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많이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건 1. 1996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강원도지사제출) 가. 국제교류협력실 나. 공무원교육원

국제교류협력실장 남유현입니다. 평소 국제교류협력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동 간사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예산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승인하신 대로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사항도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96년도 7월 19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국제통상협력실의 업무 중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는 신설된 국제교류협력실에서, 통상관계 업무는 산업통상국에서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제안설명 내용 중에 일부 통상과 관련된 업무로 집행한 예산이 포함돼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제13쪽입니다. ＇96년 국제교류협력실 예산 총액은 8억 1,274만원이며 그 중 7억 2,556만 8,000원을 집행하고 8,717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결산 내용을 각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96년도 세출예산 중 세세항 인건비의 수당목이 되겠습니다. 이 수당은 근무시간외 초과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1,097만원의 예산 중 1,029만 6,000원을 집행하고 67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 목입니다. 기타직 보수 예산은 1억 980만 3,000원으로 국제교류 및 통상관련 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 공무원 3명에게 1억 852만원을 집행하였고 128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예산은 761만 5,000원으로 도정국제관관리인부임으로 543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217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도정국제관을 관리하던 직원이 ＇96년 10월에 퇴직함으로써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 중 업무추진비는 8,661만원의 예산 중 8,391만 1,000원을 집행하고 269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특수활동비는 1,061만원의 예산 중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관서운영비는 1,428만원의 예산 중 230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장 15쪽의 일반운영비 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총 1억 8,358만 8,000원으로 1억 5,550만 4,000원을 집행하고 2,808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는 7,552만의 예산 중 6,63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도 세계화전략 홍보 멀티비젼 제작에 1,119만 2,000원, 해외명예협력관위촉패 제작 등에 138만 6,000원, 국제교류관련책자 제작에 304만 5,000원, 환동해권 특산품전시전 행사경비로 201만 6,000원, 환동해권 국제교류협력포럼 경비로 2,184만원, 복사기 등 수리 및 소모품구입 등에 460만 1,000원, 돗토리현과의 어린이 큰북공연사업 등 각종 소규모 국제행사에 홍보팸플릿 제작 등 경비에 2,226만 5,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917만 5,000원은 세계화전략홍보 멀티미젼 제작시 기본설계 및 시나리오 작성 그리고 사진자료 확보 등을 용역이나 구입에 의존하지 않고 공무원 스스로 해결하고 책자제작시 옵셋인쇄 등 고급인쇄보다는 저렴한 마스터인쇄 등을 활용함으로서 생긴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제세 목은 총 1,800만원의 예산 중 1,08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액 1,080만 5,000원은 환동해권 특산품전시전 통신요금으로 101만원, 사무실 국제전화 등 통신료 755만원, 지사성장회의 임시가설 전화료, 천리안 등 통신사용료 등에 224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719만 5,000원은 중국에서 파견된 연수생의 관사를 임차시 관리비를 내지 않는 주택을 임차함으로써 절감한 것과 국제통화시 전화보다는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팩스 등을 사용함으로써 절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총 8,270만원의 예산 중 7,099만 9,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170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길림성 파견 연수생관사 임차에 2,000만원, 환동해권 특산품전시전 시설물 임차에 3,400만원, 돗토리현 어린이공연단 공연버스임차에 72만 4,000원, 토야마현 민요공연단 내도 공연장 임차에 46만 4,000원, 환동해권 4개국 특산품전시전 행사장임차 3,400만원, 환동액권 국제교류협력포럼 관련 임차 1,581만 1,000원 등 입니다. 불용액 1,170만 1,000원은 환동해권 4개국 특산품교역전의 시설임차시에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국제교류협력실 업무보조 인건비로 735만 5,000원을 집행하고 1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목이 되겠습니다. 여비의 총 예산액은 8,491만 4,000원으로 5,457만 6,000원을 집행하고 3,033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국내여비는 지방의 세계화보고대회참가경비로 53만 5,000원을, 각종 국제세미나․회의 참석경비로 229만 2,000원을, 환동해권 국제교류협력포럼행사와 관련하여 357만 4,000원을 집행하고 1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7,240만원의 예산 가운데 4,20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일본 토야마현 대표단 초청경비에 50만 1,000원, 외국지자체 공무원 수용 항공료에 82만 2,000원, 돗토리현과의 기술공무원 상호 파견사업에 따른 연수생 도내 생활비로 543만 3,000원, 특산품전시전 외국인 내도 체재경비로 1,336만 2,000원, 제1회 해외명예협력관회의 개최 경비로 819만원, 제3의 환동해권 국제교류협력포럼 개최에 767만 7,000원, 돗토리현 어린이 큰북연주단 공연 경비로 609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3,032만 4,000원은 제3회 환동해권 국제교류협력포럼 개최시 외국초청인사 의 도내체재 기간과 