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이상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가 구성된지 이제7년째를 접어드는 해인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 하시는 칠곡군수님을 위시한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오늘 저보다는 선배이신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지역 대변인으로 선출되어 다같이 함께 여러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한 번 군정질의를 했습니다만은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이나 그 시정이 제가 기대하는 것만큼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군정질문을 할 것을 제 나름대로 고안을 해서 한 20여가지를 했습니다만은 과연 이 질문을 해서 반영이 되고 옳은 답변이 성실하게 나오고 우리 군민 질 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느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출된 의원으로서 조금도 사심없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지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듣기에 난감한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원래 질문은 한 20여가지를 할 것을 제가 생각했습니다만은 시간상 한 10가지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 골프장이 조성되어 있는 매원지와 그 수로인 매원천에 대한 오염실태와 정화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왜관 동부지역에 농민들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매원천과 그 물이 흘러가는 냇물이 육안으로 보아도 아주 진한 황토색으로 이렇게 갑작스레 변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유역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포도농사나 참외농사나 쌀 농사와 고등소채 등의 재배에 피해가 많다고 그렇게 예상이 되고 주민들이 저에게 많은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원인규명과 방지대책이 있느냐는 것을 먼저 묻겠습니다. 그다음 또 한가지는 물론 못 안보다는 못 주위에 골프장의 살충제 살포로 인해서 인체에 유독 독소나 이런 것이 유무 확인을 하여 그 피해가 있다면은 그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 입니다. 또 한가지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매원리, 봉계리, 삼청리 주민들에 대해서 물론 광역지하수를 만들어서 공급을 합니다만은 인체에 해롭다면은 상수도를 공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또 한가지는 작물피해가 있다면은 보상을 할 것이냐 또는 한다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 하고 내년도에는 이른 봄부터 참외라든가 포도라든가 이런 고등소채를 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황토물이 그대로 된다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것을 또는 예방책이 있느냐 하는 것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금무봉 나무고사리 화석 포함지에 대한 진입로 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문화재나 보물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국가 보물 제146호인 낙산 3리 소롱골 못 위에 지렛터 천연기념물 금무봉 고사리 화석 출토지에 대해서 이것을 학습지 등으로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지역에는 특히 특산단지인 참외, 오이, 과수등 고등소채를 재배하면서도 일부는 진입농로가 개설되지 않아 가지고 많은 토지가 황폐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도 24호선과 연결된다고 해서 농로를 만들지 않고 군도24호선을 바로 개설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다른 지역에 가면은 이런 보물지역이 아니더라도 농로가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많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국가 보물이 있고 하고 또 많은 농토가 길이 없어서 방치된 이런 상태인데 아무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곳은 소롱골 못이 있어가지고 낙시터 등 휴양지로도 상당히 적절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할 가치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는 도시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칠곡군에 처음 시행되었는 왜관 도시계획이 1966년 6월쯤에 공고가 되어가지고 1966년 7월 10일 고시가 되었는데 도시계획의 미시행으로 인해서 그 토지 부동산 소유자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감히 집행을 하던가 또는 필요에 따라서 동네가 있는 지역은 제척지를 하던가 해서 많은 해제를 하든가 이런 계획이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묵헌종택 같은 것은 준 문화재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도 도시계획상 엄연히 도로가 끄여가 있는데 이런 것은 해제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 새로운 택지를 조성한다든가 상가를 조성하는 것은 찬성할 일입니다만은 31년동안 묶여 있는 석전동은 들판이 도시계획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구 주택가가 또 돌밭 그 지역에 그 주거지역이 도로개설이 안 되어가지고 주택이나 상가를 지을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특히 한다면은 이치응씨 외 15인이 진정한 석전중학교 부지라 하는 이런 문제에 봉착해서 여러번 중앙이나 우리 군을 위시해서 진정서를 내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답변이 중앙 민원실에서 '99년 12월 31일 이내에 그것이 설치안되면은 해제를 할 것이다 하는 이런 답변이 왔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이에 준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과감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석갑용외 43인이 건의한 서울식당과 박정걸 씨와 밑으로는 뉴코리아 쪽에 소방차가 들어갈수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과거에 불이 한 번 났는데 강모씨 집이 100% 타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 이런 경우 쓰레기차가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왜관읍에 건의해 가지고 6개월 동안에 방치된 침대, 냉장고 등을 수거해 간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주거지역이 있는데 도로가 설치 안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성누까 뒤편에도 8m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전리 귀바위 김옥두 씨가 건의한 8m 도로개설등 과감한 집행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4가지 5가지 질문한 것은 다른 지역보다도 특히 이 지역에 발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물론 다른 지역에 도시계획도 중요하겠지만 석전동에 25m 4차선 도로를 만들어 났는데 31년 동안 소방차는 소로도 연결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은 과연 앞으로 진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지역에 왜관읍이 물론 제가 왜관읍에 선출되어서 왜관읍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만은 타지역도 불편한 점이 많겠습니다만은 우리 왜관읍에 인구가 지금 현재 영양군 보다도 많고 또 고령이나 군위군과 비슷한 그런 실정인데 그런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조그마한 면과 같이 그렇게 취급을 하지 말고 좀 다른 방향으로 우리 지역에 도시계획 관계에 대해서 발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로 부터 이 대단위 쓰레기장에 대해서 손을 띠라는 투의 말씀을 음양으로 많이 듣습니다만은 지난번에도 박창기 의원과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번에 서면자료 요구에 의하면은 '97년도 말까지만 유보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97년 이후에는 하겠다는 올해 연말 두달 조금 남았는데 두달 이후에는 그대로 한다는 이런 이야기 입니까? 그러면 두달동안만 중지를 했다면은 그 중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원이 일어나니 선거 끝나고 하자는 그런 얄팍한 속셈인지 그걸 알고 싶어 일부러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군의원에 3월20일 당선되고 나서 조례중에 9인심사위원회 하는 것이 구성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9인심사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안했는데 9인심사위원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것이 타당하냐 안하냐 하는 그것을 물어야 되는데 묻지도 안했는데 왜 구성하지도 안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환경법에 의하면은 2km 이내에는 피해 지역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칠곡군의회와 해당 실과장님들이 다같이 대전 대단위 쓰레기장에 견학을 한 번 갔더니 그 지역에는 2km 이내에는 모든 주거지역을 전부 매수를 하고 땅을 매수해서 피해가 없게끔 해 났습니다. 가 본 결과 답이 명확히 나왔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2km라 하면은 매원동은 물론이고 공단 거의 전부와 달오교와 군민회관 역전 여기까지 사실 이와같이 피해가 온다면은 우리가 제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다시금 한 번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위치선정에서 용역업체가 결정을 해가지고 옳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 만약 이것이 중장기 계획에 나와 있는 거와 마차가지로 앞으로 설치를 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는데 계획이 된다면은 악취, 공해로 인한 주민피해나 이런 것이 불편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고 인근 왜관산업단지에 입주업체에 발전저해가 없겠느냐 만약 저라도 공장을 많은 전 재산을 투자해서 공장을 지어 났으면은 거기다 우리 인체에 해로운 여러가지 독소나 재해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환영하지 않다고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바로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와 철도와 공단, 거주지 등이 배치되어 있는 칠곡군의 관문인데 그래도 이 위치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싶고 또 주민설명회를 지난번 군정질문때는 6월중에 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아직까지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두달 보류한다는 그에 해당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을 해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당초 군 쓰레기장을 칠곡군 대단위 쓰레기장이라고 하였는데 그 이후에 왜관 대단위 쓰레기장이라고 우리 군의회에 아무 통보도 없이 만들어 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했느냐 할 때 그 저의가 왜관 동부지역의 읍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왜관 쓰레기만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만 답변한 것 같은데 이 군 조례라 하는 것은 우리 군의회에서 하시라도 행정당국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 개정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눈감고 아옹 하는 식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르는 그런 식이 아니냐 그래 이런 것을 우리가 적어도 공인으로서 또 군민을 위한 공무집행 하는데 있어 떳떳이 조금도 숨김없이 이렇게 펴 놓고 열린 행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다음 또 한가지는 구철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제가 구철교에 대한 여러가지 원망을 많이 듣고 왜 이렇게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그 질문을 한 그 시기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어 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관 구철교 하는 것은 1941년도에 경부선 철로가 설치되면서 설치된 것으로서 그 이후에 여러가지 연고를 겪으면서 6.25 한국 동란에 처했을 때는 두달여 동안에 우리가 이것을 사수하느냐 후퇴하느냐 이러한 입장에서 치열한 전투를 해서 많은 인명과 국토에 손실을 가져온 이러한 그래도 우리가 지켜온 우리 민족의 역사의 산 고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군민의 휴식처가 되어 가지고 우리 칠곡군에는 팔공산 공원 같은 것은 있습니다만은 우리 직접 사람이 많이 사는 왜관이나 약목, 북삼 이런데 비해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구철교가 여름에 더운 밤이나 아침에 가보면은 특히 여름밤에는 수백명이 모여서 서로 정담을 나누고 즐기는 그러한 곳인데 이번에 양쪽에 80cm 상수도관을 설치한 그 위에 의자 비슷하게 커버를 하였기 때문에 여름에 가보니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일부로 제가 3번 가 봤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니까 물이 흥건하게 고여서 그 지역을 출입하는 강건너 삼주아파트 그 부근에 있는 학생들이 다리를 걷고서 통행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 미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하는 거 하고 그다음 금년 봄에 질문을 했을 때 우회도로가 곧 개통이 될 때 현재 쓰고있는 왜관 제1교가 국도로서 국가에서 관리하다고 우리 군에 관리권을 이양한다고 했는데 그때에 반드시 상판을 교체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이번에 답변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 사실 국도는 선거전이나 금년 2달이내에 곧 완료를 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아무 대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묻고 싶고 만약 이것이 안된다면은 강 밑으로 하더라도 요즘 안동댐과 임하댐이 설치된 이후에 강물을 항상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강 모래속에 이것을 매장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한 번 재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매원∼반계리간 도로 개설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23호 중에서 왜관 삼청동에서 매원과 아곡과 반계리를 거쳐서 포남으로 가는 이런 도로인데 현재 매원과 삼청동 사이에 1.2km 정도 포장을 하지 안하고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답변을 받았습니다만은 이곳은 참외와, 포도 이런 고등소채의 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금년에 물을 살포해 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내년 봄까지도 이것이 설치 안되면은 내년봄에 고등소채를 한다든가 포도, 참외를 할 때 막대한 지장을 받는답니다. 그럴 때 피해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 것을 미리 예방을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빨리 조성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또 고속도로 연변인데 제가 현지 답사를 해보니까 여러번 꼬불꼬불 위험한 데를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이것은 직선화로 바루어 한다하면은 가산서부터 석적을 거쳐 왜관오는 그 지금 도로를 직선화 하고 있는데 보면은 상당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금 설치하는 매원 거쳐 가는 이 도로는 다부동 인테체인지와 왜관 인터체인지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내에 혼잡한 것을 덜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직선으로 해가지고 조기 완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실 것을 그런 계획이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 삼산아파트, 우방아파트 건립에 따른 교통 해소책입니다. 