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동남 의원 발언

제139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199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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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당위원회를 대표하여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좋은 결과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위원회 활동은 2일간이며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레안외 3건의 조례안과 민원서류 2건을 심사하고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전주농협농산물공판장 외1개소의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데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기획실장께서는 의사일정 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기획실장

여러 위원님들 어제 본회의와 오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대한 제안 말씀을드리기 전에 동 조례안을 제정하게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국가산업의 경쟁력강화와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하고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 분야에대한 민간의 참여와 효율을 공공부문에도 도입하여 실천하여야 할 시대적 사명이 절실하게 대두됨에 따라 1994년8월3일 법률 제4773호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재정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서 ′97년4월 전라북도로부터 민자유치사업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97민자유치사업기본계획에의하여 자체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시달되었고 이와관련하여서 ′97년8월 지방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재정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도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동 조례를 재정하기에 이르렀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이유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자본유치법 제7조3항및 동법시행령제4조 7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15인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으며, 위원은 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및 민자유치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써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둘수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으로써는 민자유치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지정 및 사업계획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및 관계기관의 자료와 의견제출을 요청할수있도록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및 동법시행령 제4조 7항에 근거하였으며, 참고자료로써는 관계법령과 타 시의 입법기능및 관련공문을 첨부하였음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시부의회에서는 전주시만 조례재정이 아직 안되었고, 군부에서는 무주, 장수하고 고창만 재정이 안되었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전부 재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임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진수 보고 올리겠습니다. 전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검토한 보고내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검토한 의견만 보고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기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위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기히 설치운영중인 타 위원회중 본조례와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이 있는 위원회는 없고, 상위법인 사회간접시설에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4조 7항에 자치단체별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라북도및 도내 타시·군의 조례의 재정사항을 살표보면 전라북도는 ′95년5월29일에 재정하였고, 14개 시·군중 전주와 고창을 제외한 12개 시·군에서도 ′95년5월부터 ′96년1월까지 재정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시키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자유치를 촉진하여 세계화, 지방화의 개방화시대에 부응하기위하여 본조례를 재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5조 위원장의 임무 제1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직무를 "통활하며"라고 되어있으나 전북도와 도내 타시·군의 경우 (김제시의회 제외)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라고되어있고, 사전을 찾아보면 통활이라함은 모든 것을 거느리고 구역을 관할한다는 뜻으로 되어있고, 총괄이라고 함은 개별적인 의견을 하나하나 묶어가지고 의견을 총괄하는 뜻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모든 사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대한 규정이 없으나 타시·군의 경우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있을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한 사례가 있으며, 제6조1항에 위원회의 회의를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라고 되어있어 회의소집의 주체자 즉, 위원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6조제3항에 관한 일반적으로 각종위원회의 의장(회의를 주재하는 자를 말하겠습니다.)은 당연히 표결권을 가지고 있으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라고 규정하고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위원

타시·군에서 했기 때문에 필요하겠지만 각종위원회가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필요성여부가 대두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중에 전주시민자유치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타시·군은 운영조례안및 심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민자를 유치한 예가 있는가와 또 전주시가 심의위원회가 없어가지고 사회간접시설을 확장내지 발전시키는데 걸림돌이 된 예는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시·군에서는 조례재정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95, ′96년도에 재정을 했습니다만 아직 실현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민자유치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광역시가 주로 되겠습니다마는 인천항이라든지, 대구는 낙동강변도로, 부산은 산성터널 경량전철, 그리고 용인은 용인선 경량전철같은 것이 민자유치사업으로 유치해가지고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있습니다. 중앙부처는 건교부, 해양수산부, 철도청 이런데는 상당히 민자유치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천년대에 들어가게되면 지방재정이 어느정도 한계가 있고, 또 이런 민자유치사업이나 행정기관에서나 공공성이 민영화하는 추세고 또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유료도로를 건설한다든지 이런것이 2천년대에가면 활발하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러한 조례를 어떤 사안이 대두되었을때에 급작히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것을 심의하고 검토해서 책정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면 항상 그때는 늦은감이 있지않는가, 뒤져있는 과정이 있지않는가해서 미리 조례재정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대비를 하는것이 좋지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되어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남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위원회가 없어도 별 문제는 없었죠.

순태

김순태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떠한 사업이 잇슈가 되어서 저희들이 민자유치사업을 적극성을 띄고 유도해본 일도없고 아직은 전라북도의 업체중에서 민자유치를 희망한 업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양화되기 때문에 이런것이 활발하게 이야기가 되고 또 행정기관에서도 이런 유치사업에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최동남위원

이런 질의를 드리는이유는 타워라든가, 영상랜드라든가 각종민자유치라고 시에서 홍보도하고 추진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추진되는 부분은 없거든요. 없을때도 했는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대한 신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장님 말씀은 지금은 그렇지만 2천년대의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맞춰서 미리 대비책이라는 말씀이죠.

