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천안시천안장학회설치및기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천안시 장학회설치및기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장학기금을 시중은행의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던 것을 시금고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도록 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맞게 하고 장학생의 자격을 완화하여 장학금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장학기금을 시중은행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에서 시금고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고 장학생의 자격을 고등학생은 재적학년 정원의 10/100으로 하던 것을 15/100로 하고, 4년제 이상 정규대학생에게만 지급하던 것을 전문대학 및 4년제 정규대학 학생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학기별로 매학기에 주던 것을 매년 1학기로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이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33조이고, 예산상황은 기정예산원금 5억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관련사업계획은 매년 3월경 장학생 선발장학금지급시에 하도록 하고 입법 예고결과에 있어서는 주민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장 6페이지입니다. 천안시장학회설치및기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천안시천안장학회설치및기금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2항중 “시중은행의”를 “시금고의”로 하고, 제9조 중 “4년제 이상”을 “전문대학 및 4년제”로 하고 동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품행이 바르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업성적이 고등학생은 재적학년 정원에 15/100 이내인 자, 전문대 및 4년제 정규대학생은 해당학과 정원의 20/100 이내인 자, 제13조 중 “학기별로 매학기를”를 “매년 1학기”로 한다. 제18조 중 “지급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원님들 이해를 돋구기 우해서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제8조에 보면 시중은행의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는에서 “시중은행의”를 “시금고의” 이렇게 고쳐주고, 또 제9조에 4년제 이상 정규대학학생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에서 “4년제 이상”을 “전문대학 및 4년제”로 이렇게 확대하는 겁니다. 또 1항에 보면 “10/100”을 “15/100”이내인 자로 고치고, 따라서 전문대 및 4년제 정규대학생은 해당 학과 정원의 20/100 이내인 자로 해서 삽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제13조에 “학기별로 매학기”하던 것을 “매년 1학기”로 이렇게 고치는 겁니다. 다음 제18조에 맨 밑에 보면 구 조항에는 “지급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은 상식적인건데 지급할 수 있다로 이렇게 해서 이번에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천안장학회설치및기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기획담당관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생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규는 생략드리고 4번 장학기금을 시중은행에 예치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 현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이 그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장학기금을 시금고로 예치전환하려는 것이며, 장학금의 수혜혜택을 확대하고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학기별로 매학기”에서 “매년 1학기”로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왕신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왕신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묻는 형식을 취하겠습니다. 언뜻 보기는 고루 공부는 뛰어나게 잘하게, 없어서 즉,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구제하는 방침으로 고루 분산하는 마음으로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반론을 가지고 한말씀만 여쭙겠습니다. 본 조례개정 이전 조례를 보면 제13조는 매학기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개정안 제13조에는 매년 1학기에 지급한다면 전에 학기별로 2회 지급하던 것을 연 1회만 지급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이따가 설명올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1회만 지급한다면 장학금이 없어서 휴학하는 학생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것 좀 한번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러면 본 위원은 양보다 질을 생각한다면 진짜 도와줄 학생에게 연2회 지급하여 학업에 전념 또는 졸업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장학금을 줘야되는 걸로 아는데 1회만 지급한다고 본다면 공부를 하다가 중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현실들이 많이 나올 걸로 걱정을 하는 차원으로 한말씀 올리구요. 