물론 건설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은 우리 군청에서 앞으로 나와서 철조망을 따라서 구바위로 가가지고 석전3동 그 부분에 가산가는 도로와 만나는 부분에 토지의 현재 소유자는 길 주위에 공지가 많은데 그 소유자는 국방부입니다. 그리고 지상물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왜관에 지상물을 보상을 하고 그곳에 보상에 불만을 가지고 이것이 시행이 아주 늦은 또 이런 데에선 차도 많이 다니고 교통을 아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상물도 또 땅도 보상을 하지 않아도 할수 있는 이런 지역을 찾아서 했을 때 왜관동하고 석전동과 새로 증설되는 두 아파트와 또 석적, 가산, 동명 방면에 우리 군민이 통행을 하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나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석전동 여러 가지 일중에서 가장 급한 것은 우리가 흔히들 서울식당에 가보시면은 압니다만은 그 주위에는 차 댈때가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전번에 보니 박정걸을 위시한 여러가지 건의서가 아까도 지적이 들어왔는데 박정걸씨와 서울식당과 뉴코리아 그사이에 약 12m는 도로가 도시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곳도 역시 지상물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방차나 이런 여러가지 쓰레기 차가 다닐수 없는 그런 아주 좁은 골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해 달라는 전 동민의 건의를 아마 지난번에 저도 참석했고 도시과장님이나 실무자가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금년에 시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도 군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점을 한 번 감안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산, 우방아파트 건립문제에 부수되는 주택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사 건축업자가 두 번이나 바뀐 부도 사태로 인해서 이 지역에 석전3리 마을회관이 많이 파괴될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석전3리 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공증을 했는데 그에 대한 지난번에는 약속을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그 진행상황과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상가분양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상가 신청자들이 군에 여러번 몰려 왔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군 당국의 대책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또 인근 주택에 균열과 분진, 소음 등 공해문제에 대한 해소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방아파트 2차 뒤에 일반도로가 하나 있었는데 이것을 다 파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이 설치됨과 동시에 이것을 복구해 주겠다는 말을 말했는데 이것이 아직 되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을 또 묻겠습니다. 그다음 도시과에 보상금 미수령으로 지연되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역시 도시계획으로 고시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31년간 사유재산권이 침해당한 억울한 토지 소유자의 보상가 불만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대동은행과 청다실과 성당과 로얄아파트 부근은 일부를 개설을 하다가 중지를 하고 있는데 미지불 보상금에 대한 올해는 사업비를 예상을 하고 있는지 그 문제하고 석전약국 골목은 답변서에 보면은 1,000만원의 보상을 찾아가지 안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이유와 또 그리고 청다실과 삼성아파트 앞의 길도 집이 한두채만 남아 있는데 이 지역에 불만이 있으면은 우리 군의회에 의결을 받아가지고 별도로 다른 것으로 보상을 하더라도 빨리 개통을 해야 되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걸 개통시키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다는 것은 이거는 많은 모순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왜관 역전광장에 대해서는 답변서에 보면 70% 정도가 아직까지 승인을 하지않고 수령을 하지않고 있는 보상금에 대해서 이거는 역전에 상업하고 있는 그 지역에 320만원 하는 것은 너무 값이 주위에 비해서 3분의 1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토지사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지가를 조금 향상시키고 다른 감정업체에 의뢰해서 약간이라도 상향해서 이걸 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민사로 집행할라 하면은 수년을 그기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감한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 대책을 묻겠습니다. 그다음 경북저유소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려고 했습니다만은 언젠가는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지천면에서 반대를 해서 왜관으로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관에는 대단위 쓰레기장이나 저유소나 전부 나쁜 것은 왜관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아침도 많은 힐책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대구와 구미, 김천 등지에 탱크로리로 운반하는 그런 저유시설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루에 400대 정도의 차량이 운행한다면은 1분에 1시간정도 탱크로리가 다닐 때 우리 공단이나 앞으로 조성될 제2공단이나 우리 읍민 또 군민들의 교통에 많은 지장을 주지 않겠느냐 사후에 우리가 후회해도 안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땅이 군수나 도지사가 사전에 양해가 없었다면은 그사람들이 많은 땅을 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매수를 할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물론 세수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세수보다는 내일을 생각할 줄 아는 우리 입장이 되어야 않겠느냐 황해에는 중국에 여러가지 공해로 인해가지고 황해가 사멸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한 가까운 예로서 아세아 시멘트 공장 옆에 가면 지금 현재 기름이 유출되어 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걱정을 하고 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또 금번 2주전에 우리 군정에서 개설한 영남대학과 우리 군이 주최한 아젠다 21 세미나에 외국에서 온 카나다 차관이 자기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것인 30년 지나면은 기름관이 보통 누수가 되고 이렇게 때문에 그 제거작업에 그 예산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야 한다하는 그런 걱정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유소를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입지선정이 잘 되었느냐 하는 것을 재고하고 우리 후손을 위해서 이건 다시한번 생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 그렇게 명심하시고 시간내에 질문 부탁을 드립니다. 첫번째로 우덕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두가지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우덕윤 입니다. 이상수 의원님께서 매원지 오염실태 및 정화대책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오염실태 및 조사계획 지하수 이용 주민들에 대한 상수도 공급대책 농작물 피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원 저수지는 16.5ha, 용량이 71만톤 됩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농업용수를 공급을 하는 저수지 입니다. 매원 저수지 오염실태 및 조사계획을 말씀드리면은 현행 환경보전법에서는 하천, 호소 그리고 기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상태만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맑고 깨끗한 수질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수지라든가 기타 법에 수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 오염 우심지역에 대한 오염을 조사해서 근원적인 정화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작물 피해상황을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농작물 피해 조사는 현재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향후 계속적인 골프장 개발로 인한 토사유출로 매원지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서 내년 농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되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지개량조합과 매원골프장과 협의해서 현재 저수된 물을 방류하고 새로운 용수공급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토사유출의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현장 지도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근 지하수용 주민들에 대한 상수도 공급대책은 '98년 본예산에 총사업비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골프장 유해독소 여부 검사는 현행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5월에서 9월 사이에 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체육부 고시로 해서 21개 항목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맹독성 잔류 농약이 검출될 시에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내 매원 골프장에서 검사결과 고독성 잔류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수 의원님께서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97년 말까지 유보한 사유와 향후 계획,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여부, 용역업체 결정에 대한 의견, 주민불편 사항등 여러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여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항목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 말까지 유보한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위 매립장 추진을 유보하게 된 것은 현재까지 부지매입비, 시설비등 사업비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 민원의 발생으로 지역 정서에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대표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등 추진에 진전이 없어서 주민 대표와의 협의하에 잠정적으로 유보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유보기간 중에는 주민설명회 등 대단위 매립장 추진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재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간담회를 통해 보고후 추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조례중 9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인 심사위원회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에관한법률 제9조 2항에 의거 구성되는 입지선정 위원회로서 우리 군의 경우 관련 조례가 4월 16일 자로 공포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제정 이전에 추진된 매립장은 적용대상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추진에 보다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입지확정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코자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전문가로 영남대학교 교수 2명을 위원으로 추전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민원발생으로 인해 위원회를 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매립장을 사례로 들어 우리지역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법에 주위반경 2km이내는 피해 구역이라 하셨습니다만은 이는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의 시설에 적용되는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에서 간접 영향권을 그다음 폐기물 매립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2km이내를 환경상 영향 조사를 해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법 제17조 1항에 의거해서 주변 영향지역으로 결정 고시토록 규정으로 주변 영향지역의 결정시기는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설치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결정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시후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하여 고시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치선정의 용역업체 결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어느 지역이나 주민의 이해갈등으로 인해서 당해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소 견해차이라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사례는 인근 경산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잘 아실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용역업체의 결정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악취공해로 인한 주민 불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란 시설의 특성상 아무리 완벽한 관리를 하더라도 냄새가 전혀 나지 않도록 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단위 매립장이 조성되면 사후관리 시설이나 체계가 현재 운영중인 매립장과는 전혀 다른 복토라든가 방역, 침출수 처리등 완벽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인근 왜관산업단지 입주업체 발전 저해가 우려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산업단지 주변에 조성됨으로서 입주업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이는 도시계획법상 용도 지역별 매립장 시설 입지 가능법상에도 공업지역내에는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을 막론하고 가능한 시설로 되어 있음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은 발전에 도움을 주는 보완기능을 가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국도, 철도, 공단 거주지 등이 있는 칠곡군 관문인데 위치가 타당한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왜관산업단지 입구의 입지는 삼면이 산으로 둘러 쌓여 있습니다. 