순태

김순태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최동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위원

기획실장께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되시도록 하기위해서 이런 조례를 상정하게되면 타시·군의 예를 드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전라북도에서 전주시가 민자유치에 대한 조례를 재정하면서 타시·군의 예를 이렇게 만들어놓는 것은 전주시의회 의원으로써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기획실장께서 참고자료를 가지고오셔가지고 위원들이 물었을때는 이러한 예가있습니다라고 말은 할 수가있는데 전주시가 타시·군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하고있다고 해서 예를 드는 것은 전주시청에 근무하시는 기획실장으로써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않는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순태

김순태기획실장

대비표를 만드는 것은 위상문제보다는 조금 늦은감이 있지않나라는 측면에서 참고자료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은 준비를 해놓고 적극성을 띄고 유도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치범위원

선도적으로 전주시에서 만들어 나가고 리드를 해나가야 되지 다른 시·군에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거기가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도 만들어야 되지않겠냐의 쪽의 설명은 적어도 60만시민이 살고있고 전라북도에서는 수도인 전주시청에 기획실장으로써의 제안설명이 위원회에서 봤을때 또 본위원이 봤을때는 자존심이 상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례를 재정하는데에 있어서나 개정하는데 있어서 타시·군의 조례를 비교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그것은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지고 올수는 있지만 문서화를 한다는 것은 생각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창의적으로 여기에서 앞장서 나가야되지 다른데에서 하니까 우리가 한다라고 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 놓으면 마치 우리가 그쪽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만들라고하는 인상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자료로는 가지고 오실지언정 문서화 해놓는 것은 생각을 해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순태

김순태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신치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근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민자유치발전협의회의 필요성을 전주시에서는 언제부터 느꼈습니까.

순태

김순태기획실장

민자유치사업을 전에 이창승시장님이 계실때나 그 전임시장이 있을때도 민자유치사업을 시도를 했었는데 사업성이 별로 없다고 하고 또 뜻을 가진 업체들도 기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익의 전암이 없는 수지타산이 없기 때문에 방금 최동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워시설같은 등등을 유도도하고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기업체에서 효과가 희박하다고 해서 하지않았습니다. 2∼3년전부터 민자유치를 할려고했는데 활발하게 전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재정함과 동시에 이런 것이 앞으로는 활발하게 거론이 되지않겠는가라고 예상이 됩니다.

윤석근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안을 올린 것은 처음입니까.

순태

김순태기획실장

예. 처음입니다.

윤석근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전라북도가 ′95년5월29일에 재정을 했고, 14개타시·군중에서 12개시·군이 ′95년5월에서부터 ′96년1월까지라면 1년10개월전에 재정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전주실정으로 보았을때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자유치를 할 수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동안 전주시에서 획기적으로 민자유치사업을 유치를 못했다는것도 위원회 입장에서 아쉬움도 적지않지만 이렇게 타시·군에서 조례를 재정해가지고 얼마만한 성과를 올렸다는 곳이 있었습니까.

순태

김순태기획실장

도내에서는 시행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명을 드린바와같이 타시는 활발하게 민자유치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참고자료를 첨부했습니다만 중앙부처와 서울특별시, 부산, 대구, 인천, 용인시가 민자유치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있습니다.

윤석근위원

타시·군에서 전라북도 일원에 국한해서 얘기를 한다면 아직 성과가 많지 않는데 타시·군에서 재정을 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도 체면유지로 앞으로를 대비해서 해야겠다는 말씀입니까.

순태

김순태기획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데에서 만들었으니까 체면유지로 우리도 재정을 해야겠다는 것은 아니고 사회가 다양하고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예를들어서 터널공사가 예상된다든지 쉬운예로 많이 거론이 되고있습니다만 전주·군산간 지하철, 경천철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대기업체에서도 앞으로 활발하게민자유치사업으로써 순수한 민자유치도 있을 수 있지만 행정과 민자가 합작으로 하는것이 앞으로는 상당히 다양화 되지않겠는가 그리고 사회발전 추세가 2천년대에 가면 지역발전같은 것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런 조례재정을 미리 하자는것입니다.

윤석근위원

민자유치로 인해서 이지역 경제에 기여 할 수있다면 절대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필요성을 느꼈으면 좀더 일찍 전주지역에서 먼저 이런 문제들을 시도를 했어야 하지않느냐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김순태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박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전자의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조례재정이 늦었지않았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것은 ′95년도6월까지 내무부지시하에 도에서부터 되어있는데 전주시가 늦었지 않았냐는 생각을 갖게됩니다. 이 사업을 누가 맏고있는지 모르지만 사업을 맏고있는 실무자에서 국장까지가 자주 바뀌어서 이런 결과가 초례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순태