공식 대표단원의 수를 축소함으로써 1,072만 3,000원을 절감하였으며 환동해권 특산품전시전에 개최, 제1회 명예협력관회의 등에서 경비를 절약하였으며 외국인 대표단 초청도 신중을 기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총 3,735만원의 예산 중 1,844만 8,000원을 집행하고 1,890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본 토야마현 민속공연단 내도 공연에 408만원,＇96년도 전국체전기간 중 환동해권 자매도 초청공연에 250만원, 제3회 환동해권 국제교류협력포럼행사 동시통역, 번역 참가인사 여비 보상 등으로 1,18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1,890만 2,000원은 제3회 환동해권 국제교류협력포럼 개최시 외국어 번역 및 통역 중 일부를 외국어에 능통한 공무원을 활용함으로써 절감하였고 토야마현 민속공연단 내도 공연경비에서 96만원, 일본 돗토리현 개최 심포지엄 참석경비 276만 3,000원, 돗토리현 어린이 큰북공연단 공연 보상비 등을 절감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국제부담금 목이 되겠습니다. 이 목은 우리 도와 직원상호 파견협정을 맺고 있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파견한 공무원이 내도하여 연수할때 필요한 도내 체재 생활비입니다. ＇96년도에는 일본 돗토리현 연수생의 생활 연수비로 542만 9,000원을 중국길림성 연수생의 생활비로 337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19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 물품 및 도서구입비 목이 되겠습니다. 총 260만원의 예산 중 컴퓨터 통신활용을 위한 모뎀구입에 25만원, 전화기 구입에 12만 6,000원, 일간무역 등 국제통상관련 잡지구독 기타 국제교류 전문서적에 171만원을 집행하고 51만 3,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국내기초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의 국제교류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은 각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강원도에서 5,3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목이 되겠습니다. 이 목은 과학기술처 한국과학재단에서 강원대 석재복합연구센터를 지역협력연구센터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일부를 도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로 ＇95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5억원을 도비로, ＇95년부터 ＇97년까지 3년간 매년 2억원을 기타 대학 및 산업체 지원금으로 3억 2,000만원을 지원받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대행사업비목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강원도와 캐나다 앨버타 주간 장학생 상호교환 사업에 따라 ＇96년도에는 앨버타주 정부가 파견하여 강원대학교 대학원 과정에 등록한 연수생 1명에 대한 생활비로 2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교류협력실 ＇95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유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자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자명입니다. 199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 국제교류협력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8억 1,274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 7억 2,557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8,717만 1,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95년도와 대비해 볼때 예산액은 1억 5,901만 1,000원이 감소된 것이며 불용액에 있어서도 7,237만 4,000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세부집행 내역과 불용액 내역을 보면 인건비 예산은 총 1억 2,838만 8,000원 중 집행액이 1억 2,425만 6,000원으로 413만 2,00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는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잔액 67만 3,000원, 기타직 보수에서 전문직 1명의 중도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128만 2,000원과 국제관관리 일용인부의 중도퇴직에 따른 집행잔액 2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예산은 9,722만원에서 9,452만 1,000원이 집행되어 업무추진비에서의 불용액 269만 9,000원이 발생되었으며 관서운영비는 1,428만원 중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230만 3,000원이 불용처리되 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억 1,745만 2,000원으로 이중 불용액이 7,803만 7,000원이 되고 이는 전체 불용액 중에서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환동해권 특산품전시회의시 러시아 연해주의 불참 등으로 일반수용비에서 91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외국과의 교류에 따른 전화통신료 등의 예산절감으로 719만 5,000원, 공무원 상호파견에 따른 관사임차료 잔액 및 환동해권 지사성장 회의장 임차비절감 등으로 1,170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외빈초청여비 집행잔액으로 3,032만 4,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지사성장회의 집행잔액과 환동해권 특산품전시회 연해주 불참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또한 국제행사개최에 따른 민간인 참여보상금 집행잔액 1,890만 2,000원과 외국과의 공무원 상호파견에 따른 국제부담금 집행잔액 19만 9,000원, 국제교류에 따른 도서구입비 51만 3,000원은 예산절감으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국제교류협력실 소관 ＇96년도 세출결산은 효율적인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위해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이 되나 환동해권 특산품전시회의에 연해주의 불참했던 불용액과 특히 보상금에서 불용액이 많았던 점은 국제교류에 따른 충분한 사전계획 수립으로 추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자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남유현 실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남유현 실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규 위원님.