가시지역은 제방 및 부대건물이 들어서면 노출을 최대한 줄일수 있으므로서 좋은시설을 갖추면 수범적인 환경견학장으로 칠곡을 상징하고 전국의 방문객들을 맞을수 있는 좋은 입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민설명회 개최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말까지 유보토록 결정한 만큼 내년도에 재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이 수립되면은 연계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명칭변경과 왜관쓰레기만 수용하는지 여부와 조례개정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명칭은 주민대표와의 협의시 왜관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으로 하고 왜관쓰레기만 처리한다는 것을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후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개정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정요인이 발생되면은 개정안에 대해서 반드시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개정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어느 지역이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해량하셔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금무봉 매원반계리간 도로시설 관계에 대해서 김철묵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이상수 의원님께서 두가지를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무봉 고사리 화석포함지 진입로 농로 포장계획과 군도 24호선 조기완료 방안입니다. 낙산, 신리 군도 25호선은 총 사업구간이 8.5km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1km를 6억2,500에 지금 시공중입니다. 현재 진도는 50% 입니다. 군도 24호선 조기완료 방안에 대해가지고는 왜관지방 산업2단지와 연계도로 우선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8년도 군도 중기계획 수립시 우선 순위가 조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왜관공단의 물동량과 연계되기 때문에 종전에는 순위가 상당히 2천년 이후로 있었습니다. 농로개설을 이야기 하셨는데 소롱골 저수지와 고사리 화석사이는 군도 바로 옆에 붙었습니다. 이래서 군도와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엔 매원∼반계리간 도로개설 추진 상황입니다. 도로포장 조기 발주계획과 굴곡구간을 직선화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9월12일 부터 금년 7월23일 사이에 1.2km 확장해 논 상태입니다. 이래서 이 포장이 되지 않아 과일등 상당히 반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점은 성토분이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 연차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 춘기에 포장할 계획입니다. 도로발주 계획은 연차별 내년 상반기에 포장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굴곡구간을 직선화로 재조정하는 방안에 대해가지고는 도로 구조상 군도 67호 달릴 수 있는 2차선 선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공구간이 앞으로의 삼청∼포남까지 구간에는 6.4km 남은 구간에 대해가지고는 사업설명시 기술검토와 직선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묵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세번째로 보상금 미수령 도시계획 미시행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은 지금 공무상 서울 출장중입니다. 4차 본회의시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철교 상수도간 이설계획에 대해서 허병목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허병목입니다. 이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철교 상수도관 이설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설계획과 우천시 물고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상수도 용수량이 3만2,000t이 되겠습니다. 일단계가 1만1,700t, 2단계가 1만8,500t 구 낙동강 철교가 467m로서 폭이 4.3m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로는 350mm로서 2열로 배치 완료되었습니다. 보호공 높이는 0.6m로서 발주처는 한국수자원공사로서 시공자는 코오롱 건설로서 6억3,500만원에 7월말로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추진경위는 '94년도 1월에서 부터 '96년도 8월 사이에 왜관교 안전진단 결과 급격한 노후화현상으로 상수도 관로이설 및 2단계 상수도 관로 구철교 상판 설치를 칠곡군과 관리청하고 수자원하고 협의되었습니다. 구철교 상수도 관로 이설계획은 현재 33호선 국도가 왜관에서 구미간 도로가 선형 변경이 되었습니다. 강변도로와 또 왜관에서 성주간 국도 4차선 확장공사가 올해 '97년도 6월달에 용역계약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실시설계에 용역에 반영해 가지고 개체공사를 검토중에 있다는 부산국토관리청의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건설교통부와 예산관계를 계속 협의중이고 구철교 상수도관 이설은 관리청과 계속 협의를 해서 세부계획 용역설계시에 수자원과 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이설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우천시에 물고임 방지대책은 '97년도 7∼8월 호우시에 저도 주민들이 전화가 와서 현지에 나가 봤습니다만 그 보호공 하단 부분에 물이 고여가지고 현재 우수처리를 위해가지고 옆에 배수구를 전부다 구멍을 다 뚫었습니다. 5m 마다 높이 3cm를 해가지고 20cm 그래 뚫고 나니까 현재 배수처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검토를 해서 배수처리가 안될 때에는 더 배수구를 확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병목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철현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철현입니다. 이상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산 및 우방3차 아파트 건립에 따른 석전3리 마을회관 진행상황 건립대책 그리고 상가 분양피해 해결방안과 인근 주택균열 분진 소음등 주민피해 해소 방안과 그리고 아파트 뒷부분 기존도로 파손 문제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에서는 주식회사 삼산주택은 부도발생이 '97년 5월3일 발생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 약 50% 입니다. 그리고 우방3차 아파트 사업승인은 '96년 12월15일로서 현재 공정 14% 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석전3리 마을회관 건립대책과 그리고 상가분양 피해에 대한 해결방안은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주택사업 공제조합, 입주자, 상가대표와 4회이상 걸쳐서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했는 결과로는 주택사업 공제조합에서는 마을회관 건립과 그리고 상가분양 피해가 지금까지 답변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택균열, 분진, 소음등 주민피해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경계펜스와 가림막을 설치토록 적극 행정지도 하고 있으며 현장 사무실에 주민신고센타 설치를 운영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최대한 덜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우방아파트 뒷 부분에 기존 도로 파손 문제에 대한 대책은 현재 아파트 전체공정이 약 14% 이므로 지하층 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지하층 공사가 완료되면은 신설될 도로 부분에 대해서 성토가 시작됩니다. 그 공사가 성토가 끝나고 난 후에는 기존 도로 로폭 만큼 시공회사에서 신설하기로 저희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철현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이상수 의원님 10분 이내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매원지와 수로에 대한 질문을 몇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내년도에 상수도 예산을 책정 하겠다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매원지가 황토화 되는 원인을 얘기해 달라 하는데 그건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2골프장을 건설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그걸 빨리 조기에 완료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든가 해서 저수지 등이 아주 황토색으로 변했다 하는 그 대책을 물을 빼고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물을 빼고 다시 강물을 채우더라도 골프장을 그대로 한다면은 황토가 되기는 마찬가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것이 황토가 덜 떠내려 오도록 하면은 안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봉계동 뒷산에 조양공원에서 설치하는 묘지 조성인가 모르겠는데 왜관에서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토양을 지금 제거하는 그런 작업이 우리 눈으로 보입니다. 그 문제도 동시에 한 번 생각을 해주고 또 농작물이 피해가 없다는 말씀을 했는데 봄에 참외라든가 포도를 할 때 황토물이 되면은 햇볕이 작아가지고 탄소 동화작용을 할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영농 지도자 회장을 위시한 많은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도 피해 예상이 된다 했으면은 피해예방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단위 쓰레기장에 대해서 물론 답변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았겠습니다만은 지난번 군청회의실에서 주민들이 가져온 그 서류에 의하면은 단서에 보면은 처음에 30만㎡ 이상되는 것을 대단위 쓰레기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우리군에는 5만㎡ 이상일 때 여기에 해당된다 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단서에 보면은 30만㎡ 아니더라도 피해는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연구를 하셔야 되고 과장님 아시는대로 그러면 30만㎡, 29만㎡나 10만㎡는 관계가 없다 이런 말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역시 대전에도 30만㎡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17만㎡ 이렇게 밖에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 것은 금년말까지 앞으로도 2개월이 남았는데 남았는 그 기간동안에 보류하는 기간동안에 주민들이 원하는 제3의 장소에 위치선정을 같이 해보자 하는 이러한 것을 그 사람들이 원하고 또 역시 같이 의논해서 그 자리가 적정하다면은 주민들이 받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 하고 또 이문제를 생각해서 택지 문제는 그동안이라도 내년에 다시 시행을 한다면은 미리 의견을 재조사를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적할 것은 한정없이 많습니다만은 왜관읍 쓰레기만 묻겠다 하는 말씀을 했다는데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군예산이 1,000억인데 약 1,000억 같으면 올 봄에 예산했을 적에 223억이 들여야지 왜관 대단위 쓰레기장이 되는 것 같으면은 내년도 가면은 물가가 상승하고 지가가 상승하고 해서 그 이상 300억이나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예상되는데 면마다 이걸 설치해도 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동명에 이봉광 의원이 동명에서 쓰레기 묻을 때가 없는데 동명면은 길에 버리겠느냐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만든 대단위 쓰레기장에 버려야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했을 때 그건 안된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안 됩니까? 군 조례는 항시라도 바꿔가지고 우리 군에 예산이 없고 하니 다른 면에서 앞으로 석적이 5년 이내에 3만5,000의 인구로 증가하지 않겠느냐 또 북삼이 한 4∼5년 이내에 4만5,000으로 인구가 증가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했을 때 왜관은 상당히 침체되는 이런 현상인데 오히려 그 지역에는 쓰레기가 더 많아지는데 꼭 왜관에만 해야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왜관이라도 좋은데 다른 지역에서 쓰레기 온 것을 대단위 쓰레기장이 조성되었을 때 우리 군예산으로 되었는 것은 우리 군민이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쓰레기장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조례를 고칠수 있다면 이거는 왜관읍 쓰레기 받겠다 해가지고 이거 설명을 해도 눈감고 아옹 하는 식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석적 대단위 상수도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부산국토관리청과 상수도관 이설계획에 대한 여러가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낙동강 강수 밑에다 설치를 한다면은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도시과장님 나오시지도 안하고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아까 도시과장이 나오지 않았다면은 아까 승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 내용을 충분하게 들으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많은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덕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이상수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우덕윤입니다. 이상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원지 오염과 관련해서 골프장을 지으면서 황토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하류에 저수지라든가 오염이 심하된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에 대책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한가지 제가 빠졌는데 만약에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질문을 하면은 이거 어디에 해당되는가 싶어서 그런데 산업과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못이농지개량조합은 산업과에 해당된다고 이래 말씀 안 했습니까? 그리고 포도라든가 참외, 딸기 등은 역시 산업과에 해당되니까 같이 이걸 답변을 해야 되는데 도시과장님이 이 산업과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그런거 아니겠느냐? 탄소 동하작용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이라든가 어떤 타 부서의 소관이라도 어디까지나 칠곡군의 환경을 깨끗이 한다는 차원에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묵시할 사항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법을 자꾸 가지고 이게 법상에는 있느니 없느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법을 가지고 국한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저수지 관계는 저희들 환경관련법에서는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칠곡군 환경은 깨끗하게 하는 차원에서 이 지역뿐만 아니고 어떤 취약지역 그러니까 해를 받지 못하는 그러 지역도 이번 기회에 한 번 조사를 해서 어떤 오염원인 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농지개량조합에서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농작물 피해가 조사된 바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황토물이 내려오는데 어떤 농작물의 피해가 없을 수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은 조사된게 없습니다. 신고된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물론 황토물로 농작물의 피해는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은 저희들한테 신고된 것은 없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없지만은 산업과 같은데는 부군수실에서 많이 이야기 했지 싶은데 왜 그러냐 하면은 피해가 없다면은 우리가 확정은 아닙니다만은 봉계동 주민들 같은데는 상수도 물이 황토물로 농약을 못 치기 때문에 물을 실어 줄 수 없다 이래 되어가지고 그리고 1억 얼만가 이걸 여러가지로 보상을 해줬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듣기는데 매원 사람들은 보상금도 못타고 농사에 피해를 입었다 이러는데 보상을 해줘라 하는 문제가 아니고 피해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보상을 해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염원인을 뭐 때문에 그런지 황토물도 있을 것이고 맹독성 농약이라든가 살포로 인해서 어떤 오염 원인도 있을 것이고 해서 취약지역에 이번 기회에 같이 한 번 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양공원에서도 우리 왜관서 보이는데 흙을 토양을 파헤치고 이게 보입니다. 그것 역시 방치하게 되면 물이.......