김순태기획실장

물론 타시·군예나 중앙지시에 의해서 본다면 늦었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최동남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타워시설이라든지 민자유치사업을 몇건 시도를 해보고 유치운동도 해봤습니다마는 별로 민자유치 사업이 전주시에 와닿는것이 업체나 자체내에서도 활발하게 되지않습니다. 최근에 와서 타 광역시같은데서 경전철, 터널, 항만같은것이 근래에 많이 대두가 되고있고, 최근에 도시계획파트에서 시청앞광장을 지하상가화하면서 지하공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년말에는 나아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하도, 지하상가같은것을 물론 늦은감이 있다는 것은 저도 김위원님과같이 동감입니다. 그러나 그런것이 최근에 와서 많이 거론이 되고, 대두가 되어서 지금도 그렇게 늦지는 않았잖냐 조례재정을 해놓고 시민이나 시청공무원이 유치운동을 활발히해서 효과를 거둘수있도록 유도를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김동성위원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러한 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서 강력한 검토와 심사분석을 했으면 전주시에 실패작이 와가지고 용역비낭비도 없었을것이고 여론이 나쁘지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것이 검토가 안되고 의욕만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전주시에 모든사업이 상당히 차질이 우려되고있습니다. 그래서 늦은감은 있지만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전주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으면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나왔다시피 조례의 내용을 보면 5조와 6조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순태

김순태기획실장

전문위원보고에서 5조와 6조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제가 볼때는 6조3항에 대해서는 전주시회의규칙 55조2항에도 "의장이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일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라는것이 있는데 이것은 당연규정이라고 위원님이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넣은 것은 전주시회의규칙 55조2항에도 이러한 조문이 3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5조1항에 "통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사전까지도 설명을 드렸는데 "통활"이라는 것은 법시행령에도 "통활"이라는 법률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시행령 4조1항을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활하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전을 봤습니다만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더 부연설명은 하지않겠습니다.

김동성위원

전문위원이 "통활"보다는 "총괄"로 하는것이.

순태

김순태기획실장

"통활"이라는 것은 이법에 모법과 시행령에 "통활"이라고 되어있고 "통활"은 모두거느려서 관활한다, "총괄"은 낫낫이 일을 한대 일을 묶는다, 총괄은 개별적인 것을 하나로 묶는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도 "통활"로 되어있습니다.

김동성위원

6조에 "시장의 요구가있거나" 라는 말이있는데 이것도 시장님한테 서로 미루는 힘이 있습니다.

순태

김순태기획실장

5조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한것이 그 앞쪽에 나와있습니다. 6조앞에 5조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6조1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라는 것은 5조에 있는 외의 사항을 넣어준 사항입니다. 위원장이 아닌 시장도 요구가있거나 그럴때에는 넣은 것입니다.

김동성위원

그러면 6조 회의사항은 위원장으로 구체적으로 하지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순태

김순태기획실장

회의소집의 발의, 요구의건은 시장이나 위원장한테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동성위원

두군데로 업무의 한계를 주면 혼돈이 올때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하면 시장이 위원장한테 의뢰를 하는 것으로 책임을 줘야 책임성있는 것이 되지 시장이나 위원장이 맘대로 소집한다고하면 서로간에 미루는 결과가 생길 수 있기때문에 구체적으로 지정을 하는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순태

김순태기획실장

5조는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한 조항이고, 제6조는 회의에대한 발의요건을 말씀드리는 것어서 두개의 조항은 별개입니다.

김동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장대현 위원입니다. 현재 민자로 시장이 독단적으로 행했거나 또 집행부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민자유치사업이 추진되었던것이 방금말씀하신 시청앞광장의 지하상가하고 전주타워도 그렇고 영상랜드도 해본적이 있었죠.

순태

김순태기획실장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대현위원

용역까지 안했습니까. 현대하고 타당성조사해서 냈다고 그러던데.

순태

김순태기획실장

협의를 하고있는데 현재 사단법인 영상센타에서 11월4일날 축전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협의의 과정이고 아직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피알은 안 하고있습니다.

장대현위원

업체를 불러가지고 타당성에 대해서.

순태

김순태기획실장

아직용역은 시작을 안했습니다.

장대현위원

확실합니까.

순태

김순태기획실장

예.

장대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요인이 기획실장님의 생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추진주체가 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시장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일시적으로 어떤 한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여건이 성숙이 안되어서 그런것인지 이유가 있을것이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기획실장

조례재정이 안되어서 그랬다기 보다는 단, 향토기업이나 전주시에 적합한 민자유치사업을 떠올려가지고 전라북도 향토기업이나 전라북도 출신기업들하고 구체성을 띄고 사업성이 있고 그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하지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대현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설치되면 달라지는것이 있겠습니까.

순태

김순태기획실장

촉진제역할이 되지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합니다.

장대현위원

그리고 ′97년민자유치기본계획이 시에 수립되어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기획실장

저희 기획실에서는 계획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민자유치사업계획을 만들은 것은 아니고 지역발전에대한 시정에 ′98년도 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되어있지만 민자유치를 전제로한 그런 사업계획수립은 아직안했습니다.