또 무조건 많은 사람에게 배분형식으로 지원하지 말고 알차게 보람있게 꼭 필요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끝까지 지원하여 천안시 인재육성에도 효과적이고 본인도 보람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에서 몇 말씀 여쭤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대답 좀 해주시죠.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기별로 지급한다는 것은 지난해도 매학기 지급한게 아니고 고등학교 학생은 50만원, 대학교 학생은 100만원, 이렇게 해서 한번을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매학기 4회를 지급한다고 볼 적에는 번잡스럽고 또 학자금에 대한 금액만 매학기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그냥 단순하게 1학기에 100만원이면 100만원, 금액은 안 정해졌습니다만서도 이자율 지금 5억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자가 신청한 학생들이 많으면 1학기에 1년차를 다 지급할 수 있도록 1학기에 100만원을 주고 매학기에 지급하는게 아니고 또 이자율이 학생이 신청을 많이 해가지고 다 지급을 못하면 50만원만 지급하는 걸로다 해서 번잡을 피하고 1학기에 다 지급하는 걸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고등학교 학생은 4월달에 50만원, 대학교 학생은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구요. 두 번째로다 범위를 넓히는 것은, 지금 시에 보면 이·통장 장학금, 또 학교에서 성적 좋아서 지급하는 장학금, 또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여러 가지 장학금을 지급하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각 학교에서 10/100 이내로 받아보니까 작년 2억 이자를 가지고 주는데도 돈이 남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관내에 전문대학 학생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전문대학까지 확산해야 되겠다는 저희들의 의견을 가졌구요. 두 번째로다 또 전문대학까지 받아본다 하더라도 우선 10/100 이내 보다는 15/100까지 받아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와서 우리 이자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모자란다 한다면 성적순으로 끊는다 하더라도 우선 범위를 넓혀서 다양하게 좀 해봐야 되겠다는 저희들 의견이 들어서 작년에 지급한 경험을 가지고 이런 조례안을 고쳐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이번에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 말씀 감사한데요. 그러면 장학금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장학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한정되어 있는 금액가지고 많은 학생들에게 배분을 담당관님 말씀대로 한다고 보면 이것이 결국은 2회 줄 것을 1회 준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책에 나온대로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제가 왜 이걸 지적하느냐, 본위원 생각은 복싱선수 하나를 양성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량으로 20명 30명 가능성있는 선수들을 많이 놓고 여기도 조금 밀어주고 저기도 조금 밀어주다보면 결국은 세계타이틀전에 성공할 수 있는 복싱선수를 뽑아낼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한 선수만 밀어서 끝까지라도 꼭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한 보람을 느껴서 이나라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이 장학제도인데 굳이 이렇게 해서 설떡 나눠주듯 고루고루 분산만 시켜서 인심얻는데 급급한 이러한 허무맹랑한 이런 장학금제도를 조례안을 고쳐야 되겠느냐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답변 또 올리겠습니다. 지금 5억을 가지고서는 저희들이 1년에 이자율이 많은 시금고에다 예치를 할 경우에 지금 한일은행에다가 12%를 넣어놨습니다. 1년에 5억이면 이자가 6천 내지 7천만원은 될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학생이 예를 들어서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학생이 선정이 되면 6,000만원을 가지고서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학생이 10명이다 하면 10명에 대한 분배를 하고 또 대학교 학생이 다섯명이다 하면 다섯명을 분할하는데 2회에 걸쳐 줄 것을 그냥 잘라서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1학기에 학자금이 30만원밖에 안된다고 할 경우에 잘라서 저희들이 그냥 1년에 그 학생한테 60만원을 한 번에 다 줄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아끼는 게 아니고 2차에 걸쳐 줄 것을 한꺼번에 다 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렇게 이해를 하라구요.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그것도 사실은 담당관님 잘못 생각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돈이라는 것은 주머니에 있으면 쓰게되는 것이 돈인데, 1학기에 30만원, 2학기에 30만원 주는 것이 꼭 필요할 때 써지는 학생의 신분이지 한 번에 다 주면 그 돈 갖다가 꼭 저금해 놓았다가 2학기에 쓴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 생각은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보호자 통장으로 입금이 되거든요

