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석 의원 발언

7페이지 소비자단체의 등록·지원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지원 문제인데요, 「도지사는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조직활동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6조에 의하여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단체도 물론 소비자가 있겠습니다만 소비자는 개인소비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꼭 소비자단체를 구성하고 등록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개인에게도 지원을 한다는 것인지, 또 지원을 한다면 그 지원된 지원금은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쓰여져야 된다든지 이런 한계가 명확치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이 물론 규칙으로 정해지겠죠?

아니, 되리라고 판단이 되는게 아니라 이게 규칙으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돼서 그런데 규칙에 넣겠다는 얘기가 여기에 없기 때문에 좀 그것을 짚고 넘어가려 고 합니다. 이것이 소비자단체는 어떤 단체여야 하나, 쉽게 얘기해서 개인은 지원대상이 안된다, 또는 등록된 단체만이 지원된다, 이것도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소비자는 물론 단체라면 거기는 상당히 파워가 형성되고, 쉽게 얘기해서 전문 법률가도 있을테고 또는 경제분야의 전문학자도 있을테고, 소비자로서는 소비자라고 보기에는 좀 지나칠 만큼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지원자금을 제공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진짜 어떤 보호를 받아야 될 개인 소비자에게도 지원이 돼야 된다는 것인지, 그게 명확치 않습니다. 그 문제를 국장님께서 분명하게 대답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단체는 단체운영 지원금인지, 아니면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쓰여지는 자원금인지?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지, 이게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잘못돼서 44개 단체의 운영지원금을 우리가 보조해 줄 경우 너도나도 소비자단체에 등록을 해 가지고 지원금을 타면서 엉뚱한 쟁송을 불러일으킬 그런 것을 또 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그래서 분명히 이런 구체적인 한정내용을 규칙에 명시를 하셔야지, 잘못하면 이게 큰 시비거리를 자초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 항목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 목적에 보면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조례안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시책입니다. 그러나 지금 소비자라는 것은 물가하고 늘 연계가 되기 때문에 물가단속의 근거법령이 무엇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법령의 한계가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이 조례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 없느냐도 달려있다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물가단속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물가단속 근거법령이 무엇 무엇인지 이게 파악이 되셨으면 말씀좀 해 주시고, 그 내용상으로봐서 소비자보호 시책수립 시행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어떤 것이 득이 되고 어떤 것이 실이 되겠는가 하는 것도 한번쯤은 분석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는 지금 물가단속 시책 할 수 있는 근거가 저희는 없습니다. 물가단속을 해 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스스로 지방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한다면 세무서에 통보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거나 또는 세무감사를 한다거나 이런 어떤 간접적인 압력수단을 통해서 물가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도가 계속 이런식으로 나간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를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더라도 사실상 효력을 거둘 수가 있겠느냐, 소위 이런 조례제도는 자칫하면 중앙집권 제도를 합리화 시키는 보조수단으로 밖에 활용이 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장해가 되는 조항을 전부 발췌해 가지고 이러 이러한 것은 좀 시정해 줘야 지역에서 소비자보호 시책을 펴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건의하자, 또는 개선 건의하자 해 가지고 건의안 하나라도 좀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단속 근거법령이 무엇 무엇인지를 전부 발췌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이 효력을 발휘하자면 어떠 어떠한 법령이 바뀌어야 된다, 또는 개선이 돼야된다 하는 내용을 파악해서 한번 저희 위원회로 제출 해 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또 법을 개정해 달라, 개선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안 같은 것도 한번쯤은 만들어서 중앙단위로 건의를 해 보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한번 가져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돼서 그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