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발언

지금부터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재무관리에 다년간 경험이 많은 김시윤 위원, 그리고 김영도 위원3명이 지방재정법 제125조 및 경산시 재무회계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 부터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제출받아 ’97년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본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9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세입예산액 2,117억 2,709만 2,000원인데 비해 세입결산액은 2,265억 6,694만 6,000원으로 예산대 결산비율은 107%였습니다. 세출은 세입결산액 2,265억 6,694만 6,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627억 8,131만 2,000원으로 세입대 세출결산비율은 71.8%로써 그 차인잔액 637억 8,563만 4,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68억 3,670만 7,000원, 사고이월 359억 5,500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109억 9,392만 3,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세입예산액 1,527억 7,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761억 5,829만 5,000원으로 실 징수액은 1,734억 261만 6,000원으서 예산대 결산비율은 113.5%였고, 결손액 1억 9,434만 8,000원을 제한 25억 6,133만 1,000원의 미수납액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은 세입결산액 1,734억 261만 6,000원에서 실 지출액은 1,220억 4,849만 4,00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513억 5,412만 2,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44건에 129억 7,980만 8,000원, 사고이월 102건에 291억 5,289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92억 2,141만 9,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입예산액 589억 5,709만 2,000원에 실징수액은 531억 6,433만원으로서 예산대 결산비율은 90%였습니다. 세출은 세입결산액 531억 6,433만원이며, 실지출액은 407억 3,281만 8,00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24억 3,151만 2,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4건에 38억 5,689만 9,000원, 사고이월 11건에 68억 210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 17억 7,250만 4,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검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치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자주재원확충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장․단기적 계획수립과 특정세원발굴, 그리고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을 현실화하는 방안 등 자주재원확충에 보다 능동적인 대책이 요구되었으며, 둘째 세입예산편성의 적정성 제고로는 예산편성시 세입예산은 법령, 조례등의 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입가능분은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입판단미흡으로 막대한 예산을 사장, 다음년도에 이월되었으며, 셋째 결손처분소홀로는 함안조씨 문중재산 및 경산시 정평동 250-1 최병기씨에게 부과된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등 지방세 체납액 1,507만 8,000원이 발생되었음에도 채권확보시기 일실등으로 결손처분되었으며, 넷째 체납세 징수부진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은 97.3%로 양호하다 하겠으나, 체납사유별 중 납세태만이 전체 체납액의 35%인 25억 6,133만원인 바, 이는 체납세 특별징수대책강구로 징수가 가능한 것임에도 이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미흡하였다 하겠으며, 다섯째 시장사용료 징수부진 및 취급소홀에 있어서 시장사용료는 경산시 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에 의거 사용료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96년도분 징수결정액 2억 446만 2,430원에 1억 9,855만 5,700원이 징수되었고, 590만 6,730원이 미납이 되었으며, 특히 과년도분 체납액 642만 760원에 대하여는 징수실적이 전무하였고, 경산공설시장 관리부서인 남부동과 중앙동은 징수부를 비치하지 않는 등 사용료 업무취급에 소홀한 사실이 있었으며, 여섯째 예비비 지출부적정에 대하여는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여름철 익사사고예방 안전표지판설치는 당해년도만 국한되는 특별한 행정수요의 발생이 아니고, 사전에 능히 예측가능한 사실임에도 이를 예산에 반영치 아니하고 예비비에서 2,943만원을 사용하였음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비비 계상목적에 부적정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일곱번째 세출예산 불용액이 과다처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총 271억 1,425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의 11%로써 불용액중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예산낭비요인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크다고 하겠으나,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한 불용액은 추경시 변경 및 수정안을 반영,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추경에 반영치 않고 과다한 예산을 사장시켜 불용처리 되었고, 여덟째 세출예산 과다이월로는 ’96회계년도 이월액이 ’95회계년도 이월액보다 건수로 49건, 금액으로는 253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다 함은 예산편성단계에서 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분석 검토없이 예산확보에만 급급한 나머지 당해년도에 마무리하지 못하고 과다한 예산이 익년도로 이월되었다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수탁사업 정산금 지연지급입니다. 수탁사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2의 규정에 의거 사업준공후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수탁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함에도 정평동 현대APT진입로 개설이 ’96년 12월 12일자로 준공처리되었음에 집행잔액 4,570만 7,000원을 검사일 현재까지 미집행되었습니다. 열번째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소홀입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당해년도에 징수결정 및 원인행위분에 대하여 년도말까지 총정리하여 출납폐쇄기인 2월말 현재로 정확히 파악 결산하여야 함에도 이소연 외 6명의 하수도사용료 18만 4,000원은 출납폐쇄기가 지난 3월에 수납되었음에도 당해년도 세입에 결산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외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결산검사결과 발생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음을 첨언드리면서 검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준영입니다. 