굳이, 그렇게 어렵게 할게 뭐 있어요. 2학기 나누어서 구조례대로 하면 되는 거지, 1학기 30만원, 2학기 30만원 주면 되지 굳이 조례까지 고쳐가면서 왜 한 번에 60만원을 주려고 하냐, 이유가 뭐냐 이거요. 그렇지 않아요, 담당관님.

아니, 그런데 그걸 나눠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지급할 적에 보호자들을 좀 와라, 학생들을 와라, 이렇게 해서 죽 세워놓고 장학금을 주거든요. 그러면 행정의 번잡률 보다도 돈을 지급하면서 학부형들까지 1년에 몇번씩 불러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뜻에서 저희들은 한꺼번에 지급하면 될게 아니냐….

우리 담당관님 궁색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말시합하려고 온 사람은 아니고 우리딴위원님들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을 걸로 보니까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먼저 구조례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해룡위원님

13조부터 질의하겠습니다. 13조는 아까 이왕신위원님 매년 1학기에 지급한다는 것을 먼저 본안대로 두 번에 나누어주는 것이 좋다. 이것은 공감을 하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통장에 넣어놓으면 학부형이 쓰든 또 학생이 쓰든간에 납부금을 내기 전에 장학금기금을, 납부금을 변제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가 좋고, 또 한 가지 9조에 보면 고등학생이 정원에 10/100을 갖다가 15/100로 고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보고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가정에서 고등학생은 가르킬 때는 고등학생을 웬만하면 가르켜요. 장학생이라는 저기를 보면 우리가 지금 돈이 남아서 줄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 돈을 남기는 한이 있더라도 무리하게 많은 인원을 차출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장학금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의 격려금 형태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위에서는 학생의 성적이 좋아야 된다. 좋지 않은 학생한테 굳이 장학금을 줘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없으면 그 기금을 다시 예탁을 시켜서라도 장학원금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갖다가 15%로 확대시켜서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것은 왜 그러냐면 또 한가지 소지가 있습니다. 15/100로 하다보면 지금 장학생을 선정하고 있는 것은 읍·면·동장한테 위임을 하고 있죠?

학교에서 추천을 받고 있어요.

학교에서 추천받고 있어요. 그러면 학교의 추천을 받아도 10/100이면 얼마든지 학생수가 많은텐데 왜 지금 15/100로 가야 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장학금을 시에서 주는 것 그것 이외에 새마을 장학금이다, 무슨 장학금이다 해서 장학금 주는 횟수라든지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10/100 이내로 장학금을 준다고 할 경우에 학교에서 차출을 못해요, 인원이 없어서. 그래서 가능하면 15/100라도, 10이나 15나 공부를 그래도 잘 하는 편이니까 돈을 남겨놓고서 안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기왕에 장학금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래서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고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장학금 나간 비율이 어떻게 돼요?

50만원하고 100만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인원제한이, 인원제한이 있을거 아니예요.

인원은 작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생들을 전부 추천해 보니까 고등학교 학생은 36명인가 38인가 들어왔는데 3명을 탈락시켰고 저희들이 학교에서 추천을 받으면 학교에 가서 전부 확인을 합니다. 이 사람은 다른 장학금을 탔나, 뭘받나,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에 적정이 되나 안되나, 전부 학교에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장학금기금위원회한테 부의를 시켜가지고 심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작년에 탈락된 학생이 몇 있어요. 그래서 35명에 대해서 50만원씩 고등학생에게 지급을 했고 대학생은 전체 7명만 받아가지고 100만원 집행해서 700만원 지급했어요.

그래서 총 나간 것이 얼마예요?

2,45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장학금이자로는 6천 얼마 되겠네요?

아니죠, 작년에는 2억가지고 이자를 했으니까 3억을 추가로 해서 이제 5억이 완성된거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자가 한 6천만원이 된다. 작년에는 이자가 없었으니까 워낙 그렇게 지급을 했고 그런데 왜 이제 이것을 늘리려고 하는 거냐,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에 2,450만원정도 돈이 남았어요, 추천이 안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전문대학교 많은데 꼭 4년제 대학만 늘릴 수 있느냐, 또 10/100으로 추천되면 학생이 줄어서 줄 사람이 없어지는데 모자라는데 15로 늘리자. 그래서 기왕에 만들어 놓은 장학제도를 좀 넓혀나가보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취지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격려금을 주는 형태로 장학금이 나가야 되는데 15/100로 고등학생을 봤을 때는 학업성적이 극히 우수한 학생이 아니다. 그래서 10%가 원안대로가 맞지 않느냐, 나는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조례를 보면 장학금 지급액이라든지 인원은 장학회장이 선발한다, 결정한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있거든요. 장학금이라든지 기왕에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액이라든지 인원은 저희들한테 좀….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예요. 지금 조례가 있는데.

조례가 그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인원이라든지 금액 관계는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할 사항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보현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간단하게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6,000만원 작년 이자수입 중에 2,450만원 지급되었다 그러셨죠? 아, 금년에 시행하게 되면.

아니죠. 앞으로 시행하게 되면 이자가 6,000만원정도 될거다. 지난해에는 2억 가지고 했기 때문에 2,400만원밖에 안됐다 이겁니다.

작년에는 이자수입을 전액 지급한 겁니까?

조금 남았어요, 학생수가 모자라 가지고.

