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결실을 맺는 천고마비의 계절로서 의정활동 하시기에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13일에는 뜻하지 않은 돌풍과 우박을 동반한 비가 내려 포승면 전지역과 안중면등 6개면 일부지역에 농작물고 가옥등 피해 발생으로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여 위로와 복구작업을 지원하는 등 에 많이 쓰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는 네 건의 조례안과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앞서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11일 평택시작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 된 조례안 네 건에 대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회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23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는 ꡑ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해당 실.국.소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심사토론 계수조정 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10월24일에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 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안내말씀을 마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평택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담당관 김천수 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어제 저녁에 병원에 입원하는 관계로 기획담당관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와 더불어 주민의 복지수요가 고급화 다양화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 개발에 대한 주민의 기대 수준은 급상승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 등의 기존 세원은 취락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한 재정환경 여건 하에서 자치단체의 각종 경영수익사업을 통하여 효율적인 재정확충을 기하고자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토록 검토하고 있으나 기존 및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비해 한계가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확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확대되는 사업은 대부분 공기업법에 제정된 사항이고 공기업을 통하여 운영할 경우 새로운 조직이 필요한 대규모 투자망이 가능한 것인바, 기존 인력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경영수익사업이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포괄하는 가장 넓은 의미의 개념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재정상 경영수익사업 발굴단의 경영진단 기획단은 내부조직으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보다 부시장을 비롯한 장관급 관계 과장들로 성되어 있어 이를 경영수익사업추진 기획단으로 통합 운영하여 행정의 낭비를 막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을 요구하는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6조의 대상사업 5개 종목에서 추가로 도축장사업, 통운사업, 자동차터미널사업, 체육장사업, 문화예술사업, 공원사업등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 발굴단 및 경영진단기획단을 경영수익사업 추진기획단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드린 사항은 지방재정확충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 들은바 있는 택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경영수익사업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투자대상 사업범위를 현행 5개 항목에서 7개 항목을 추가로 확대 지정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현행조례 제6조에 6호 내지 12호를 추가로 삽입하여 제6호에 도축장사업, 제7호 통운사업, 제8호 자동차터미널 사업, 제9호 체육장 사업, 제10호에 문화예술사업, 제11호 공원사업, 제12호 기타사업 등으로 대상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둘째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체 구성토록 한 경영수익사업 발굴단과 경영진단 기획단을 경영수익사업 추진기획단으로 통일하여 투자기금의 운영관리등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셋째 현행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에 오기된 금융기금을 금융기관으로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재정조례안의 검토과정에서 나타난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조례 제5조의 경영진단 기획단의 구성에 있어서 단장 및 부단장에 관한 사항이나 기획단의 인원 수 자격등 구성에 관한 필요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둘째 기획단의 인원수 자격등 구성에 관한 필요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둘째 기획단의 업무 즉 심의기능이 각 조에 산 규정되어 있어 혼란이 따르고 있는 바, 기획단 기능의 통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셋째 본 조례를 개정하여 투자대상사업을 확대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기금적립 내역을 살펴보면 경영수익사업 투자기업은 3개시.군 통합이전인 1991년에 송탄시와 평택시에서 그리고 1993년에는 평택군에서 기금 적립을 시작하여 97년 9월30일 현재 원금 8억4,767만9천원과 이자 8,274만8천원등 총 9억3,042만7천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실행 가능성과 채산성이 확실한 대상사업을 발굴하지 못하여 기금만 적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현행 조례 제 6조에 규정된 대상사업은 5개 항목으로 제한되어 있어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이를 확대코자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의 1호 내지 6호의 사업을 인용하고 있으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전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축장사업, 통운사업, 자동차 터미널사업, 체육장 사업, 문화예술사업, 공원 사업등 모두 대단위 사업으로서, 이는 현재의 기구 및 인력과 9억여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키에는 어려운 점이 많아 과연 경영수익사업으로 포함하기에 적절한 사업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조례 제6조 제5항에 지방공영개발사업 영역확대 및 개발이익 재활용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는 사업도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여타의 사업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현행조례 제7차 제2항에서는 시의 의무적 추진사업도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직접 대상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조례정비 및 심사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심사된 현행 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의 금융기금을 금융기관으로 개정하는 사항과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심의기구를 경영수익사업 추진기획단으로 통일시키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특히 금번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예산의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S/F영화 합작 축자사업비 7억5천만원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는 개정조례안 제6조 제10호의 문화예술사업에 한하여 대상사업으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옵기 심사에 참고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정 안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계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 위원 입니다. 평택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성기능등 경영수익사업 대상범위 확대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코자 조례특위 위원회로 하여금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차후에 올리는 것으로 하고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단 반려하는 것으로 동의 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재성 위원이 조례특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동의 안이 나왔습니다. 제창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 동의 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남규우입니다. 이규천 내무위원회 간사 님 그리고 내무위원회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평택시근로자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복지증진 욕구 해소 및 재활 자립 기반조성을 위해서 장애인 회관을 통하여 질 높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평택시근로자회관을 평택시장애인회관으로 전환 활용코자 하기위해서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명은 평택시근로자회관설치및사용조례를 평택시장애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회관의 시설은 사무실과 회의실, 재활실, 상담실, 교육실등의 시설을 두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단체는 장애인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했습니다다. 