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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최민기 의원 발언

제20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1997-10-22

최민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규민

황규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세입부문은 부과과장과 징수과장으로부터, 세출부문은 회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장님, 질문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회

김준회위원

의원님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셔서 ‘96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위원으로 제가 위촉을 받아가지고 결산을 한 겁니다. 거기에는 의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추천해 주신 전문지식인들을 초빙해서 같이 20일동안 결산심사를 한건데 의원들이 전문인들을 추천해서 결산심사를 해놓고 또 의원들이 심사를 하는건 모순이다. 싶어서 승인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지금 김준회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관

곽노관전문위원

김준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결산검사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추천한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은 법에 의해서 결산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기

최민기위원

먼저 지금 천안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재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삼덕회계법인에서 했는데 선정경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효준

유효준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입니다. 선정경위는 내무부에서 지정되어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수도분야의 회계파트를 많이 담당하고 계신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위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리고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타 시・군의 경우 개선을 요하는 사항 20페이지에보니까 공기업회계요원의 채용에서 ‘공기업회계요원은 전문지식을 요하고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타 시・도와 같이 별정직을 채용해야 합니다‘했는데 타 시・도같은 경우 별정직으로 되어 있나요?
효준

유효준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다른 데는 되어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우리시같은 경우 필요한 거죠?
효준

유효준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필요는 합니다. 상수도가 일반회계와는 다르게 복식부기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현재 기업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이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천안국궁장시설 실시설계 용역비 부족으로 예산을 전용했는데 본래 계획을 할 때 설계용역비를 낮게 해가지고 추후에 전용까지 하게 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다.
승림

홍승림회계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용역비 산출을 잘못해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전용해서 증액해서 하게 된 겁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럼 이건 어디에서 계상을 잘못하게 된 겁니까?
승림

홍승림회계과장

당초예산에 설계비를 계상할 때 잘못한 겁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이건 무슨과 소관이예요?
승림

홍승림회계과장

체육시설과 소관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 다음에 성거공공도서관 건립에 있어서도 실시설계용역비가 여기도 부족해서 전용을 했거든요.
승림

홍승림회계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계획성이 없는건 안닙니까? 최소한 설계용역비라는 건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보니까 위생매립장도 그렇고 설계비가 부족해서 전용을 하게 되었는데…
승림

홍승림회계과장

사실상 당초 계획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어떻게 보면 계획성 없는 행정을 한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애요.
승림

홍승림회계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예. 그래서 아쉬움이 있구요. 그 다음에 예비비건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낼 도로건설에서 보면 천안고가교관계가 붕괴위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죠?
승림

홍승림회계과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안전조치를 해가지고 물론 적절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획을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별도로 나중에 와서 안전조치다 해가지고 단속요원을 배치하고 각종 비용을 지출했는데 처음부터 당초 예산에 왜 계상을 안했나요?
승림

홍승림회계과장

당초에 안전진단이 안되어 있어서 중간에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위험하다. 이렇게 판명이 되어서 예비비를 이용해서 단속요원을 채용해서 단속을 한겁니다. 그래서 각종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컨테이너박스 설치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걸 한겁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도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회계년도 얘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승인한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