지금 장완기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해서 말씀드리는 데요. 지금 도 단위 장학회도 있죠.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 장학금이 여러군데가 있죠. 그 쪽에서 장학수혜를 받은 사람들을 제외시키고서 장학금을 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6천만원 이자수입이 된다면 이 돈이 상당히 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금을 만들어 놨으면 기금을 운용해야 됩니다. 10%이내 15%이내 이걸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칸을 뚫어놔야지, 속된 말로다 그림의 떡이 되고 말아요. 시의회에서 5억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장학수혜를 줘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칸을 좁혀놓으면 주고싶어도 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얘깁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최소한 범위를 넓혀주고 재량권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희들도 그런 뜻에서 작년에 1년 운영을 해보니까 2,000만원 이자를 가지고도 돈을 남기는 실정에 있어서 전문대학하고 10/100에서 15/100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거구요. 조항에 보면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은 좀 고쳐야 할 것 같아서 이번에 제안을 낸겁니다. 위원님들,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푼이라도 더 받는 함지박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서 시금고에서도 최고의 이자율이 나올수 있느 것을 지부장이라든지 협의를 해서 이자를 많이 받도록 하겠구요. 또 작년 1년동안 저희들이 집행한 경륜을 가지고서는 여기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안을 낸 겁니다. 혹시라도 금년에 한해 해봐서 또 무슨 잘못이 있다든지 하면 내년에 또 고쳐가고 이렇게 해서 이 조례를 발전적으로 발전시켜가면서 아무쪼록 이 장학금이 참말로 성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님 질의하세요.

송갑상위원입니다.장학회 구성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회장은 시장이 되고 장학회 대표는 회무를 총괄하여 부회장에 부시장이 되고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했는데 당연지 위원은 실·국장과 시의원 약간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다 구성이 된겁니까? 장학회구성 인원 말입니다.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되어 있는거죠.

그러면 시의원은?

시의원님은 우리 박중일의원님하고 또 국장들은 당연직이고 사회단체위원님들이 많이 있어요. 교육장, 고등학교, 중학교장들중에 회장이 있어요.

회의는 몇 번이나 가지셨어요?

회의는 작년에 두 번, 장학금 지급하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1학기에 전문대 100만원 지급한다 그러셨죠?

100만원 지급하는게 아니고 내년도에는, 작년에는 고등학교 학생은 50만원, 대학교 학생은 100만원을 지급했는데 내년도에는 학생수에 따라서, 신청한 수에 따라서 6,000만원을 가지고서는 예를 들어서 600만원이 될지 고등학교 학생은 100만원이 될지 70만원이 될지 아직 모르는 거지요. 숫자 들어오는걸 봐서 심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타당성 있게 배분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면요. 전문대 같은 경우는 지금 안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돼야 되요.

