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부조리및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 제12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남원의료원신축공사관련의건 2. 부안군폐기물처리장설치공사관련의건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건설부조리및부실공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0월 22일 기획관리실장 노장택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의료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건설부조리및부실공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0월 22일 남원의료원장 강충구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및 지정증인에 대한 심문과 증언에 들어가기 전에 남원의료원장으로부터 그동안 조사회의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한 결과를 보고 받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의료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철갑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위원 여러분! 저희가 병원신축을 추진하면서 그간에 많은 부분을 규정의 미숙지 및 의욕이 앞서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많은 점을 지적당했습니다. 모든 문제가 우선 의욕이 앞서가지고 이렇게까지 추진하지 않으면 이것이 가장 최상의 방법으로 알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에 지적한 사항을 앞으로 다시는 재발이 안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해왔습니다. 위원님앞에 놓인 제 인사말씀으로 우선 갈음을 하고 질의에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현황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개요는 위치는 현재 남원시 고죽동산 61번지 일대에 있고, 도시계획시설지구중에 종합의료시설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10만 5,070㎡, 건축면적은 26만 240평, 연면적은 1만 2,079평,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있습니다. 규모는 본관 지하 3층, 지상 8층, 별관은 치매병동 1동, 정신병동 1동, 의사숙소 1,128평, 공사기간은 '96년 6월부터 '99년 6월까지 36개월로 잡혀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531억원으로 시공회사는 주식회사 금광기업과 공동도급업체로서 영창건설, 남광건설, 아산종합건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리회사는 공간종합건축사무소와 공동도급업체인 엄지종합감리가 같이 맡고 있습니다. 연도별 재원조달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531억원중에서 '94년도에 지역개발비 25억원 '95년도에 국비 50억원, 지방비 50억원, '96년도에 국비 50억원, 지방비 50억원, '97년도에는 국비 70억원, 지방비 70억원, '98년도에는 국비 35억원, 지방비 35억원, 기타 96억원 해서 53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장께서 간략하게 보고를 주셨는데 보고의 요점이 그동안 저희 특위에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시는 발언도 같으면서 우리가 명확하게 감을 못잡겠어요. 그래서 의료원장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법률적인 적용이나 입찰하는 과정이 총체적으로 잘못된 것을 여러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시는 답변인지 다시 한번 그것을 확실하게 좀 해주십시오.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구요,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의사진행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행정부쪽에 한가지씩 질의를 던지면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때 당시에 담당하신 분은 아니죠?

저는 '96년 7월 11일자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이 계약체결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여러가지 남원의료원 조사를 하면서 논란이 되어왔던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총체적으로 지방공기업법,지방재정법, 국가계약법에 연계된 남원의료원의 여러가지 입찰과정이 의회에서 지적했던 것들을 숙지하셔 가지고 검토해본 결과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특위에는 참석을 안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회의록 전체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들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신 부분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가지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첫째는 도급한도액을 1군으로 규정하고 각종 제한을 해서 의료원 회계규정 220조를 위반했다는 내용과, 두번째는 낙찰자에게 사후 공동도급요청은 국가계약법에 위배된다는 내용과 또 아파트 30세대 무상 건립요구는 관급자재 수용문제도 잘못으로 건설업체들을 배제한 원인이 되었다는 세가지로 저도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혹에 차서 잘해볼려고 하는 취지에서는 인정을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전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장님, 이런 것들을 제가 화두를 던지는 것은 지난번 회의 때 서로 논쟁이 되어가지고 상호 인정을 안했던 부분들입니다. 감사실에서 지사한테 대책보고를 한 문건을 가지고 그 날 저희가 논란을 벌였는데, 물론 그때 감사실장은 안계셨던 때입니다. 이것이 대책을 세워서 지사한테까지 보고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 4월 16일에서부터 19일까지 남원의료원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했는데 그때 당시에 신축공사에 대한 공고만 되어있는 상태여서 그 공고안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에 대한 동향보고차원에서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한테 보고가 되었단 말이죠?

예.

예산담당관님,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담당관께서도 지난번은 차치하고 오늘 이 시점에서 기획관리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실에 회계감사계장이 나와계시죠? 좀 발언대에 서 주세요. 지금 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때 당시에 남원의료원 회계감사를 갔었죠?

예,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아까 동향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문건서류는 대책보고입니다. 동향보고하고 대책보고하고는 성격이 행정용어상으로 구분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실장께서는 동향보고를 했다고 그래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대책보고를 동향보고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사님한테까지 보고가 되었습니까?

저는 감사실장님이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지난번에 우리 감사실장께서 답변은 지사한테까지는 보고가 안되었었다. 그때 당시에 예산담당관실에까지만 협의차원에서 이 보고서가 이야기가 오고 간적이 있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사한테까지 보고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다른 분들도 답변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하시고 위원님들 남원의료원장께서 보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죠. 최진영 위원 말씀하세요.

