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한덕수 의원 발언
학순
박학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이 계속해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3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사례비가 어떻게 나가고 있다든지, 건수가 얼마나 되고 있다든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명
최재명공영개발사업소장
승소사례, 취하분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승소사례금은 3필지가 되겠습니다. 수임료가 2억5천3백에서 승소사례금이 100분의50으로 하는 것이고 취하분 사례금은 2필지, 그러니까 2블럭과 7블럭인데 부동산이 취하를 해서 거기에 따른 취하분 사례금은 100분의 5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081만7천원, 2필지가 되겠습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취하분 사례금이라는 것은 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는데 사례금이 나가는 것인지 긍금합니다.
재명
최재명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대법원 변호사 보수에 관한 규칙 에 보면 승소사례금은 소가의 100분의50, 수임료의 100분의 150을 주게 되어있고 취하 할 경우에는 100분의50을 주도록 대법원 보수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중지구 택지개발지구에 소송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1차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이 금액은 몇 명에 얼마 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명
최재명공영개발사업소장
금액은 소가가 승소는 308억이고 취하분은 190억이 되겠습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그런 막대한 돈이 어디로 지출된다는 것입니까?
재명
최재명공영개발사업소장
지출이 되는게 아니라 수임료가 2억1천3백만원인데 수임료의 100분의150이 1억9천7백, 그 다음에 취하 사례금이 100분의 50에서 이것은 변호사한테 주어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변호사한테 막대한 돈이 나간다는 얘기죠?
재명
최재명공영개발사업소장
소송승소 사례금입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하지만 문제는 분쟁이 발생하는 원이, 예를 들어서 분양조건이 맞지 않는다든지, 분양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분양에 의한 분쟁 때문에 그런거죠? 쉽게 얘기해서요.
재명
최재명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분양을 저희들이 해약 하면서 위약금 10%를 떼는데 위약금 10%를 다 주고 이자를 반환하는 청구소송입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윤한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97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면 영업외수익이 당초 예산은 82억3천7백만원인데 그 배로 늘어난 167억1천5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원인을 보니까 수입이자가 34억이 증가가 되었고 변상금 및 위약금이 42억3천4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원인은 무엇입니까?
재명
최재명공영개발사업소장
영업외 수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수
윤한수위원
네.
재명
최재명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34억2천7백만원이 당초수입이 되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수입이자가 원래는 30억을 잡아놨는데 115%가까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잘못한 것인지.
재명
최재명공영개발사업소장
당초에는 30억을 잡았는데 돈을 자금운영을 하다 보니까 34억이 증가되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변상금 및 위약금이 지금 42억 증가가 되었거든요.
재명
최재명공영개발사업소장
네.
한수
윤한수위원
당초 예산은 52억인데.
재명
최재명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안중지구 공동 택지 해약에 따른 위약금이 들어온 것입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그런데 10%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변상금 및 위약금이 우리시에서 94억7천1백만원이 증가된 이자 수입이 일단은 이익이라고 생각하지마는 현재 무슨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시에 들어와서 어떤 사업이라든가 현재 계획을 세웠다는가 사정에 의해서 취소되어 가지고 위약금을 받은거죠?
재명
최재명공영개발사업소장
네.
한수
윤한수위원
이렇게 많은 위약금이 나간다는 것은 행정이 잘못된게 아닙니까?
재명
최재명공영개발사업소장
그래서 당초 공동택지 분양받은 업체에서 사업성분을 고려해서 해약을 해달라고 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해약과 동시에 그 사람들은 위약금도 다 달라고 해서 소송이 제기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위약금은 받고 나머지를 돌려줬는데 그것이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 승소가 되어서 계속 항소진행중입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예산하고 좀 틀린 얘기입니다마는 행정에 관해서 제가 어제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서를 봤는데 거의 3천억 가까이 움직이는 공영개발사업소입니다. 2,850억 이상 3천억 가까이 움직이는 공영개발사업소가 과연 얼마나 주식회사라든가 일반회사처럼 정말 열심히 할까? 그런 의문, 왜냐하면 내무위원회 있을 때는 천만원, 1억 이런 것이 큰 금액이고 그것 가지고 예산회계를 다루다가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을 보니까 보통 몇 십억, 몇 백억 이렇게 계수가 나오거든요. 야! 이것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과연 애착을 가지고 큰 돈을 움직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들었고 그래서 어제 식사를 하면서 동료의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경기일보 보셨죠? 신문을 보니까 우리 소장님을 지칭하는게 아니라 그 내용 중에는 본 위원 생각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더라구요.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막대한 예산을 움직이는데 좀더 열심히 하고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소장께서 막대한 예산을 움직이는 부서이니까 시정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공영개발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보상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 그 다음에는 분양, 또 일반회계 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보상으로부터 개발, 분양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최선을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옥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합정 2지구 택지개발에 있어서 당초예산이 천원단위이죠?
재명
최재명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천원단위입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6억3,247만6천원인데 의료시설용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당초에는 성심한방병원 존치부담금이 처음에는 7억9,018만 1천원을 부과했는데 깔고 앉은 면적이 1,295㎡존치를 하고 나머지 6,402㎡는 감정가격으로 이렇게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현재 17억3,978만2천원인데 그 중에서 3년 정도 상환을 하다보니까 금년에 들어와야 할 것이 6억3,24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가된 것입니다. 앞으로 6억3천2백만원을 빼면 3년간 11억이 더 들어와야 됩니다. 금년에 계상이 안되고 나머지는 내년하고 후년까지 계상이 되겠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3년동안 분할납부 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죠?
재명
최재명공영개발사업소장
네. 1차년도 6억3천2백.
남옥
김남옥위원
㎡당 얼마씩 입니까? 312,450원이 맞습니까?
재명
최재명공영개발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이근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성심한방병원 자체조성한 의료시설 부지 아닙니까? 그것이 공영개발 수용지구로 들어왔기 때문에 더 부담한다는 얘기입니까?
재명
최재명공영개발사업소장
성심한방병원이 8,097㎡인데 그 중에서 병원건물이 깔고 앉은 터가 1,695㎡입니다. 그것은 존치를 시켜서 부담금으로 부과했기 때문에 나머지 6,402㎡는 감정가격으로 이렇게 보상이 나가면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을 하고 감정평가에서 빠지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45페이지 문화재자료조사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이것이 어느 공단이 들어앉으면 땅을 파고 주인이 바뀌고 이런 관계, 역사적으로 거기에 뭐가 있으면 문화재가 파손되고 또 땅에 매몰되어 있는 유물이 파손될까봐 이것을 조사하는거란 말이예요. 칠괴, 현곡, 송화를 보면 전수 조사의뢰가 되어있단 말이예요. 지난번에 설명 할 때에 어디를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명
최재명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어떤 문화제를 훼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개발지역을 지표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사업단지 조성을 한다든가 또는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승인신청 할 때에는 반드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도록 조건부에 승인 의결 을 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요하다고 되어서 이렇게 된것입니다. 거기서 지표조사를 해가지고 유물이 나타났다 하면 전면적으로 발굴조사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지표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재명
최재명공영개발사업소장
지표조사는 학술용역대표 교수한테 의뢰해 가지고 어느 지역을 몇군데 하여 파가지고.
승수
오승수위원
내가 알기로는 현재 공단을 만든다, 칠괴지방에 공단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문화재 하나라도 파손 될까바 사전에 조사하는거란 말이예요. 지하 매장까지, 그러면 절이 있었다든가 과거에 무슨 포도청이 있었다든가 관가가 있었다든가, 그 근처에 그런 것이 있으므로 해서 조사대상이 되는거지 과거에 아무런 무슨 근거도 없고 거기에는 하다못해 지금으로 말하자면 근처에 장군묘가 있었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해당되지 무조건 조사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막대한 돈이란 말이예요. 한두 푼도 아니고요.
홍진
김홍진개발과장
오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 하셨다시피 저희들이 개발계획 실시계획을 승인했을 때에는 문화재관리부에다 협의를 보내가지고 그 쪽에서 우리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다,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합니다. 신석기시대라든지, 구석기시대라든지, 청도시대의 유물이 나올 확률이 높다 했을 때는 지표조사를 먼저 합니다. 지표조사가 끝난 다음에 지표조사 과정에서 문화재가 있다고 판명 되었을 때는 발굴을 해야 됩니다. 이것 자체는 지표조사에 대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판단하는게 아니고 문화재 관리부에서 인근에 어떤 문화재가 발굴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 때는 조건부승인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한다, 안한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문화재 발굴 때문에 현화지구도 상당히 지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할려고 어떻게든지 접촉을 해서 안할려고 하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서류화 되어서 내려오고 하여 안할 수 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이근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제조사비다, 용역비다 이런게 우리 사회의 국민들 사이에는 심정적으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봅니다. 용역비라는 명목이 아주 수상적인 내용이예요. 예를 들어서 용역 업무를 열심히 하려들면 이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아주 명목만 붙여놓고 이 만큼의 일을 하고서 일수를 수십일 끌 수도 있고 용역단가라는 것은 누가 보면 인정해 줄 수 없는 단가예요. 그런데 모든 분야가 용역비로 엄청 나간다고요. 특히 행정기관에서 용역비가 많이 나가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가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기관도 경비절감에 항상 신평써야 된다고 봅니다. 용역비는 어떻게 보면 불실한 내용에 근거 없이 지출되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조사비는 용역비를 질의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부정의 원인이 가장 많은데가 조사비와 용역비 내용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내가 어느 분야에 딱 그렇다고 얘기는 못하더라도 신경을 쓰셔서 불요불급한 용역비는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지표조사는 어디서 나와서 해요?
홍진
김홍진개발과장
경기도의 대학교수가 하는 것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국가에서 공인된 회사예요?
홍진
김홍진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수원대학교라든지 인근의 대학교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단가는 330원이라고 국가에서 지정되어 있어요?
홍진
김홍진개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칠괴지구하고 현곡지구, 송화지구로 되어 있는데 330원을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와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교통비, 하루 일당이 얼마 나가고 뭐있고 하는데 적은 구역이나 큰 구역이나 ㎡대로 그대로 단가조성이 되어있다 말이예요. 좀 큰데는 아무려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시간을 더 끌겠지만 그런데는 단가가 조금 저렴하게 매겨 질 수 있는데 왜 똑같이 이러느냐 이거예요.