어차피 4년제도 전체 금액을 다 지급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여럿으로 분산해서 주지 마시고 돈의 한계에 맞춰가지고 기왕이면 전액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제 100만원 선심성이지 여럿을 쪼개주면 아무의미도 없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명을, 200만원 300만원이 됐든간에 지원을 해줘가지고 제대로 지원해 줘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자가 6,000만원이 나온다 그러면 6,000만원을 가지고 학교 학생들을 찾아가지고 다행이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숫자가 적으면 전액 지급이 될테고 만약 숫자가 좀 넘는다면 전액 지급이 안될거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작년 예로 봐서 지금 전문대학교까지 포함을 시킨다하더라도 상당한 학생이 장학금을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그런고 하니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분야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학생수가 많이 추천이 안되고 따라서 안되면서 조례를 보면 까다로와요. 저희 관내에 몇 년 이상 거주한 자, 뭐한 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선발이 많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장학금은 예를 들어서 학생수가 적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액 학교에서 대학교는 1분기, 2분기 전액을 지급하고 고등학교 학생도 1분기, 2분기, 4분기까지 전액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다만 학생수가 많을 적에는 전액지급이 안될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생이 많아도요. 거기서 선별을 해가지고 될 수 있는대로 전액을 지불하는게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은 수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관내에 많은 학생한테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왕신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도 제가 다 들어 보고 또 존경하는 담당관님 말씀은 익히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담당관께서는 경륜과 인격이 훌륭하신 것을 의회위원님은 이미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반론을 제기하는 걱정은 단하나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위원님들 말씀은, 답은 하나예요. 담당관님 잘 들어주세요. 돈은 사회생활 통념상 흐르는 물처럼 그래요. 쓸 때 잘 써라.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데다가 쓸 돈을 써라. 그렇듯이 이자까지 굉장히 챙기시면서 수익을 높여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걱정하시는 담당관님의 경륜적인 말씀은 아주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존경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말씀을 받들어서 제 생각은요, 진짜 장학금을 줘야 할 학생에게 진심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학생을 만들어서 진짜 이나라의 일꾼을 만들 수 있는 일꾼다운 일꾼을 만들 수 있는 거기에 장학금을 주는 것이 장학금입니다. 쓸 때 잘 쓰고 쓸 구멍에다 써주십사 하는 것이 위원님들 전체 규합된 말씀같습니다. 참고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금 장완기위원님이나 이왕신위원님이나 황보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의견조정을 통할까요?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과장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을 하려는 이유와 내용을 설명드리면, 종전에는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사무소에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기 시행하고 있는 법원수수료와 동일하게 600원을 징수토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민법부clr 제3조 제4항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는 내용 중 공무소의 범위를 읍·면·동·출장소도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함으로써 내무부와 협의를 거쳐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른 것입니다. 확정일자 부여의 법적효과로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의한 임차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의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만 읍·면·동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본 제도 개선은 국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선 대법원과 내무부의 협의에 따라서 시달된 지침에 의해 가지고 9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천안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구급증에 대한 일부 행정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의 제고 및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여 행정리를 분리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조정내역으로서는 45페이지에 목천면 신계리에 동우아파트 1,922세대가 입주하여 신계3리, 4리를 신설 조정하고 북면 상동리에 중앙아파트 928세대가 입주하여 상동3리를 신설 조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리 조정에 있어서는 목천면에 2개리, 북면에 1개리 총 3개리가 신설되며 이장 정수는 3명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천안시 행정리 및 이장 정수는 362개리에서 365개리로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및동·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지난 4월 10일 1차 행정리·통·반 조정을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함에 따라서 주민불편을 감안해서 2차적으로 과대리·통·반을 부리하여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362개리에서 265개리로 3개가 증가했고 분통에 있어서는 348통에서 357개 통으로 조정을 해서 9개통이 증가되겠습니다. 분반에 있어서는 현재 3,211반에서 3,327반으로 조정해서 116개반이 증가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분리에 있어서는 목천면에 동우아파트 1,922세대가 입주해서 신계3리, 신계4리가 신설 조정이 되고 북면에 중앙아파트 928세대가 입주해서 상동3리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개리가 증가되겠습니다. 분통으로서는 26페이지에 신용동에 성지 새말아파트 1,452세대가 입주함에 따라서 29통, 30통, 31통, 32통을 신설 조정하고, 또 삼일 원앙아파트 401세대가 입주함에 따라서 37통을 신설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분통에 있어서는 9개통이 증가해서 총 통수는 348통에서 357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11개반에서 3,327개반으로 증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기 나누어드린 부의안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천안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49번, 페이지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시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의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는 내용중 공무소에는 읍·면·동도 해당되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으로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입니다. 의안번호. 351,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및동·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번, 2번은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이 되겠습니다. 나번, 아파트 건립 등으로 인한 인구급증지역 주민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키 위하여 일부 면지역의 리를 조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입니다. 의안번호 350,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이 되겠습니다. 천안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2개면 지역의 일부 리를 조정함에 따라 이지역의 통·반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정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왕신위원 질의하세요.

이왕신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두세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해서 올라왔는데 제가 보니까요 이 안은 97년 9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있죠?

예.

그렇다면 97년 10월 22일, 즉 오늘입니다. 오늘 제2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또 10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면 앞으로 며칠 남았죠. 그때 9월 1일부터 약 2개월 이상이 시행착오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행치 않았다는 것인데 이로인한 시민의 피해와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는 것인지 그부분 말씀해 주시고, 또 어째서 이렇게 2개월 이상이나 지연되었는지 이해할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지난 4월부터 내무부하고 대법원하고 합의에 의해서 종전에는 법원 등기소에서만 처리하던 확정일자 업무를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다는 해석에 따라서 일단 내무부하고 법무부하고 합의를 해서 내무부에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조금이나마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앞당겨 시행을 해보자 해서 우선은 9월 1일자로 전국적으로 읍·면·동에서 확정일자업무를 취급토록 하고 수수료는 어떤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도 확정일자 수수료를 600원씩 1매당 받고 있기 때문에 각 전국의 읍·면·동에서도 600원으로 받자하는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9월 1일부터 본 제도는 600원을 받으면서 읍·면·동에서 이 엄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증명 수수료의 개정절차를 밟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일이 거꾸로 되었네요. 9월 1일부터 받고, 수익사업에는 지장이 없군요.