남원의료원을 신축하시고 공사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으신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답변을 해주시고 하니까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면 여기에 오셔가지고 그러한 답변을 하시지 않아도 되었을 것으로 사료가 되나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한 사안이고 방금 최진영 위원께서 말씀을 하실 때 제한입찰을 함으로 인해서 도내업체가 이 공사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남원의료원에서 또 이러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남원의료원에서 이미 이러한 제한입찰로 인해서 공사발주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 시정조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공사를 어떻게 시정조치하실 수 있겠는가 하는데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본동공사만 입찰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치매병동, 정신과병동은 아직 발주를 안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을 십분 감안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남원의료원에서 치매병동이나 정신병동을 짓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시정조치를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께 좀 물어 보겠는데요, 이런 일이 제한입찰로 인해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생긴데다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요 근래에 발생한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무슨 조경면허가 있다든가 아니면 전기면허가 있다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부채비율 300% 이내업체에 입찰참가자 제한기준을 두었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초자치단체나 아니면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사소한 면허를 가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분리발주를 해서도 할 수 있는데 공동발주를 한다든가 전기면허나 조경면허를 꼭 넣어가지고 도내 업체를 배제시키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과연 얼마 정도나 발생하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말썽의 소지가 생긴 데가 몇 군데나 된다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직접 계약관련업무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간부회의에서 이야기 듣기로는 한두군데, 최근 용담댐관련한 공사 또 시. 군단위의 군산의 상.하수도 공사 이런 것이 비슷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도내 여론이 있었다는, 다시 말해서 지역업체가 참여를 하지 못한 그런 것은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법규정이 위배되었다기보다도 도내 지역업체가 참여하지 못해서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그런 지역경제활성화에 기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론은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지만 그 공사를 발주하는 입장에서는 자기 사람을 심는다든가 자기 사람에게 공사를 주기 위해서는 대부분이 제한입찰을 시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사람을 심고 서로 무슨 약속은 없겠지만, 본 위원이 감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것이 좀 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있는 감사실에서는 그러한 것을 파헤치고 감사를 철두철미하게 함으로 인해서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적격심사같은 것도 하는 이유는 부실공사를 막고 적격심사를 함으로 인해서 입찰이나 낙찰에 가담한 회사라지만 적격심사에 부적격판정되었을 때는 입찰에 가담할 수가 없죠. 이러한 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적격심사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건설부조리특위 위원으로,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이러한 건을 몇 건을 봤는데 적격 심사를 하면서 평점을 좀 높게 책정을 해가지고 이러한 업체에게 공사를 시공하게끔 한다 하는 것도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러한 것을 추후에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이러한 것이 또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속기록에서 충분히 읽어봤습니다. 읽고 간부들과도 토론을 했고, 어제도 감사실장하고 같이 여기에 대한 특위에 관련해서 따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는 물론이고 시.군의 경우에도 감사를 할 때는 계약관련을 별도로 중점을 둬서 감사를 하면서 지금 여러가지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특히 특위에서 이런 대형건물계약과 공사와 관련한 제반사항이 적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부 감사에 주안점을 두고 반영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예방적인 차원에서 별도의 지도대책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시.군의 경우에.

잘 알았습니다. 사실 우리 건설부조리특위가 잘 이루어지고 현장을 답사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우리 위원들이 열성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데마다 다 지적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은 우리 국민이 낸 혈세도 되지만 우리 도민이 낸 도세, 그러니까 이 어려운 예산을 중앙에서 갖다가 집행을 하면서 올바르게 그리고 공정하게 집행될수 있도록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사가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추후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부탁드림과 동시에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는 중에서 입찰의 제한 이런 것들이 법률에 위반되는 것을 떠나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법률에 위반이 되면 안해야죠. 그런데 그동안 한번 잘못된 관행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예가 되어서 그런 것을 본따서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정이 되고 있어요. 매번 제한을 과다하게 하므로서, 그것은 법에도 자격과 실적을 중복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딱 나와있어요, 국가계약법에. 남원의료원도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걸렸고 국가계약법을 잘못 적용한 결과가 되고 기타 다른 것들이 쭉 있습니다만 하나같이 다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어떤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의사숙소를 조건을 무상으로 해준다고 다 걸어 놓고 그것을 나중에 입찰서에다가 자재비는 대달라는 조건을 붙인 것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낙찰무효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조용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난번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부인을 하기 때문에 큰 소리도 나고 그랬지만 이것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더이상 논란을 안벌입니다만, 문제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예산회계 계약담당부서에 안계시니까 몰라도 될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지도감독하는 남원의료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업무를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 이겁니다. 물론 그때 감사실이나 회계과의 도움을 받아서 검토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사한테 한번 도정질의를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과거의 관선지사 때부터 꾸준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관계 업계의 반발도 사고. 그런데 최근에 종합문화예술회관 입찰 공고가 났어요. 거기도 보니까 과다하게 제한을 해놨어요. 앞으로 어떤 논란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것을 잘못된지 알면서 자꾸 그런 것을 되풀이하는 것은 지사님의 생각이 그래서 그런지 밑에서 보좌하는 분들이 잘못해서 그러는 것인지, 이것은 최근에 공고난 것입니다. 이것은 시사성이 있기 때문에 지사한테 한번 공개질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사가 잘못인지 밑의 보좌하는 사람의 생각이 잘못인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감사실장,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예산 회계법에 과다한 중복제한, 이중적 중복제한 이런 것들은 법으로 안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그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시면 회계감사계장한테 조력을 받아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한 중복제한이나 여러가지 제한을 못두도록 규정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이 2, 3 일전에 입찰공고가 났는데 보니까 엄청난 제한을 했어요. 그것을 관심있게 한번 보시고 또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을 물의가 일어나는지 알면서 계속 그렇게 집행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이유가 나변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조하십시오. 아셨습니까? 그리고 감사실장, 지난번 우리 여기 회의에 출석해서는 대책보고에 대해서 지사한테 보고가 안된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고 이 보고서 자체의 내용도 왜곡되게 자꾸 변명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랬었죠?