장대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했던 서너가지의 사업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지않은 상황에서 결국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위반한 것이네요.

순태

김순태기획실장

계획수립을 하지도않고 조례도 그전에 순간순간하는 것은 시재정이 어려우니까 시에서 집행을 했으면 하지만 시재정 형편상 유치를 시도해보다가 안되니까 끝난것이죠.

장대현위원

그렇게도 얘기할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촉진법을 위반한것이 아닙니까. 근거도 없는것을 시장이 하고싶어서 해봤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순태

김순태기획실장

촉진법을 위반했다기 보다도 어떠한 사업을 행정기관에서 집행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장대현위원

4월달에 도에서 민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왔는데 6개월이 지나는 이기간동안 검토를 해서 이제 위원회조례안을 낸 것입니까.

순태

김순태기획실장

8월달에 지방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재정해서 하라고 두 번째 지시가 왔었는데 제가 물론 4월달에 지시가 왔을때에 제가 재임을 하지않고 저는 7월말경에 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않나라고 봐집니다.

장대현위원

제3조에 실무위원회라고 나와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위원회를 운영할수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상황이든 실무위원회를 독단적으로 구성할수있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안은 제가 볼때는 위원장이 필요로 한다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한다든지 그러한 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이 필요하면 아무때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회조례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순태

김순태기획실장

입법취지로 봐서는 장위원님의 그런 방향이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전철을 놓는다, 지하철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전문가들을 위촉을 한다든지해서 거기에대해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결국은 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전문가를 추천해가지고 소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의 입장에서 지하에 상가나 예를 들어서 전철이나 지하철을 한다면 전문가를 위촉해서 그사람들의 의견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과정이죠.

장대현위원

위원장이 임의로 구성해도 별문제가 없겠다는 얘기십니까.

순태

김순태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장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에서 심사하고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50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내용을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간사

간사 김동성입니다. 전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안) 3조중 "실무위원회를 인증하는 경우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를 한다" 로 고쳐주시고, 또 (안) 5조1항중 직무를 "통활"하며를 사무를 "총괄"하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건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당위원회의 수정안으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않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11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홍보간행물발행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홍보간행물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기획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기획실장

위원님들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홍보간행물발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로써는 시민의 알권리의 충족과 시정에 관련된 제안, 창안, 건전한 비판수렴으로 주민자치행정을 구현하기위하여 시홍보간행물이 현재는 반상회의시 배포되는 까치소식과 시정소식인 온고을이라는 신문을 발행해서 이원화된것을 통합발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발행기간은 월1회 발행하고 다만, 필요시에 횟수를 조정발행할 계획으로 있고 발행인은 시장, 편집인은 공보담당관으로 계획을 하고있고, 게재할 사항은 시정의 건전한 비판과 제보, 시정홍보에 관한사항, 시의회소식, 각종 생활정보및 주요행사안내, 유료광고,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게재항목을 정했습니다. 편집팀구성은 온고을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공보담당관실내에 편집팀을 운영하는데 편집원은 4인으로 기획실장과 공보담당관, 편집전문위원 2인을 위촉하고 편집전문위원 임기는 1년으로하되 연임이 가능할수있으며, 보궐시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편집팀 기능및 기타 운영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연말씀을 드리면 편집팀 2인에대해서 정규직인 공무원같이 보수를 주는것이 아니고 우리가 편집을 하는데 기술적인 자문을 구하고 편집을 하는데 틀을 짜가지고 어떻게 편집을 하면 효과적인가 시민들이 호응이 좋겠는가, 이런데에서 실비보상정도 해주는 방안으로써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음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편집인 전문위원의 위촉은 전직언론인이나 또는 한국예총위원이나 정기간행물(월간지)에 경험이 있는자로써 소속기관단체장의 추천에 의하여 경력있는자에서 위촉을 하도록했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비보상문제는 전문인의 실비보상과 게재의 원고의 원고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온고을 신문은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는 따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안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온고을지는 만부를 발행하는데 사사오입해서 금년도 편성된예산이 약 4천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25일 반상회때 나가는 까치소식은 약9만부를 발행하고있습니다만 약8천만원정도해서 금년예산이 정확한 액수로 봐서는 117백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온고을지로 통합을 해가지고 내년 1월부터 약5만부를 발행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독자층이 늘어나고 시민이 일간지보다도 오히려 시정소식을 아는데는 더 효과적이다,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같은 것을 어느 기자의 한 개인감정으로써 지면화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있게 비판하는것도 저희들이 모두 수록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가지고 발행한다고하면 현재 금년예산 대비를 했을때에 약1∼2천만원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까치소식을 총무국 산하에서 하는데 전부 시정과장이나 총무국장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맏아서 보람된 하나의 월간지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더 증회발행도 하고 또 필요하면 한달에 두 번씩도 발행을 신축성있게 할 계획입니다마는 어떤 뜻에서는 시정과 다른 보도도 나오는 수가 있는데 그런것을 바르게 전달할 수있는 신문을 만들려는 의지하에서 간행물조례안을 올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이 참고하시고 협조해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박종헌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상철위원장