예, 없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중앙에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4월달에 합의를 보고 내무부에서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지침시달된 시기가 8월말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임시회 때 부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절차가 있습니다. *입법예고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9월 19일인가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임시회에 부의를 못하고 부득이 이번 임시회에 부의를 해가지고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가면 600원을 내야만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자 한 달이라도 빨리 하자 하는 취지에서 우선 9월 1일부터 시행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시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은 감사한데요. 취지야 시민의 편에 서서 굳이 법원까지 가지 않고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한 것은 사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저는 그거를 지금 묻는게 아니고 97년 4월 24일 대법원에서 내무부에 협조요청을 했죠. 그러면 97년 6월 14일날 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97년 6월 14일 합의된 사항이 과장님께서 8월말에 입법예고 들어가는 결정이 끝났다는 얘기를 하셨죠.

합의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지침을 시달한 것이 8월말경에 왔기 때문에….

오기를 8월말경에 왔다.

예.

그런데 제가 여기 볼때는 97년 6월 14일날 모든 게 끝나가지고 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라는 공문서가 65월14일날쯤 떨어진 걸로 보는데 왜 8월말에 오는 이유가 뭐요? 그건 물론 중앙에서 하는 일이니까 과장님 잘못은 아니겠죠.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례도 통과 않고 징수 먼저 했다면 이것도 문제되는 것 아니예요.

앞서 설명드린대로….

행정이라는 것이 거꾸로 가고 바로 가고 아무렇게나 가도 되는 건가요?

새로운 부담을 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우리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를 해야조. 그렇다고 본다면 9월 1일부터 징수는 했다. 그러면 현재까지 징수액은 얼마인가요?

약 1개동에 한 100건 정도씩 하고 있어요. 평균 치면 읍·면은 숫자가 적습니다. 아무래도 거기는 임대차관계가 시내보다 적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익히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행정에 능통하신 경륜이 최고 일가견인 최고 수장격은 우리 과장님이라는걸 제가 알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실겁니다. 그러한 훌륭하신 분이 이런 본의가 아니었든 행정에 착오를 빚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징수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피해를 주지 않고 득을 주었다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일이라는게 위계질서가 있고 체계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체계를 문란하게 하면서 이렇게 읍·면·동에서 돈은 받고 있습니다. 조례는 이번에 해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는걸 지적하면서 과장님께서 본의 아닌 실수로 이해해도 될까요?

실수는 아닙니다.

그럼 실수로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불가항력입니다.

불가항력이죠. 역시 훌륭하신 과장님이시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능하면 불가항력이라도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조례 먼저 통과되고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제도가 완전히 실시된 이후에 간혹 이런게 있어요.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역시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제가 지적한 말 한마디가, 과장님하고 상의하고 토론한 이 말 한마디가 시민들에게는 익히 도움이 되고 손해가 안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제증명등수수로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행정동·리의명칭, 관할구역및동·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일정 제4항 천안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7천안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산림과장입니다. 49쪽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52호, 양묘장 부지매입을 위한 ‘97천안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급증하는 조경수목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양묘장 부지를 매입, 조경수를 양묘생산, 자체공급하므로서 수목구입비 및 시 예산을 절감하는데 있습니다. 매입대상은 동면 장송리 205-1외 14필지의 논으로, 면적은 3만1,206㎡로 9,440평이 되겠습니다. 예상가격은 평당 3만원씩 2억8,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은 금년내로 감정원의 감정가격으로 매입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50쪽 및 51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입될 수 있도록 변경계획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52번이 되겠습니다. ‘97 천안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산림과장의 자세한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보고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에 해당됩니다. 시유재산 취득을 위하여 승인을 요하는 사안으로, 양묘장 부지를 매입하여 필요한 조경수를 양묘하여 조경수 수요에 대처함으로서 예산절감은 물론 수요·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님 질의하세요.

좋은 사업이긴 한데요. 장송이 어디쯤인데 평당 3만원꼴이 되네요. 이게 답이라고 했죠?

예.