지금부터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과 회계별 계수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의 예산규모는 2,117억 2,709만 2,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7%가 증가된 2,265만 6,694만 6,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66.8%인 1,627억 8,131만 2,000원이었으며, 세계잉여금은 637억 8,563만 4,000원으로 이의 처리는 명시, 사고이월 527억 9,171만 1,000원과 순세계잉여금 109억 9,392만 3,000원 전액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의 검토의견으로는 첫째 건전재정을 위한 자주재원확충이 재고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재정자립도는 건전지방자치제를 가늠하는 초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시의 재정자립도는 ’94년도 50%, ’95년도 52%, ’96년도 53%로 점진적으로 높아가고는 있다 하겠으나 아직까지 세입면에서는 지방채 및 중앙 및 도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그나마 국도비보조금등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재원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출면에서도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재정운영의 탄력성은 물론이고 자주성까지 미약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주민의 다양한 욕구분출로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므로써 세출증가율이 세입증가율보다 많이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지방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단기적 경영수익을 위한 계획수립과 특정세원발굴, 그리고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현실화 등 자주재원확충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둘째 세입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제고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법령, 조례등 세입가능한 세원은 사전에 정확히 파악분석하여 세입가능분에 대하여는 전액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아래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 자체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입판단 잘못으로 막대한 재원을 예산에 계상치 않고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나름대로의 사유는 있다 하겠으나, 세입원을 수시로 정확히 파악하여 세입가능분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분출되는 주민욕구충족을 위한 세출수요액 충당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셋째 체납세 징수에 있어 다소 소홀한 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은 25억 6,133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의 2.7%로 징수율은 양호하다 하겠으나, 체납사유별 내역과 같이 징수가능한 납세태만이 전체 체납액의 35%를 점하고 있다 함은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체납사유별 내역 역시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재원조달수단임을 인지하여 불납결손액을 최소화함은 물론 납세태만으로 인한 시효소멸등이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서 세출예산이 과다하게 이월되었다 하겠습니다. 한 회계년도의 세출예산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상 다음년도로 이월할 수 없으나, 단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명시이월비, 또는 년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년도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비는 다음년도 사고이월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96회계년도 이월액은 161건에 637억 8,562만 4,000원으로써 세입결산액의 28.15%로 과다하게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단계에서 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 검토없이 예산확보에만 급급하였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월내역 역시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당해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당해년도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비비사용이 부적정하게 지출되었다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아래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름철 익사사고예방 안전표지판 설치는 당해년도만 국한되는 특별한 행정수요의 발생이 아니고 사전에 능히 예측가능한 사항임에도 이를 예산에 반영치 아니하고 예비비를 사용하였음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비비과목 설치목적에 위배된다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역시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비비과목 설치목적에 부합토록 면밀히 분석, 검토 후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6회계년도 세입관계에 있어서 결산처분관계인데, 결산검사대표위원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결산처분소홀이 4페이지에 명시된 바로는 함안조씨 문중재산, 또 정평동 최병기씨의 재산세, 취득세, 종토세 이것이 1,507만 8,000원이 되었는데 채권확보시기 일실등으로 결손처분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채권확보시기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서 이 확보시기날짜를 일실한 것인지,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결손처분을 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채권확보가 도저히 안되고 또 받아낼 수 없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결손처분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재해입니다. 방금 윤점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함안조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조씨의 건에 대해서는 ’90년도에 종합토지세를 저희들이 12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사람들의 대표자를 추적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만 5년 시효소멸로 해서 종결처분 했는데, 지금 저희들 저번에 결산검사를 받고 난 뒤에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추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시 밝혀지면 재부과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결손처분이 안 되었습니까?