정재욱 위원입니다. 인건비에서 기타직보수인데 전문직 연구원을 3명해서 아마 1억 얼마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사람의 연구 역할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전문직이.

지금 현재는 이사람들이 저희실에 소속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을 못하는데 한 3년전 쯤에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해 가지고 뭔가 어학에도 능통한 그런 전문직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무부에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각도 공히 아마 박사학위를 가진 세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과제 준 것도 연구해서 결과도 내 놓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론하고 실지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물론 박사학위를 가졌으니까 굉장히 어학 능력이라든지 객관적인 실력은 다 인정은 하는 바인데 실무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당초에 또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을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통상국으로 배치하고 우리 조직도표에도 계장급으로 했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랬는데 지금은 다른실에 가서 또 산업통상국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은, 이원종씨는 아무래도 학자하고 실무자하고 섞어놓으니까 항상 그런 문제에 부딪치는데 이분은 스스로 11월말에 그만 두고서 강원대학으로 가셨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실무적으로 당장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업적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고요 그런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뭔가 공직에 들어왔으니까 그 능력을 충분히 도정에 반영해야 되겠다 그래서 배치도 여러 가지 시켜보고 또 과외도 시켜보고, 당초에는 방을 별도로 주었습니다. 별도로 주니까 아무래도 아웃사이더가 되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하여간 계속 연구과제로 이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있는 길이 모색되어 질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러면 협력실 소관으로는 안되어 있는 …….

예, 지금은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실에도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일본하고 중국어 그 다음에 영어 전문가들 다 채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실의 입장에서 봐서는 그분들이 적임은 아닌 거 같아요, 깊은 연구 그런 것은 아니니까 현재는 저희실에 배치돼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복기 위원님.

국제교류협력실의 총 예산이 8억 1,200만원 중에서 약 한 10%가 불용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96년도에 불용액이 말이죠 내무위 소관에 약 한 54억 정도돼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예산부서에 지역 현안사업들이 많은데 예산을 좀 요구를 하고 투쟁을 해 보면 자원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는＇96년도에 이 절감된 불용액 10%가 거의 다가 예측되는 불용액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예산절감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부서에 통보도 되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도 되고 그래서 이 불용액이 가급적이면 줄어서 아니면 추경을 한 번 더하든 이런 자원을 자체에서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협력실 소관 뿐만이 아니고 도 전체적인 얘기가 됩니다만 앞으로 그런 맥락에서 각 국제협력실을 비롯한 청내 각 실과에서 이러한 예측되는 불용액은 정말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낙후된 강원개발을 촉진시키는 것이고 낙후된 강원도 복지를 증진 시켜주는 그러한데 대한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의해 주십사하는 것을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복기 위원님의 말씀은 저희가 금과옥조로 삼아서 다음부터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명심을 하겠습니다.

선복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헌수 위원님.

예산서 16쪽에 나오는 사업예산 있지 않습니까, 2억 5,500여 만원, 거기 보면 출연금이 있고 민간경상보조가 2억이 있고 대행사업비가 또 나오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예산서 16쪽, 17쪽 거기 보면 사업예산이 2억 5,000여 만원인데 그 내역을 보면 출연금이 나오고 민간경상보조가 나오고 민간대행사업비 세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출연금은 어떤 출연금입니까?