홍진
김홍진개발과장
이것은 송화지구 예를 들겠습니다. 송화지구 전체면적이 28만4,717㎡입니다. 이중에서 7만5천이 수원대학교로 갔고 이것은 표본조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견적을 뽑아온 것입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33페이지를 보면 반환금이 262억이 증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공영개발사업소장
262억은 내용이 안중 공동택지 해제 반환금이 4블럭, 이것이 268,5,5553만원인데 그 중에서 위약금이 41억8천3백하고 소송비용 2억7천4백을 제하면 실제 반환할 금액은 253억9천2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평택 산업단지는 남강철강과의 반환금인데 여기 계상된 2억3백중에는 우리한테 들어올 위약금이 5,098만2천원이 귀속되면 나머지 실제 반환할 것은 1억5,22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증액되는 262억8,877만2천원중에는 저희한테 귀속될 위약금 내지는 소송비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네. 잘았는데 앞으로는 공영개발에서는 세입세출 예산을 해 줄 대는 사항 설명서 좀 꼭 좀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들이 보고 여기에 대해서 알겠지 그것을 안 붙여 주니까 도대체 뭐가 뭔지 몰라 가지고 앞으로 예산서 할 때는 사항별 설명서 좀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45페이지 추팔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용역비 2천만원이 있죠?
재명
최재명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 내용과 일괄적으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한전주이설비를 보면 기정에는 41기가 277만원, 이번에 올라온 것은 경정에 75기가 되면 32기가 변경된 것이거든요. 더 늘어난 것이거든요. 이 이유하고 그 다음에 51페이지 추팔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장물철거 용역비가 주택하고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공영개발사업소장
먼저 45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팔 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용역비는 단지내 한전 철탑 부지이설 확장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 또는, 진입로 우수박스 45m 연장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천만원이 변경되기 때문에 변경용역비이고,
연서
배연서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우수관 45m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점이 어디쯤입니까?
재명
최재명공영개발사업소장
45번 국도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45번국도요? 그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추팔 산업단지 우수관을 하는데 거기서 펌핑장이 생기는 것입니까?
재명
최재명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공단에 배수로가 있습니다마는.
연서
배연서위원
공단자체에서 입구 들어오는데서 부터 추팔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조성하는데 거기서부터 우수관을 만들어 놓은데 펌핑장이 서는 것입니다.
재명
최재명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자연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가 보시면 잘 알지만 자연적으로 지금 추팔공단 서는데 하고 우수관 만드는데 하고는 펌핑장이 안서가지고 지대가 우수관 만드는데가 누가 봐도 상당히 높아요. 나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것을 펌핑장 안서고 공단물이 그쪽으로 내려지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당장 조서하는 것을 보면 지대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그 물이 그 위로 올라 가느냐고요? 펌핑장이 생기다면 이해가 가는데 펌핑장이 안 생겨서 물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이 45번 국도에다 연결시킨다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추팔공단에서 내려오는 우수관로 그 쪽으로 보게되면 미곡처리장 그 쪽이 물을 받지 못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곡처리장 전체가 물이 차는게 아닙니까? 시가 해주든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해주든지, 지금 폭이 2m나 3m도 안되면서 물 내려가는 길이 지금 공단에서 하는 것은 몇m입니까?
홍진
김홍진개발과장
1.5m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1.5m요? 하수도 박스인데, 박스를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토관을 묻어도 1.5m정도가 되는데 박스를 만드는데 1.5m 요?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시하고 협의를 하든지 농조하고 협의를 하던지, 어디하고 협의를 해야지 내년도에 큰 물난리가 납니다.
홍진
김홍진개발과장
공단 배수로관계 말입니까?
연서
배연서위원
네.
홍진
김홍진개발과장
거기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이영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공영개발에서 당연히 해줘야지 공단에 대한 것을 늘린다고 했을 때는 공단이 생김으로서 피해가 오니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그것을 늘려주는 것으로 해야지 안되는게 아닙니까? 용역을 줬을 때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그것까지 늘려서 하는 것 하고 우수량을 봐가지고 공단에서 나오는 물량을 봐가지고 해야죠.
학순
박학순위원장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지금 보면 말입니다. 객사리에 향교와 읍사무소 앞에서 볼 때 추팔리 입구 45번까지 하수도 박스를 만들어 놓은게 아닙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3m 이상이 되는 박스예요. 거기다가 함흥리 45번국도 있는데를 2m, 3m도 안되는데다 또 공단에서 오는 물을 합류시키면 최하 6m가 됩니다. 6m 되는 물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면 밑에는 3m도 안되어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홍진
김홍진개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하수도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을 내려보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나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시급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48페이지를 설명해 주세요.
재명
최재명공영개발사업소장
한전주 이설비가 되겠습니다. 추팔 산업단지인데 당초에는 41기로 조사가 되었고 1기당 27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때는 어떤 예산에서 했는데 그 후에 경정을 하게 된 것은 단지에서 진입로까지 거기를 확장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전주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34기가 늘은 것입니다. 그래서 75기가 된 것입니다. 75기를 이설하는데 이설비가 당초 예상한 것은 277만원이었는데 기당 한전에서 정확히 빼보니까 기당 166만2천원으로 현재 증액이 1,114만1천원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진입로 들어가는데 박스를 만드는데 도로 넓히는데를 말씀하시는거죠?
홍진
김홍진개발과장
우회도로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우회도로가 어디입니까?
홍진
김홍진개발과장
추팔 우회도로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추팔 우회도로요? 박스 놓고 하는데요? 그러면 전주 하나에 50m가 아닙니까? 전주와 전주 사이가 50m죠?
홍진
김홍진개발과장
한전주 이설은 고압선까지 들어갈 수 있는 선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것이 지금 고압선까지 들어가서 하는 얘기입니까?
홍진
김홍진개발과장
높이는 12m 짜리가 있고요, 한전에서 설계가 다 끝난 것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50m에 상식적으로 보면 전주하나씩 박는데 폭이 50m인데 거기서 거기까지 400내지 500m밖에 안돼죠?
홍진
김홍진개발과장
진입로가 700m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700m라도 50m씩, 알았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이영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위원
기정과 경정을 따질 때에 용역을 줬다고 하는게 아닙니까? 모든 것을 처음에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할 때에 이것을 설계변경하게 된 것입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홍진
김홍진개발과장
한전하고 협의했을 때 전주 41기를 판단한 것인데.
기영
이기영위원
판단이라는게 말이 안되지, 측량을 해서 몇 기를 꽂겠다고 하는 것을 벌써 m를 재면 딱 나오는 것이고 또 전주를 이설할 것이 몇 기가 되겠다는 것이 나오는데 새로 갖다 꽂은게 아닙니까? 늘어났는데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홍진
김홍진개발과장
연결되어서 빼놓은 것을 이설할 수가 없거든요. 노선이 변경되면 전주를 더 꽂아야 되거든요. 현지확인을 하니까,
기영
이기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회사에서는 뭐하는 것입니까? 빈틈없이 전부 조사하고 다해서 토질까지도 전부 조사하고 어디는 깊고 어디는 돌이 나오고, 어디는 돌이 안나오고 하는 것을 다 조사 하면서 겉에 나온 전주 몇 기가 필요한데 몇 기가 이전하는 것이 되겠다하여 41기에서 75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벌써 30,40개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인데 용역회사에서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홍진
김홍진개발과장
앞으로는 그런데 주의를 해 가지고.
기영
이기영위원
앞으로 주의가 아니라 용역회사에다 대고 책임문제를 전가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 잘못한게 아니고, 내가 공무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게 아니예요. 용역회사에 용역을 줬을 때에는 1,2천만원 준것도 아니고 몇 억씩 줘가면서 용역을 주고 이런 불상사가 나서 다시 한다고 해가지고 자금에 차질이 오고 계획이 변경되면 사업성이 벌써 늦어지는게 아닙니까? 이 만큼의 우리 평택시가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용역회사에서 책임을 전가해서 용역비를 깎는다든지 뭐 해야 될게 아니예요? 내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용역회사한테 용역비를 다 줄 수 없는게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용역비 천만원을 주고 한 것을 다시 변경되어 가지고 추경에 다시 올라와서 다시 한다고 하면 사업진도가 벌써 그 만큼 늦어지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문제는 삼아야지요.
홍진
김홍진개발과장
전문기관인 한전하고의 협의관계에서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영
이기영위원
이런 것은 고치지 않을 것을 갖다 고쳐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야 겉에 나온거 뻔히 보면 아는데 자기네들이 조사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게 아닙니까?
홍진
김홍진개발과장
....
학순
박학순위원장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공사 전주하나 옮기는데 설계변경을 꼭 해야 돼죠?
홍진
김홍진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현재 75기로 늘어났는데 설계변경한 근거가 있습니까?
홍진
김홍진개발과장
이것은 당초에 한전주에다 부담할 금액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부담하더라도 전주를 꽂는게 아니예요? 꽂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꽂아야 될 게 아니예요?
홍진
김홍진개발과장
이것은 예산을 세우는,
일우
한일우위원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는데 지금 우리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신 것은 전주를 꽂을데를 만들어야 꽂을 게 아니예요? 아무데나 꽂는게 아니고 설계변경을 해야 돼죠?
홍진
김홍진개발과장
설계변경은 꽂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 가지고 노선을 만들기 때문에 설계변경 자체는 상관없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알았습니다.
재명
최재명공영개발사업소장
51페이지 배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팔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행정 대집행용 용역비를 주택이 5백만원에서 이동해서 천만원이고 공장 1동을 2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철거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지연을 시킬 수 없어 가지고 행정 대집행으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대집행 하신다고 했는데 공사를 우리가 입찰 볼 때 다 이 사람들이 처분하는게 아니예요?
재명
최재명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지장물 철거를 해야돼죠.
연서
배연서위원
철거를 해야 돼요?
재명
최재명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먼저번에 공사할 때 보니까 진로건설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진로건설에다 다 철거 하는게 아닙니까?
용철
신용철용지과장
우리가 통상 보상을 하고나서 지장물에 대한 철거책임은 저희 자체기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현장에서 집파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하다시피 하고는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가 지장물에서 철거를 해주고 빈집만 남아있을 때 철거를 하는 것은 그런 방식을 택해서 예산을 절감을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사람들이 살면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이것이 보상이 송영주네 집과 초입 들어가는 맞은편에 큰 건물이 있죠? 2층집 건물이 가옥이고 공장은 맞은편에 들어가면서 2개의 공장입니다. 그것이 보상이 협의가 안 되어서 지난 6월30일자로 공탁을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철거가 안 되고 있고 송영주씨를 제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반납은 영농보상관계 때문에 도저히 본인들을 설득하고 이해설득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 행정 대집행 영장을 발부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직접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때려 부술 수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택할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이 일단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공사입찰을 보고 조성원가에 철거비용은 안 들어간다 이거죠?
용철
신용철용지과장
조성원가에는 들어갑니다. 그것이 분양가격하고 연결되는 것이지 공사비하고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네. 알았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저희들은 장소 중에서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주택이 5백만원 2동, 공장이 2천5천5백만원 되었는데 페이지 자체 단위표시가 없으니까 우리가 보더라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공단이 큰것인지 조그마한 것인지 저희가 신용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다시피 송여주씨네 집은 일반 가정주택입니다. 표시만 해줬어도 괜찮아요.