이에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동성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현재 까치소식은 총무국에서 관활을 하고있어서 회의전에 총무국장이 못오면 과장이라도 과장이못오면 계장이라도 임석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오고있습니다. 반드시 이 자리에는 부서가 틀려서 나중에 차질이 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꼭 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것도 늦은감이 있는데 시정소식이 이중으로 나가는것이 많고, 배부할때는 일반통장들이 반상회날 고역스러움을 느끼고있는데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에서 많이 거론을 시켰습니다만 늦은감이 있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태

김순태기획실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시정소식이 중복된 감도있고 또 반상회가 시민들이 예날에 비해서 적극성이 없고 어떤때는 까치소식같은 신문이 배부가 잘 안되어서 사장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늦은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김동성위원

홍보발행조례안이 보충자료에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만 통합발행 계획에 있어서 명칭은 온고을로 통합을 한다는 얘기같고, 또 규격면에서는 8면을 하는데 12면까지 4면은 칼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순태

김순태기획실장

온고을 신문을 이도색으로해서 칼라화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동성위원

그리고 기재사항에 시정전반하고 유료광고인데 편집위원을 두고서 한다는것이 당연히 공무원이 사람 둘이 있어서 안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시정사항을 알리지만 유료광고를 안하더라도 방금 2천만원이 절약이 된다라고 나왔는데 유료광고를 할경우에 얼마의 수입을 올릴수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기획실장

예측을 할 때는 년간 4백정도내지 5백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독자층이 많이 늘어나고 시민들이 호응이 좋다면 그 이상도 상회하지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요즈음 많은 메이커에서 광고비를 많이 들여서 홍보를 하는것보다도 60만 시민들이 호응이 좋다면 오히려 광고예상수입액은 증가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예상을 합니다.

김동성위원

남제주에 통합된 광고료수입을 봤더니 (4개월전입니다만) 남제주군같이 좁은데도 7천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한다고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정과에서 까치소식을 하고있는데 기획실장하고 총무국장이 합의가 되었다는데 합의가 되었습니까.

동호

노동호시정과장

합의했습니다.

김동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위원

방금 김동성위원님이 시정과장한테 물어가지고 까치소식과 온고을이 통합되어서 간행물을 일종으로 발행한다는 얘기가 확실하죠.

동호

노동호시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치범위원

문제는 그동안 의원님들이 시에서 나오는 간행물관계에서 조례가 위원회에 상정이 될 때마다 나온이야기인데 간행물을 만들어가지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배포해서 시민들이 시정을 홍보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만들면 뭐합니까. 그동안 반상회를 보면 15년전만 해도 그런데로 되었는데 지금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통장한테 간 까치소식이 통장집에서 사장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부인할수없죠.

동길

노동길시정과장

전체가 그런것이 아니고 일부 그런 곳도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신치범위원

그래서 까치소식하고 온고을하고 합해서 일종을 만들어서 홍보물을 제작하면 어떻게해서든지 다른것보다는 행정조직을 통해서 그것을 배포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조직은 물론 통장까지 내려갈수있겠습니다만 나는 통장까지 가기이전에 동에서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직원들이 각통을 맏아있으니까 하루수고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동사무실에만 근무를 하는것이 아니라 통을 돌아다녀볼 필요가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한달에 하루라도 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각가정에다가 넣어주고 주민과 만나서 대화도하고 홍보물을 정확하게 시민들이 받아 볼 수 있어야되지, 그렇지 않으면 낭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것이 만들어지면 어떻게든지 배부하는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장대현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유료광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특별한 게재방법이라든지 광고료의 산정, 납부방법 등의 규정이 없는데 규칙으로 정할 계획이신가요.

순태

김순태기획실장

유료광고에 대해서 규칙으로도 세분화 되겠습니다마는 유료광고를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있는 것은 지방세고지서, 수도사용료라든지 시에서 특별회계로 하는 고지서에도 유료광고를 확대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장대현위원

그런데 시정홍보소식은 공익성이 강하지않습니까. 그래서 아무광고나 한다면 모르되 광고수입만을 위해서 할려면 얼마든지 할수있겠죠. 그런데 그런것을 가만해서 5백만원정도 수입을 예상한 것 같은데, 그럴려면 규칙으로 정하는 것 보다는 조례에 제한하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그렇지않으면 5백만원정도의 수입을 위해서 광고라면 (지금 광고를 수주하는 그럴만한 편집팀이 없어요.) 공익성이 강한 시정홍보소식지에는 아예 유료광고는 없애는것이 좋지않겠느냐는 생각이 되는데요. 5백만원을 벌려고 더 많은 돈이 드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순태

김순태기획실장

근본취지는 시정소식이나 시정홍보나 시민들의 건전한 비판이라든지 이런것을 수록하면서 김동성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이 독자층이 늘어나고 시민의 호응도가 좋으면 더 확대되지만 최하한선으로 예상을 했고, 장위원님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월 정기회때 전주시공공발간물이용광고게재수수료징수조례안을 올릴려고 합니다. 지방세고지서를 해당되고 우리가 발행하는 시세,도세까지도 그리고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사용료고지서 이렇게 해서 전주시에서 간행물같은것이 있을때에 광고같은 수수료를 어느범위에서.