그때는 사실 위원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부임한지 며칠 안되어 가지고 업무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부임한지 며칠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안되었을망정 우리 특위에 나와서 이야기 할때는 담당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조력을 받아서 답변을 했었어야죠. 앞으로 절대 우리 의회를, 속된 이야기로 깔보고 얕잡아보고 잘못된 발언을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분들이 그동안 많이 검토를 하셔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우리가 지적한 사항을 대부분 시인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있으시면 하시죠. 여러분들이 시인해버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이 없는가 봐요. 김상복 위원님.

우리 원장님이나 감사실장이 대부분 그동안의 사항을 인정하고 계시는 것 같은 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남원의료원의 회계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90년 3월 13일날 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몇번이나 개정했습니까? 최근에 와서 한 것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은 말하자면 신법은 구법에 우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보면 조례가 '90년도에 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당사자로는 계약법이나 이런 것이 '95년도, '96년도에 전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여기에서 논란을 한 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의료원 회계규정이 이렇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원장님이 발뺌을 한다고 볼까, 그것을 기준을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지방공기업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나 국가에서 만들어진 법률이 새로 바뀌었을 때는 따라서 자꾸 개선을 해야 되고 이것을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것이 미비한 것 같습니 다. 그래서 입찰공고같은 것도 보면 이것은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했고, 여기에서 그 동안 논란이 된 것은 남원의료원 회계규정을 가지고 논란이 되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일관성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그동안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남원의료원 회계규정도 손질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사업이 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군산의료원도 집행을 해야 할 입장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기획관리실장도 계시고 하니까 군산의료원법도 규정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수정을 다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 손질 안했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그동안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재연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입장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청에서도 관계관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재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따라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것이 하나의 저의 주문입니다.

특위가 열리고 있는 동안에 특위에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관계관들끼리 여러 차례 참모회의를 했습니다. 법무담당관, 예산담당관 그리고 감사실장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최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한규정의 1항, 2항을 원장이 그 내용을 정한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내무부도 연결을 했고 그래서 당장 고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저희들 회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특위에서 결론을 내려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특위가 아직 안끝났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면 그것도 추가로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제반 규정을 검토하고 예산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감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한규정같은 것을 원장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드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마디 드릴께요. 지금 그 조항이 문맥이 묘하게 생겨가지고 해석을 잘못한 것이지, 쉽게 문맥을 고쳐야 될 것입니다. 왜냐면 원장한테 그런 재량권을 몽땅 줄 수가 없는 조항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을 고치시더라도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 국가계약법의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이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원장의 재량으로 원장한테 위임한다는 내용이 확대해석을 한 것이지 그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맥이 이상하게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현혹되어 있어요. 이게 뭔가 문맥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것을 쉽게 풀어서 확실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알면 사실은 필요없죠. 그러나 자꾸 의료담당자가 바뀌면 그것가지고 또 다음 사람이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문맥을 쉽게 고쳐주는 것은 좋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국가계약법의 시행령이나 지침을 위배해서는 안됩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착각을 해가지고 한참 헤매다가 나중에 그것을 발견해서 이것은 해석 잘못이다 했는데, 역시 그 말이 맞습니다. 유희빈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괜찮을 문제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인 공직자 또 전체적인 업체간의 부조리는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건설하고 농지전용이 부조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건설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발주금액이 크기 때문에 가장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는 문제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 전라북도의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가장 많다. 또 앞에 나와 계시는 원장님을 제외한 세 분께서는 도정의 실질적인 수뇌부에 있는 분들이다 또 거기에 대한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밀한 사전계획도 필요하고 심사도 하고 매끄럽게 사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도민의 눈총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내 건설업체의 참여문제에도 문제점이 있다 하는 문제인데, 익산농산물 신축공사같은 경우에는 세가지의 제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도내업체가 참여하는 문제점, 실질적으로 도내 업체가 약 60%정도 공사에 참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제한사항을 두가지 이상을 두었을 때 전라북도 도내업체를 참여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은 나눠먹기식이지 실질적인 전라북도 도내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는 그게 과연 타당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원의료원신축문제도 도내의 건설업체의 참여, 그 문제도 실질적인 현장의 어느 부서를 맡아서 실질적인 공사를 참여해서 10% 지분을 가지고 각 건설 업체마다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느냐, 그게 소위 이야기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비단 남원의료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사에 대해서도 용담댐이설도로, 그런 문제도 우리 전라북도 도내 기업체에 사고문의해서 1개의 공구만 실질적인 도내업체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지 나머지 3개 업체,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데는 전라북도업체는 전체적으로 배제된 상태다. 중요한 것은 위험이 있고 맡길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하는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실질적인 참여를 않는다면 전라북도업체가 과연 참여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실질적인 전라북도 업체하고 또한 능력을 보강시켜 줄려면 실질적인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두 가지 이상의 규제를 한다면 전북업체는 실질적인 참여를 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꼭 참고해 주셔가지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의 건설에 대해 어떠한 의혹도 받지 않도록 확고부동하게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고 업체가 단합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전라북도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잘못된 부분을 관계공무원 및 남원의료원에서 여기에 적절히 처리하고 사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님, 그건 당사자들한테 적절히 처리하라는 의견은 좀 표현이 그렇고요, 제가 의견을 거기다 좀 말씀드린다면 지사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시인을 하니까요.