예, 그곳도 취약지역이라고 보고 한 번 조사를 해서 대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전에 먼저 한 번 저희들 하고 같이 다녀오셨습니다만은 대전매립장이 30만㎡ 이상되는 대단위 매립장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조성하는 것은 8만㎡ 정도 해가지고 조성을 합니다. 명칭은 대단위 라고 했습니다만은 사실 대전이나 이런 매립장에 비해서는 소규모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경 2km 이내에 대해서 간접 영향 결정은 앞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획 고시후 1년이내에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영향권에 대한 조사라든가 고시 1년 후이기 때문에 지금 불가능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유보기간 중에 제3의 장소등 제반 추진은 하지 않는 것이 어떤 바람직 한 측면이라고 이래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인 세부추진계획을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은 본 후보지를 배제하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주민이라든가 어떤 유관기관,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좋은 후보지가 있으면은 그것도 같이 물색하는 방향으로 본 후보지를 배제하지 않고 여러 후보지를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역시 그 지역이 옳다면 자기도 수긍하겠다 하고 이야기 하는데도 제3의 장소도 군에서 제시해라 하는데도 왜 안합니까? 군수님께서는 지난번 이 지역에 대책위원장 이태경 씨라고 그분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연말되면은 투표법이 생기는데 그건 아직 예고는 되었습니다만은 아직 안 되었는 상태인데 우리 투표를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각도로 저희들 내년에 본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아직 확정된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까도 본 질문에 말씀 드렸듯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사업을 유보하고 있는지 장소가 확정이 안되고 있는지......

아직까지 장소는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본 지역을 배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보된 상태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작물 관계는 산업과장님 조양공원 토사관계는 이미 불법훼손이 되어서 고발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님 간담회 시간이나 아니면은 별도로 이상수 의원님한테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목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허병목입니다. 이상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상판위 관이설 불가시는 강물 밑으로 설치할 방안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당초에 '96년도에 구철교가 노후화 되어가지고 강 밑으로도 칠곡군에서 강밑으로 설치를 해달라고 건의를 한 바 있는데 현재 우리 상판 위로 했을 때에는 6억3,000이 들고 강 밑으로 했을 때에는 30억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래서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설치를 해라 그런 단계로 그 당시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왜관∼구미간 도로선형 변경 강변도로 개설하고 또 왜관에서 성주간 도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부산에 제가 시간이 나면 가가지고 강밑으로도 한 번 검토해보고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상판으로 옮기는 것을 계속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관계가 연계되기 때문에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수 의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이병우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첫 걸음마를 시작한지도 어언 2년 반이 다 되어 갑니다만은 그간 무보수 명예직인 의원으로서는 경제적인 압박감과 생업에 충실치 못하다는 심리적 불안감을 떨쳐 버릴수 없었던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절대권력이 지배해오던 중앙집권적 풍토에서 벗어나 이제 지방자치제는 시작되었습니다만은 짧은 의정활동 기간이나마 우리의 자치입법이 기관대립형으로서 기관장 우위형인 현실은 의회와 의원의 위상을 더욱 격하 시켰다는 점과 자치입법권의 제약으로 조례마저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없는 현실에 마음의 갈등도 느껴 왔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저는 평소 뭐니뭐니 해도 공직자는 이나라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해 왔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자치 행정권의 제약으로 충분한 지방자치의 창의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고 공직자는 보람을 갖고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수 있는 근무여건의 미비에 항상 불안감을 떨쳐 버릴수 없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제 막 시작된 지방자치제의 모순과 미비등이 적지 않다 하더라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과거 봉건 군주시대나 권위주의가 지배하던 시대보다는 크게 발전했다는 것으로 자위하고 인내로서 참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원래 인간의 역사란 미완의 연속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오늘의 모순과 불합리한 결정등은 그때그때 적절히 보완, 개선함으로써 보다 나은 미래를 창조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투쟁이다 라고 어느 사가는 말했습니다. 지방자치체가 시작된 지금에는 지배자도 피지배자도 없습니다. 위로는 대통령부터 아래로는 말단 공직자까지 국민의 공복임을 통감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할 때 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들 합니다만은 언제부터인가 이 사회가 이기적이고 나태해져서 어려운일, 힘든일, 더러운일 하기를 싫어하고 사치와 낭비, 교만이 만연하게 되고 가진자 만이 큰 목소리를 내는 사회가 되었습니다만 우린 이것을 남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다같이 공범자임을 통감하고 남을 탓하기 이전에 나부터 회개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알고 하늘의 순리에 따를 줄 아는 사회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풍요속에서도 절제할 줄 아는 즙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만들기 위해 우리 다같이 나서야 할 때 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희 군정질문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조그만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저의 군정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번째로 북삼면 사무소 증축계획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받았습니다만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재차 질문을 드립니다. 현 북삼면 인구가 1만6,000여명으로 1일 방문 민원인수 250명 정도로 증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두번째로 부지 및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현 파출소 부지와 구 보건지소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 되어 있으신지 세번째로 면 사무소 전정내에 도시계획도로 변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삼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장물 보상이 미협의 되었다는 것은 지역 구획정리 조합장의 추진 의욕 결여로 사료되는 바 속히 타결 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가압장 및 배수지 설치 공사 진척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로 구획정리 지구내 공원부지에 생활체육시설 설치협의 용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읍면장 재량사업비 미편성 사유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일개 가정에서도 많은 돈은 정식으로 아버지께 타 씁니다만은 그날 그날 쓸 잔푼돈은 어머니 주머니에서 나와야 합니다. 읍면장 재량사업비 미편성으로 읍면 현지에서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시급한 일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걸 항상 보와 왔습니다. 읍면장 재량사업비 삭제 지시 근거서류를 제시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군조변경 절차 및 변경계획 유무에 대하여 내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현재 군조가 까치인데 칠월 칠석날 까치들이 오작교를 놓아서 견우와 직녀가 만나게 한다는 옛 전설속의 그러한 낭만에서 아직까지 우리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까치가 우리 인간에게 이로운 새라는 그릇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까치는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해조이므로 그 변경계획의 유무와 변경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읍면 민원실 정비계획에 대하여 역시 내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민원실 환경도 군 민원실 환경과 동일하다고 본다면은 일률적으로 내년도에 정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단감단지 과수시설 지원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군의 단감단지에 현재 관수시설이 전무하므로 가뭄으로 인하여 고품질을 생산할수 없으며 가뭄이 닥쳐 온다 해도 속수무책으로 다 지어놓은 농사를 망쳐버리는 실정이 안타까울 뿐인데 전천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북삼, 석적지역 각 1개소 시범사업 추진만으로서는 미흡하므로 과감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촌하수도 설치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하수도 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은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실정입니다. 관련법이 제정되기 이전이라도 우선 보급형 자동화 시설 기술보급 및 축산농가에 고효율 오수 정화조를 설치토록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지보전대책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역시 질문을 드립니다. 미국에 월드워치 연구소장 브라운 박사는 한국에 식량 자급율은 27% 지나지 않는데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한국 국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것 같다는 우려를 표시 했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무분별한 농지전용으로 '80년부터 '96년까지 서울 여의도 면적의 753배나 되는 농지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저효율 산업이라는 이유로 농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일부 계층의 몰지각한 식견을 경고하면서 냉전시대에 미국이 소련에 대하여 식량을 무기화 했다는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첫번째로 읍면 농지관리위원 운영실태와 두번째 '97년도 농지전용 허가실태, 세번째 농지전용 부담금 및 대체농지 조성비 부과내역 등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방공무원 승진제도 개선에 대하여 내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직 우대 전문기술직 천대로 대변하는 현행 직위 분류 구조를 지방행정의 전문성을 우선하는 방향을 개편하여 전문기술직의 사기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날로 고도화, 전문화 되어가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첫번째로 전문직, 기술직 공무원에 승진기회 확대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변경되는 농촌지도직 공무원 중에서 우수 인력을 일선 읍면장, 과장으로 발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취득목적 위배 농지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역시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취득목적 어긴 농지에 대하여 처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해당 농지에 대하여 농지 공시지가에 20%를 이행 강제금으로 부과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96년 1월 이후 취득한 우리 군내 2,604필지에 대하여 행정처분 대상농지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96년 1월 이전에 취득한 취득목적 위배 농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북삼 구획정리지구내 도시계획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비록 북삼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고층 고밀위주의 도시개발이 진행 될 경우 도시내의 자연적인 요소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한 삭막한 환경은 미래 도시환경으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첫번째로 아파트에 맞는 단지조성, 두번째 아파트에 맞는 도로조성, 세번째 자연경관으로서의 문제점, 네번째 앞으로의 상수도 용량문제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유영록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교민입니다. 유영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가지를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민원실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민원실 정비계획은 '96년도 10월달에 읍면 민원실 실태를 일제히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읍면 민원실이 협소하고 또 민원 대기석도 협소하고 민원실 확장조치가 시급한 실정임을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원실 의자 등 편의시설과 직기가 노후화 하고 부족한 데에 대해서 민원실 분위기가 대체적으로 어수선한 편으로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이미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읍면 민원실 정비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3억7,700만원이 소요되어서 읍면별로 소요 금액을 말씀드리면은 왜관읍이 7,700만원, 지천면이 8,000만원, 동명면이 6,300만원, 가산면이 500만원, 석적면이 1,800만원, 북삼면이 4,200만원, 약목면이 3,400만원, 기산면이 5,500만원으로 소요되는 걸로 이미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예산사정상 본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일괄 정비계획으로 3억7,700만원을 편성해서 읍면 민원실도 군 민원실과 같이 환경을 개선코져 하오니 읍면 민원실 정비 예산편성에 의원님들이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조변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군조인 까치가 상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순박한 군민의 생활과 평화스런 칠곡, 희망찬 칠곡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군목인 은행나무는 전진하는 군민의 기상을 나타내고 여기에 따라 군화인 매화는 군민의 의지력과 선비정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군 상징물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는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한 2개월 정도 군의 상징물 개정 제안 공모공고를 내고 유선방송과 칠곡소식지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되면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징물을 선정해서 공포하게 됩니다. 