용철
신용철용지과장
이것이 일괄적으로 동별로 부기 산출기초를 명시하기가 복잡해서 이렇게 평균 잡아서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알았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윤한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33페이지 전기손익수정손실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85억, 전년도 예산회계가 아니라 당초예산액이죠?
재명
최재명공영개발사업소장
네.
한수
윤한수위원
그러면 285억에서 지금 262억8천8백만원을 증액해서 5,217억9천8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285억 세운 것은 지금 발생된 것입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까? 관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용철
신용철용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못 챙겨 와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 저희들이 안중지역에 소송들어 오고 해약된 블록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개 블록이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계약만 하고 나머지 것은 먼저 예산에 의해서 전기손익수정손실을 내도록 지출 하였습니다. 거기가 강산과 대림건설, 동아건설, 신동아건설이 되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잠깐만요,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285억중에서 전기손익수정손실료로 나간 금액있고 남아있는 금액도 있겠네요. 일부는 나가고 일부는 남았습니까? 아니면 다 남아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용지과장
지금 현재는 다 나갔습니다. 나간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285억이라는 돈이 전액 100%다 나갔다고요?
용철
신용철용지과장
네.
한수
윤한수위원
남아있는 돈이 없고 모자라서 이것을 다시 반환해 주기 위해서 새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용철
신용철용지과장
네.
한수
윤한수위원
확실합니까?
용철
신용철용지과장
네. 그것이 자꾸 누차 몇 변 중복되어 말씀드리는데요, 안중 현화지구가 개발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해야 되는 조건이 많이 생겨가지고 전기손익수정손실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전기손익수정손실이라면 작년에 단기순익 나온 금액에서 산출되어 수정손실을 빼는 것이거든요. 전기손익수정손실이라는 용어가요. 그러면 작년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얼마나 이익을 남겼습니까?
용철
신용철용지과장
대충230억 정도 됩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230억을 남겼는데 우리가 전기손익 수정손실이 547억이면 결구 공영개발사업 해가지고 310억을 밑졌다는 얘기네요.
용철
신용철용지과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분양할 돈을 받아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퇴해주는 예산과목을 미리 설정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 이익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 들어왔던 것 중에서 내주고 저희가 5개 블럭을 금년에 소송들어 왔던 블록 중에서 해약하고 다시 계약을 해서 지금 분양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는 대로 다른 과목에서 수입을 잡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회 전기손익수정손실이 발생되면 공영개발사업소에 순 손실이 나오겠네요?
용철
신용철용지과장
다시 분양을 하고 그러니까요.
한수
윤한수위원
만약에 분양을 못했을 때에는 손실이 나오잖아요?
학순
박학순위원장
못했을 때에는 손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송 들어온 업체 중에서 다 다시 분양을 했고 한 블록만 엊그저께 해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분양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철
신용철용지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반환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용철
신용철용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 회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분양을 군당시에 선수분양을 했습니다. 정식분양을 한게 아니라 우선 가계약식으로 분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본 계약을 하고 사업을 계속 해줘야지 계약이 유지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 계약만 해놓고 본 계약을 체결안한 계약이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해약했고요. 다른데에 팔아야 하니까요.
영기
이영기위원
해약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위약금을 받아야죠?
용철
신용철용지과장
위약금 10%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송을 하는데 그 4개 업체가 계속항소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1심에 승소를 했는데 항소한 이유가 그 위약금 10% 뗀 것하고 너희들이 그 동안 돈을 받아서 이자 발생한 부분이 있으니까 1차 1심에서도 쟁점이 그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1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2심은 계속 소승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대한 승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승소하도록 노력하는게 아니라 우리 평택시에서 잘못한게 없는거죠?
용철
신용철용지과장
지금 저희로서는 잘못한게 없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해약은 그 쪽에서 먼저 해달라고 했죠?
용철
신용철용지과장
해약요구가 '96년도 한 10월경, 8월경 이때부터 계속 요구는 들어왔는데 우리시에서 해약을 계속 안 해줬어요. 그러다가 본 계약을 해야 되고 빨리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ꡑ97년도 2월 달에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약통보를 했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해약하고 위약금만 10%를 떼어놓고 나머지 돈은 보유하고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용지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용지과장
네.
영기
이영기위원
그러면서 소송중이기 때문에 돈을 못 내주고 있는거죠?
용철
신용철용지과장
내주지 않을려고 저희가 대응하고 있는거죠.
영기
이영기위원
그 사람들은 우리의 10%까지 다 달라고 하는 거죠?
용철
신용철용지과장
그것까지 다 내놔라 하는 소송입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그러면 계약서상에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용철
신용철용지과장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주장해서 쌍방계약을 위반했을 때에는 위반한 사람이 계약금을 아주 떼게끔 되어있는 것인데요?
용철
신용철용지과장
저희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불공정 계약약관에 해당된다고 지금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옥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45페이지 물류 및 유통단지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1억6천만원 있죠? 당초에 1억6천만원 요구하셔서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액 삭감하고서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재명
최재명공영개발사업소장
물류단지는 벽산 아파트 옆에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속도로 변으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서결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어야만이 다시 계획을 하기 때문에 현재 설계비는 사실 금년에는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확정되어야만이 다시 설계를 계상해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다음은 한덕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45페이지 칠괴 산업단지 우회도로 문화재 지표조사는 사업을 작년부터 실시한게 아닙니까? 그 칠괴 산업단지 사업을 작년부터 실시한게 아니예요?
재명
최재명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죠.
덕수
한덕수위원
그러게 이제서 지표조사비를,
재명
최재명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별도로 우회도로 부지만 한 것입니다. 산업단지로 해서 거기만,
덕수
한덕수위원
그러면 먼저는 전체를 한 것 입니까?
재명
최재명공영개발사업소장
먼저 칠괴공단은 기존 것은 문화재관리부에서 아까도 거기만 지표조사,
덕수
한덕수위원
내가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지역명칭이 용산절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그 지역 명칭을 용산절이라고 불러요. 옛날에 거기에 절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재명
최재명공영개발사업소장
아무것도 발견이 안 되었어요.
덕수
한덕수위원
이번에도 아무것도 발견이 안 되었습니까?
재명
최재명공영개발사업소장
이번에는 할 것입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지금 할 것입니까? 알았어요.
학순
박학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 속개 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부과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한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세입예산에서 주민세 기정예산액이 183억인데 현 감액이 15억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15억 감액된 내용을 보니까 경기침체 법인 개인사업자의 사업 부진으로 당초 목표액 미달, 이렇게 나와 있는데 15억이라는 세수를 꼭 감액 편성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재
이응재재정경제국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가 대대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세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각종 기업체에서 많이 징세가 되는 것인데 사업이안도어 소득화라든가 법인세할이 상당히 불투명한 입장이예요. 당초에는 15억 이상이 결손이 나는 것으로 책정했습니다마는 이와 반대로 다른 세목 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세라든가, 종토세라든가 몇 몇 세목 에서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밝은게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따져보니까 15억 주민세를 잡으면 되지 않겠나 해서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기정예산액에서 목표액을 몇 % 잡은게 18억3,250만원입니까?
응재
이응재재정경제국장
기정예산에서는 183억2천5백을 저희가 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층분석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목표액을 책정할 때 예를 들어서 주민세가 총 얼마인데 우리가 목표를 얼마를 잡겠다 이렇게 세워 놓은게 아닙니까? 몇%를 세워서 183억2천5백만원을 세웠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재
이응재재정경제국장
'96년도 대비한다면 128억 정도를 본 것입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제가 질의 하는 것은 '96년도 대비를 물어 보는게 아니라 우리가 총 받은 금액의 몇% 목표액으로 정한 건지를 묻는 것입니다.
응재
이응재재정경제국장
받을 금액의 몇%를 받아들이는지,
한수
윤한수위원
목표액이라는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83억2천5백만원이 전체 액수는 아닐게 아닙니까? 100%로 잡은게 아니라 몇%를 잡아서 이것이 나온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응재
이응재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징수율을 따지고 볼 때에 한 94내지 95%정도를 봤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그러면 15억을 감액한다면 한 80%를 목표액으로 잡은거네요?
응재
이응재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꼭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입니까?
응재
이응재재정경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세 세할이 불투명해요.
한수
윤한수위원
불투명하기 때문에 감액을 한다고요?
응재
이응재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제일 문제가 주민세입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김남옥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지금 질의 에 대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차 추경 때도 이미 경기침체가 예상이 되어서 이것은 국장이 답변하실 때 주민세가 지금 15억이 줄어드는 근본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법인세 감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응재
이응재재정경제국장
네.
남옥
김남옥위원
'96년도에 법인세 감소에 있는데 우리가 당초 예산을 산출해 낼 때는 이미 ꡑ96년도부터 법인세가 사실 감소가 될 것을 예상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런데 법인세가 감소할 것을 예상을 안 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몇%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15억이라는 것을 감액하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에 와 있다고 보는데 그게 맞죠?
응재
이응재재정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그래서 차후에는 결산을 4월 달에 하신다고 했죠?
응재
이응재재정경제국장
네.
남옥
김남옥위원
그것을 감지 못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주민세의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게 법인세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산정하실 때도 금년에 우리가 법인세가 얼마만큼 감소가 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주민세도 기정예산 할 때 당초예산이 결정이 되리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15억이라는 주민세가 감액되므로서 우리 평택시에 어떠한 살림을 해 나가는데 착오가 생기는 일이 다음부터는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재
이응재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193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이 5백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시고 특수활동비에서 5백만원이 더 계상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재
이응재재정경제국장
활동비 5백만원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직원격려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활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자가 상당히 많고,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현상인데 저희 징세관계를 말씀드리면 참 옛날에 규모가 작을 때에 호호방문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가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인력관계에서도 충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유변동에 따라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지금도 보고 드렸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각종 지방세법 중에서 펑크가 예견되는 것은 정망 없었어요. 요즈음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활동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격려하는 측면에서 이런 예산을 확보하고 또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인지를 해 주신다면 년도폐쇄기 까지 이 돈을 활용하면서 징수에 총 매진을 하고자 이런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추진비하고 활동비하고 다릅니까?
응재
이응재재정경제국장
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우선 세무담당공무원에 대해 격려금을 지급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시정에 관련되는 분들에 대해서 격려를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고요, 실적에 의해서 현금지출을 하는 경우가 되겠고 특수활동비는 지금 말씀드린 것이 징수에 관련되는 공무원이나 직원들에 대한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되겠고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격려하는것,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목적은 똑같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이근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우리 평택시에 체납자 총액이 대강 어느 정도 됩니까?