그렇지만 책임적이니까 지사한테 우리가 의뢰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적인 요구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지사한테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사자들한테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전효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가 잘못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련자들에 대한 이 사안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지사에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결의를 하겠습니다. 선포해도 되겠죠. 전효기 위원이 말씀하신 동의안대로 남원의료원 신축공사의건은 지사에게 이 사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부안군폐기물처리장설치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증인으로 참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희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건설부조리 및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0월 22일 환경관리과장 진정희

진정희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정희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보건환경국장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셨습니다마는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현지점검 안내 중에 있어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줄포쓰레기매립장 설치 부실공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의 위치는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산33-88번지입니다. 조성면적은 2만 9,850㎡로 약 9,026평 입니다. 매립장의 매립용량은 17만톤으로 약 7년간 사용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침출수 처리방법은 1일 100톤으로 활성오니법으로 처리돼 있습니다. 시간당 190㎏의 소각시설과 231평의 폐기물 선별창고가 건설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시설의 사업기간은 '92년부터 '96년까지 5년간으로 돼 있으며, 사업비는 34억 9,7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15억원, 도비 3억 5천만원, 군비 15억 4천 700만원으로 돼 있고, 공사분야별로는 사업비 내력은 표시된 바와 같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9월부터 '92년 12월까지 실시 설계를 분야별로 토목분야는 협진건설, 건축분야는 거성건축이 맡아서 '93년 2월 22일 전라북도의 매립장설치 승인을 받아서 거성건설에서 계약을 하고 주식회사 건우가 보증회사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93년 4월 19일부터 '96월 5월 19일까지 약 3년간 공사시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사분야별로 시공상황은 표기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96년 4월 24일 부안군에서 시공회사인 거성건설에 매립장 토목분야에 대한 하자보수를 지시하였고, '96년 11월 21일 도 의회 교육사회위원회 현지 사무감사시 부실공사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97년 7월 15일 부실공사 하자보수를 부안군에서 거성건설 부도로 보증회사인 건우에 2차 하자보수를 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자보수는 '96년 4월 25일부터 '97년 9월 15일 1년 4개월간이 걸렸습니다. 하자보수를 시공회사와 보증회사가 실시를 하였고 매립장 사용개시 신고수리를 할 때까지 5차에 걸쳐 사용개시 신고를 하였지만 매번 부실부분이 발견되어서 시설을 보완 시공하였습니다. 동 시설의 개시신고 수리는 9월 30일자로 수리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쓰레기를 매립중에 있습니다. '97년 6월 18일 현지확인 및 조사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시트경사면 보호용으로 폐타이어를 피복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타이어 시공은 경제적이면서도 흙등과 동일효과를 거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폐타이어를 무상으로 공급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점과 시공이 용이하면서 우기시 붕괴방지 등 유지관리가 쉬운 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주광역매립장 등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가스포집공 자갈채움불량 사항에 대해서는 가스포집공 드럼통 안에 자갈채움을 완료하였습니다. 침출수처리장 옆에 시트경사면 토사유출사항에 대해서는 '97년 9월까지 보수를 전량 완료했습니다. 네번째로 건물도색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건물에 대해서 재도색을 완료했습니다. 다섯번째 침출수관 하중을 고려하여서 설계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하중을 고려해서 설계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침전지 둘레 핸드레일 미설치사항에 대해서는 핸드레일을 높이 1m로 전체적으로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시트바닥 콘크리트 라인닝 미설계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상 차수성이 좋은 흙등으로 30㎝이상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설치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여덟번째로 기타사항은 부안군이 설계 이외에 도의회가 도의 지시에 따라서 예산을 추가해서 지하수 배제시설 150m를 예비비 1,800만원을 집행해서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차수제 상부에 폐타이어를 설치 완료하였고 파손된 차수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파손된 차수제는 지하수 배제시설을 추가로 150m 설치하면서 절개한 그 시트재를 접착을 전기시설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침출수 유공관 둘레의 자갈채움도 역시 완료를 했습니다. 침출수가 처리장까지 원활한 유입을 위해서 집수정 1개소를 추가 설치하였고, 유입관도 역시 연결을 하였습니다. 지하수 검사정 2개소를 해안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관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과정에서 복토, 소독, 탈취등을 철저히 해서 주변지역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침출수를 적정 처리하여 방류하므로서 수질오염을 방지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지하수 검사정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침출수로 인한 오염여부를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내용에 따르면 거의 상당부분이 하자보수가 이루어졌다 이런 보고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님.

우리 건설부조리특위에서 지난 '97년 6월 18일날 현지확인을 나갔을 때, 여기 지금 현지확인 및 조사에 따른 지적사항 처리결과란 것이 우리한테 유인물이 배포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네번째에 건물도색불량에 도색완료했다고 처리결과가 나왔어요. 그때 건물도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지를 갔을 때 건물 3개동에 균열이 대규모로 갔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적을 한 것인데 여기는 갑자기 도색 완료했다고 나왔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감사반에서도 갔다왔어요?

감사과에서는 저희들이 감사만 가서 지적을 하고 그 이후 처리사항 보고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실장이 거기 현지 간 분들한테 벽에 균열 간 것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에 대해서는 없고 도색에 대해서만 완료했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길래 물어보는 것인데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과장님은 현장 갔다 오셨죠?

예, 다녀왔습니다.