군조변경 계획은 군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시에 군 상징물 변경에 대한 여론과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기술직 공무원의 승진기회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복수 직열에 대해서는 현재 기술직으로 보해서 기술직렬 공무원들의 승진기회를 확대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지적과장은 지적직이고 환경보호과장은 당초에는 행정직이었습니다만은 환경직으로 바꾸었습니다. 도시과장도 행정, 토목 복수직입니다만은 토목직으로 했고 주택과장은 건축직, 수도사업소장도 행정, 토목 복수직입니다만은 토목직으로 직을 줬습니다. 이렇게 된다 보면은 이 기술직렬을 확대 했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직 공무원 중에는 우수인력을 읍면장, 과장등으로 발탁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이미 '94년도에 3월16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별정직 5급 상당을 읍면장은 전부다 일반직 5급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지금 남은 별정직은 기산, 석적, 동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직은 연구와 지도직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임용되는 특성상 계급구분이 없는 단일호봉 일반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읍면장 정원에 농촌지도관인 농촌지도직은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유영록 의원님 질문 3가지를 일괄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교민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도시과 소관은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무 출장관계로 도시과장님이 오시면은 4차 본회의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성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성호입니다. 유영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장 재량사업비 미편성 사유와 그 근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대하여 군수 5억원, 읍장 6,000만원, 면장 5,000만원 기준액이 시달 되었으나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기준액이 삭제되어 읍면장의 소규모 편익사업비를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고 또 긴급히 해결되어야 할 주민편익사업은 군 포괄사업비에서 즉시 재배정해서 신속히 해결하였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도 읍면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대하여 명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검토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성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연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주연입니다. 유영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단감단지 관수시설 지원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단감면적이 46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단감 관수시설이 돼가 있는 것이 11%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감에 대해서 현재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일부 재배농가가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일반 감 관리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나오고 있고 다음에 감에 대해서 방울 물줄기라든지 스프링 쿨러 등 기반시설 설치가 지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관수 지원대책은 현재 관수하는 방법은 방울 물줄기 하고 스프링 쿨러하고 두가지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방울 물줄기가 돈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관수를 할려면은 일단 관정이 있어야 하는데 소형관정하고 대형관정하고 두가지가 지금 구분됩니다만은 소형관정을 관수할 지역과 대형관정을 설치할 지역이 일반 기반정비에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소규모 단감재배 지역이 북삼면하고 석적하고 두가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98년도 예산에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지금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과감한 지원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단감면적은 지금 많지는 안합니다만은 우리 군내 단감도 있고 포도가 지금 재배면적이 200ha, 사과가 390ha, 배가 30ha 정도 과수면적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균형상 이걸 볼적에 한 곳에 전체다 배포를 해 줄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나오고 또 여기에 지금 밭 작물에 관수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 지도소 외에 건설과에 밭작물 기반정비 계획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 계획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 단감에 대해서 과감하게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할수 있는 것은 내년도의 예산에 소규모 이지만은 '98년도에 시범지구를 선정해서 점적 관수시설을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연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해도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해도입니다. 유영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하수도 시설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축산농가에 대한 고효율 정화조 설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축산농가는 1,800여 농가에 소가 1만5,300두, 돼지가 5만1,876두, 닭이 101만1,000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91년도 부터 축산농가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97년까지 비료화시설 8개소 액비저장시설 56개소, 퇴비사 60개소, 화력 건조시설 2개소, F.R.P 정화조 22개소, 퇴비 처리장비 17대 등 총 29억7,400만원을 지원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축산폐수 처리방법으로서는 호기성 생물학적 처리방법과 혐기성 생물학적 처리방법, 물리 화학적 처리방법, 퇴비화 방법 및 저장액비와 방법 등이 있습니다. 상기방법 중 농가의 위치, 규모, 종축에 따라 축사시설 형태에 따라 등 농가의 여건을 감안하여 상기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한우는 대부분 톱밥우사 및 퇴비사, 젖소는 퇴비사 및 뇨 정화시설, 돼지는 비료화 시설 및 저장 액비화 방법 닭은 건조 및 퇴비사 등 가급적 퇴비화 하는 방법으로 하여 유기질 비료를 제조하여 농지에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지도 하겠습니다. '98년도 사업계획으로는 8억2,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후 관련 법규의 변경 등 여건변화에 맞추어 주무부서인 환경보호과와 협조하여 환경 친화적인 축산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보전 대책에 대하여 읍면농지 심의위원외 운영실태, '97 농지전용 허가실태, '97 농지전용 부담금 및 대체농지 조성비 부과내역과 세번째로 취득목적 위배농지에 대하여 행정처분 현황을 동시에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실태는 우리 관내 179명, 면별로 왜관 27, 지천 27, 동명 23, 가산 25, 석적 16, 북삼 21, 약목 23, 기산 1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농지관리위원은 읍면장을 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1회 정도 회의를 개최하며 그 운영경비 960만원을 8개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97년 9월말 현재 지목별 농지전용 허가실태는 251건에 26.2ha이며 그 중에 전이 9.5, 답이 16.7ha 입니다. '97년 농지전용 부담금은 245건에 10억2,040만5,000원이며 대체농지조성 부담금은 254건에 9억9,087만6,000원을 부과 했습니다. 그리고 '96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등의 처분관련업무처리요령 농림부 예규에 따라서 처분의무 통지,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행일이 '96년 1월1일 이후로 되어서 아직까지 처분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12월 말을 기준해서 실태를 조사하여 처분대상이 있을시는 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물으신 '96년 1월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처분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소급입법이 되기 때문에 별다른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만은 전 농지가 성실히 경작되도록 행정력을 동원하여 유휴농지가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해도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유영록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내무과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의 우수인력은 읍면장이나 과장으로 발탁할 용의가 없는가 물었는데 농촌지도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농촌지도직 중 농촌지도관이면은 농촌지도소에 과장, 지도소장을 말하는데 지도관을 농업직으로 전직 시켜서 임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방농촌지도관을 읍면장에 임용할 수 있도록 읍면장 정원조정 조례제정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농촌지도소 직원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인사권은 지금 우리 지방자치 단체장한테 있다고 봅니다. 이 답변이 우리 내무과장님의 의사인지 안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사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군조변경 문제는 저도 사과농사, 단감농사를 짓습니다만 아주 제 생활하고 관계 가 깊기 때문에 하도 까치 피해를 많이 봐가지고 먼저번에 농촌지도소로 부터 자료도 얻어 봤습니다. 여러 의원님도 다 들었습니다만 뭔가 원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일 낳은 것은 밭위에 망을 쳐 가지고 까치를 막는 수 밖에 없는데 그거는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칠곡소식지에다 홍보를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설문조사를 할 때에는 주민들께 뭐 때문에 변경해야 되겠다 하는 확실한 인식을 시켜줘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취득목적 위배 농지가 우리 군관내 2,604건중에 한건도 없다 그랬는데 과연 중앙부처에 감사를 받아도 자신이 있는 것인지 그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보충질문은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교민입니다. 유영록 의원님께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직 우수 인력 읍면장 과장 발탁에 대해서는 이 농촌지도사는 농업직으로 전직은 가능한데 이것은 지도관은 전직이 아직까지 한바도 없고 어렵습니다. 이게 단일 호봉으로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내무과장 의사가 아니고 또 단체장의 의사도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사항인데 개정여부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조 까치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시에는 반드시 뭐때문에 변경되었다 하는 사유를 충분한 홍보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록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군조 변경은 확실히 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주민 설문조사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해도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해도입니다. 유영록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취득 '96년 1월1일 이후인데 그 취득시기가 동시가 아니고 1월달 하시는 분, 12월달 하시는 분, 매달 이래 분산되어가 있고 또 농작물은 1월달이나 3월달에 동시에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작은 어느 시기에 하고 하니까 그것이 완전히 경작 안하고 놀렸다라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느 시점에 가면 경작 안하고 있고 어느 시점은 하고 있고 취득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말로 해가지고 일제히 조사를 한 번 하고 내년도 부터는 '96년도 했는 땅은 일체 안 놀리고 하는 걸 확인해서 앞으로는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실상 취득시기라든가 초창기라서 조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를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유영록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의원 유영록 예,