응재
이응재재정경제국장
체납 총액이 128억 정도가 됩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여담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이 파산을 했을 경우에 이런 지방세를 우선 변제나 어떤 법적인게 먼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채권납부를 한사람, 개인이 등록한 순으로 됩니까?
응재
이응재재정경제국장
다시 좀 말씀해 주시죠.
근표
이근표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지방세나 도세를 안내고 파산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 사람이 금융기관에서 사채돈을 빌려썼다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담보설정을 하고 압류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방세 변제가 우선 됩니까?
응재
이응재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 전에는 지방세가 우선이죠. 나중에 압류했다 하더라도 세금을 먼저 배당받고 그 다음에 압류와 관련되는 사람, 압류를 시키는데 지금은 지방세 우선인게 없어요. 압류된 순서에 의해서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들어서 아는데 지방세 확보가 사실은 어렵다는 얘긴데요.
응재
이응재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저도 조그마한 금융기관에 관여해서 아는데 채권을 회수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가서 차라도 한잔 사줘서 대화를 나눠야 되고 밥이라도 사줘 가면서 얘기해야지 무조건 너 낼 것이 있으니까 내라 한다고 내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어차피 사면서 방법을 가르쳐 준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이비용을 그런 비용에 적절하게 쓴다면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것을 실제 활동하는데 안 쓴다면, 그러니까 이 비용을 사용목적대로 제대로 관리해 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응재
이응재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참고적으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제가 5월초 재정경제국으로 보직 변경되어 왔습니다마는 제가 위원님들 가족같고 항상 존경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도 재정경제국은 이런것에 대해서 크게 확보를 못했어요. 많이 깎였더라고요.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세금이라는 것이 고지발부를 하고서 납기 내에 80%정도 못 받으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공무원이 여하간 수단을 써서라도, 가서 밥을 사주든지 쫓아다니든 해서 설득시키고 자료제출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참 활동비라는게 모자랍니다. 이런 것을 계산하셔서 도와주십시오.
근표
이근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부과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한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부과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민원 컴퓨터책상 구입이 28만6천원인데 11개를 해 가지고서 314만6천원, 설명서에 보니까 부과과 사무실이 비좁고 민원대가 노후되고 불편하여 사무실 개선차원에서 사무실 분위기를 개선코자 민원 컴퓨터책상 구입비를 계상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현재 쓰고 있는 책상은 내구 년 수가 몇 년 된 것입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과과에 세목 이 14개 세목 을 보다보니까 창구에 사실 다 않아야 됩니다. 사무실 구조상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원 다이를 통합과정에서 버린 것을 찾아다 놓았고 창구에는 5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목 은 민원인들이 사무실안으로 들어와서 다 사무를 봅니다. 그래서 한번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합토지세 정기분이 나갔을 때는 민원인들도 오시면 업무가 불편하고 업무가 굉장히 마비되는 상태입니다. 전산장비를 통합하면서 온라인을 전부 다시 깔기 때문에 컴퓨터 책상를 사면 그 비용이 10분의1도 안됩니다. 그리고 컴퓨터책상을 사가지고 민원 다이마냥 11대를 깔아가지고 그것을 민원 창구로 쓸려고 합니다. 이번에 전산통합을 하면서 전산망도 다시 까는 김에 같이 작업하면 되기 때문에 사무실 직원들이 쓰는 책상은 아직 내구년 수가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일부는 그렇지만 앞에 쓰는 민원 다이는 쓸 수 없는 것을 저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내고 컴퓨터 책상 11대를 깔아서 세목 담당자가 다 나가서 민원을 보면 민원인들도 오셔서 불편한 것이 시정이 되고 사무실 내부에 민원인이 들어오셔서 서류를 챙기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사무실 환경개선도 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민원대를 없애고 컴퓨터책상 11대를 사가지고 앞에다 놓는다는 얘기죠?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현재 쓰고 있는 책상이 5개라고요?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그러니까 민원다이 길은 것을 하나 놔 가지고 5명밖에 못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책상이 아니예요. 옛날에 만든 것인데 높아가지고 이렇게 앉으면 민원인은 내려다 봐야 됩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버리는 건간요?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못 쓸 겁니다. 쓸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옛날 평택군 시절에 만든거예요.
한수
윤한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다음 부과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섭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맨 끝에 보면 통신서버 읍면동용이 있습니다. 나우링크사 시스템, 공익 정보기술사 시스템이 완료되어서 통신장비로 구입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세무전산 통합장비를 예산 승인해 주셔가지고 지금 통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서버라는 것은 용도가 뭐냐하면 주전산기에서 지금 근거리 통신망이 본청하고 출장소하고 깔려 있습니다. 출장소나 본청에서는 읍면동까지는 근거리 통신망이 깔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전산기에서 단말기까지 연결할려면 통신서버라는 장치를 통하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결해 주기 위한 장치를 보강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대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알았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징수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의상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당위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세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또 증가하는 만큼 체납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으로는 호별방문이라든가 징수독려가 상당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좀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 체납자 자동호출기 시스템을 설치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은 용역회사가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는 컴퓨터회사에서 그 사람들이 연구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저희하고 의정부, 몇 개시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천안시가 준비단계에 있는데 천안시는 예산이 700억밖에 안되는데 준비단계에 있는 구미시가 우리시 예산하고 비슷합니다. 천3백억인데 거기가 실시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초가 도세, 군세 포함해서 300억밖에 안되는데 속초가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이 시스템을 운영해 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추경 때는 안 나왔어요. 개발이 안 된 것입니다. 최초로 개발된 것입니다.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 추경은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1회 추경 예산에 반영되어서 하고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속초하고 구미는 안 가봤는데 천안은 가봤어요. 천안은 현재 추진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성과는 아직 모르고 저희가 과년도 체납세가 83억인데 그 체납자수가 7만8천명입니다. 이 시스템의 앞으로 처리건수가 약 2천5백건내지 3천 건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체납자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하고 연결 되어서 자동적으로 납세의무자한테 음성으로 전달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귀하의 성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성명이 맞으면 1번을 눌러 주시고 그런 식으로.
사실은 저희가 평소에 고액 체납자는 전화독촉도 하고 있는데 채권확보는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평소에 체납세는 꾸준한 독려가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고액 체납자만 주로 선정을 해서 독려를 하고 소액체납자는 일일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상당히 체납세 징수는 효과를 거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그만 액수같은 것은 잊어버리고 못내는 사람은 많아요. 고지서가 전달이 되었는데 고지서가 자기네 집에 안 오고 다른 집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 말씀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징수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항만공업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근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예산상의 문제를 지적하는게 아니라 항만공업과를 산업건설에서 처음 다루는 것 같은데 항만공업과의 신설을 축하하면서 그 분야의 업무하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 좀 얘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정인용항만공업과장
항만공업과에서 다루는 업무요?
근표
이근표위원
네.
인용
정인용항만공업과장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만업무는 실질적으로 국가업무가 되어서 지방에서 다루는 업무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광양을 한번 다녀왔는데 광양을 가보니까 광양시도 내년도에 개항이 됩니다. 우리하고 비슷하게 광양에는 42선좌 전체가 콘테이너항이 되더라고요. 저희는 일반부두항이 되어 가지고 항만청에서 하는 일을 저희 평택시가 뭐를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겠느냐 이런쪽으로 움직이는 것인데 광양시는 가보니까 콘테이너 부두에 따른 예를 들어서 선사유치를 한다든지 배후도시에 따른 도로 개설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시가 직접 관여하는게 아니고 국가가 하는 사업이지만 전부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3년 전부터 용역을 발주해서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와 항만과의 무슨 연계성이 있어서 그 다음에 수익서, 이런 것을 해가지고 사업성을 들여서 개항용역을 5차례 발주해서 그용역에 따라서 용역일정에 맞춰서 개항을 하는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는 그런쪽에 생각을 못했던 것인데 예를 들어서 선박료라든지 입항료라든지, 이런것도 정부에 건의해서 몇 년도까지는 유보를 해달라 이런쪽에까지만 지방자치단체 에서 계속 건의합니다. 저희도 가서 보고 이번에도 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실 가는 계획을 세웠다가 재해가 일어난 바람에 못갔던 것인데 11월초에 한번 다시 날짜를 잡아서 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기존에 있는 목포나 부산이나 인천같은데는 저희가 가서 사실 배울게 별로 없어요. 거기는 기존 국가사무를 계속 국가가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지방자치단체 가 개입해서 하는 업무는 없습니다. 특히 부산하고 광양하고는 콘테이너항으로서의 서로 유치하는 작전을 하기 때문에 부산을 가서 선사유치하는 유치발표회를 광양시에서 그런 것을 저희도 보고 그런쪽에 콘테이너항이 지금 없는데 용역을 발주해서 콘테이너항으로 할때는 어떻게 할건지,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건지 여러 가지를 용역발주에 의해서 저희도 같이 해볼려고 계획중입니다. 나머지 공단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공장 인허가 관계를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 항만업무는 좀 어렵습니다. 국가 업무를 저희 지방자치단체 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 기업도 그렇고 저희 지방자치단체 도 그렇고 그런쪽으로서로 상호간에 도움을 줘가면서 저희 지역에 이득이 될까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199페이지 설명서를 보면 연간 중국상해 무역관 가입하는데 천2백만원의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죠?
인용
정인용항만공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 상품전시 업체가 50개로 사항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과연 운영비가 6천만원으로 될 수가 있는지와 그 운영비는 상품전시회 하는 업체가 내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되어서 여쭤봅니다.
인용
정인용항만공업과장
6천만원이 아니라 6백만원이고 저희만 내는게 아니라 8개 시군에서 내는 것이고 국방권 교류헙의회 해가지고 내무부 산하의 법인단체입니다. 법인체가 중국 상해무역관을 설치해서 저희가 가입해놓고 거기에 따라 연간 월백만원씩 천2백만원을 주면 그 돈을 8개 시군이 받아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거기 가입된 무역관에다가 저희 상품을 전시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만 50개 업체가 되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 나가있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알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윤한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천2백만원을 부담하는 것인데 상품전시 업체가 50개 업체면 십시일반 조금씩 내면 그 사람들이 전시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되는데 우리시에서 꼭 천2백만원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인용
정인용항만공업과장
천2백만원 가입비가 시군별로 천만원씩이고 월 운영비가 각 시군별로 백만원씩이예요.
한수
윤한수위원
운영비 자체를 50개 업체가 거기에 따라 상품을 전시하는게 아닙니까?
인용
정인용항만공업과장
그렇죠.