균열 간 것은 어떻게 했어요. 상당히 크게 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도 몇 방 찍어와서 자료 어디 있을 거에요. 새로 건물이 지어졌는데 벽에 균열이 갔기 때문에, 신축건물인데,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놀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 거기에 바로 바닷가 갯벌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보니까 고무 호수인가 큰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검사정입니다.

그때는 쓰레기매립장으로서 구실을 못 할 때니까 물 채운 것을 거기서 빼내도 되지만 지금도 매립을 하고 있다면 침출 수 같은 것도 거기다 빼내는가 그것이 하나 의아스러워서 확인코저 합니다.

바닥 따로 나가는 것은 지하수배재시 설관을 다시 묻었어요. 덤핑을 해서 위로 밖으로 빼는 걸로 그렇게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 시공이 됐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건물도색으로만 표시를 하고 균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물도색 불량 상황으로만 지금 확인을 했었고, 제가 가 본 상황으로는 그걸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는 모르지만 균열간 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먼데서 봤어도 우리가 건물 3동이 크게 균열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균열이 안가야 하는데 간 자체도 잘못됐고 우리가 전문인은 아니지만 어떤 시공과정에서 잘못되어서 균열이 갔다면 큰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진단도 해보라고 현지에다 이야기도 하고 여기서 따라간 공무원들한테 그것을 지적해주고 우리 위원들이 왔었거든요. 우리가 먼데서 보는데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은거에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만일 그렇다면 바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색은 그때 지은 것인데 몇달도 안됐는데 페인트가 벗겨졌겠어요 균열 간 것 때문이죠.

균열 간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콘크리트 접착제를 압력기로 불어넣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접착이 완료 보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골 담장 같은 것은 그렇게 해도 임시방편으로 돼요. 그런데 이것은 건물이 아니냐고요. 건물이 과연 그걸로 해서 앞으로 지장이 없는가, 임시방편으로 도시 담벽 같은 것은 조금씩 소규모로 난 것은 불어 넣어가지고 한다고요. 그런데 공장 건물인데 기계가 작동하면 그 진동도 가고 그러는데 과연 그런식으로 임시방편으로 해서 지탱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원인이 어째서 균열이 갔는가 그것을 알아봐 달라고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만일 그런 부분이 있다면 건축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다시 진단을 하고 위험요소라든지 유.무를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감사를 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원인을 알고 있는지.

관리동 벽체와 활성오니조의 원료탱크 하부가 출입계단이나 이런 곳에 그런 균열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부안군의 계획은, 시공사는 부도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회사인 주식회사 건우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보고가 돼 있습니다.

보증회사가 어디에요?

주식회사 건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학태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환경관리과장께서는 페인트를 하고 보수를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페인트만 해서 되느냐, 원인이 뭐였느냐, 원인을 규명하고 난 뒤에 보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질의하셨어요. 그러니까 감사실장께서 보실 때 그 크렉이 간 원인이 뭐였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기술적 전문적 기술이 없어서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저희 기술조사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세요.

전에 어디 계셨다 오셨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영기 위원님.

질문에 앞서서 여기 부안군의 부군수 고낙용씨 출석요구했습니까, 그리고 환경관리과장 이신구씨 오늘 여기 출석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그 문제를 거론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출석요구에 지금 불응했습니다.

무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불응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부안군에서 계속 우리 도의회를 경시하고 있는데 그대로 묵과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위원장님한테 당부드리고, 그리고 우리 감사실장님, 서류를 보면 기술담당계장하고 둘이 가서 감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언제쯤 했어요?

저희들이 부안군에 대한 감사는 5월 6일에서부터 17일까지 했습니다.

'96년도?

'97년도 금년에 했습니다.

그럼 우리 특위가 갔다온 후에 감사를 했습니까?

그전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해 가지고 여기 지금 서류를 보면 부안군에다 시정하라고 지시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시정하라고 지시하고 확인된 사항 뭐 있습니까?

그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김학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고서를 보면 지적사항을 다 보증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완료했다고 하니까 참 다행한 일인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게 그때 이 건물이 부실공사가 되도록 방치한 당시 공사감독 공무원, 그리고 또 준공검사를 해준 공무원 이분들도 나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종합감사를 하고 나면 한 군에 몇 십건의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신분상의 조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사안의 경중을 따져가지고 관련과만 문책할 것이냐, 거기에 따른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 감독자나 또 준공검사 공무원까지도 처벌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각 계장들이 실무심의를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

감사해서 징계주는 절차까지 제가 알 필요는 없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단일 사안으로 보면 처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부안군에 주관과의 계장이나 직원을 처분하는 것으로 했죠. 그렇게 확대해서 계속하게 되면 부안군 많은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에 관련돼 가지고 종합감사 결과 너무 신분상 조치를 많이 해서 이 문제는 관련과만 문책을 하고 끝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안군 전체를 하라는 뜻은 아니고, 당시 공사감독 공무원이 전적이 책임이 있다고요. 감독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학태 위원님 말씀대로 벽에 균열이 육안으로 나타날 정도가 됐는데 그것을 지금 하자보수를 했다고 그래서 그 건물이 튼튼한 건물은 아닙니다. 이미 건물은 잘못된 건물이에요. 부실공사자 이루어진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감독공무원으로서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부실공사를 묵인하고 준공검사를 했던 공무원도 책임을 져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실장님 생각이 어떠냐고 내가 물어봤는데 징계 주는 절차를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알 필요도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기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하자면 응분의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지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도의 과장님 말씀을 믿고 별로 할 사항이 없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김유성 위원님.

