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연구원이 공유재산을 대부, 이랬는데 연구원이 공유재산을 대부…(청취불능) 나와 있습니까?) 예, 원래 도에서 기금을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것은 큰 수익사업은 못하도록 되어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큰 수익이 아니고 자체운영비겸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 원은 우리 경북에 문화재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에 개발을 돕기 위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이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의석에서 - 공유재산, 공유재산을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원이 있습니까?) 아직까진, 우리 연구원은 경상북도에서는 아직 도에서는 안 만들었기 때문에… (

의석에서 - 아니, 그래 설립을 하게 되는데 설립을… 그 출연을 이쪽에서 발생이 되는 게 나온 일이 있습니까?) 아직은… (

의석에서 - 공유재산을 대부나 임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연구원에 무슨 공유재산이…) 장차 자체수익사업을 해서, 그렇게 앞을 보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議長 全東鎬 자, 됐습니다. 그만 하시고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재석의원님 정식으로 유보동의 하십니까? ○ 禹在錫 議員 예. ○議長 全東鎬 예, 유보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이 있으시면 우재석의원님의 발의안 유보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유보여부에 대하여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재석의원님이 발의한 유보동의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지금 방금 우재석의원의 유보동의안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앉아 주십시오. 본 안건의 유보동의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잠깐 기립해 주십시오. 빨리 집계해 주십시오. 집계할 동안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표) ○議長 全東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2명중 표결당시의 출석의원 54명, 그중에 찬성 17명, 반대 23명, 기권 14명입니다. 따라서 우재석의원의 유보동의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미달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재단법인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설립및지원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改正에關한建議案(姜聲國議員外 16人 發議) ○議長 全東鎬 의사일정 제8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개정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의 개정을 건의하고자 영주시 출신 강성국의원외 16인으로부터 발의되고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심사의결된 안건입니다. 경산시 출신 정육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鄭陸周 議員 존경하는 전동호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육주의원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개정에관한 건의를 제안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그 취지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이 땅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막을 올린지 3년이라는 짧은 역사속에서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생각보다 빠르게 그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성숙된 자세와 역량은 결과적으로 국가 사회 발전은 물론 개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지방 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가운데에는 권위주의시대의 불합리한 조문과 내용이 있어서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제1항에 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직을 유지한 채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의원은 그 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입후보자의 기회균등을 가로막고 있어 헌법정신에 합당하지 못하며, 또한 지방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집행부를 감시 견제해야 할 의회가 5개월 이상이나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차질을 초래할 것이며, 그리고 정당추천을 허용하고 있는 광역의회 의원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한 후 정당추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어 그 결과에 따라서는 탈당과 출마하는 소모적인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불필요한 정치쟁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회에서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합리적이라 판단하여 본 조항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하여 주도록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취지와 우리 도의원의 위상정립을 위해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