안녕하십니까? 장지두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은 집행부와 의회가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책임과 소신있는 답변으로 행정의 신뢰를 심어주고 아울러 활기찬 군정추진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우거세사업 지원현황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우의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9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우거세 사업은 쇠고기 수입개방 대비와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에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먼저 '96년부터 지금까지의 사업비 집행내역과 향후 확대지원 계획 및 농민들의 호응도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계속하여 사업비 집행방법과 유학 한우 영농법인 대한 지원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일반우에 비해 두당 1백만원의 소득효과를 보았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소득효과 분석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벌꿀참외 보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착과 악성노력 해소 및 절감을 가져오고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 하므로 벌꿀참외 보급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꿀벌 투입만으로는 고소득 기대 심리 고조로 재배농가 급증으로 정밀지도 곤란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벌꿀 참외 보급에 대하여 거점 시범단지 설치와 군에서 지원한 사업비 집행방법 그리고 꿀벌참외 지원확대 방안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절기 화재예방 대책에 대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관련부서에서는 이맘때가 되면 동절기 화재예방에 대하여 대주민 홍보와 화재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지만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아직은 홍보내용이나 방법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97년도 화재예방 홍보내용 및 실적, 위험시설물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산불발생 등에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의용소방대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독거노인 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느듯 우리 사회에서도 인간의 평균수명과 가족구성 형태의 변화로 노인문제가 심각한 수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접근해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들 독거노인은 대부분 무료 양로원이나 기타 집단 수용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이들에 대한 집단 수용계획과 지원확대 방안 그리고 각종 써비스 제공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청민원실 여성자원 봉사자 현황에 대하여 내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현재까지 126명의 여성자원 민원봉사자가 활동을 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자원민원 봉사의 활동을 끝낸 후 어떠한 소감을 말했는지와 또한 지역주민의 여론을 조사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보호 영세민 구호대책 및 지원실적에 대하여 사회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보호 영세민은 생활보호법에는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로서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가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염격하게 선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비보호 영세민 선정기준과 지원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비보호 영세민 구호대책 확대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왜관2교 고수부지 체육공원 조성 추진현황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칠곡군의회 제61회 임시회시 본의원이 낙동강 고수부지 활용 체육공원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낙동강 체육공원은 기산면 죽전리 왜관2교 상류 고수부지에 폭 120m, 길이 200m해서 7,500평 정도이며 예산이 확보되면 6월달에 부산국토관리청에 사업인가 신청을하여 추경예산 확보후 발주하여 사업을 하반기에 할 계획이라고 답변 하였습니다. 금번 군정질문 요구자료 추진경위에 의하면 '97년 10월1일 부산청 하천공작물 설치승인 보완서류를 제출하고 '97년 10월 공사 발주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61회 임시회시 답변과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는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습니다만 금년내 사업이 마무리 될는지 본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단히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공사개요와 둘째 1회 추경시 사업비 미계상 사유, 셋째 당초사업비가 축소된 사유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9,000만원으로 사업완료 여부를 답변 하시고 왜관2교 고수부지 체육공원 조성 향후 세부추진계획을 육하원칙에 의거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천 하천개수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가 당초에 계상되어 금년도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아 주민의 여론이 많다는 것을 차제에 말씀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미계상 사유는 무엇이며 사업부진 사유 및 잔여사업 조치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과장님께 죽전취락지구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오래전부터 기산면민의 숙원이기도 한 질문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업체선정 추진시 세부과정에 보면 업체선청 계획이 미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지주조합에서 주민동의를 75%이상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향후 업체선정 추진계획과 추진방법 군에서 지원방법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을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지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장지두 의원님 질문에 이해도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해도입니다. 장지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우거세사업 지원현황에 대하여 사업비 집행내역 및 향후 지원 확대계획 농민의 호응도 지원사업비 집행방법 유학한우 영농조합 법인에 대한 지원현황 1백만원의 소득효과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한우거세사업 추진실적은 '96년도에는 5호에 30두, 300만원 지원하였으며 '97년도에는 16호에 50두 500만원 지원계획으로 거세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만은 사육실태를 확인 후 장려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급육을 생산하여 수입 쇠고기와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확대실시가 절실한 사업입니다. '98년도에도 도비지원 사업 50두와 군자체사업 100두로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농민의 호응도는 수입개방 및 산지 소값 가격 하락에 따라 품질의 고급화가 되지 않으면 한우사업의 경쟁력을 기대할수 없다는 인식아래 농가에서는 거세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거세 비육에 꼭 필요한 장기 비육에 대한 사료비의 추가부담 장기적인 한우 가격에 불확실 등으로 자율거세 확대에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사업비 집행방법은 대상농가 선정후 거세 및 고급육 생산 프로그램의 의하여 비육사업을 확인한 후 대상농가에 두당 10만원씩 조사료 구입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학 한우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지원현황은 본 영농조합 법인은 본군 기산면 영리에 소재하며 참여농가가 21호에 사육규모는 1,100두로써 '96년 12월에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법인에 직접 지원은 없었으나 개별 농가에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등으로 '93년에서 '96년까지 10호에 축사시설 축산장비 등에 대하여 6억9,200만원을 지원하였고 '97년도에 한우거세 사업으로 15호 47두에 47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유학 한우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칠곡 한우를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98 사업계획으로 한우전문 판매점 개설을 위한 국고 융자금 2억을 신청하였으며 거세보증틀 1대, 상표출원 용역비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당 1백만원의 소득효과 분석에 대하여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우거세에 의한 고급육을 생산하지 않고 수입 쇠고기와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바 상표특허 및 한우전문 매장 설치사업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또 별첨 거세우와 일반우의 가격 비교입니다.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우리가 1백만원의 소득효과가 있다는 것은 농가들 거세한우에 소득을 비교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농가 수치 가격에 비교해서 1백만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자료는 '97년 8월 축협 서울공판장 평균가격입니다. 그 표에 서울축협 공판장에서 생체가 609kg 짜리를 372kg 그걸 지육으로 1만757원 단가 입니다. 그래서 400만원 하고 그다음 일반우는 538kg 짜리를 해서 수취가격이 275만7,120원 입니다. 그걸 가와 나에 비교해서 124만원 쯤 가격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서 거세육은 4개월 사육이 연장되기 때문에 4개월 동안 사료비가 3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120만원 차이에서 한 30만원 빼면 90만원 되는데 그 90만원 중에서 우리가 장여금을 10만원 주기 때문에 100만원 쯤 차이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소득으로서 1백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소득을 제외한 일반우와 거세육이 농가에 수취할 때 1백만원 쯤 가격 차이가 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해도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연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주연입니다. 장지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벌꿀참외 보급계획 및 추진실적 중에서 거점 및 시범단지 설치와 사업비 집행방법 다음에 꿀벌참외 지원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참외 재배면적이 670ha입니다. 그중에서 벌꿀 참외가 들어갔는 것이 작년도에 2ha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70ha 까지 확대가 되었고 다음 거점 및 시범단지를 금년도에 6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거점단지는 북삼 율리에 넣었고 다음 시범단지는 참외가 지금 많이 재배하고 있는 왜관, 지천, 석전, 기산, 약목 해가지고 5개면에서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에 집행은 6개단지 회장한테 지금 보조금을 줘서 단지 회원한테 지금 일괄 자금을 집행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꿀벌 참외를 한 결과 금년도 성과는 수정이라든지 착과 다음에 노력이 절감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다음 상자당에 5,000원 내지 1만원 가격을 더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금년 성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벌꿀 참외는 우리가 점차적으로 더 확대가 되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으로 나온 거는 꿀벌 투입만으로 해가지고 고소득을 지금 올리겠다 하는 그런 농가가 있어가지고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꿀벌 참외를 할라면은 사전에 퇴비부터 해서 기반정비를 해야 되는데 벌만 가지고 재배를 하는 농가가 있다 다음에 환기시설 미흡하고 고온으로 인해서 벌 수정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농가도 있었다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고 다음에 꿀벌 구입비가 다소 많아서 농가 부담이 가중되었다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꿀벌참외 지원계획 및 확대방안입니다. 꿀벌 참외의 전지역 확산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개별농가 지원보다는 단지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에 현장 애로기술 개발과제를 중앙으로 부터 따 와가지고 우리 군 꿀벌 참외기술 개발 사업에 한 번더 추가 시범사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꿀벌참외 보급 및 품질 정착을 위해서 스티커를 지원해서 내년도에도 더욱더 홍보를 해서 칠곡에 꿀벌 참외가 홍보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꿀벌참외 특허상품 등록입니다. 이거는 3종입니다만은 금년도에 이미 등록을 해 났습니다만은 상표에 상자 박스에 일부농가에서 이걸 설치하고 등록을 할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군 전체로 봐 가지고 3종에 대해서 상품등록을 지금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꿀벌사육 및 재배기술에 대한 특별교육을 3월하고 11월에 할 계획입니다. 1년에 두차례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만은 금년도에는 11월 상순에 300명 정도 모아서 벌관계하고 참외재배 기술교육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환기시설 및 꿀벌 조기투입을 지양하도록 중점 지도할 계획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너무 벌을 일찍 넣어서 벌 활동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2월달에는 꿀벌투입을 지양하고 3월달부터 투입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외 주산지 6개면에 대해서 면당에 1개소씩 해서 거점단지 조성을 '98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면당에 2ha 정도를 해서 천창에 환기시설 다음에 벌통 구입비 일부 지원해서 이거는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6개면에 대해서 일부 단지를 조성해서 그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정밀작업과 고품질 생산에 특별을 기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연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상복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상복입니다. 장지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절기 화재예방 대책에 대해서 위험시설물 현황, 화재예방 홍보내용 및 실적,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험시설물 현황은 관내 소방시설은 1,387개소로서 근린생활 시설이 458개소, 공장시설이 439개소, 업무시설이 69개소, 기타가 421개소 입니다. 둘째 화재예방 홍보내용 및 실적입니다. 화재예방 인력 및 장비는 왜관 소방파출소 관할 소방공무원 22명과 의용소방대원 320명이 있으며 장비는 소방차 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현재 관내 화재발생 진화건수는 43건으로서 피해는 사망이 3명, 재산피해가 1억400만원 입니다. 홍보내용 및 실적으로는 군 소방 합동 안전점검 및 소방검사를 5회에 걸쳐서 1,494개소를 실시한 바 있으며 홍보물 제작 배포가 3종에 4,000매, 유선방송 10회, 소방시설물 수리봉사 1회에 186점을 수리해 주었습니다. 또한 어린이 소방대를 초등학교 21개교에 4,900명을 조직해서 화재예방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방안으로는 행정지원으로서 금년 11월10일 소방의 날에 우수 의용소방대원 11명에 대해서 표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녀 의용소방대원 40명에 대해서 안동소방학교 견학과 우수대장에 대하여 해외연수 제주도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였고 비상연락망 구축을 위한 공중전화 카드 3,000원 짜리를 제작해서 의용소방대원에게 각 1매씩 배부했습니다. 재정지원으로는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지급, 피복비 지급, 체육대회 등 연간 7,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복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화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종화입니다. 장지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독거노인 현황 및 지원실적 집단 수용계획 지원 확대방안 각종 서비스 제공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무의탁 독거노인 현황은 146가구에 160명입니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건강 음료를 배달하면서 안부묻기 등 관심을 고조시켜 소외된 노인들을 위로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의탁 독거노인에 대한 집단수용 계획으로 각 읍면에 분산되어 있는 무의탁 노인에 대한 집단 수용시설 확보에 대하여는 '96년도에 처음 노인의 집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인이 되면 마음이 어린애가 되어서 그런지 자주 싸움을 하여 3일이 멀다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수용시설의 확보에 대한 예산지원은 사실상 어려움 실정이므로 본인이 원할 경우 성가양로원 등에 시설입소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남의 간섭을 받는 집단시설은 외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지원확대 방안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비 지원을 지속 실시하면서 노후생활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98년 7월 부터는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경로연금이 지급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소외 독거노인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내용은 독거노인에게 건강음료 배달을 주3회 내지 4회 실시하는 동시에 안부 묻기 등으로 지역사회 관심을 제고시켰으며 여성자원 활동자와 독거노인들의 자매결연을 통해 외로움을 덜어주고 생활상태의 지속적인 파악으로 말벗, 집안청소, 밑반찬 장만, 빨래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더 열심히 도와줄 수 있도록 많은 여성자원 활동자를 발굴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종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교민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교민입니다. 