장대현위원

행정발간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도료나 전주시홍보간행물하고는 차이가 있을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유료광고라는 게제사항에 준해서 유료광고가 필요하다면 조례로 정해야 맞다라고 보는데 규칙으로 정해도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순태

김순태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장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위원

홍보간행물조례에서 제5조에 보면 편집팀원은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들인데 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거론이 되었다시피 잠시 거쳐가는 자리로 인식이 되었을때 여러 가지 형식적인 문제가 나올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상당한 지식과 정보를 필요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문인에 임기는 2년정도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순태

김순태기획실장

최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1년으로 한 이유는 월 1회씩 발행한다고 보면 온고을지를 편집을 한다거나해서 시민들의 반응도 보고 "나는 경험있고 월간지도 내가 수년간했네, 내가 신문사에서 부장을 수년간했네"라는 자만심에 젖을 확률이 많고 또 거기에 있다보면 2년정도 하다보면, 우려입니다마는 "내가 여태까지 있으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특별한 하자도 없이 교체를 하냐" 라는 상림화 의식이 그런 계통에 깔려있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에 의해서 느꼈습니다. 그런데에 있는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자긍심을 가지고 시장님이나 위에 분이 생각을 달리 할려고 하더라도 달리 다른 사람을 위촉을 할려고하는데 한 번 사람이 인연을 맺어놓으면 새로쓰기보다도 교체하기가 더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고려해서 설령 연임을 하더라도 1년으로 해야 그사람이 거기에서 속된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터줏대감 노릇을 안하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1년으로 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동남위원

예를 들어서 노사간에 교섭을 하더라도 법자체가 2년까지 된 혼란스러운 부분, 다음에 수동적인 부분도 물론 염두해두고 그 자리라는것이 사람심리가 1년있을때는 큰 부담을 안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업무에 연속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대충 가벼운 지식을 가지고하는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그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사람들인데 이러한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고려를 해주시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최동남위원

그리고 실장님께서 조례안을 설명하실 때 보수지급에 대해서는 실비지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타시에 보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않는다고 하지만 적은 부담이 아닌데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실비가 두사람에대한 예상액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순태

김순태기획실장

저희들이 예상할때는 일인당 5∼60만원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한다면 12∼3백으로 예상을 합니다.

최동남위원

타시와 비교를 했을때 실비라고 하지만 차이가 너무많이나도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적어도 별정직 6급 10호봉이라든가,보조는 7급10호봉 심지어 수당복리후생비까지도 되어있는데 월 50만원 60만원을 했을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분들이 이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사람이 오겠는가라는 부분에 의아심이 갑니다.

순태

김순태기획실장

최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충분히 염려를 해서 백만원정도는 줘야할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기구개편이 어떻게 될지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별정직을 원하고있습니다. 타시·군은 대개 별정직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공무원으로써 통제를 하면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처음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이해도 구하고 최저 실비보상으로 원고료정도하고 한달에 비상근을 하니까 전문지식을 하는데 5∼6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7∼80만원이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한테 처음부터 많이, (물론 많이 주면 더좋죠) 그래서 대개 편집의 틀을 짜서 사진을 이렇게 게재해도 좋겠는가라는 자문을 구하는 것을 예상을 합니다.

최동남위원

여기는 60만원이라고 했는데 실지 이사람들하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백만원정도 들어가는 경우도 예상이 되는데요, 그랬을때 여기에서 보고하는것하고 틀렸을때 다음에 기획실장님이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될 수도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람들을 상근을 안시킨다는 것은 확실하죠.

순태

김순태기획실장

상근을 안시키는 것은 확실합니다.

최동남위원

그런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넘어갈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순태

김순태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예산심의때에 또한번 거론이 되겠습니다마는 최저수준을 예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봐서는 최하로 7∼80만원내지 백만원정도로 해야하지 않냐라고 보는데 우선은 1년만이라도 자문역할과 이이디어를 습득하는데 몇일정도 활용하는 실비정도로 최저예상을 해봤습니다.

최동남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철위원장

수고하셨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위원

최동남 위원님의 질의에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온고을하고 까치소식을 매월발행하고있는데 온고을과 까치소식의 편집전문인이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기획실장

없습니다. 온고을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있고 까치소식은 시정과 공무원들이 하고있습니다.