결손처분은 되었더라도 다시 재추적을 조사를 해서 신원이 확인되면 다시 재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한 길이 있습니까?

예.

좌우간 지금 세수증대를 위해서 막대한 재정수요에 비해서 세수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원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심지어 세원이 생긴데도, 확보해 놓았는데도 이런 결손이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검토보고서에 보면 10페이지에 징수가 가능한 납세태만으로 전체 체납액의 35%가 납세태만이고 그 외에 거소불명, 재력부족, 재산압류 이러한 액수가 무려 25억 6,000만원의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 체납 사유액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이것도 지금 ’96년도 것인데 ’97년도에 와서 어느정도 여기에 대한 징수를 했는 것이 있는 것인지, 또 가능성이, 징수가능성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작년도까지 발생한 체납세중에서 결산검사 시점까지는 저희들이 약 7억정도를 징수를 했고, 9월말 현재는 10억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발생한 체납세를 최대한 징수를 하고 난 뒤에 주소추적이라든가 재산추적을 해 보고 그래도 징수를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요건에 맞는 경우에 결손처분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은 저희들이 징수예정을 80%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사유별로 나와 있는데, 거소불명, 재력부족, 납세태만, 재산압류, 재산압류야 해 놓았으니까 되는 것이고, 거소불명, 재력부족, 납세태만 이 가운데 어려운 사유가 제일 많은 것이 어느 것입니까?

사실 재력부족쪽에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기업이 도산했다든가, 해외도피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개인보다도 법인쪽에 신중히 추적,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세무담당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또 세수를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시장문제가 나왔으니까 저도 하양에도 공설시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보니까 경산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에 의거 사용료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6년도분 징수결정액 2억 446만 2,430원에 1억 9,855만 5,700원이 징수되고 590만 6,730원이 미수납되었다고 하는데 예를들어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하양공설시장을 예를 들자면 ’95년부터 ’96년까지 공설시장사용료가 270%까지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갖다주시면 고맙겠고, 어떻게 해서 다른데 사용료는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지만 하양시장에 거주하는 상인들로서는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양공설시장관계는 담당하시는 과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황태하입니다. 공설시장사용료는 읍면동에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철저를 기해서 주십시요.

박기철위원입니다. 총괄로 전체 현재 참석하신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수활동비라든가,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든가 이것이 전액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거의 발생치 않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부족합니까? 총무과장 답변하십시요. 기획담당관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른 예산은 어떠한 이유를 달더라도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전체적으로 많은 불용액이 발생을 하는데, 특수활동비라든가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등등 그렇게 경상적으로 사용해야될 예산은 불용처리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입니다. 박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활동비와 시책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특수활동비와 시책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자치단체마다 소요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자금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기준한도를 정해 놓았습니다. 더 이상 계상을 못할 정도로 한도를 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는 그것이 많이 부족한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도 많이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예, 사실 부족합니다.

그러면 내무부 예산 지침상 최고 한도로 정해서 우리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부족하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경비로 결정된 금액은 다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되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최소한의 경비를 기준경비로 확정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최소로 결정을 하셨다는 내용인데, 내무부 지침상 총 예산액의 몇%로 정도는 특수활동비라든가 모든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을 확보하라는 어떤 내무부의 지침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전체 예산의 비율보다는 금액정도를 기준을 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경산시 경우는 얼마를 하라, 어느 시 경우는 얼마를 하라 이런 식으로 금액을 정해 줍니다. 예산비율에 맞추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부분 자체를 명색이 지방자치시대에 와서 꼭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시책경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에 더욱 강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선심성 예산에 여유공간이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반드시 시책경비를 계상을 하면 일반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사용처를 반드시 밝혀야 되고,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는 것은 영수증을 첨부하게 되고, 그렇게 아주 사용한도에 대해서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것을 선심성예산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업장 부분도 선심성예산으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장은 그래도 지역개발측면도 있고, 다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시설을 해 놓아도 상당히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심성이라기 보다는 지역개발차원으로 보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무부 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면 내무부에 우리는 도저히 이런 형태로는 시책을 추진 못하겠다,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은 없습니까?