기타출연금이 있습니다. 출연금이 5,300만원인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하고 시군이 출연을 해 가지고 국제화재단을 만들었어요, 민법상의 법인으로서,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출연을 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출연을 해서 거기서 정보도 제공하고 또 우리가 해외에 필요한 시장개척단이 나갔을 때 안내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그래서 출연을 하는데 이것이 과거에 일본이 이런 식으로, 일본이 저희보다 조금 경제발전을 먼저 했으니까 일본이 이런 식으로 하고 거기는 기금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출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매년 들어가는 것이겠네요.

예, 매년 들어갑니다.

5,300여 만원.

예, 그리고 경상비민간이전 이것은 과학기술처산하에 한국과학재단이라고 있습니다. 한국과학재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기타자금을 가지고 합자를 해서 어떤 연구센터를 지정하는데 강원대석재복합연구센터라는 것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돼 가지고 그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하느냐 하면 국비로 ＇95년도부터 2003년까지 매년 5억원을 보조하게 돼 있고요 과학재단에서, 그 다음에 ＇95년부터 ＇97년까지 3년간 매년 2억원은 도비로 내고 그 다음에 기타 대학 및 산업체의 지원금으로 3억 2,000만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기본계획이 그렇고 중간에 가면서 과학기술처하고 수시로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사업 가치가 없다고 그러면 다소 사업비 지원규모 그런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지만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 모양인데 자료를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간대행사업비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캐나다 앨버타주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우리도 그쪽에다 유학생을 보내고 그쪽에도 우리한테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호혜를 위해서 하는데 오히려 이것은 저희가 앨버타주보다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저사람들이 한국에 잘 적응을 못해 가지고 중간에 왔다가고 하는 것인데 그 생활비로 지급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전체 예산 8억 1,000만원 중에 2개 재단에 나가는 예산이 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내역을 보면 결국 국제교류협력실의 예산이 참 열악한데 8억이라는 예산이, 그 중에서도 전혀 도 국제교류협력실 운영과 어떤면에는 상당히 좀 무관한 재단쪽에 2억 5,000만원이 빠져 나가는 것이 예산의 현실이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것이 실제 쓰는 돈이 6억도 채 안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예산서가 되다보니까 우리 협력실에서 시군에 어떤 예산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단 말입니다. 결국 국제교류협력실이 시군을 통할조정하는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하는 것이 예산서에 여실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도의 협력실이니까 도 자체적인 교류협력에 대한 일도 우선적으로 중요하겠지만 시군을 끌고 나가고 지도해 나가는 기능을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지금 못하고 있는 예산서로 보여지는데 현황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조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석재복합센터 그것은 지금 기구가 바뀌어져 나가서 지금은 산업통상국 소관입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잠깐 말씀드리면 포틀랜드시멘트라 그래서 석회석을 이용해 가지고 보도경계석이라든지 블록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있고 강원대학교 연구소에다 상품의뢰도 해 가지고 거기서 설계도 해주고 개발하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실 예산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국제교류협력실에서 시군 총괄기능이 없다하는 것은 저도 쭉 오면서 느꼈고 그래서 시군을 통할하고 하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무슨 예산쪽의 지금 말씀을 하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노하우가 많이 축적이 돼 가지고 뭔가 도에다 얘기하면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외국에 나갈때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노하우를 축적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참고로 시군에서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그럴 때 저희가 주선해 주고 그런 업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당장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은 못드리지만 유헌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귀감으로 삼아가지고 저희가 시군을 통할하기 보다는 뭔가 같이 끌고 나가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되려면 행정상 지도하는 것도 있고 예산이라는 연결고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제교류협력실도 가령 A라는 시에서 일본이나 중국하고 교류를 하고 노인들도 요즘은 교류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랬을때 도에서 예산도 좀 보조를 해주고 이런 예산편성을 도에서도 국제교류협력실에서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른 여타 시국에서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도 해나가는데 액수에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국제교류협력실에서 그런 예산편성도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주위환기를 좀 시키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저희도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예산서상에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을때에 일선시군에서 도의 기능역할에 대해서 국제교류업무에 대해서 제고하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지금보니까 국제교류협력실에서 예산을 2억씩이나 경상보조할 필요가 없는 예산들을 지금 맡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때 그해에 통상하고 