지금 도에서 사용승낙을 해 주셨다고 그랬죠?

예.

이 하자보수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시고 사용승낙을 해 주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드럼통으로 자갈도 채우고 했는데 원래 설계가 지금 기름 드럼통으로 설계가 났습니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술직이 아니라서 담당계장이 왔는데 대신 답변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담당계장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부안군에 지시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좀 잘하세요. 지금 현재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우리 정읍에도 이러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엉망이에요. 도에서 관리감독 철두철미하게 잘 하세요. 모래를 파서 팔아먹어 버리고 원래 설계는 그 토사를 쓰게끔 됐는데 외부에서 반입된 토사가 퇴취장 허가도 내지 않고 개간허가 내가지고 흙 다 퍼다가 매립시켜 버리고 그 흙 퍼다가 다 팔아버리고, 거기도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이에요. 철근이 몇 개월째 녹슬어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사진 찍어놓고 그전에 도에도 전화해 주고 했는데 그 위에다가 다시 콘크리트 쳐 버리고, 좀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될거에요. 지금 현재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는 도로사업이나 치수사업이나 건축관련의 사업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정조치가 되고 있는데 환경부서나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특히나 더 건설 시공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이러한 환경이나, 교육이나 아니면 농정국에있어서 시공하고 있는데 감리나 현장대리 이런 것을 돌아 볼려고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현지에 가서 지적하기 전에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사용승낙을 해줄 때에는 현지방문을 토목직, 건축직, 환경직 같이 가서 확인을 하고 해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 감사실에서 보고한 내력을 보면 토목직이나 환경직은 있는데 건축직이 없어 가지고 부실공사가 됐다 하는 식의 지적을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주택과에 있는 직원들도 데리고 나가서 같이 검사를 해 가지고 사용승낙을 해줘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러한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잘 하세요. 그리고 본위원이 아까 지적하고 요구한 자료를 좀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9월 30일날 개시신고를 수리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에서야 외형적으로 가서 감사를 했을 것이고,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개시 신고 수리를 하면 바로 매립에 들어가는 거죠?

예, 매립이 가능합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처리결과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처리 담당계장님이 한번 답변 해주시죠. 지금 그 시설을 보면 제앙도 한 50㎝정도가 일반 제방보다 낮다가 당초에 지적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했습니까

공사감독은 한 5년동안 장기간 시공을 하다보니까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 감독공무원이 자주 이동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걸 저는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잘못된 것이 하위직들이 했기 때문에 이런 소홀한 시공이 됐다 이런 것이 지적이 과거에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수를 할 때에 이 감사결과나 처리결과에 따라서 보수공사를 할 때는 좀 전에 심도 있는 감독이 입회해서 한 것인가 이것을 좀 확인을 하셨는지?

제가 현지를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두번 세번을 가봤는데요, 그 당시에는 군청에 담당계장, 청소계장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토목직 감독이 나와 있고 그래서 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시공에 대해서는 부안군수가 시공주체가 되어서 그걸 공사감독도 임명을 하고 분야별로 공사추진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독인 군수의 고유권한까지 감독을 하기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제 말씀을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은데, 당초에 공사 감독직들이 토목직이나 화공직만 하고 건축직은 없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건축 사실은 아까 건축이 일부 틈가고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 매립장이라는 것은 그 자체에서 어떠한 유출이 안나와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공사감독을 누구를 하고 않고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공사했을 때에는 부안군에서 할 때 책임있는 공사감독자가 했는가 이건 좀 확인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관계도 확인이 안되요. 그걸 확인을 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했었는데 지금은 심도가 있는 어떠 어떤 B 라는 사람이 했다, 그래서 틀림없이 이번에는 공사가 잘됐다 이렇게 어떠한 확고 부동한, 이것이 이렇게 여러가지 말썽의 소지가 있었으니까 이런 것까지 좀 짚었어야지 않냐, 지금은 누가 했는가. 청소계장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직으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시.군 청소계장들이 행정직입니다. 그런데 행정직이 왔다 갔다 한 것은 우리가 왔다 갔다 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걸 심도있게 그래도 환경분야의 공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사람이 했는가, 안했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신고수리를 할 때 이런 것을 좀 짚어가지고 했냐 저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 해서 잘못되었는데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이번에는 잘했다든지 이런 것이 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감독자격 공무원이 따로 있습니다. 토목분야면 토목분야, 건축분야면 건축분야, 전기분야면 전기분야 그래서 유자격 공무원을 감독공무원이나 준공검사 공무원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공사의 감독은 누가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공사감독은 누가 했고, 지금은 누가 했는가 한번 확인해서 알려줘요.

하자보수공사의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자요?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종전에는 직.성명 누가 했고, 하자보수공사를 할 때는 누가 했고 이걸 좀 확인해서 아까 보수공사 한 사진, 말하자면 전시공중, 시공 후 이렇게 해서 사진하고 제출을 좀 해주세요. 하실 수 있겠죠?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어차피 다들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셨고 집행부에서 잘 시정을 했다고 보고서도 내놓고 했으니까 잠시 의사 개진을 위해서 한 10분 정회를 해서 종결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저도 조금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충해서 질의할게 있습니다. 우선 첫째 하자보수가 다 됐다고 지금 보고를 했는데 그래서 사용승인을 해줬다 여기에 사용승인을 해 줄 때 문제가 있어가지고 쭉 왔던 것이기 때문에 사용승인의 결심을 어느 어느 분이 참석해서 결심을 하게 됐습니까?