여성규위원

통합을 하게되면 어느부서에서 관장을 하게됩니까.

순태

김순태기획실장

공보실에서 합니다.

여성규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제5조 편집팀구성에 있어서 편집전문인으로 수석편집기자하고 평기자 두분을 전문인으로 위촉을 한다고 했는데 이분이 날마다와서 근무를 하는것이 아닌데 그러면 25일날 발행을 하면 20일쯤 나와가지고 시에 각과에서 올라온것을 정리해가지고 내는것인데 온고을같은것도 공무원들이 하고있는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특별히 전문인을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2천여공무원중에서 그 정도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담당부서에 인사를 시켜서 하면 되는것을 위부인을 영입한다면 실장님도 신경 쓰이고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순태

김순태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게되면 20명이 무엇을 하냐, 이렇게 보통 달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공보실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한 계에서 세분화 들어가면 한명이나 두명이 그 업무에 메달립니다. 모든 업무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에 20여명되는데 나서서 용지매수하고 주야로 뛰면 되잖아"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공보실에서 7급여직원이 이것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월간지라든지 신문같은 것은 편집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가지고 다니면서 자문을 받고 집에서 원고를 정리를 해야되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데로 그런 사람을 위촉하면 보름내지 열흘정도라도 미리 아이템을 줘서 자료수집도 하고 이것을 문맥화해서, 그리고 투고가 들어온다거나 건의문이 들어올때에 보도의 논리가 맞는지 검토라든지 시정의 비판이라든지, 그래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다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계 두명이 예산을 다룹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전문성을 가지고 협조도 해주고 독자층을 확보하는데 의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규위원

물론 이것을 개인이 한다면 실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무료예식장 이용안내하면 거기에서 문안을 작성해서 오지않습니까. 면만 적당하게해서 편집을 하는것이지 그사람이 글을 다쓰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순태

김순태기획실장

교정이나 검토를 하죠.

강안

이강안공보담당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으로 까치소식을 발행을 하고있는데 각과나 중앙에서 어떠한것을 홍보해야된다, 어디에서 뭣을 해야한다는 사례를 뽑아가지고 발행하고있는것이 까치소식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기사가 모아지니까 시민들이 안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개선화하기위해서 기사화된것을 실어주자는것이 온고을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기사화한것을 실을려고보니까 쓸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성규위원

기자들이 쓰는글은 신문에 다나옵니다. 그것은 이중입니다. 시에서는 신문에 나지않는 사항을 온고을로 해서 보내야지 일반신문에 여러 가지 다나오는 사항을 기사화하자는 것입니까.

강안

이강안공보담당관

지금실정이 어디에서 나왔던것을 복사를 한다든지 사례를 넣어주기만하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시정을 홍보할길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시정에 어떤 사항을 알리고 싶다든지, 의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있다는것을 문자화해서 써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기위해서 현재 생각하고있는 방안이 몇일이라도 나와가지고 기사작성을 하고 편집을 하는 작업을 해주면 거기에대한 수당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범주가 이정도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위원님이 지적해주셨듯이 타시·군에서는 5명내지6명, 3명씩 전문공무원부처로 배치를해서 그사람들이 잘된 기사를 작성하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방법으로 만들자하는 뜻입니다.

여성규위원

제가 볼때는 4∼5명의 전문편집인이 있다는 것은 날마다 발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한달에 한 번 발행을 할려고 하면서 인원이 몇 명씩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않는 일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것도 신문에 다 난것을 복사해서 그대로 넣은 것입니다.

강안

이강안공보담당관

그래서 시장님께서 불만을 가지시는 것이고 그렇게 안할려고 하는것입니다.

여성규위원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각과에서 꼭 알려할 사항만 받아가지고 해야지 일반신문에 난것을 한다는 것은 말이되지않습니다.

강안

이강안공보담당관

시정을 신문에서 긍정적으로만 나오는것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야 할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을 한다든지 할때는 잘못된다하는 기사만 믿고 시정을 피알해 나갈수는 없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성규위원

제5조 편집팀구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인이 아니라 공무원중에서 뽑아서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강안

이강안공보담당관

전주시청 직원들 수준에서는 편집기를 움직일 수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신문을 어떻게 만드냐면 각과에서 나오고있는 자료를 모아서 여직원이 내용구성을 하고 신문사에서 여직원을 몇일씩 데려다가 작업을 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기능직으로 편집을 할 수있는 능력을 가진사람이 연초에 몇 달 근무한적이 있었는데 그런 능력을 가진사람이 있을려고를 안합니다. 지금 시청직원들 중에서는 그것을 활용할만한 능력을 가진직원이 없습니다.

여성규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위원

지금 논란이 되고있는 부분이 편집팀구성 같은데요, 어떤 면에서는 여성규위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월에 1인당 58만원씩 줄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온고을을 한 번 내기위해서는 몇일정도나 일을 해야됩니까.