어디쯤인데 3만원씩 갑니까? 제 고향이 이 동네입니다. 오창 나가는 데 2㎢쯤 더 가신다고 했죠. 거기에 답이 3만원짜리라면, 전문위원님, 확인은 해보는 거예요? 이런 서류가 오면 전문위원님은 한번쯤은 과연 이게 타당한가 하고 가격을… 그리고 시유지가 혹시나 쓸데가 있나 한번쯤 보고 하는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입할 대상지를 여러개소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직산 판정리도 있었고 입장면 호당리, 지금 말씀드린 동면 장송리, 성남면 화성리, 안서동산도 보았고 성거읍 송남리도 확인했고 목천면 동리, 병천명 탑원리, 동명광덕리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 중에 그래도 양묘장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는 동면 장송리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직산 판정리같은 경우는 평당 5만원, 6만원으로 가격이 비싸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사항이고 입장면 호당리 같은 데도 오지인데도….

물론 입장이 비싸죠. 오창 나가는 데는 3만원씩 안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주들하고 또 복덕방을 이용해서 안내도 받아보았는데 3만원 이하짜리는 있지를 않아요, 경지정리한 지역도. 그래서 물론 지금 말씀드린대로 감정을 해봐야 하겠습니다마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지주들하고 그렇게 대화가 되었습니까?

예.

아쉬운게 천안시 재산도 다 찾지 못하고 사는게, 물론 재산을 사는 거는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마는 있는 재산도 관리를 못하면서 자꾸 사는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께요. 경찰청에 1만3,000평을 공짜로 줘가면서 우리는 사야 하는 천안시 형편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혹시 천안시의 시유지 중에 할 만한 데는 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유지중 양묘장 토지를 조사해봤는데 직산 남산리에 1만여평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게 한 4,000평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도 저희가 관목류 양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덕면 광덕리, 입장면 양대리 등 20개소를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전부 양묘를 할 수 있는 적지가 안돼요. 진입로가 없고 토질도 안맞고 또 높은 산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남산리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내년도 관목류로 양묘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돈종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한가지만 여쭤봐야겠네요. 여기가 우리 관내인데 현지에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예. 저희가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송정부락에 국민학교가 있죠. 국민학교에서 우측으로 조그만 동네가 있는데 동네 앞입니까? 뒤입니까?

거기에는 닭을 기를려고 지어놓았더라구요. 그 위는 서울사람의 산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을 추진 과정에 있어서 직접 경작자들하고 한겁니까? 복덕방을 통해서 한 겁니까?

이게 15필지인데 물론 그 사람들도 만났지만 복덕방을 이요해서 대화도 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지역에 따라 다 틀리는데요. 가격이 거기는 오창가는 길이있고 건너가서 부근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데 보다는 더 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3만원이면 최고 가격을 주지 않았나 보는데, 물론 경작자들이야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는건 사실이고 그런 정도의 가격이 가리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2만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9,000여평되죠. 그렇다면 작은게 아니기 때문에 장송2구지역이라면 그런 정도 주지 않나 생각하는데, 더 좀 액수를 줄여서 최대한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감정가격으로 사야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황보현위원님 질의하세요.

양묘사업은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죠. 기왕에 시유지가 1만8,0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성동 양묘장이 1만2,000평, 또 신방동 양묘장이 한 8,000평 해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부서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는 산림과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해놓고서 관리는 저희가 하든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든지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하는거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앞으로 추진하는 거는 산림과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런데 직산에 몇 평이라고 했죠? 직산 시유지요. 그러면 동면 것이 9,440평, 한 1만4,000평이 되는데 여기에 양묘를 해서 시에서 쓰는 물량을 다 댈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남지 않아요? 나중에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거는 아닙니까?

아니죠. 저희가 쓸 계획입니다.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에 청사를 이전한다든지 또 2002년 월드컵 유치를 하면 그때 쓴다든지, 또 도로가 생기면 가로수 식재를 하고 할 겁니다. 금년도에도 남부대로, 충무로에 저희가 기왕에 양묘한 것으로 식재를 한 겁니다. 사지 않구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한해서 이걸 쓸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이런 데는 조경업자들이 해야 되는 거고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만 시의 수종을 심을수 있는 건데, 이게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양을 생산하고 지속적으로 경제성이 있나 검토해 보셨는지요?

전부 검토한 겁니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저희가 직접 하죠.

직접 어떻게 해요. 1만 8,000평 밭을 매려면 엄청난데요.

