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호 의원 발언

교육사회 전문위원 임승남 입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위원 님들께서 기 제출한 요구에 의해서 유인물의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의하면서, 지금 현지확인 장소 문제는 현재 충청남도 교육청 공주 조평분교와 홍성 종합운동장 두 군데로 정해 져 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 다른 지역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 든 가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수정을 한다 든 가 하는 위원 님들의 제의를 한 번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공주에 폐교된 공주 조평초등학교 현장확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상에,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임대를 받아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인근주민에게 소란을 끼쳐서 수면에 방해가 된다 등등 몇 가지 얘기를 지상을 통해서 본 위원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의 얘기를 들으니까 시정이 됐다 라고 그러고, 사실상 폐교된 곳에 다른 사람이 임대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 봐야 우리가 특별히 사무감사에 도움이 될 만한 현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복구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를 꼭 가봐야 할 곳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현지확인 두 개의 장소는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공주 조평분교에 대해서는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문제점이 대두가 됐던 지역인데, 제가 여기를 선정한 이유는 폐교된 교육청 땅인데 개인에게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해 놓고 건물을 거기에 지었는데 건물을 지을 당시에는 다 기부체납을 한다 든 가 하는 어떤 조건에 앞으로 다 했는데, 개인명의로 지어 놓고 개인 재산으로 다 만들어져 있고, 그것을 담보로 해서 돈까지 대출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교육청 재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재산관리 때문에 여기를 가 보려고, 그래서 등기부등본이니 이런 것을 다 전체 적으로 떼보고 하기 위해서 거기를 가려고 제가 여기를 선정했고, 홍성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거기도 문제점이 있어요. 교육청 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도 하지 않고 그냥 운동장을 만들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재산관리를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지를 보고 이런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이 이외에 여기서도 또 뺀다 든 가 다른 데를 더 선정한 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때문에 제가 언급을 한 것인데 그 부분을 우리 위원 님들께서 오늘 결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일정이 손재탁 위원 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현지확인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만 행정사무감사의 능률이 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 및 현지확인 일정을, 현지확인을 앞으로 날짜를 당겨서 실시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감사의 능률적인 측면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이복구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현지확인 요구 중에 충청남도 교육청에 소관 되어 있는 공주 조평분교 폐교 임대현황은 본 위원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폐교된 학교에 대해서 임대를 할 때에는 절대로 건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공주 조평분교에 임대 한 측에서 신축을 새로 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가서 이 사람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하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복구 위원 님께서 문제 제기를 한 공주 조평분교에 사실로 그 기존건물 이외에 또 다른 건축을 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를 현지확인을 한 후에 교육청의 행정 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금방 문제 제기를 했던 홍성 종합운동장 문제도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해서 임대료를 주지 않고 뭔가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료를 요구하셨겠습니다 마는, 이것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현지확인 한 후에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때에 감사 및 현지확인 일정 중에서 현지확인을 앞에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서는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일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현지확인을 사전에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이 두 군데만 하느냐......

현지확인이 이틀입니까?

대전을 출발점으로 보면 홍성 같은 경우는 거리가 머니까 그럴 수도 있을 런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주 같은 데는 차만 막히지 않으면 불과 40여분 거리인데 이미 그렇게 될 바에는 인근에 있는 공주지역 한번, 홍성 지역 한번 그렇게 현지확인을 나간다면 한 곳씩을 더 넣어서 하루 일정으로 한 곳만 한다는 것은 너무 사안이 적으니까.

한일고등학교 같은 데를 한번 가보시죠.

여기서는 이것은 교육청에 대한 특정사항에 대한 현지감사이고 생활복지국이나 보건환경국 소관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다른 기관, 다른데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 소관에 대한 현지확인인데 다른 국 소관에도 혹시 위원 님들이 현지확인을 가 볼만한 곳이 감사의 지적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 자리도 오늘 여기에서 결정을 해 줘야 그 지역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거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포함시켜야 되겠네 요. 여기는 교육청 소관 현지 확인하는 것으로만 나와 있는데 도청산하의 것도 같이 감사기간에 다 보게 되니까 이미 나갔을 때 그 근처에 있는 도청산하 것도 현지확인을 해 보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건씩만, 생활복지국, 보건환경국, 여성정책심의관실, 보건환경연구원, 꼭 지적사항에 한 건씩만 넣어서 이렇게 돌았으면 좋겠네 요. 그리고 전 번에 장애자 관계는 현지방문을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런 곳은 제외하고 나머지,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