순태

김순태기획실장

제가 볼때는 전문인의 활용이 약10일내지 15일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박종헌위원

추후에는 월2회도 발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되면 상근이 되겠네요.

순태

김순태기획실장

상근이라기 보다도 2회를 발행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로 1년에 한 번이나 있을지모르겠는데 거의 그러한 경우는 없을것으로 예상을 하고 상근까지는 하지않을 계획입니다.

박종헌위원

그리고 4조에 보면 시의회소식도 게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마산이나 창원의 경우를 보면 편집위원회라는것을 시의원 3명하고 공무원3명으로해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만 우리는 적용을 안했는데 제가 염려를 하는 것은 시의회소식을 전하는데 집행부에서 의회의 소식을 얼마나 공정하게 제대로 전달 할 수있을지도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집위원회를 어차피 시정홍보간행물발행조례안을 만들려면 편집위원회 구성을 검토해 보신적은 없으십니까.

순태

김순태기획실장

편집위원회라고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결의를 하는것보다도 저희들의 생각은 편집이라고하는 것은 신문사에 편집국팀들을 예상했던것이고 방금 4조의 시의회소식이라는 것은 공인이나 공증된 것으로 전주시의 같은 기관이다라는 성격에서 시의회소식도 시의회측에서 요구가있으면 게개를 해주겠다는 범주로 한것이지 시의회소식을 꼭 챙기면서 취재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의회의 의회소식지에서 나온것을 구체화한다든지 혹은 소식지에 안나온것을 의회차원에서 게재요청이 있으면 게재를 하는 범주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까치소식의 월 소요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동호

노동호시정과장

금년도 예산으로 79백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월 43십만원정도 지출이 되고있습니다.

박종헌위원

여기에 477만원으로 되어있기는 한데 그러면 나머지 차이가 나는 것은 뭡니까.

동호

노동호시정과장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리가 되어서 내년예산으로 상정을 하는것입니다.

박종헌위원

그러면 대략 월2백만원정도가 불용처리가 되네요.

동호

노동호시정과장

예.

박종헌위원

그러면 까치소식은 어떻게 발행을 했습니까. 모아서 편집만 했습니까.

동호

노동호시정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에 편집을 할 수있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전북일보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실·과에서 시민에게 알리고자하는 행정사항이 있으면 각실·과에서 그런 자료가 넘어와가지고 자료를 전북일보에 보내서 편집을 하고있습니다.

박종헌위원

그러면 월 소요예산 477만원을 전부 전북일보사측에 줬습니까.

동호

노동호시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전북일보하고 계약을 할 때는 매당 53원씩했는데, 현재 지출은 매당 47원씩 지출을 하고있습니다.

박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조에 편집팀구성이 있는데 팀이라는 말이 부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예를들어서 편집실로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순태

김순태기획실장

상관이 없습니다.

심영배위원

다음에 방금전의 박종헌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이 되겠는데, 게재사항중에는 시의회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회소식을 단순안내 예를들어서 회기안내라든가, 특별활동안내정도는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비록 한면이든 1/2면이든 내용이있게 전달이 되어야 의회도 제대로 된 홍보를 할 수 있지않겠습니까. 아시는것처럼 자체적으로 소식지를 운영했다가 지금은 중단을 하고있는 상황인데 온고을지에 전주시의회소식이 들어갈때에는 적실하게 내실있게 또 의회적인 관점에 글이 나가야 될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인 편집실원이라든가, 의회에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전문인이 그에 시각으로 했을때에는 오히려 안낸것만 못할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편집팀의 구성 1,2항이 있는데 3항을 신설해가지고 예를 들면 의회소식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물론 필요하지않을수도 있습니다만 그럴때에는 기존의 편집팀이 일반적인 소식안내 정도로 그칠수가 있지만 의회에서 중요한 특별활동은 한다든지, 주민에게 전달할 의회에 중요한 내용이 있을때에는 지면이 필요한데 현재로써는 근거가 없고 호외를 발행할수도 없으니까 지면이 필요할때에는 즉, 의회소식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란을 배치하고 그 취재편집은 의회에 일임한다라는 식으로 해보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순태

김순태기획실장

그것도 바람직한 이야기입니다. 심위원님의 말씀대로 회의가 열린다거나 특별위원회 활동을 언제까지 한다거나 종류의 공지사항성격이 아닌 의회의 입장이나 의회의 홍보를 구체화할 수있는 것이라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도 바람직한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의회의 소식이나 홍보를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협의한다든지.

심영배위원

소극적으로 표현을하면 의회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정도로 표현할수가 있는데 조금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의회에 맡겨서 의회에서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내용을 만들어준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태

김순태기획실장

의회소식홍보를 위하여 필요할때에는 의회의 의장님과 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우선 해놓고 구체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의사국의 의견을 듣는식으로 해도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되고 일단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심영배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이 원하면 수용가능하다는 쪽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