저희 환경시설계의 토목직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5급 계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장,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결재는 수순에 의해서 밟는 것이고, 결재를 했다면 이것을 준공해줘도 좋다는 그런 결정들을 공동으로 내렸느냐 그 말이죠. 그렇습니까?

예.

여기에 감사실장이 참여 안했습니까?

참여 안했습니다.

감사실에서 감사까지 했던 사안이고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내놨던 사안인데 왜 이것이 사용승인할 때 감사실에서는 참여를 안했어요. 적어도 이런 문제가 있던 것들,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던 결과는 감사실에서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감사담당 공무원이 같이 가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이 시.군에서 시공하고 또 준공검사를 마친 서류를 확인하고 저희들이 미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토목분야라든지, 건축분야, 전기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를 준공검사서로 확인을 하고 나머지 부분만 환경처리 관계를 결심을 얻게 되겠습니다.

준공검사는 그렇고, 이건 법률적인 용어로 준공검사하고 매립장을 사용해도 좋다는 사용승인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 내 이야기는 하자보수에 대한 사용승인이 결국은 하자보수에 대한 준공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때 그러면 아까 이야기대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감사과 직원이 동행을 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부안군에서 하자보수공사를 마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하자보수를 부안군에서 확인했고 도에서는 확인을 안했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저희들이 환경분야에 관한 지금 매립을 해도 될 것인가 또 그간에 토목분야나 건축분야에 대한 하자보수 공사는 준공검사서로 확인을 대행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미 준공은 2년전에 했으면 그때 그냥 사용 승인해 줘버리지 뭘라고 문제가 되서 사용승인을 보류하고 안하고 있어요. 앞뒤가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린대로 '96년 4월부터 계속 부안군 자체에서 하자보수 지시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자보수에 대한 또 다른 하자가 나왔을 때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 누구 누구 참가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뜻 이야기하기로는 환경관리과장, 국장까지 결심을 맡아서 했다 그런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자보수에 대한 준공은 부안군에서 해왔다 이렇게 이중적인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다시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용개시 신고를 받아가지고 현장을 가서 심사를 할 때는 준공검사를 한 검사서를 보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민원이라든지, 또는 환경시설 기계처리과정 이런 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이상이 없을 때에 저희들이 사용개시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공사에 하자가 있다든지 사용하는데 하자가 있으면 누가 책임짓는가요? 도에서 누가 책임 짓는 거에요 아니면 부안군 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지금 원래 이게 정상적인 건물이나 시설이라면 부안군에서 준공검사 승인이 떨어졌으면 그걸 믿고 여기 사용승인을 해 줘도 좋은데 이건 문제가 있어서 하자가 발상했단 말이에요. 무리를 야기했어요, 감사과에서 감사까지 했어, 여러 가지 감사상 지적사항이 있어 그래서 하자보수를 시켰어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이 하자보수에 대한 또 다른 하자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짓느냐, 지금 도청 환경관리과에서 사용승인 해준 사람이 책임짓느냐 아니면 준공검사한 부안군 공무원이 책임을 짓느냐, 이 새로운 하자보수에 대한 하자가 났을 때에.

그걸 단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뭣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공사 사안별로 감독이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인가 아니면 준공검사를 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저희들이 그 이외의 것을 사용승인을 해 줄 때에 점검을 해야 할 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인가는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단언해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에요. 우리 공무원 세계가 문제가 있는 거에요.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 책임소재를 서로 핑퐁치고 떠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것을 가끔 지나치고 지나치고 그러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거에요. 지금 이것에 대한 하자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에 답변을 못하잖아요. 누가 책임질 것인지 아직 분명히 못해요. 그러면 검사했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왜 하는 거에요. 이것 하자보수 이상없다고 다 했다고 하는 보고는 왜 하는 거에요 책임감도 없이,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것이 모순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또 하자에 대한 책임이 나왔을 때 이 다음에는 그건 준공검사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책임있지 우리는 사용승인만 해줬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자 우리 감사실장,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감사실장 입장에서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설이 어떤 다시 문제가 생기고 하자가 생겼다 하면 시설에 관한 책임을 져야할 것 같고, 그 외의 사항은 일반적으로 사용승낙을 해준 곳에 책임이 있다고 봐 집니다.

그러면 시설에 대한 준공횟수는 하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사용승인 해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당시 상황은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제 일반적 견해로는 가서 봐서 그때 당시는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승낙을 해줬다, 그러면 사용승낙을 해준 것이 책임이 있고 아무런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해줬다고 한다면 그 뒤에 하자가 발생하면은 그 시.군에 대한 책임 감독자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적어도 감사과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지적사항을 내놨어요. 그러면 이것이 준공을 하고 사용승인 해줄때 하자보수에 대한 준공을 해줄 때 적어도 감사의 지적은 감사부서에서 확인을 해야 될것 아니에요. 확인했어요, 안했어요?

저희들은 확인은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한 이유가 뭐에요?

사용승낙에 대한 허가를 하는 절차가 있었는지를 저희들은 파악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 참 문제네요. 환경관리과장! 감사실에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랬는데 보통 준공검사할 때 부안군 감사과 직원이 따라가서 한다고 그랬는데 하자보수에 대한 중요한 문제가 걸려 가지고 있는데 도청감사실에다 준공에 대한 협조요구를 해서 같이 해야지 왜 확인 안시켰어요?