한수
윤한수위원
월 백만원씩 업체들이 50개면 2만원씩 내면 백만원이 나올텐데 우리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인용
정인용항만공업과장
이것을 만든 취지가 아마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해외 쪽으로 이런 상해 무역관이 되었든 다른 명칭이 되었든지 간에 외무부 산화에서 조직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기업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만든거지 여기서 얼마씩 거출해서 2만원이 되었든, 거출해서 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50개 업체가 상품전시가 되었어도 10개도 될 수 있고 어떤 것은 50개가 넘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도와주는 측면에서 하는거지 어느 기업에 부담을 주자고 하는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저번에 김선기 시장께서 동을 다니면서 시정보고를 할 때 계약을 얼마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용
정인용항만공업과장
투자상담이 아마 3억6천만부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계약이 되어서 오더가 오거나 돈을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전거래가 오고간 것은 없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처음에는 기초를 닦기 위해서 1년이든, 2년이든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는 물건이 팔려나가고 상품이 팔려나가는 업체에서 부담해야 될 것 같아요.
응재
이응재재정경제국장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이영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이것이 우리가 추진을 안해도 정부에서 낼 분담금 아닙니까? 분담금 얘기하는 거죠?
인용
정인용항만공업과장
정부가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에 분담하는게 아니고,
영기
이영기위원
몇 개시로 해서 분담금으로 나눠진게 아닙니까?
인용
정인용항만공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식이죠.
영기
이영기위원
분담금이면 어쩔수 없는거죠. 알았어요.
학순
박학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정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201페이지 1단계 농림사업 평가서 150만원 원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영락
김영락농정과장
아시다시피 1단계 농림사업을 '94년도부터 98년까지인데 그간에 추진했던 사업에 의해서 평가서를 지금 작성해놓고 있습니다. 유인을 해서 설명회를 하고 공청회 를 할 계획인데 그때 활용할 책자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좋은 생각이신데 3만원씩 해서 50만부면 150만원인데 제가 보시에는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는지 몰라도 98년도까지 1단계 마무리사업이 아닙니까?
영락
김영락농정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래서 차라리 어느 것인지 몰라도 축협, 원협, 진흥공사, 농협까지 해서 공동적으로 제작해서 진짜 평택농협 5년 동안에 사업한 것을 평가를 내려야지 시에서는 3만원씩 50부 자체에만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 유관기관끼리 협의 출연해서 농협같은데를 보면 지원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서 각 농협하고 같이 해야 효과적이지 단독으로 3만원씩 50부 해서 평가가 제대로 될까 하는 의문이 나네요.
영락
김영락농정과장
사실은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50부를 해놨지만 사실 부수는 더 할 계획입니다. 더 많이 만들어서 기존에 예산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150만원만 활용을 할 것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한덕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202페이지 농약안전장비 공급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느 공급기준인데 지금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영락
김영락농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회 추경이 경기도보다는 저희시가 먼저 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보조내시가 우리보다 늦게 추경을 왔기 때문에 2회 추경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그러면 32,700개라고 하셨는데 농민의 몇%에 해당하는 숫자입니까?
영락
김영락농정과장
현재 농가 수 몇%까지 제가 정확히는 몰라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실제로 금년에 지급이 된것입니까?
영락
김영락농정과장
네. 보급되었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실제 농민한테 돌아간 건지 확인해 보셨어요?
영락
김영락농정과장
네. 물론이죠.
덕수
한덕수위원
본 위원도 농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것을 받아봤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김영락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과장은 각 읍면동으로 몇 개씩 나간 것인가 하는 내역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202페이지 자본보조금 농작물 재해피해 복구비가 2천4백만원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인데 이것이 어느 지역입니까?
영락
김영락농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6월30일부터 7월2일까지 호우피해와 지난 8월9일부터 8월22일 날 일어난 해일피해 두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그러면 지역이 어디입니까?
영락
김영락농정과장
해일피해는 아시다시피 현덕과 포승지구가 되겠습니다.
응재
이응재재정경제국장
수해피해는 오성에 두 농가가 있어요. 수박피해인데 그것하고 청북에 한 농가에 인산 밭이 피해가 있었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이것이 몇 가구가 되는 것입니까?
영락
김영락농정과장
포승에 농가수는 31농가입니다. 해일피해와 호우피해는 총 3농가가 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그리고 예산과는 별개입니다마는 이번에 우박피해로서 피해액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영락
김영락농정과장
현재 저희가 조사작업중에 있는데 농림부에서도 저희 지역에 우박사항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 어제 현장 확인을 가셨는데 집계는 오늘 오후면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농정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축산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204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을 감액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당초 저희가 사업을 추진 할 때는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시금액이 내려옵니다. 도에서는 이 사업자금 전체가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를 가급적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물량을 가내시해서 예산에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부담지사가 변경이 되어서 거기에서 약 4억7천2백여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담지시에 따라서 사업이 변경 되었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부담지시가 국비가 감액되어서 그랬다 이거죠?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네.
학순
박학순위원장
이근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참고로 여쭤봅니다. 축산진흥을 위해서 정부 보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축산장려보조금이 몇 가구에 어느 정도의 금액입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잠깐 자료를 찾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한우사업 6농가, 젖소사업 10농가, 돼지 17농가, 닭이 6농가, 기타가 12농가, 가축분뇨 처리사업 84개 농가, 그 외에 조사료 36개 농가, 총 합해서 171농가에 사업비는 98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조금이 13억3천7백만원, 융자금이 56억7천2백만원, 자부담이 28억5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수고 하셨습니다. 각 실과장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211페이지에 철도시설비에서 철도변 정비사업하고 깨끗한 거리조성 사업비에서 감액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이영기 위원님의 질의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도변 정비사업은 평택역전 주변 철로변에 가림판이 굉장히 노후하고 불량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물량을 철도청과 협의했을 때에는 2천만원정도되면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실제 현지답사 후 설계까지 끝냈는데 한 9백만원정도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천만원 감액했고 깨끗한 거리조성 사업은 가로등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사업성격상 읍면장이 해야 될 사업성격이기 때문에 읍면으로 재배정 요구했는데 예산 회계법상 재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 2억7백만원을 읍면으로 예산을 편성해주고 저희 본청예산에서는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 세울 때에 몰랐던 것입니까?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당초에는 가로등 설치사업을 시 본청에서 할려고 했었는데요.
영기
이영기위원
할려고 했었던게 아니라 그런 것을 몰랐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가로등은 현재는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틀리잖아요. 보안등 사업은 읍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읍면에서 하는데 사업량도 크고 규모가 있기 때문에 시 본청에서 할려고 했는데 읍면에서도 이런 사업을 나름대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침을 읍면으로 한 것입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당연히 읍면동에다 애초에 예산상에 올리라고 해서 해야지 시에서는 지금에 와서 사업을 여지껏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이 몇 월달입니까? 10월 달이면 년도폐쇄기간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그 일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철도변 정비사업도 계획성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워놨다가 실제 해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얘기는 무능한 공무원이다 하는 얘기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점은 다른데 쓸데도 많은데 이렇게 세워놨다가 년도 말에 와서 못쓰고 다른 사람 쓰시오 한다고 했을 때도 그 만큼 사업에 실적이 없어지고 부진한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느냐면 예산이 모자라서 오히려 사업부서에서 지금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이런것도 생각해서 일찌감치 해 줬으면 이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철로변에 시설물 하는 것은 시비가 필요없는게 아닙니까?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가림판입니다. 철로변에서 불량한 건축물이 보이기 때문에 그 불량한 건축물을 가리기 위한 가림판이 되는데 그 주변 정비도 많이 되고 가림판이 한 88올림픽 때 한 것인데 10년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합니다. 철도청에서도 가림판을 철거 해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기림판을 철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알았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김남옥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철도정비 가림판이요? 지금 속칭 얘기하는 평택역전 주변있죠?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네.
남옥
김남옥위원
지금 거기를 철거하셨죠? 철거할 사업이란 말씀이예요?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네.
남옥
김남옥위원
철거해서 또 안합니까?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철거하고 다시 안합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철거하고 다시 안하면 속칭 평택3리라고하는,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거기 3리 지역은 가림판 한지가 3,4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존이 됩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어디 지역이예요?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평택역 주변으로 해서 3리만 빼놓고 3리 앞에.
남옥
김남옥위원
민물시장 거기 동양고속 그 쪽 위로요?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좌우쪽으로 다 있죠. 남북으로요.
남옥
김남옥위원
철거만 하고 다시 안하다고요? 거기도 지금 상당히 지역이 나쁜 지역인데 평택을 오고가는 사람들이 역전에서 다 보일 수 있는 지역이 아니예요? 애초에 가림판 할 때는 미관상 평택역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가림판이 없으므로 평택에 노후한 지역들을 보면 미관상 나쁘다고 해서 한게 아닙니까? 철거를 해버리고 다시 안한다면 문제가 있는게 아니예요?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그러면 저희가 주변의 철도변을 한번 철로를 타고서 거기서 가시권내에 불량한 건축물이 보이면 거기에 대한 가림판을 철도청과 협의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애초에 2천만원 요구할 때는,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애초에 2천만원 요구할 때는 이것은 철거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남옥
김남옥위원
철거비로만 된거예요?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네.
남옥
김남옥위원
아무튼 이것을 철도청하고 상의해서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211페이지 부용초교 준공검사가 안 났어요?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아직 안 났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부족분이 면적이 늘어난 것입니까? 이의신청 한 것 입니까?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그동안에 보상비가 일부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잔여지 매수분이 상당히 발생 되었어요.
연서
배연서위원
잔여지 매수분이요? ㎡예요?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잔여지 전체면적을 집계한 것은 없지만 당초 계획상 잔여지를 활용할 수 없는 토지면적이 발생된게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잔여지 매수분을 요구해서 저희가 전체 매수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보상을 추진했는데 전체를 하다 보니까 3천2백만원정도가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요.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3천2백만원이 잔여지 매수분이예요?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그것하고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연서
배연서위원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이의가 들어와서 감정가액에 자기가 불복하니까 이의가 들어온게 아닙니까?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감정가격 문제가 아니라 도로선에 걸린 부분을 나머지 토지가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은 잔여지로, 그리고 이의신청해서 보상금으로 더 달라고 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추가로 반영한 것은 아니고 다 잔여지다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것이 ㎡인가, 잔여비 남은 것을 알려 주세요.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네.