장지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 민원실 여성자원 봉사자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자원 민원봉사자는 현재 총 158명입니다. 1기에는 '96년 1월 15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자원봉사자 근무한 30명이 되겠으며 2기부터 제5기 까지는 4개월 단위로 각 32명이 되겠습니다. 6기는 '97년 11월 1일부터 내년도 2월28일까지 해서 32명을 현재 모집중에 있습니다. 여성자원 민원봉사자는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 모집을 해서 예절이라든가 군정현황이라든가 민원실 근무요령에 대한 교양교육을 시켜서 하루에 2명씩 순환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여성자원 민원봉사자의 호응도는 본격적인 자치시대에 많은 민원행정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군정참여와 자기능력 개발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군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사자의 작은 봉사로 인해서 민원인이 고마움을 표할 때 민원봉사자로서 근무한 것을 대단한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친절한 안내로 친근한 관청 분위기가 조성도 되고 공직자의 감시감독 역할도 할 수 있는 시책으로 민원인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스로 자원해서 민원봉사를 하겠다고 자청해서 민원실로 전화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기간이 끝나면은 자생봉사 단체로서 조직해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즉 양로원이나 노인목욕, 독거노인들 돕기 등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장지두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교민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진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종진입니다. 장지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보호 영세민 구호대책 및 지원실적과 비보호 영세민 선정 기준, 지원 방법, 비보호 영세민 구호대책 확대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법정 영세민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 대상자 책정범위에 들지 않는 가구이나 사실상 생계가 곤란하여 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한 가구로 선정기준은 매년 거택보호 대상자 책정기준을 원용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선정기준은 '96년도 거택보호 대상자중 '97년도에 제외된 가구, 사실상 부담능력이 없으나 호적이 미정리된 가구,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주로서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한 가구 만 18세이상 자녀가 있으나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가구 등에 두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33세대 84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지원방법은 매월 1인 7만6,140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계보호를 필요로 하나 현 책정기준으로서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가 불가능한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어 사실상 부양능력이 없으나 호적이 미정리 되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 등을 거택보호 대상자 책정에 포함시키려는 검토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비법정 영세민 구호대책에 대한 확대방안을 수립한 것은 없으며 현재로서는 '97년도 수준으로 추진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비법정 영세민에 대한 10월말 현재 지원실적은 6,400만원 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철묵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장지두 의원님께서 2건을 질문 하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왜관 2교 고수부지 체육공원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그래서 공사개요, 사업비 미계상 사유, 당초 사업비가 축소된 사유, 그 3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공사개요로는 토공사가 흙깎이가 7,748㎥, 흙쌓기가 7,805㎥ 입니다. 이 프라스 마이너스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호완공은 호안블럭이 물이 받치는 쪽에 1,074㎡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1식으로 7,500평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시 예산 미확보 사유입니다. 골재판매 부진에 따른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 부족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축소된 사유입니다. 부산국토관리청과 하천공작물 설치 협의과정에서 영구시설인 콘크리트 체육 인공시설 축구장, 골대, 테니스 외부 반입을 한 점토, 마사토 반입을 금지를 못하도록 협의가 되어서 당초 사업비가 계획보다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천 하천개수 사업계획입니다. 1회추경시 삭감된 예산을 2회추경에 확보 못한 사유입니다. 사업부진사유 및 잔여 사업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회 예산 삭감 및 2회 추경 미확보된 사유입니다. 당초 골재판매 계획과 달리 경기침체에 따른 골재판매 부진으로 인한 치수사업특별회계 부진입니다. '96년도 골재허가량이 335만3,000㎥에서 판매량은 213만8,000㎥ 78%를 파 갔습니다. '97년도에 215만6,000㎥에서 200만㎥를 판 85%를 골재를 매각했습니다. 사업부진 사유 및 잔여입니다. '97년도 행정소하천 공사에 7,000만원을 입찰을 10월15일 해서 내년 2월말까지 7,000만원을 우선 착공을 하도록 했습니다.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 예산에 확보할 것이며 국비 양여금 신청이 준용하천입니다. 이래서 6억5,000을 '97년도 9월12일에 국비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내려올 때 국비 프라스 우리 골재 판매된 거 프라스 해서 계획대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묵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전시간 말씀드린대로 이창식 도시과장님은 출타중이라 다음 4차 본회의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두 의원님 과장님들 답변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본 의원이 이해 못할 점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우거세사업이 대상자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또 아까 생체 600kg 사육시 사료 추가 부담액이 40만원 여기 자료에 보면은 40만원이 추가가 되고 원래 당초 군정 질문 요구자료에서는 두당 1백만원 정도 소득효과가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군정질문 답변에서는 수취가격이라고 답변 하셨는데 수취가격과 소득가격을 비교 설명해 주시고 어느 자료를 참고했는지 그 점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농촌지도소장님께 벌꿀 참외 시범단지 '98년도 6개 읍면에 시범단지 조성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성계획을 하는데 조성조건이 어떤 단지를 중점적으로 벌꿀 참외 보급 단지로 지정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6개 단지에 지정을 하면은 지원계획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동절기 화재예방대책 이거는 화재예방은 해마다 늘 해오는 예방대책입니다만은 왜 제가 이것을 특히 강조를 하느냐 하면은 지난번 초여름에 우리 기산면 소재 폐프라스틱 재활용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거기에 본의원이 현지에 나가보니까 물론 그 공장을 허가했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허가 조건 처음에 할 때에는 물론 모든 조건을 갖춰졌기 때문에 허가가 이루어 졌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후의 예방대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영점입니다. 그때 만일 동절기였더라면 그 화재가 산으로 옭겨가 산불까지 나는 그런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허가 낼 때에는 간이 소각로라든지 이런거 설치되어가 있습니다만 하나도 그거는 운영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서 소각로 주위에 쓰레기라든지 인화물질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현지에 보고 느꼈는 것이 여기 자료에 보면은 위험물 시설물 안전점검 및 소방검사를 연5회 실시했다고 했는데 지금 각 읍면에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에 어떤 임무를 더 부여하는 차원에서도 좋고 또 의용소방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이용해서도 좋고 매월 주기적으로 화재예방 지구라든지 각 공장 화재위험물 지구에 주기적으로 점검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고 또 그리고 어린이 소방대 임무가 무엇이며 지원혜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점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께 독거노인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노인문제는정말 심각합니다. 어떤 양로원 수용도 물론 한정이 되어가 있고 하나 불우한 노인들이 더 많습니다. 재정적으로나 여러가지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독거노인에게 지원한 금액은 어느정도며 독거노인 양로원 및 각종 시설에 입소할 경우 지원금 조치방안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무과장님께 군청민원실 여성자원 봉사자에 대해서 물론 답변에는 정말 좋은데 과연 농촌 실정을 생각하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주민여론을 듣기로는 물론 여기에 여론조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론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는지 정말 저는 의심이 갑니다. 요즘 농촌에 옛날에는 농한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농한기가 없기 때문에 1년 상시 영농 시기 입니다. 농촌에 영농인구는 줄어들고 노인들만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될 사람들은 젊은 부부 뿐입니다. 그런데 군청에 민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차출을 읍면을 통해서 하면은 안 나갈수는 없고 나가니까 하루 일 못하고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점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는지 본의원은 정말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 민원봉사자에게 군비로 지원한 사례는 뭔지 또 앞으로의 지원계획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비보호 영세민 구호대책 지원실적입니다. 이 선정기준에 보면은 사실상 부양능력이 없으나 호적에 미정리된 가구라든지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주로서 진단서 발급 불가능한 가구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이 선정기준이 전부 해당이 되는데 사실 확대방안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 비보호 영세민은 법으로는 금지되어가 있으나 법적기준이 안되었기 때문에 비보호인데 법적기준이 되는 사람보다 비보호 영세민이 더 딱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조건 확대방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오히려 상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다시한번 구호대책을 추진할 용의, 타 시군과의 어떤 지원금 대비 이런거 본의원이 알고 싶습니다. 왜관2교 고수부지 체육공원 추진현황에는 지난번 자료와 오늘 답변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지난 질문요구자료에는 토공쌓인 흙깎기가 1만1,418㎡, 흙쌓기가 1만2,494㎡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흙깎기가 7,748㎡이고 흙쌓기가 7,805㎡입니다. 이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물론 고수부지입니다만 폭으로 인해가지고 홍수가 발생을 했다든지 할 때 사후관리 이것을 다시한번 묻고 싶고 행정천 하천개수 사업은 1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비는 1회 추경시에 그 사업비가 금년에 완공 가능한지 아직까지 물론 10월15일날 입찰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한지 의심스럽고 금년도에 국비 양여금 보조신청을 하지 않고 '98년도에 보조신청을 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지두 의원님 보충질문에 이해도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해도 입니다. 장지두 의원님의 보충질문 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우 거세우 대상자 선정방법은 읍면을 통하여 희망농가를 신청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하니까 개별 농가에 1두나 2두 이런 거 보다 집단으로 하는 농가가 대부분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신청 들어오면 우리 예산 범위내에는 다 되는 것이고 또 물량이 많으면 집단으로 하고 효과적인 농가를 그래 선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소득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430만원 추가되는 것은 거세우는 일반우에 비해서 성장속도가 느리고 600kg를 출하할때까지 기간이 4개월 정도 늦습니다 그래 4개월동안 추가하는 사료비입니다. 수취가격과 소득을 했는데 우리가 통상으로 쉽게 쓰기는 수취가격을 소득으로 하고 이게 혼돈해가 쓰는데 엄격히 따지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소득이라면 수취가격에다가 생산비를 제외한 소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소득 분석하면 좋은데 우리 통상으로 쓸 때 그 생산비가 사육규모라든가 그 당시에 사료가격이라든가 송아지 입식가격이라든가 이게 다양하기 때문에 표준으로 전문 조사기관에서 조사할때에는 그런거 다 해가지고 일반우와 거세우를 비교하면 소득이 얼마라는게 자료가 나오는데 그래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료는 '97년도 8월 축협 서울공판장 가격 월보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농가수취 가격은 농가에서 출하해서 받는 그 생산비를 제외안한 가격으로 해가지고 비교해서 한 1백만원 쯤 차이가난다 그러면 소득이 생산비가 어느정도 되는지 정밀히 계상해서 하면 소득에도 1백만원이 아니더라도 일반우와 거세우에는 소득도 가격 차이가 나는데 그 소득을 해서 비교하는 수치는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 수취가격과 소득의 개념을 분명히 해서 사용안하고 혼동해서 사용하는데 대해서 의원님께 죄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자료 한 번 소득과 수취자료를 뽑아다 주십시오.