국제교류통상협력실 이렇게 있다가 기구개편해서 한 것인데 그것하고 관계없이 하여간 시군을 통할하고 끌고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고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유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남유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국제교류협력실 소관 ＇9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많은 자료 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남유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내실있는 예산운영으로 활발한 국제교류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좌석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96년도 강원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지난 10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본직에 임명받은 공무원교육원장 이광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그동안 공무원교육 훈련의 활성화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바탕으로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하여 교육원 전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세출결산 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상교 교수부장입니다. (교수부장 신상교 인사) 이창근 서무과장입니다. (서무과장 이창근 인사) 이주식 교학과장입니다. (교학과장 이주식 인사) 박종태 평가담당관입니다. (평가담당관 박종태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96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세출 예산으로 총 23억 3,418만 5,000원을 편성을 해서 21억 3,108만 1,000원을 집행하고 2억 310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한 내역으로는 경상비 10%이내 자체절감 목표에 따른 예산절감액 4,642만 9,000원과 집행사유 미발생 100만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 1억 5,5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총 19억 7,457만 7,000원을 편성을 해서 18억 2,878만 2,000원을 집행하고 1억 4,579만 5,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감소로 인한 인건비 불용액이 6,681만 9,000원입니다. 목별 집행내역과 불용내역을 설명드리면 기본급으로 7억 7,203만 3,000원을 편성하여 봉급과 상여금으로 7억 3,317만 8,000원을 집행하고 3,705만 4,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그 불용사유는 ＇96년 7월 조직개편으로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 기능직 1명이 감소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당으로 1억 6,442만 2,000원을 편성 해서 초과근무수당 3,119만 2,000원과 정액수당 1억 346만 5,000원 등 총 1억 3,465만 7,000원을 집행하여 2,976만 5,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앞서 말씀드린 7명의 인원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보고서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9,859만 5,000원을 편성해서 구내식당 종사원 8명과, 청사관리원 5명에 대한 보수 및 수당으로 9,580만 6,000원을 집행하고 연가실시에 따라 연가보상비 278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27만원을 편성해서 교육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과담당교수 등 관련인사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위해 523만 9,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기타일반업무추진비로 1억 1,748만원을 편성하여 매월 정액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 1억 1,233만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및 자체교환교육연찬간담회 등으로 51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927만원을 편성하여 원내교관의 강의자료 수집 및 외래강사 확보를 위해 927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효도휴가비 등의 복리후생비는 2억 9,959만 5,000원을 편성해서 총 2억 7,428만 8,000원을 집행하여 2,530만 7,000원을 인원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사무용품비 등으로 사용하는 관서운영경비는 5,812만 5,000원을 편성하여 5,230만 2,000원을 집행하고 582만 3,000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교육생 침구 세탁비라든지 취사, 난방, 기타청사관리유지비 등으로 쓰이는 일반운영비는 2억 2,508만 7,000원을 편성하여 1억 8,296만 9,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2,084만원과 집행잔액 1,677만 8,000원 등 총 3,761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침구류 세탁 단가를 인하하였습니다. 또 청소용품과 절전, 절수 등등을 통해서 총 3,761만 9,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500만원을 편성하여 교육자료 수집 및 회의참석 등 업무추진을 위해 446만 5,000원을 집행하고 53만 5,000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등으로 2억 1,3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하여 실시설계비로 450만원, 시설비로 2억 193만 5,000원 등 총 2억 643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입찰잔액으로 656만 5,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오수정화시설 개수공사 실시설계비로 450만원, 오수정화시설 개수공사비로 1억 6,829만 9,000원, 구내 램전산망 설치비로 2,890만원, 숙직실소방시설 부수신기 설치비로 343만 8,000원, 운동장개방을 위한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비로 12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300만원을 편성을 해서 강사초빙을 위한 승용차 구입비로 1,243만 6,000원과 생활관 텔레비젼구입비로 26만원 등 총 1,269만 6,000원을 집행하고 30만 4,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학관리로 보고서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3억 5,960만 8,000원을 편성하여3억 229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사유 미발생 100만원, 예산절감액 1,927만 7,000원, 집행잔액 3,803만 