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7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공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과 소관 '97년도 항만개발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점검과 앞으로의 대책을 모색하는 날입니다. 아무쪼록 잘 살피셔서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풍부하신 고견을 개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바라며, 여러 위원 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에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오늘 보령신항개발 계획에 대해서 보고에 앞서서 말씀드릴 사항은 보령신항개발은 사실상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개발하는 사업입니다만, 우리 도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림수산 위원 님들께서도 아셔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우리 도내 항만현황, 항만의 중요성, 보령 신항개발의 필요성, 지금까지의 보령 신항개발 추진사항, 충청권 신항개발의 타당성 용역의 성과 신항만개발 투자 우선 순위 평가, 신항만 건설 촉진법 상 신항만으로 지정된 내용, 앞으로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그 동안 의문 나셨던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 또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기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신항 개발은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 도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도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만한 성질은 못됩니다마는 우리 도에 유치되는 사업인 만큼 도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우리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보자는 설명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는 도중에 용어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두어가지 물어 볼게 요 . 상식적으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신항만으로서 지정된 효과 면에서 따질 적에 23개 인허가가 의제 된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의제라는 것이 인허가 신청을 면제해 준다는 뜻이죠? 그리고 처음에 외항구역과 연항 구역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외항구역은 육지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진 곳, 아니면 외항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어떤 형태의 것이고, 연항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인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위원 즉시 답변은 안됩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서산) 위원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령신항, 앞으로 추진 계획 중에서 "보령신항을 꼭 필요로 하는 기업이 없어 지금까지 사업시행 희망 업체가 없고 앞으로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민자유치를 우선으로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령신항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서 한다고 하는 계획이 아니라 이 내용으로 볼 때는 민자유치 중심의 항구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이런 뜻으로 비춰져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과연 우리 보령신항이 정말로 민자유치가 가능할 정도의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본 위원이 대산에 거주하면서 대산항구를 보니까 업자들이 물동량이 있을 때만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투자효과가 금방, 아까 여기 보면 50년 정도 걸려야 투자가 회수된 다고 했는데 그 만한 물동량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보령신항에 직결을 시킬 수 있겠는가? 현재로 봐서는 지리적 여건, 대전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본다고 할 때는 지리적으로 보령신항까지 도대체 개발되어 있는, 천안에서도 그렇고, 대전에서도 그렇고, 청주에서도 그렇고 도로가 전혀 없잖아요. 이런 도로구조 가지고는 보령신항을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민자가 유치되기에는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국가에서 정말로 정책적으로 이것을 개발하려는 의지가 없다라고 하면 민자유치는 당분간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우리 도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쪽으로 이것을 밀고 나갈 때에만 개발이 가능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항구가 하나도 없죠 지정만 됐지 실질적으로 장항항구도 유명무실하지, 아산만, 말만 아산만이지 개발도 안되어 있고 경기도 쪽에 다 개발되어 있지 충남 쪽에는 개발된 것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산 항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국가적으로 작년도에 용역조사하고 내년도에 설계를 하고 늦어도 2000년도에는 개발이 가능할 것, 그것은 국가에서 직접 손대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민간참여 업체를 발굴해서 홍보한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개발하는 항구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먼저 장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항과 내항의 구분, 또는 어떠한 거리가 있느냐, 있다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과장님! 꼭 어떤 거리가 아니라 외안 구역이라는 것과 연안구역이 그 수면을 놓고 볼때 어떤 형태이냐, 수심이 어느 정도의 깊이 차이가 있어서 외안과 연안구역으로 구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로......