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균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원태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소관 부서의 행정업무 집행상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하며 '98년도 본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의정활동의 기본자료로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7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위원회선정 대상기관으로서 건설교통국, 여기에 종합건설사업소가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과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를 하시겠습니다. 감사 반 편성은 1개 반으로 위원님 열 두 분하고 사무보조자 5명이 되겠습니다 감사 및 현지확인 일정은 뒷장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일정은 11월 21일 하루 일정으로 먼저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를 방문하시고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에서 추진중인 공주시내에 위치한 쌍신지구 고수부지 조성 공사현장을 확인하시고 청양군 청남면에 있는 대흥교 가설 공사현장을 확인하시겠습니다. 24일과 25일은 1박 2일 일정으로 24일에는 먼저 아산시 염치읍에 위치한 온양 현충사 간 4차선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을 확인하시고 이어서 인주 음봉 간 2차선 확 포장공사 현장과 예산군에 위치한 구만교와 신원교 개량 공사 현장을 확인하신 후 다음날인 25일에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현재 추진중인 서산시 대산읍에 위치한 대죽 지방산업단지 조성현장을 방문하시고 보령시 주포면에 위치한 봉당천 개수공사 현장과 이어서 판교 미산 간 2차선 확 포장 공사현장을 확인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은 종합건설사업소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소관과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시도록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첨부물로 되어 있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요구자료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제출요구서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 님들께서 그 동안 요구해 주신 내용을 실 국별, 항목별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보시고 혹시 내용에 보완할 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고요구서가 되겠습니다. 맨 끝에서 세 번째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1월 26일에 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서, 11월 27일에는 공영개발사업단의 업무보고서, 11월 28일에는 백제 문화권개발사업소의 업무보고서를 각각 20부씩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현지확인요구서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현장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보고, 증언, 진술인등의 출석요구서로서 관련 국장, 과장 그리고 사업소장, 과장급 이상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고 실지 서면감사는 11월26일부터 11월28일까지로 종합건설사업소를 포함한 건설교통국이 11월26일, 공영개발사업단은 11월27일,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는 11월28일에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외에 타국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를 할 겁니까? 그 기관의 관계자를 여기로 출석시켜서 여기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안 나와 있네요.

그게 맞아요?

그것 때문에 출석요구서 낸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한가지 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육사회위원회에 있다 왔기 때문에 통일계획에 대한 초중고등학교 통일교육 현황을 알고 싶어 그러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부를 수 없죠?

자료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는 안 나와 있어도 추가로 주시면 추가해서 자료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우리 건설교통국외에 다른 실과에 여기 우리가 요청한 것 있죠. 그것은 어떤 형태로 답변을 받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꼭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자료로 받는군요?

예.

그러면 자료를 챙겨서 우리한테 주는 겁니까? 질의한 위원한테 줘요?

자료를 요구하시면 위원 님께 그것은 드리고요.

요구한 자료는 우리한테 주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