앞으로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이 되면 그런 것도 가능이 하겠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이 자체가 감사원에 전부 보고가 됩니다. 집행절차도 마찬가지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지침대로 운영되는 것을 통제를 많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분 중에 이것도 기획담당관이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분 중에서 시설부대비라든가 경상경비에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 일반회계 44건에 129억 8,000만원, 특별회계 4건에 38억 5,600만원 해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총액이 128억 3,670만원정도 되는데 이 총액중에 명시이월부분에 시설부대비라든가 경상경비자체가 지출되는 부분이 있는냐 그것을 묻습니다. 현재 48건 중에…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상 당해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하고 원인행위를 하지 않는 부분이 익년도로 넘어가 명시이월로 저희들이 법상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실국별로 사업부서에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일단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주 사업이 명시이월로 될 경우에는 부대비도 같이 명시이월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명시이월분 중에 시설부대비라든가 경상경비자체가 지출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획담당관께서 책임을 지시고 자료를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각 국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사업자체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엄청나게 많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건수도 다 파악을 못하겠는데, 절대공기부족사업중에 당초예산, 그러니까 본 예산에 계상된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본 예산에 사업이 결정된 사업이 공기부족으로 년말까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예산을 엄청나게 사장시키고 있다는 그런 결론으로 밖에 도달이 안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어요?

예, 예산은 일단 편성이 되면 당해년도에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전부 집행이 되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일단 주민숙원사업으로 발주를 했습니다만 편입부지보상이라든지…

아니요, 부지보상지연으로 인한 내용은 묻지 않았습니다. 공기부족분만…

부지보상도 역시 공기부족에 속합니다. 보상을 별도로 하고 사업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사업비가 계상이 되면 그 사업비 속에 토지매입비를 비롯해 주민에 대한 설계, 입찰 이런 여러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보상도 사업공기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당초예산이건, 추경예산이건 반드시 사업계획을 첨부를 해서 공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같은 년도에 완료될 수 있는 사업만 가급적 예산에 편성하도록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결산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소관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을 자리에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농촌지도소장님…

제가 회원인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는 본 위원의 마음도 상당히 아픕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정확한 내역과 그 지출 상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경영인 운영기금과 4-H후원 운영기금, 새마을개선회 운영기금, 농촌지도자회 운영기금 4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농업경영 운영기금에 결손부분이 현재 보고된 부분보다 약 1,000여만원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4-H후원 운영기금자체는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지출액이 수납액에 초과지출 되었습니다. 또 농촌지도자회 운영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요구합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에 대해서입니다. 농업경영인 운영기금문제는 여기 3,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지난해 시에서 자금지원문제가 1,000만원하고 자부담해서 500만원하고 1,500만원이 기금으로서 집행이 안되었는데, 이것은 운영비로 집행이 되었는데, 여기에 아마 기금으로서 잡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H후원회, 생활개선회 운영기금, 농촌지도자회 운영기금 이것은 적립된 기금을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정기적금을 해서 반드시 거기에 따른 이자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만 집행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당해년도 기금보다도 많이 집행이 되었는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금으로서 받았는 것은 일체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집행 이것은 뭐냐하면 이자가 이자발생분만 집행을 했는데 전년도에 남았는 것을 포함하다 보니까 이자발생분이 불어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사했는 결과는 기금은 일체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본 위원도 가슴이 막막합니다.

예.