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을 해서 외해로 뛰는 선박, 외국으로 왔다갔다한다든지 이런 선박들이 출입하는 구역을 외항구역이라고 하고, 연항구역이라고 하면 가까운 연안을 구역으로 해서 왔다갔다하는 출입 선박들이 항해하는 구역을 연항구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수심이라든지 일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선박이 통행할 수 있는 수심은 항만 건설 당시에 그것을 감안을 해서 톤 급, 예를 들면 1만 톤 급이 들어온다고 하면 몇 미터이상 되어야 된다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어떤 식으로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항이라고 하면 오히려 수심이라 든 지는 훨씬 깊어야 될 것이고, 연안항이라고 하면 조금 깊이가 낮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역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들은 다른 외국을 드나드는 배들이라면 그만큼 배가 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큰배가 다니려면 수심이 깊은 지역을 택해서 무역항으로 지정해 주고 그렇지 않고 큰배가 드나들지 못 하면 연항으로 지정을 한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위원님께서 민자유치가 어렵다, 물동량 확보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자 유치 희망자가 아직까지는 달라붙지를 않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저희가 전 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차적으로 정부투자를 건의하면서 민자유치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이고, 물동량 문제는 사실상 언뜻 생각하면 아 산 항이 개발되고, 장항 항이 개발되고 하는데 중간에 보령신항을 한다고 해서 물동량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느냐, 교통편도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서 7개항을 놓고 분석할 때에도 3 개 신항 중에 보령신항이 들어갔다 이 런 점은 그 여건으로 봐서 충분히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신항개발의 3개항으로 보령신항을 지정해 줬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 도에서도 물동량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비단 우리 충남 뿐 아니라 충청북도까지 관할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한다면 희망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런 문제까지도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서 개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산) 위원 예, 잘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항만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도로개발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항만설계를 하면서 도로개발에 설계가 들어간 지역이 도로개발에 우선권이 됩니다. 항만 접근도로 과연 대전시라든지 아까 청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여간 이 지역에서 군산 아니면 보령 항으로 가야될 것 아니에요. 만일에 접근성이 보령 항이 나쁘다고 하면 아산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또 해양항만 건설국에 가보면 도로를 대단히 중요시하고, 건교부에서 제일 먼저 협의대상이 항만 접근도로 기본 설계가 나왔을 때 그것을 중심으로 도로망에 대한 뭐를 한다고 하는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단점이라면 대전 쪽에서 보령 쪽으로 가는 도로를 어떻게 우리 도에서 힘을 써서 정부차원에서 그것을 연결을 시켜주느냐? 그러면 구태여 복잡한 경부고속 망을 타고 안갈 수도 있다 말이죠. 쉬운 일은 도로망을 타고 갈 수 있다 본 위원의 생각에도 보령은 우리 충청남도의 가장 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반드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지역으로 대단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배후도시 건설, 또 도로망 확충 이쪽에는 특단의 우리 도 차원의 대책이 따라줘야 항만건설을 원하는 업체들이 올 것이고 정부에서도 그쪽에 힘을 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도로계획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를 못했습니다마는 여기 도면에도 나와 있듯이 서해안 고속도로가 그쪽으로 되어있고, 또 서해안 산업도로가 계획이 있습니다. 또 다른 건설분야의 도로계획도 이쪽과 연계해서 앞으로 물동량이 자연적으로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호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안면도에서 원산도로 해 가지고 대천 쪽으로 연육교가 가설될 것으로 지금 도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신항이 지장이 없나요?

정책실에서 그 문제를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지사 님께 이 문제를 보고드릴 때 그 도로가 연육도로가 될 경우 항만 개발하고 연계가 되니까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시설관계는 높이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금 용역 중이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떤 방법으로 시설이 되어야 될 것인지 그런 문제는 용역이 끝나봐야 알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용역을 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연육교를 가설하는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준 것이지 ......

그러니까 어느 선으로 이렇게 할 것이냐 하고 시설을 ......

아니, 연육교를 가설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이지 장소가 확정되거나 거기에 대한 용역은 아니거든요.

안 됐습니다. 그게 나와 봐야 어느 선으로,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듣기로는. 그러면 그 안을 놓고 어느 안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냐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게 나와야 알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네요? 전체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부분이라도.

도로관계는 그 항만하고 관계없는 윗선으로도 검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항만하고는 거의 큰 문제가 없이 별도로 구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령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