2,000원 등 총 5,730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96년도 교육계획 중 중견신규채용자 과정과 감사행정과정이 폐지됨에 따른 교육교재 인쇄비와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 및 초빙강사 여비보상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를 200만원을 편성하여 교육생 및 외래강사와의 간담회경비 등으로 19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특수활동비는 300만원을 편성하여 외래강사 확보 및 교과편성 추진을 위해 3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4,083만 3,000원을 편성하여 1억 8,857만 2,000원을 집행하고 5,226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였는 바 그 주요 집행내역 및 불용내역을 설명드리면 교육교재편찬 행정사례 및 교육운영용품 구입 등의 일반수용비로 5,228만 5,000원을 집행하고 985만 7,000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외래강사수당 평가문제출제 및 채점수당 등의 운영수당은 1억 578만 2,000원을 집행하고 2,991만 8,000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교육용 멀티미디어 및 인터넷장비 설치와 텔레비젼선로수선, 교육용컴퓨터 CNS시스템 증설 등으로 784만 2,000원을 집행하고 96만 6,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교육용 시청각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구입, 교육용컴퓨터 주기억메모리증설, 체육용품구입 등을 위해 1,947만 5,000원을 집행하고 1,109만 5,000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타운영경비는 교육생 상비약품 구입비로 317만 6,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2만 4,000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에 보고서 22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385만원을 편성하여 교육생 현장연수지도 및 교관연찬대회에 참석, 평가자료 수집, 외래강사 출강협의 등 교육운영 추진을 위하여 1,244만 8,000원을 집행하고 140만 2,000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 942만 5,000원을 편성하여 원거리초빙강사 여비보상금으로 269만 6,000원과 성적우수자 및 분임토의우수자 등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로 포상금 442만 8,000원 등 총 712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230만 2,000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3,535만원을 편성 해서 3,534만 5,000원을 집행하고 5,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용 및 업무용 레이저프린터 14대 구입 2,339만원, 도서구입비 796만 7,000원과 정사진카메라 구입비 260만 4,000원, 컬러프린터, 스캐너, 공유기 등 교육장비 구입비 26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로 5,490만원을 편성해서 교육용컴퓨터 46대와 C-D롬 드라이브 등 선택사양품 구입비로 5,361만 8,000원을 집행하고 128만 2,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무형고정자산비는 25만원을 편성해서 인터넷용 전화가입설치비로 20만 2,000원을 집행하고 4만 8,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96년도 세출결산 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자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자명입니다. 199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 공무원교육원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액 23억 3,418만원 중 21억 3,108만원이 지출되었고 2억 310만 4,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95년도 대비 예산액은 4억 9,510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불용액은 전년도의 4,603만원보다 1억 5,707만 4,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불용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서무관리는 총 예산액이 19억 7,458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이 18억 2,878만원이 됨으로써 1억 4,579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출액의 대부분은 직원들의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오수정화시설 개수공사비로 예산집행 기준에 의한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 졌다고 보여집니다. 불용액 1억 4,579만 5,000원은 인건비 및 수당 6,960만 9,000원과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 2,533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고 관서운영비의 582만 3,000원은 예산절감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에서의 3,815만 3,000원이 집행잔액 또는 예산절감으로 불용처리 되었고 사업예산의 불용액 696만 9,000원은 오수정화시설 개수공사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교학관리 예산은 총 예산 3억 5,960만 8,000원에서 3억 229만 9,000원이 지출되었고 5,730만 9,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 되는데 지출액의 대부분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와 교육용 컴퓨터 구입비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불용액 5,730만 9,000원은 대부분 경상적경비로서 강사 및 평가문제 출제수당 2,991만 9,000원, 전산기기운용 용품구입 등에 따른 재료비 1,109만 5,000원, 교육교재인쇄 등 일반수용비에서 995만 7,000원, 교육초청강사 여비보상금 215만 4,000원 등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으며 사업예산에서는 교육용컴퓨터 46대 구입으로 인한 집행잔액 128만 3,000원 등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96년도 세출결산 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인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에서 9,491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또한 운영수당 및 재료비 등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사전에 면밀한 계획수립과 검토가 있었어야 했으며 추후 예산편성시에도 신중을 기해야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자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광준 원장님 가능하시겠죠?