사실 그 기간중에 장기출장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을 담당계장이 보고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계장 보고 하세요.

공사감독자에 대해서는 문책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감독공무원들 하나도 문책 안했고만요.

다시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그 계장하고 직원은 문책을 한 것으로 기억을 했었는데 그 직원이 바로 감독공무원이라고 그럽니다. 감독공무원도 결국 책임을 물었습니다.

얼마나 문책을 하셨어요?

훈계를 했습니다.

몇 십억원을 들여놓고 이런 하자, 이렇게 여러 사람의, 훈계라는 기준을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아까 김영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더니 그 질의의 절차까지 답변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종합감사가 끝나면은 시.군에 따라서 수십가지의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계장들과 저와 같이 앉아서 사업간에 경중을 따지고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가지고 처분기준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형평이라는 것은 다른 사안과 형평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군내에서 다른 사안과도 보고 또 유사한 사안에 대한 타 시.군의 그동안 처분해왔던 사안도 감안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갑 감사실이 한마디로 감사실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고만요. 어떻게 30몇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업한 공사장에 하자가 있어서 1년 이상 사용을 못하고 온 지역이 떠들석하게 문제된 사건에 대해서 지도 감독공무원들을 훈계를 내려서 끝냈어요? 공무원들끼리니까 적당하게 팔이 안으로 굽어서 서로 인심 사납기 뭐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사람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훈계, 경고 뭐 이런 것으로 편견으로 합니까. 그렇게 경하게 하니까 결국 그런 공무원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보다는 상당히 강하게 처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 훈계를 30몇억원 되는 공사의 하자때문에 이 지역이 떠들썩하고 난리가 나서 쓰레기 매립을 못함으로써 1년 동안 막대한 금전상의 손해가 있었는데도 그것이 훈계정도로 끝났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더욱 징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한테 자료요구를 하나 합시다. 새로운 것을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 그러는데 감사실에서 지난 3년 동안 관련 공무원들 징계한 것에 대한 내력하고 그 사항하고 자료를 집계해서 뽑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이렇게 흥청망청 징계를 하는둥 마는둥 이렇게 하니까 매년 이런 공무원들이 더 생기고 별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해요.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훈계 먹으면 되지 뭐 기껏해야 경고 하나 먹겠지, 이렇게 이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일으킨 지도감독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다음 공무원들이 뭘 본보겠어요. 그리고 부안매립장 감사를 했으니까 감사 지적사항대로 하자보수가 잘됐는지 확인해 주실래요, 어쩔래요? 하자보수준공에 참여를 안했다니까.

이 사안에 대한 조치결과를 받으면은 그때 다시 저희들이 확인 점검을 하겠습 니다.

감사실에 조치결과를 어떻게 누가 해주냐는데 안해주면 안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여기에서 우리 특위에서 조사해서 가서 확인해 줄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안해준다고 안시킬려고 그래요. 강제로 부과시킬 수도 있지만. 자진해서 해줄거예요, 안해줄 거예요.

하겠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해 제대로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이 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사실은 준공때 한번쯤 적어도 사안이 중대하니까 제대로 공사가 됐는지 확인했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얘기했지만 지사한테 이것을 대책보고를 해서 뭔가 결과를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지사한테 이 내용이다 보고 됐습니까? 지사는 모릅니까?

종합감사 결과보고를 다 했습니다.

부안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특별한 의회에서 조사를 해서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고 예산은 어떻고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사한 테 대책을 보고하고 지사로 하여금 결심을 얻으라고 했잖아요. 했어요, 안했어요?

그때 그 사안은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하고 기왕에 왔었는데 그 이후에 의회 특위에서 현지를 다녀오셔가지고 그에 대한 감사의뢰를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 감사한 것이 제대로 지적이 됐나 안됐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실무자들이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사할 때 당시에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졌다, 제대로 지적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 사안에 대한 것을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저희 기술감사계장이 한번 보고를 드리고 서면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빨리 사용을 해야 될텐데 이거 심각한 문제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까지 지사한테 보고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결심을 얻어서 의회에 보고 하라고 했지요. 환경관리과장한테 했던가요.

공문으로 와있었지마는 그런 지시는 못받았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속기록에서나 그 내용을 찾아볼테니까, 지사한테 부안군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우리 특위에 조사한 이후에 특별하게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도 보고는 한 일은 없었습니다.

분명하게 ( 청취불능 ) 또 하자가 생겨서 물의를 야기했을 때 공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것이며 사용 검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런지 담당공무원의 직.성명을 적어서 이런 경우는 누구, 이런 경우는 누가 책임을 짓게 될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선을 그어가지고 감사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누가 져야 마땅하다, 이것은 나중에 서로 내 책임이 아니다고 미룰 일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이 중요한 문제가 저희들이 현지 현장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한이 없고. 이것에 대한 또다른 하자가 새로 생겼을때 그것은 누군가 그때는 정말로 중요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한계를 분명히 해서 이런 사항은 누가 책임질 것이다 하는 문제를 가려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이것이 특위조사 보고서 자료에 들어갈 겁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부안군폐기물처리장설치공사의건은 첫째, 하자보수에 대한 감사과 지적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보증회사로 하여금 보수하게끔 하고 둘째, 향후 하자에 대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이 공사가 추후에는 이러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고 셋째, 본특위에 불출석한 부안군 관계공무원은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조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유성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유성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항 남원의료원신축공사의 건, 제2항 부안군폐기물처리장설치공사의건등의 의안심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