박광호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경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6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7년10월15일 박성찬 운영위원장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7년 10월 15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안건은 지난 9월 30일 제출된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7년 10월 15일자로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금정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출)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세출결산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814억8,422만3,000원에 대하여 수입액은 867억5,672만4,260원이며, 세출예산 현재액은 전년도 이월금 31억6,182만3,740원을 포함하여 846억4,604만6,74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액은 682억95만260원이 됩니다. 그 차인 잔액은 185억5,577만4,000원으로서 이는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19억8,424만원 사고이월이 33억517만4,490원 계속비이월 44억1,888만4,09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억936만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82억3,811만4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 회계별로 분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는 세입예산액 722억7,263만7,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770억3,811만7,96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1억6,182만3,740원을 포함하여 754억3,446만2,740원이며 지출액은 627억9,416만8,69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142억4,394만9,270원으로서 전액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9억8,424만원 사고이월이 28억549만5,320원 계속비이월이 44억1,888만4,09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억858만5,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44억2,674만4,8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6년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로서 총 수입예산액 92억1,158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7억1,860만6,3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92억1,158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4억678만1,57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43억1,182만4,730원으로서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4억9,960만9,17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78만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38억1,136만5,5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별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입예산 31억5,127만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억5,084만5,630원이며 세출예산 31억5,127만1,000원에 대하여 지출은 31억4,153만3,58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931만2,050원은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78만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853만2,050원이 됩니다. 다음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 4억7,989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2,450만6,300원이며 세출예산액 4억7,989만3,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2억2,094만3,8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4억356만2,51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 51억9,280만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5억2,728만4,020원이며 세출예산 51억9,280만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7억8,554만4,36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37억4,173만9,660원은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4억5,532만8,170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32억8,641만1,490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액 3억8,761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1,597만340원이며 세출예산 3억8,761만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5,875만9,83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1억5,721만510원으로서 이를 전액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 사고이월 4,435만1,00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1억1,285만9,510원이 됩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총 예비비 7억587만8,000원중에서 96년 5월 27일자로 구에서 재해위험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었던 서2동사의 붕괴위험성에 의한 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구 서4동사의 이전을 위한 경비로 1,322만6,000원을 집행 승인하여 1,294만3,000원을 집행하고 28만3,00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96년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