학순
박학순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섭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211페이지 취약지 정비사업 2개소가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게되면 사업기간이 97년도부터 시작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96년도에 설계해 가지고 사실 예산부족으로 하여 기위 당초가 5억4천뿐이 안된 것으로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금회 당초 7억7천에서 보상을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 본예산 에 예산을 세워서 아마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취약구조 개선마을 사업시행에도 전체 물량의 4분의 1뿐이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97년도에 시작하기 전에 부락주민에게 사업설명 하실 때에 당해연도에 설계를 하고 모든 것이 완료가 되면 97년도 완공할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98년도까지 이월이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송준섭 위원님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약정비 사업은 오성면과 숙성리와 선타면 금암리인데 소득사업 개념의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도에서 두군데 사업비로 2억이 지원 되었어요. 숙성리 1억, 금암리 1억을 배정해서 금년도에 보상하고 사업실시를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시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시비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추가로 4억4천만원 예산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4억4천하고 도비2억하고 시비 3억3천, 그리고 당초에 도비 2억천만원과 시비 3억 확보된 것 하고 총13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보상평가 의뢰중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 지역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6억2천만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그것을 계속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계속사업으로 나머지 부분도 내년도에 설계를 해 주셔서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영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214페이지 시설설계비 부락산 조성계획 변경 및 공원조성 실시설계비가 뭡니까?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송탄지역에 어떤 대표적인 공원으로서의 부락산인데 현재 지산동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지산도시 자연공원으로서 96년도에 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의 평택지역하고 송탄지역하고 공원개발하고도 어떤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1단계로 공원에 한 전체면적이 47만7천평이 되는데 그 중에 3만3천평 정도를 1단계 개발사업으로서 내용은 도로 및 광장, 그리고 각종 운동시설, 조각공원, 주차장관리, 사무실 기타시설로 해서 약 사업비가 토지매입비 20억, 공사비가 10억정도 해서 30억정도 사업인데 그 사업을 우선 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절차를 밟기 위해서 설계를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우선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계획 설계를 하겠다 이거죠?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네.
영기
이영기위원
거기에서 나왔을 때 지주한테 땅을 사고 보상액을 준다는 얘기죠?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네.
영기
이영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체 산을 다 산 것입니까? 시설물 들어가는 것만 살 것입니까?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전체 47만7천평인데 그 중에 3만3천㎡ 정도만 우선 용지매설을 하고 용지매설을 해야 거기 시설물 공사가 들어가니까 우선 단계별로 개발차원에서 내년도 3만3천㎡ 정도만 기본계획변경을 하고, 그리고 용지매수하고 시설물 설치공사하고는 단계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좋은 얘기인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공원부지로 묶여서 공사하고 있는 평택에 무슨 산이 있죠? 덕동산 거기 뒤에 시설한 것을 보상을 안주고 있는데 거기에 공원으로 묶여서 완전히 우리가 공원시설까지 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거기에는 어떠한 예산을 세웠습니까?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덕동산에는 공공시설물 들어가는 부지는 우선 토지매입을 할려고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내년도에 할려고 하고 있것은,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기본계획 변경절차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우선 실시설계비를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사항 설명서에 보면 그것이 지산공원이 아니라 이충동 문예회관 뒤에 있는 산을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지산공원이 아닌데요.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지산공원은 체육시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매입을 안했는데요.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새로운 것을 사서 한다는 얘기예요.
일우
한일우위원
여기 있잖아요. 이충동 10-8번지예요. 출장소 뒤편, 그런데 뒤편이 어디입니까?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명칭이 그렇다 이거예요.
일우
한일우위원
다 지산동이예요?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네.
학순
박학순위원장
이영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여기뿐만이 아니고 현재 송탄 지산동에도 시설물 자체 해놓은 것은 여러 가지를 볼 때에 사실 돈 한푼도 안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에서 임의대로 시설을 하고 정말 공원부지로 묶였으니까 주민들이 땅값을 달라는 얘기인데 이런데가 두군데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다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야 될거예요. 공원부지라고 해서 묶어놓고 재산권 형성도 안되게 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에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아까 한일우 위원님의 질의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공식 승인난게 도시계획 공원시설을 해가지고 결정된 것이 지산도시 공원입니다. 그런데 토지 소재지가 이충동 지산1번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사항별 설명서에 시작이 된거지 지산 10-8번지 실제 명칭은 지산도시 자연지역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제 얘기는 등산로에다가 시설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산동에 있는 지산공원에다 한다는 것입니까?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출장소 뒤편입니다. 단계별로 거기서부터 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알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거기가 지산동이 아니라 이충동 아니예요?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그런데요. 도시계획 시설결정된 사항이 지산도시 자연공원으로 시설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쓰는 시 입장은 산이 부락산으로 통칭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부락산공원으로 명칭을 쓰는 것입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이근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도시계획국장의 관할소관은 아닌데 우선 설계비 명목이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아까 공영개발에서도 얘기했더니 설계비다, 어떤 명목으로 용역비다, 연구바다해서 사실은 이 분야에 재정적인 부담이 엄청 많습니다. 시 자체에서 어떠한 용역단을 구성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국의 각 국장들이 시장하고 회의중에 이것을 본론화해서 자체 해결하든지 해야지 용역비만 수십억 나가는 것 같아요. 용역비라는 지출근거가 내가 볼 때에는 가장 근거없이 나가는 것이 용역비라고 봐요. 정말 시민의 혈세를 내미는 돈이예요. 공원을 해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무슨 7천2백만원이 들어갑니까? 사실 나와 여러분들이 가서 여긴 벤치하고 여긴 뭐를 하면 좋은데 짐승들은 용역비 10원한장 안들이고 집들도 잘 짓더라구요. 그런데 인 간사 회는 건축을 하면 설계비에 무조건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들어가는 것을 벌써 규정 해놨어요. 우리 사회를 도시계획국장이 책임질 문제도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인데 내가 아까 질문 할려고 하던 것은 217페이지에 큰나무조림 경제수조림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기를 살기 좋은 평택, 쾌적하고 살기좋은 평택,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정집을 져도 조경을 합니다. 아파트를 져도 조경을 의무화 하는데 시 전체의 어떤 아름다움을 가꿀려고 하는데 산림녹지과 예산은 몇 십만원 단위예요.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거기에 큰나무조림하고 경제수조림은 예산 삭감 내용이 아니고 218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같은 금액이 신규로 편성된게 있는데 이 사항이 임업협동조합에서 대행하는 대행사업으로 추진할려고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예산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따지는게 아니라 단위자체가 벌써 여기는 72만5천원이예요. 경제수조림에서도 삭감 되었는데 우리가 연간 수천억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든다고 하면서 녹지사업에 너무 무관심하고 아주 무지해요. 신경을 가장 많이 써야 할 부분에 가장 적게 쓴다 이거예요. 엉뚱한 분야에는 몇 백억씩 쓰면서 내가 주장하는 얘기는 녹지분야에 신경을 많이 써서 산이 없고 환경이 열악한 우리 지역에 특히, 농가가 가장 우려 되는 지역에 녹지분야를 신경을 아주 대폭적으로 써서 나무많이 심고 나무관리 잘하는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김남옥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21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기타직 보수에 공인근무요원 있죠? 설명서를 보면 502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공익근무요원 결원에 따른 예산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 결원이 된 이유가 뭐예요?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공익근무요원 산불감시요원으로서 78명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공익요원 31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47명분에 대한 예산을 감액해서 잔액이라도 나머지 급한데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감액예산이 되겠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당초 계획보다 47명이 결원이 된 이유가 뭐예요?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공익근무요원 그 관계는 병무청에서 연초에 몇 명이라는게 대장이 있어요. 주소지 이동을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가기 때문에 충원이 미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을 감액조치 할 것입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그러면 산불방지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겠네요?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유급감시원이 55명 배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공익근무요원 정원이 충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알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한덕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215페이지 산 쓰레기 수거장비 임차료 해놓고 과목변경을 하셨는데 어디를 과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요구하셨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임차료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목이 잘못 선정되어 민간에 대한 대행서업비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실제 임차료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네. 임차료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목으로 집행이 됐었는데 이번에 예산 회계법이 바뀌었는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덕수
한덕수위원
취소된게 아니고요?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네. 취소된게 아닙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216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다목적방제차가 본청에 1대가 있죠? 그런데 이번에 차를 송탄에 사준다고 했는데 사용 좀 해 보셨습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병충해 방제를 하고 있고 병충해 방제가 끝나면 산불로 투입이 되면서 산불을 정리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소독도 합니까?
용인
박용인산림녹지과장
네. 다목적입니다. 이것이 병충해방제용 줄입니다. 이 줄로 500m까지 쓸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본청에서만 1대를 배정 받았어요. 그래서 1대를 더 달라고 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좋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 속개 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건설과에 대해서 우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223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27억6천7백만원 8개 지구라고 했는데 8개 지구가 어디어디예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말씀하시는거죠?
연서
배연서위원
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이번에 2억2,347만원 드는 것이요?
연서
배연서위원
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이 길음지구, 지제지구, 야막지구, 고잔지구, 도두지구, 번개지구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2억2천3백만 원안 에 들어간 것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게 아니라 사항 설명서를 보면 8개 지구로 나왔는데,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271페이지 말씀하시는거예요?
연서
배연서위원
223페이지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당초에 25억4천4백만원인데 이번에 2억2,340만원이 늘어서 127억6,74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길음지구 8.3㎞, 지제지구 1.2㎞, 야막지구 1.6㎞, 고자지구3,6㎞, 도두지구 10㎞, 번개지구2.7㎞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이 도로는 3m이상이 아주 못되는 것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규정을 저도 그 얘기를 일부 들었는데 농기계가 교차가 안되고 있어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먼저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연장을 확장할 때에 규정은 3m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때에 따라서 용지가 허락하면 경운기로를 만들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여기에 덧붙여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휴경지 해가지고 작년도에 상금이 22억5천원에 따라 시비 붙여가지고 27억 얼마 있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실적가산금 15억이 이번에 계상이 되어서요.
연서
배연서위원
15억원 있어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원래는 22억5천에다 시비 5억해서 27억5천이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시비부담을 안하고요.
연서
배연서위원
원래는 22억5천이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30억이죠.
연서
배연서위원
30억인데 국비사업보조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15억이죠.