인부를 사서 합니다. 지금 양묘장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7천안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97천안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업과장입니다. 천안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의설치 및운용조례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53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안정적 성장발전을 위하여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제조업체의 2차 보존방식의 저리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체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우선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기 전에 경영자금 운용현황과 시 경영자금 운용기획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운용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의 운용현황은 전국58개 시·군에서 연 1,336억원이 조성 되어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충청남도는 63억원을 조성하여 지원규모는 연 300억원이 되겠습니다. 천안시의 조성목표액은 97년도 2억원, 98년도 3억원해서 도합 3억원이 되겠습니다. 도 경영안정자금을 저희시에서 지원받은 현황입니다. 저희 도에 조성된 기금이 300억원인데 96년도 작년도에 83개 업체에 81억3,500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82개 업체에 142억원을 받았습니다. 300억 조성된 데에서 142억정도를 현재도 저희 시가 받고 있습니다. 시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경영안정기금 조성목표액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5억원입니다. 금년도 2억원은 지난번 추경에 확보를 해주셔서 적립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98년도 3억원은 98년도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자금관리는 천안시장 명의로 정기예치하고 이자수입 처리 등 총괄적인 사항은 도에서 관리합니다. 그 이유는 2차 보존액의 이자 부족분에 대한 것을 도에서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지원규모는 기금 조성의 10배수준의 융자액을 도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5억이 적립되면 50억 정도는 매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여유있는 도 자금도 또 받게 되고요. 97년에는 2억을 적립해서 20억, 98년도에는 50억이 지원예정입니다. 융자조건은 1개 업체당 2억원 이내가 됩니다. 이율은 연10.5%인데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는 차원에서 기업체 부담금이 7.5%, 도 2차 보존액이 33%가 되겠습니다. 대출기한은 1년입니다. 다음 2% 상환하였을 때는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은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금고 지정은행이 제일은행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추경에 조성한 기금 2억원에 대하여는 연말 자금으로 융자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다시 53페이지 주요골자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대상자를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안 3조 내지 8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운용 계획을 공고하여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도에서 선정합니다. 이것은 조례안 9조 내지 12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융자심의위원회는 15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님이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는 우리 총무위원장님이 포함되었습니다. 구성하여 자금융자심의 및 심사를 하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해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조례안 13조 내지 17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중소기업 안정 자금의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지원자금의 운용실태 조사 등 사후관리와 기금관리 공무원을 두고 자금의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시의회 및 도지사에게 제출케 되어있습니다. 조례안 18조 내지 20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 등을 설치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예. 그러면 제43조도 지방자치법 육성 계획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조례를 하기 위해서 저희 중앙에서 어떠한 준칙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저희 절차상을 다 하기 위해서 9월5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 바도 있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은 이의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353번이 되겠습니다. 천안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의 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공업과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나. 관내 중소기업의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업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보현위원님 질의하세요.

56쪽 기금조성관계가 시의 출연금하고 기금 운용 수익금하고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수시비로 조성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는 금년도에 이미 추경에 2억을 확보해 주셨고요, 내년도에 3억입니다마는 그런데 이 기금을 이자 가지고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제일은행헤서,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융자대상은 천안시에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평가표에 의해서 하는데 평가를 해서 도를 거쳐서 제일은행으로 가면 제일은행에서는 담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자기들 대출조건에 맞아야 주는 것이거든요. 주고 나면 결국 기금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자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이 5억의 이자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예. 부족분은 이미 도에 조성된 300억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또 해주고요.

대출 이율은 얼마예요?

10.5%인데 일반대출은 보통 13%, 14%될텐데 기업제한데는 굉장히 좋은데다가 7.5%만 기업에서 부담을 하고 3%는 기금에서 늘어난 이자가지고 합니다. 간단히 쉽게 설명드리자면 2억에 대한 1년 2차 보전 3%는 기금에서 늘어난 이자가지고 합니다. 간단히 쉽게 설명드리자면 2억에 대한 1년 2차 보전 3%가 600만원이거든요. 600만원이면 2억으로 나눈다면 약 33개업체도 지원이 가능한 산술적인 것은 나옵니다. 그러면 기금은 기금대로 살아있고, 그이자 가지고도 3%에 대한 것만 천안시 부족분은 도에서도 2차 보조를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원금은 원금대로 살아있고, 출연할 때 시민들이 도와주시면 기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