예.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준 원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비항목에서 일반행정여비하고 교학관리여비가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반행정여비는 액수가 한 500정도 예산이 잡혔고 집행을 했는데 교학관리여비는 주로 어디서 발생이 되는 사항입니까?

교학관리여비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저명강사를 초빙할 때 전화로 하는 수도 있고 또 현지에 가는 수도 있습니다. 또 교관들끼리 모여서 자주 교육방법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다. 내일도 전국에서 공무원교육원장하고 과장이 전부 강원도에 모여서 회의를 가질 예정이거든요, 그럴때 참석하는데 여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일반행정은 그럼 어떻게…….

일반행정도 그 큰 청사를 운영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러 갔다온다고 할 수도 있고 또 큰 덩어리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교육원을 운영을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여비가 좀 필요합니다.

일반행정을 할 때 세우는 여비가 들어가 있고 교학관리는 주로 교수들이나 교수진영들의 어떤 중앙회의나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는 것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현 위원님.

교육원장님 설명 중에 경상적경비에서 당초 계획되어진 연수생의 몇 가지가 중간에 취소되었다고 말씀하셨던가요?

예.

그게 뭐라고 그러셨죠?

교육과정 중에서 중견신규채용자반 과정하고 감사행정과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뭐죠?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학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교학과장 이주식입니다. 중견신규채용자 반을 조사할 적에는 4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생 중에서 차출하려고 보니까 17명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7명 가지고 하나의 과정을 할 수가 없어서 교육을＇97년도에 금년에 시켰습니다.

금년도에 몇 명하셨습니까?

43명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행정은 당초 11월달에 연말에 하기로 했었는데 감사원 대감사, 도 자체 감사를 하느라고 대상자를 차출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96년도에 못하고 ＇97년로 이월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과정이 작년에 취소되었습니다.

감사행정 과정은 ＇97년도에 몇월달에 하셨죠?

지금 11달에 할 예정입니다.

11달에 할 계획인데 그럼 이 사항은 ＇96년도나 ＇97년도 비슷한 사항 아닙니까? 11월말에 하게 된다면 또 나타나게 되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올해는 예정대로…….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중견신규채용자 과정이나 감사행정과정 같은 부분들은 충분히 예견되어지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교육받는 인원의 숫자같은 것들은 충분히 예견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예견은 한 40명 했는데 채용은 18명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럼 혹시 ＇97년도 올해 당초 계획되어진 교육연수 중에서 ＇96년도처럼 실시되지 않은 반들이 있습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수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황영철 위원입니다. 이광준 원장님 사실상 우리 내무위원회와의 첫 대면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예, 몹시 긴장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에서 또 오랫동안 여러 가지 견문도 넓히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듣기에도 휼륭한 경험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원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결산검사 위원으로서 한 20여 일간을 세부적인 항목들을 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질문은 약하고요, 대략적으로 원장님의 소견을 묻고 싶습니다. 원장님이 이제 1년전의 것에 대해서 결산보고를 하는 입장인데 ＇96년도 결산검사 보고서 나름대로 예산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파악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이 보고서를 쭉 작성하면서 주자명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개 원칙에 의해서 합니다. 아까 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대로 2개 과정이 폐지가 되면서 불용액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좀더 신경을 썼으면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았나 합니다. 그 외는 대체적으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지적받은데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도 ＇98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께서 ＇96년도 결산결과가 ＇98년도 예산편성하는데 많은 지침이 되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96년도 결산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98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참고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이게 하나의 피드백이니까 결산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구상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 사업계획을 할때는 의욕이 앞서니까 조금 더 무리를 해서라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데 예산심사과정에서도 많이 체크가 됩니다만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 때문에 교육과정이 폐지되거나 축소되거나 이런 과정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광준 교육원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공무원교육원소관 ＇9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파악 시간도 짧으신 가운데도 사전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광준 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내실있는 예산운영으로 알찬 공무원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제8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6년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많은 안건심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끝까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8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6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