연서
배연서위원
15억밖에 안돼요? 원래 당초에는 22억5천이죠? 도비까지요. 22억5천 그것은 어느 쪽 부분에 있어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로와 수로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구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네.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학순
박학순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쥐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228페이지에 염화칼슘 3천만원을 요구하셨죠? 그런데 96년도 결산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5천에서 써보지도 않고 3천을 원하셨단 말이예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년 초 1월 달에 쓰고서 금년도 예산은 1월 달에 집행한게 있어요. 나머지 것이 부족해서 이번에 그것을 세운 것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5천만원을 1월 달에 썼기 때문에 부족하다 이거예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96년도 말 결산액이 얼마에서 , 1년 같으면 저희 본청에서는 4천정도 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이의상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집행잔액입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윤한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보충 질의 를 한가지 하고 질의 한 가지를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일우 위원께서 질의 하신 설패대책용 자제구입으로 3천만원 설정해 놨는데 사실은 겨울에 갑자기 눈이 많이 내리면 송탄지역에는 언덕이 많습니다. 언덕근처에 모래함이라든가 어떤 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설치를 할것입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빨리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고 231페이지 관내 자전거도로정비 실시계획이 본예산 에 2천7백만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무려 400% 증가되어서 1억1천만원이 설정되었습니다. 증가된 원인과 관내 자전거도로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상세히 설명서에도 안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자전거도로는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역점시책이고 지금 날로 교통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교통량감소 대책내지는 증차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평택, 송탄, 안중 3개 권역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도 구상하고 시내도 보도나 이런 것을 이부 줄여서 자전차 전용도로로 계획을 하는데 당초에 2천7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가 지고는 전혀 되지 않고 처음에 보수적으로 평택이면 평택, 송탄이면 송탄, 이 범위내에서 할려고 했는데 그것가지고는 되지 않고 이것도 아주 광역화해서 자전차 기본계획을 수립할려고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그러면 자전거 전용도로 참 좋은 현상입니다.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외국의 일본이라든가 중국 같은데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널찍하게 되어 있고 지하철 탈때에도 자전거를 타고 가서 뒀다가 자전거 보관함에 설치하고 타고가면 좋은데 과연 우리시에서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시 현실하고 맞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이왕 1억1천만원을 세워서 용역이 나오면 타당성있게 실시해야 될 것 같아요. 연결되게끔, 내무부의 시책이라고 해서 우리시에서는 타당성도 없는데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이것이 불가하다 했을 때 안하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우리시를 보면 도로가 너무 좁은데 양 옆으로 보도블럭을 없애고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더 넓혀야 되는데 토지보상비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오른쪽에는 보도를 만들고 왼쪽은 자전거도로를 현재 보도중에서 그런식으로 생각한다든가 여러 가지 타당성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자전차도로를 용역하는 사람들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중구, 또 자전차를 많이 이용하나를 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도가 4m, 5m 예를 들어서 송탄출장소에서 교보생명쪽으로 가는데 사실은 보도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줄여서 일부는 자전차도로로 하고 일부는 보도로 하고 기술적인 문제를 다 포함해서 무용지물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그래서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 요새 보도블럭이 넓어도 웬만한 데는 걸어다니는 사람이 없거든요. 도로가 있으면 양쪽에 보도가 있으니까 오른쪽, 왼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쪽은 다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걸아다니는 사람은 이쪽으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다닌다든지 이런식으로 하는것도 생각하는 것도 우리시 재정도 절약하면서 토지보상을 더 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과업지시에 꼭 그 사항을 넣어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윤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까 중국보다 유럽을 가도 잘 되어 있어요. 의원들과 유럽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보니까 전철역에 주차장이 따로 있고 자전거주차장, 그리고 도 사람이 다니는 도로도 굳이 설정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좁은 도로, 일반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틈을 내가지고 전용도로를 많은 차량이 있어도 하는데 그건 것을 잘 좀 관찰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는데 223페이지 신희지구 방조제는 도비가 없고 국비하고 시비가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도비가 내시가 안 되고 국비로만 내려오는데 이 관계는 주로 국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도비, 이런 것은 의연금이나 내려오면 모를까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232페이지 농어촌 도로 기초 조사비가 있어요. 1식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금 우리 시내에 국도, 지방도, 군도를 빼고 나머지는 농어촌 도로로 하는데 이것을 전부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장별로 확포장을 해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그런데 기초조사비라는게 뭡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기초조사는 노선마다 다 답사를 해가지고 노선별로 구조를 조사해서 공급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깐 건설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농어촌 도로는 해마다 양여금이나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데 해마다 대신 3개내지 4개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을 선정하는데 배되는 숫자 예를 들어서, 4개 노선이면 8개 노선에 대한 기초조사를 선정해서 내무부에 올리면 내무부에서 그 절반에 해당되는 것을 책정해서 보내줍니다. 거기에 내년도 사업을 바꾸기 위한 기초조사 내년도 사업이 4개 노선인데 8개 노선을 조사해서 내무부에 올리면 자료를 줍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그러면 평택시 농어촌도라 하는 것은 농로를 얘기하는 줄 알았어나 구간을 면과 면사이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면내에도 동네 부락,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도로가 국도, 지방도, 군도까지는 법적도로가 있거든요. 읍면동은 읍면도로가 있고 부락간도로 있고 그런데 농로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순수하게 농사짓기 위해서 농경지내에 있는 것은 농로가 있고, 부락간, 또 읍면간 그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포장도로에 대한 기초조사입니다. 그래서 잘 해서 올려 보내야 내무부에서 저희가 돈을 많이 받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옥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230페이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서사업 6천만원을 요구 하셨는데 교통사고 많이 나는 지점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오좌삼거리 주변국도 1호선에 교통선 설치, 노면포장, 노선차선설치, 차선도색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좌동 삼거리가 그 전에는 쓰레기적환장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쓰레기 적환장 진입도로가 그리로 옮겼죠. 거기는 신호들이 없어집니다. 거기를 이번에 다시 신호등 없는 범위내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알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232페이지 토지매입비를 묻겠는데요, 금암연립 및 현대아파트하고 같은 맥락의 도로개설이 아닙니까? 거기를 보면 2억6천만원을 토지매입비를 쓰고 금암연립주택 도로개설 1억을 삭감하고 시설비에서도 1억6천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금암연립하고 현대아파트 주변도로로 개설은 위해서 분리가 됐었는데 이번에 같이 묶어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묶었는데 시설비 1억6천만원을 삭감했는데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현대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1억6천하고 깎인 것을 금암연립 및 현대 아파트 주변도롤 개설공사에 집어넣었어요.
일우
한일우위원
이것은 토지매입비 아니예요?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이것을 같이 하는데 보상비가 지금 모자른 형편입니다. 1억 가지고는 보상비가 안 되기 때문에 1억하고 시설비를 토지보상비로 보상을 먼저 하고 나중에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시설비는 평당 보상을 한다는 말이예요? 보상비를 더 세워야지 시설비 선 것을 깎으면 안 되잖아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추경가지고는 집행을 못하니까 우선 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모아놓고 나중에,
일우
한일우위원
알았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한덕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233페이지 국도 1호간 하고 광귀간 연결도로 개설이 있는데 이 도로를 개설하면 현재 한양아파트 앞에 철도건널목 있죠? 광귀부락 가는데 한양아파트 철도건널목 있죠, 그러면 그 도로를 사용 안하고 이 도로를 이용한다고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이용할 때 언더패스로 살아있고 이것은 이것대로 장당공단에서 바로 광귀부락 건너가는데 철도 오버브릿지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쪽 율포리에서 다니는 분들이 평택으로 나올 때는 현재는 한양아파트뒤로 돌아가지고 갈 것을 바로 직진을 해서 다니기 때문에 그 쪽 주민들한테 굉장히.
덕수
한덕수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 드렸던 것인데 이 도로가 개설되면 그 도로는 폐쇄해도 되는 것예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아니죠. 도로는 많은 수록 좋은 것인데요.
덕수
한덕수위원
위험한 도로니까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지하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할 경우가 없어요.
학순
박학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옥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244페이지 97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지원, 이것에 대해서 묻겠는데 농어촌 어디에 지원하실 것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농어촌 버스를 1천8백만원씩 2대를 국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희가 천안이나 먼저 시작한데를 가서 보니까 전부 운영이 안돼요. 기존 버스업체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일단은 이번에 되는게 평택에 월곡동 그 쪽에 투입하고 1대는 지금 차가 뜸해서 들어가는 안중에서 덕우리 그 쪽 방향으로 한데를 묶었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1천8백만원짜리면 몇 인승 버스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소형버스인데 소형버스는 사람만 적게 타고 기름만 덜 들어가지 기사월급이나 이런 것은 다 대형버스하고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1천8백만원씩 돈을 주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위탁회사에서 자비 회사돈을 들여 가지고 대형버스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는 앞으로 이것을 해봐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수효가 있는대로 시비를 들여서 더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한덕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시의 계획은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할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국비예요.
덕수
한덕수위원
네.
학순
박학순위원장
이영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235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불법주차 과태료 고지서에외 3종 5백만원있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영기
이영기위원
지금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단속인원이요?
영기
이영기위원
네.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청원 경찰 7명, 기능직이 8명, 15명에다 공익요원 15명, 30명이 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30명인데 지금 30명이 전체 평택시입니까? 북부출장소 따로, 송탄출장소 따로, 안중출장소 따로 입니까?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평택에 있는 사람만 30명입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하루에 몇 장이나 끊습니까?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하루에 평균 70장내지 120장 끊고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70장을 끊는다고 하면 사람 30명이 4장을 끊는다고 했을 때 불법주차 하는 것은 부지기수인데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차라리 민간한테 넘기는게 어때요? 예산만 낭비시키는 것이지 그 사람들 원급주면 월급도 안 나오잖아요. 하루에 몇 장 끊어가지고는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민간위탁을 말씀 하시는데 민간위탁은 안되는 것이고 공익요원 15명은 월급을 민간인으로 해서 교통비하고 식대가 나오거든요.
영기
이영기위원
30명이라는 인원이 이렇게 해서 시에 교통질서도 문란시킬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가서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차라리 서울시처럼 여자들을 채용해서 모자를 씌워서 사그리 떼어버려 오던지, 지금 가보면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 견인사업소도 마찬가지예요. 견인차도 견인 지역이라고 한데 전부가 주차장입니다. 평택시내 다니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견인지역이라고 써 부친 것이 무색할 정도로 도로에다 하루를 세워놔도, 하루종일 세워놔도, 개인주차장이 되였습니다. 돈을 들여 할 것이 아니라 이왕 할려면 그렇게 집단적으로 통복천이면 통복동 1주일, 신평동이면 신평동 1주일동안 끌어내라 이거예요. 게속해서 갖다 세울 수 없이 끌어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세워도 아깝지 않아요. 시민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네들 보라 이거야 이차는 아침부터 있던 차다 이거예요. 몇 일내내 이곳은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통복동에 새로 길난데 동사무소 앞에서 나오는 길 있죠? 거기는 2차선인데 차2대가 대어 있어서 1차선 가운데로만 차가 빠져 나가요. 차가 나가고 들어와야 되는데 왜 그런 것을 모릅니까?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오버브릿지 있는데를 저희가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니다마는.