예, 의원 장지두 그런데 한우 사육 농가들이 대체적으로 희망하는 것이 수입소와 경쟁력은 거세 방법밖에 없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을 한우경쟁력 차원에서도 조금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해도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김주연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주연 장지두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벌꿀참외 중에서 어떤 곳에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냐 하는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은 일단계적으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제시하는 전시요인에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아무 농가나 돈 줄수도 없고 그래서 고품질 참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제시한 요인을 그대로 지키겠다 하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단지가 조성되면은 그 단지내에서 집단화가 가능한 지역, 왜그러냐 하면 산발적으로 동네별로 한사람씩 줘가지고는 단지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집단화가 가능하고 저희들이 제시하는 전시요인을 필히 지켜줄 농가에 대해서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단지를 지금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원계획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98년도 예산이 확정되면은 일단적으로 벌꿀참외를 하면은 환기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창 개폐기설을 보통 반당에 13개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천창 개폐시설하고 다음에 벌꿀에 대한 구입비하고 이 두가지를 하면은 보통 300평에 25만원 정도 들어가면은 이거를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자본 보조이기 때문에 그중에 한 50%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계획입니다. 그리고 스티커는 예산만 어느정도 확보되면은 다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별도로 지금 스티커 예산지원은 되는대로 이거는 전량 확보를 해서 농가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98년도 예산이 완전히 확정되면은 이 계획이 어느정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에 예산이 적어졌을 경우에는 천창 개폐시설이라도 지원을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상복입니다. 장지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기산면 소재 폐 프라스틱 공장 화재에 따른 사후 예방대책 미흡, 소방시설물 검사 미비, 의용소방대원 활용, 어린이 소방대 의무와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재예방에 대해서는 업무가 사실상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재난관리 차원에서만 관리하고 있고 소방행정은 구미소방서 왜관소방 파출소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앞으로 각종 사업에 화재점검 및 발생시에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최대한 동원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소방대원의 의무는 어릴때부터 소방경각심 고취에 있으며 군에서 별도의 지원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지두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한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앞으로 칠곡소방서가 개소가 되면은 구미소방서하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칠곡소방서는 단독 칠곡소방서 입니다. 칠곡소방서가 지금 현재 공사를 발주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공사가 발주되어서 50%의 진도를 보일 때 저희들이 도에 50% 진도를 보고를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각종 인력이라든지 장비 이것이 내무부로부터 도에서 승인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방서 완공과 동시에 개청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칠곡소방서는 우리 군 단독만 관할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단 우리 기산면 지난번에 화재났는 폐 프라스틱 공장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우리 군내에 그런 위험지구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의용소방대를 이용해가지고 각 공장이라든지 화재 위험소에 정기순회를 해서 화재점검을 했었습니다. 본의원이 의용소방대에 적을 두고 있을 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화재예방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용소방대의 어떤 임무도 부여하고 또 권리라 하면 조금 모순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권한을 부여해가지고 정기적으로 공장이라든지 이런데 순회점검을 하므로 해가지고 공장업주 라든지 화재위험소에 화재예방에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본의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위험시설물 점검시에는 가급적 의용소방대원들을 참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복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화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종화입니다. 장지두 의원님께서 금년도 독거노인에게 지원한 금액과 시설노인의 집에 입소할 수 있는 지원금액에 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독거노인에게 지원된 금액은 146가구 160명에게 1,800만원 정도 지원 되었습니다. 시설에 입소되었을 적에는 개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수용인원을 대상으로 시설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인의 집에 입소되었을 시는 주택만 전세로 지원되고 있으며 개별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인 70세 이상 노인에게 월 3만원,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5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지두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독거노인 연령 한계는 몇세 이상입니까?

65세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동능력이라 할까 어떤 자원할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까? 지난번 자료에 보니까 취업이 3명이 이래 나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를 두고 하는 말인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아파트 경비원 이라든지 이런데 취업했는 그 숫자를 말씀드렸지 싶습니다. 일반노인을 말씀드렸지 싶습니다.

65세이상 아파트 관리사라든지 능력이 있는 사람들 취업했는 숫자를 말하는 겁니까? 그것밖에 안됩니까? 더 늘릴 방법은 없습니까?

앞으로 더 늘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런일이 있었습니다. 금산공단에서 4∼50만원 줄 테니까 노인들을 몇사람 보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노인회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거부 반응이 일어 납디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들을 설득해가지고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교민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교민입니다. 장지두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자원봉사자는 한기가 4개월 간입니다. 4개월 동안에 하루 나오는 숫자가 1인이 많이 나오면 6일 적게 나오면 5일정도 근무하게 됩니다. 농촌 농번기에는 어떻게 하느냐 질문에 대해서는 농번기에는 비농가 주부가 대상이 되겠고 상업인 주부라든가 아파트 지역을 우선적으로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원계획으로는 지금까지도 민간에 대한 보상금을 책정해서 하루 현지 교통수당비로 일당 1만원 정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그정도는 해야 안되겠느냐 보고 있으며 또 사회봉사 활동을 할 때에 저희들이 군에 있는 미니버스 차량을 지원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다음 민원봉사자의 호응도는 어떻게 판단 했느냐 할 것 같으면 이분들이 근무상황 일지가 있습니다. 1일 근무일지를 볼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그날 했는 실적에 대해서 근무소감을 보고 조사 했는 것입니다. 지역주민 여론조사는 한 바가 없고 다만 민원실을 방문해서 봉사자한테 고맙다하는 인사 서로 대화하는 과정 적은 음료수라도 서로 나눠 먹으면서 보람을 느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을 보고 제가 판단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이 아니고 근무일지를 보고 자료를 제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근무일지는 틀림없이 다 좋다고 쓰는데 실상 농촌의 사정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시는 것은 물론 그 사람들이 군청에 와서 근무를 할 때에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지역에 나가면은 지역주민들은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 점을 잘 관과 하셔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보면 상당히 군청에 와서 일하는 것을 보람을 느끼고 심지어 나는 달력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각별히 나갈 준비를 사전에 하고 와서 열심히 한다 하고 저희들 근무일지를 나중에 의원님께 공람을 시켜 드리겠습니다만은 좋은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 저희들 행정의 어떤 묘를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김교민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진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법정 영세민 구호대책 확대방안이 없다하는 질문입니다. 비법정 영세민은 말 그대로 생활보호법에 의한 법정 영세민에서 제외된 사람에 대한 구호대책입니다. '98년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책정범위와 기준 자체가 지금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에서는 자체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비법정 영세민 구호대책을 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비법정 영세민과 유사한 사례 지원금 대비는 지금 조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타시군 지원금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직까지 '98년도 계획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을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비보호 영세민이 사실상은 법정 영세민 보다가도 더 어려운 영세민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호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확대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진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철묵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장지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면 2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관2교 고수부지 물량이 1만8,000에서 7,000으로 줄었는 사유가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축소된 사유는 부산국토관리청 하천공작물 협의과정에서 인공시설 축구대, 마사토 깔아서 그라운드 외부 반입토 등을 뺀 제자리 토를 왔다 갔다 하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에 조사해 본 바에 우리 설계계획 높이에 홍수위 부분에 우리 도로높이 해보니까 2회 물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뻘이 토사 범람으로 뻘이 전부 쌓이게 되어가 있습니다. 이때는 가을에 군이 돈을 들여서 그레이다를 밀고 사람이 치우고 매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관리하겠느냐 이걸 검토를 해서 사후 관리비를 계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회 추경에 7,000만원을 지금 착공해서 연말에 마치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셨는데 낙동강 하류에 붙었고 하류에 올라가면서 합니다. 이래서 110m입니다. 이거는 도비이기 때문에 2월28일까지는 이월없이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잔여사업을 6억5,000이나 드는데 내년 예산확보와 양여금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거 사실상 군이 연중 25억정도 하천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면당 3억정도 이러는데 이래 되면 6억5,000 이걸 마칠려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비를 9월12일날 양여금 신청을 해 났습니다. 이게 어느정도 떨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우리 순수한 모래 팔았는 것은 연중 24억밖에 안되는데 6억5,000 투자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래서 이 대안으로 도를 통한 내무부 양여금 신청을 해 났습니다. 전망이 밝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두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체육시설 1식 하는 것이 7,500평이 물론 축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지난번 군정질문시에는 2억5,000만원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량이 축소가 되어가지고 9,000만원으로 되었는데 9,000만원 하면 평당 1만2,000원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돈 가지고 공사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천 붙은쪽에 성토를 깔고 도우고 다지고 그것밖에 뿐입니다. 그래서 물 돌아가는데 호안블럭을 박고 나머지는 잔디를 입히고 간이식입니다. 이게 사실상 국토관리청에서 군 운동장이 없고 행사장이 없기 때문에 실정을 알기 때문에 해주지 이걸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운동장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평당 1만2,000원 가지고 공사를 하신다 하니까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원만한 공사가 되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묵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병우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