저도 농업경영인회의 회원이고 농촌지도자회 회원입니다. 회원이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착잡한 그런 기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 표현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농업경영인 운영기금 자체가, 4-H후원 운영기금자체, 생활개선의 운영기금, 농촌지도자 운영기금, 이 기금을 적립하는 이유는 피폐된 농촌을 살리기 위한 또 농업에 종사하는 많은 농업인들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한 하나의 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수조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많은 회원들한테 어떤 피해의식을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도달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운영자금을 틀림없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도 그것을 기금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돈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농업경영인회에 집행부 임원들이 전체 회원한테 어떤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든지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운영기금인데도 불구하고 운영자금을 지급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기금적립으로 계상이 되었는지, 그 실체를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십시요. 어느 쪽에서 계산이 잘못입니까?

이것이 결산보고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이것을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는데, 아직 실무자도 잘 모르고 그래서 명확한 누가 작성을 이렇게 했는지 그것을 못찾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 4-H기금문제는 저희들 수치하고 거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다만 농업경영인은 저가 시청에 가서 사본까지 전부 다 떼어 왔습니다만 이것은 기금으로서 지출되었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자체 운영기금으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기금으로서 넣을 성격이 못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워낙 속이 많이 상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전체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에 제출한,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 또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검사하신 내용,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도 그 부분을 올바르게 지적하고 바로 세워놓은 부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부분 자체가 이렇게 엄청나게 힘들게 어렵게 생활하고 그래도 농촌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때문에 농촌에 생활을 하고 있는 농촌 젊은 청년들한테 이런 정신적인 엄청난 피해는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사실은 명확히 밝혀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농촌지도소장께서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내용입니다마는 생활개선 운영기금자체에도 이자분이 하나도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말 현재액이 2,616만 2,000원에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2,616만 2,000원입니다. 이자분 발생분에 대한 보고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부분 자체도 사소하게 넘길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현재 우리 지도소장께서는 ’96년도에 어떤 예산지출 당시에는 우리 경산시에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여하튼 지금 현직에 계시는 분으로서 책임을 지시고 모든 문제를 원할하게 …

예. 알겠습니다.

농촌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의식을 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채택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채택키로 하였습니다. 채택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전재정을 위한 자주재원확충제고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재정자립도(자주재원비율)는 건전지방자치제를 가늠하는 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시의 재정자립도는 ’94년 50%, ’95년 52%, ’96년 53%로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는 하겠으나, 아직까지 세입면에서는 지방채 또는 중앙 및 도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그나마 국도비보조금 등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재원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출면에서도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재정운영의 탄력성은 물론이고 자주성까지 미약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지방방자치제 실시 이후 주민의 다양한 욕구분출로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므로써, 세입증가율이 세출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지방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앞으로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단기적 경영수익을 위한 계획수립과 특정세원발굴, 그리고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현실화 등 자주재원확충에 지속적인 노력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세입예산편성의 적정성 제고입니다.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법령, 조례등 세입전망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분석하여 세입가능액에 대해서는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전액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의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입판단 잘못으로 275억 6,642만 6,000원의 막대한 재원을 예산에 계상치 않고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입전망등을 수시로 정확히 파악하여 추가세원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분출되는 주민욕구충족을 위한 세출수요액 충당에 대처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체납세 징수소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은 25억 6,133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의 2.7%로 징수율은 양호하다 하겠으나, 체납사유중 징수가능한 납세태만이 전체 체납액의 35%를 점하고 있다 함은 이에 대한 징수조치가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재원조달수단임을 인지하여 납세태만으로 인한 시효소멸등이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세출예산 과다이월입니다. 한 회계년도의 세출예산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상 다음년도로 이월할 수 없으나, 단 지방재정법 제40조에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년도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비에 대하여는 다음년도로 이월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6회계년도 세출예산 이월액은 161건에 527억 9,171만 1,000원으로써 세입결산액의 23.3%로 과다하게 이월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당해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당해년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예비비사용 부적정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여름철 익사사고예방 안전표지판 설치는 당해년도에만 국한되는 특별한 행정수요의 발생이 아니고 사전에 능히 예측가능한 사항임에도 이를 예산에 반영치 아니하고 예비비 2,943만원을 사용하였음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비비 과목설치목적에 위배된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비비를 지출할때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비비과목설치목적 부합여부를 면밀히 분석 검토후 결정 지출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택된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