영기
이영기위원
단속을 할 때 거기는 과정이 아주 견인차를 갖다가 한 일주일 대라고요. 끌어내면 무슨 방법이 나올게 아니예요. 아우성이 나오든지간에요. 수원시 견인사업소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수원시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금은 교통질서가 완전히 잡혀가지고 자기차를 갖고 나오면 의례히 주차장에다 집어넣을려고 하거니와 그렇기 않고 주차장에 들어가는 돈이 아까우면 버스타고 나오고 수원시는 그래요. 그러면 우리 평택시라고 못할게 없잖은가 말입니다.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열심히 해서 교통질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의회에서 얼마든지 승인해 줄테니까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내일같이 다부지게 하고 형식적인 일을 하지마라 이거예요. 사람 30명이 70장내지 12장정도 끊었다고 하는 것은 한사람앞에 3장내지 4장정도 끊어가지고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30명이 끊으면 하루에 4장을 끊는 거예요. 3X4=12, 120장을 하루에 어디가서 있다가 왜 4장만 끊어요. 1,200장을 끊어야 되는 얘기가 나온다 이거예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요 근래는 지금 이영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산발하여 다니면서 단속을 하는게 아니라 시간대를 정하여서 아침 7시30분에서 8시30분까지는 학교주변에 학부형들이 차를 대어서 혼잡한데 거기에 주차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대별로 7시30분에서 8시30분까지는 학교주변, 그 다음에는 경찰서에서 역전과 다른 곳을 시간대별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번 시범적으로 시간대별로 할 게 아니라, 2,3일이면 날짜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관계는 조금연구를 해 볼 문제이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성남이나 이런데처럼 공사화를 만들어 가지고 공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불법주차에 과태료를 많이 받아야 공익체 단계로 해서 그 공사가 월급을 타먹고 운영이 되니까 공사화 하는것도 전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통복천 줄에서 나와서 여중학교에서 고속도로 진입도로가 있는 길이거든요. 불법차들을 세워 놓으니까 4차선을 만들어 놨는데 2차선이 된거예요. 시에서 돈을 투자를 많이 해서 4차선을 만들어놨는데 2차선밖에 활용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집 앞이라고 선을 그어놨지 않습니까? 앞에다 주차금지 표시를 딱 해놓고 다른 사람들 차도 못나가고 임시차가 비껴서라도 빠져나가야 할 텐데 그것도 못하니까 장애물은 모두 거둬들여요. 주차금지라고 한 것, 화분을 내다 놓은 사람들, 의자를 내어 놓은 사람들 거둬들여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먼저도 전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한테 화분을 내놓고 옷걸이 걸어놓고 한 것을 사진을 찍어서 조치하도록 저희가 단속을 열심히 해서 아직 있기는 있지만 그 전보다 덜 할 것입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견인사업소가 먼저 군청자리이지만 정원도 없어버리고 거기에다 차 수백대를 갖다 집어넣어요. 수백대를 끌어놓아 평택은 정말 불법주정차를 하면 완전히 견인해 간다,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시민들이 머릿속에 인식 시켜주라고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국장이 1일 보고를 받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이 5백만원 과태료 고지서는 5백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을 세워도 좋은데 하루에 120장씩 나가면 몇 장이 나갑니까? 1년에 몇 장을 끊느냐 이거에요. 이것을 꼭 세워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하루에 70에서 12장 정도지만 250장도 나가는데 2,000장도 끊을 계획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사람을 더 써서라도 단속하라 이거예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이상입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보충 질의 하겠는데 말씀 중에 송출하고 평택하고 불법주정차 스티커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똑같죠.
일우
한일우위원
말씀 중에 30명이 평택시 직원들인데 송탄은 몇 명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송탄은 7명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7명이면 예산이 나눠져 있는게 아니예요? 인쇄물은 같이 할게 아니예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인원은 나눠져 있는데 따로 있어요.
일우
한일우위원
따로 있어요?
학순
박학순위원장
국장님은 이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에 아마 또 질의 하실 것입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제가 송탄출장소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주차위반 현황 8,9월을 자료신청해서 받았는데 자료신청한 이유가 뭐냐하면 택시를 타고 오는데 기사양반이 차량을 견인할 때 복잡한 지역, 견인을 해야 할 때는 견인을 안 하고 그냥 놔둬도 될 때는 견인을 해간다, 이런 타당하지 못하다는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뽑았는데 그 자료를 본 결과 8,9월에 송탄출장소에서 1,678대의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7명이라고 했는데 하루에 27건 정도 30건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보다는 배가 많은 숫자이고 본청에서는 하루에 70장정도 한다고 했는데 자료를 8,9월에 주정차 위반한 것을 월별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다음 교통행정과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교통행정과에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상하수도과에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사업에 대해서 249페이지부터 251페이지 가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252페이지 반환금액 지산동 국도변 하수도공사 반환금액 반환을 한거예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252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2천만원이요?
연서
배연서위원
네. 243페이지 도비 반환금인데 96년도 결산 때 일반회계 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왔었는데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내역으로 반영되어서 이번에 먼저 반영을 못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까? 96년도 것인데요. 올해게 아니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학순
박학순위원장
다음은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윤한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동 공영주차장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평택동 공영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사업개요가 평택역 주변에 평택시장 로타리 주차난 일부 해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이 4,244만원, 43만2천원, 그 위에 공공비까지 하면 4천5백이 되는데 현재 공영주차장 평택역 앞에 3개가 있죠? 광장에 하나 있고, 면수가 전체 몇 면이나 됩니까? 물어볼게 많아서 어렵겠습니다마는 담당과장한테 답변을 들을려고 해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몇 번인지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게 뭐냐하면 지금 주차장 조성하는 곳이 평택사창가 내에있는 속에다가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하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네. 장소가 거기 있습니다. 장애인협회하고 외기노조 있는데요.
한수
윤한수위원
그런데 현재 주차장 면수가 몇 면인지도 모르고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만차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평택역 광장에 주차장이 3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면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30분에 500원 내기가 참 꺼림직하여 공영주차장에다 세우는거지 다른데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차를 세우는게 아닙니다. 거기가 남아돌아가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해서 이것이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사창가 중심에다 주차장을 세워가지고 누가 기기에다 차를 세울것이며 우범지역에다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는게 상식적으로 일반시민한테 물어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질의 하는 것입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여기는 도시계획상에 주차장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만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는 항상 차가 만차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한수
윤한수위원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상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지만 당장 필요없는데에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러면 평택시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에 되어서 전부 다 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닌데 용지매수를 해야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이미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당을 살 필요도 없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차를 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주차장으로 시설결정하고 거기를 포장해서 유료화하여 돈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유료화해서 돈을 받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다 유료화를 해서 사창가 내에다 유료화 하여 돈을 받는다면 우범지역에다 누가 차를 세울 것이며 그 앞에 다 주차장이 많이 남아도는데 거기를 내세워 가지고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어차피 남들이 우리 시유지에다 불법주차로 꽉꽉 채우고 있는데 그냥 무상으로 제공할게 아니라 돈을 받아야죠.
한수
윤한수위원
만차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돈을 안받기 때문에 만차가 되는 것예요. 돈을 받으면 거기다 세울 리가 없죠. 돈을 안받으니까 업주들이라든지 일반사람들이 거기에다 차를 세우는 것이지 돈을 받는다면.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주변에서 거기를 정비해서 유료주차장으로 해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수적인 측면에서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그러면 현재 평택역앞에 유료주차장이 몇 시까지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조례는 10시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10시까지 받게 되어 있는데 10시 이후에 돈을 받고 있는지, 안받고 있는지 점검해 본 적이 있으세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점검하죠.
한수
윤한수위원
점검하는데 저도 10시 넘어서 가면 돈을 받아요. 몇 시까지 받습니까? 하면 전부다 12시까지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점검할 때 어떤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제가 차를 직접 대놓고 10시 넘어서는 돈을 못 받게 되어 있으니까 받지 말아라, 공문으로 지시를 보내기도 합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재 12시까지 계속 받고 있으면 500원을 1,000원으로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에서 10시까지 받으라고 했는데 12시 까지 계속 받고 있어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계약서상의 부안으로 명시가 된 사항인데 저희가 윤한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조금 이해를 못해서 다시 질의 를 하는 것인데 기위 차가 그 안에 들어가서 있다가 12시가 넘어서 나오는 차에 대해서는 주차장에 있던 차를 10시가 넘었다고 내보내면 안 되고 10시 이후에 주차할려고 들어가는 차에 대해서는 받으면 안 됩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시에 들어가고 10시까지 돈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천원을 내면 10시 이후에는 못 받게 되어 있고 시민들이 10시 이후에는 차 이용량이 없으니까 그냥 세워라 그런 뜻에서 10시까지 하는게 아니예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10시 이후에 12시까지 받고 있어요. 다시 묻겠는데 점검해 본적이 있으세요? 10시 넘어서 가서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저는 솔직히 점검한 적은 없습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저는 점검을 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10시 넘어서 해 보셨어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거기도 그렇고 박애병원앞에 거기는 한 술 더떠가지고 우리가 돈을 받으니까 금궈놓은 외의것도 받아서 전부 지적해서 공문으로 절대 그렇게 못하도록 지시를 했는데요.
한수
윤한수위원
국장께서는 가는것과 현재 담당부서에서 10시 넘어서 까지 돈을 받으면 따져 볼 때 시민들한테 상당한 피해가 가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부서 차원에서 거기를 10시 이후에 받는다는 것을 확인해 본적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제가 직접 못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현재 과장께서 지금 못했어도 부하직원이라든지, 서류상에 남아있는게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서류 점검은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서류점검해서 10시 넘어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점검한게 다 나와 있어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네.
한수
윤한수위원
그러면 그 날짜하고 자세한 것을 저한테 갖다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11월26일부터 있는데 11월25일까지 10시 넘어서 몇 번 나가서 점검했다 그것 까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그 다음에 끝으로 10시 넘어서 징수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이 있습니까? 완전히 부당이익인데요. 그것은 결국은 시민들이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시의 이름을 빌려서 돈을 받는게 아닙니까? 수천만원이 될 지, 수백만원이 될지 모르는 것 아니예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점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그럴 경우 어떤 조치가 있느냐 이거예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계약서상에 시간외에 받아서는 안된다, 위반했을 때 받은 것을 배로 다시 추가해서 환불 받는다, 그런 이유로는 계약서상에 없거든요.
한수
윤한수위원
그런 사항까지 명시한게 계약서상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시에서 위탁한 사항 이외의 일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한다는가 그런 조항이 분명 있어야 할게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당연히 있죠.
한수
윤한수위원
계약위반이예요. 그러면 조례에 있는게 아니고 계약서를 복사해서 갖다주세요. 계약서상에 있는 것을 분명히 읽어 봤는데 시에서 위탁한 사항 이외에, 10까지 돈을 받아야 되는데 12시까지라고 주차요금 징수하는 사람이 분명히 저한테 그랬어요. 12시까지 받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12시까지 2시간 이상이라는 돈을 결국 시민의 돈을 강제로 징수하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관리를 잘 해야지 그대로 몇 년동안 방치한다는 것은 말도 안돼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계약을 취소할 조치를 취해야지 방치하면 안돼죠.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23페이지를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송탄출장소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안중출장소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들과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평택시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안 3. 평택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안ꡑ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ꡑ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평택시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