안 제8조에서는 회관 사용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 유지 경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회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나머지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평택시근로자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택시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이 학교와 가정을 나서면 마땅히 놀 곳이 없어서 유해환경을 접하게 되어 건전하게 성장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청소년들이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수련시설을 확충해서 놀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팽성읍 안정리 41-313번지와 원평동 지역내에 통복동 171-1번지에 설치된 청소년 수련실을 효율적으로 운영 발휘하기 위해서, 평택시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제3조에서는 수련실의 시설은 사무실, 상담실, 독서실, 음악감상실, 다목적실, 휴게시설등의 시설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수련시설의 이용료는 면제했고 안 제12조에서는 수련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 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수련실의 운영 및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단체 법인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관내 청소년 수련시설이 현재 팽성읍에 하나, 원평동에 하나, 2개 입니다만 앞으로도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일괄 평택시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송탄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에 기본부과금의 부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토록 한다. 안 제25조의 2가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원인을 제공한 자와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운영자, 그 다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수, 침출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이렇게 크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제명을 바꾸었습니다. 저희 송탄공단폐수종말처리장이 하나 있는데 앞으로 한산, 현곡, 추팔공단 등 산업단지가 늘어남에 따라서 송탄공업단지라는 제명을 빼고 산업단지라는 명칭으로 이번에 단순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잠깐 일거해 보면 송탄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하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으로 하며 송탄공단을 산업단지로 단순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중 '환경처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ꡑ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5조의 2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가지 원인을 제공한 자, 처리시설의 운영자,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해가지고 기본부과금에 부과대상자를 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제27조 제3항 중 검사할 수 있다를 검사할 수 있으며 관리청의 요구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로 한다. 제32조 제1항 중 합병 등의 사유를 합병 법원의 경락등의 사유로 하고 제2항 중 합병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합병, 경략으로 승계하고자 하는 사업자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별지 제7-1호 및 제7-2호 서식지를 드렸고 신구조문대비표도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3건의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 입니다. 방금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들을 바 있는 평택시근로자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평택시송탄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근로자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평택시 평택동 76번지소재 근로자 회관은 1971년도에 건립한 건평 약 118평의 지상 2층 건물로서 지금까지 외기노조 평택지부등 근로자단체 및 장애인협회 등에서 임대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지난 96년6월26일 지산동 1131번지내에 평택시 근로자 복지회관이 건립되어 근로자 단체가 활용하고 있으므로 구 근로자 복지회관은 향후 장애인 복지회관이 건립될 때까지 우선적으로 장애인들의 다양한 복지증진 욕구해서 및 재활 자립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장애인 회관으로 전환 사용토록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사무실, 회의실, 재활실, 상담실, 교육실 등의 시설을 두도록 하였으며, 둘째 회관을 사용하고자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인저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회관의 사용은 장애인 관련단체 및 비영리법인과 단체로 제한하였으며 넷째 회관 사용 허가를 받은 자도 회관사용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토록 하였고 다섯째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평택시 근로자 복지회관이 지난 96년6월26일 지산동에 지상 3층 건물로 새로 준공되어 현재 학국노총 평택시역 지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므로 평택동 76번지 소재 구 근로자 복지회관은 불 필요하게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4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를 장애인 복지회관이 건립 될 때까지 우선적으로 장애인회관으로 전환사용토록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축여부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특히 본 안건 은 우리시의회 조례정비 및 심사특위에서도 검토한 결과 장애인회관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집행부에 개정을 요구한 바 있는 안건 으로서 본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어 장애인복지회관으로 운영될 경우 회관사용료가 면제케 되므로 매년 약 359여만원 정도의 사용료 수익은 감소될 것입니다. 아울러 평택도 76번지 소재 구 근로자 복지회관의 임대료를 체납한 무공수훈자회의 95~97년도 분 1,367,810원과 인력택시 노조의 96~97년도 분 771,500원의 회관사용료에 대하여는 조속히 정산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검토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 사용허가 대상을 보면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4항까지는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5항에는 기타 시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라고 규정하였는데 이 경우 장애인 단체와 관련이 없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도 사용허가 대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이해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평택시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건립한 평택시 청소년 수련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이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수련실의 시설은 사무실, 상담실, 독서실, 음악감상실, 다목적실, 휴게실등의 시설을 두도록 하였으며, 둘째 수련실의 이용은 청소년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청소년의 심성순화 및 체력단련도모, 청소년 상담 및 지도, 청소년 공부방, 기타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마당 등, 관련행사에 이용토록 하였고, 셋째 청소년 수련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청소년 또는 청소년 관련 단체와 법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훈련과 행사를 주관하는 청소년 단체나 법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청소년 수련시설의 이용료는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수련실의 운영상,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과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건립한 청소년 수련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고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수련시설을 확충하여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고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수련시설을 확충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상 저촉사항과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시의 청소년 수련실은 팽성 청소년 수련실과 원정 청소년 수련실등 2개소가 있으나, 이중 팽성 청소년 수련실은 93년 12월30일 준공되어 현재 YMCA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나 지금까지 운영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 수련실을 운영하여 왔으므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평택시송탄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개정의 제안 이유는 방금 사회환경국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인 수질환경보전법이 96년12월29일 개정되어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등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부과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오.폐수처리에 만전에 기하고자 하며, 또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업단지 명칭이 산업단지로 변경됨에 따라 송탄공단을 평택시 산업단지로 바로잡아 법 취지에 부함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새로이 신설되는 기본부과금의 부과 대상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의 방류수에 수질기준 초과인원을 제공한 자로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가 30ℓ,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가 40ℓ, 부유물질 SS가 30ℓ를 초과한 경우에는 개별사업자에게 부과하며 처리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처리시설의 운영자인 환경관리공단 사업소가 납부의무자가 되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수, 침출수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로 규정하여 공단내 입주업체의 배출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현행조례안 제5조의 배수설비의 설치에 있어서 사업자는 이미 완료검사 필증을 받아 사용 중인 배수설비라 할지라도 시일의 경과등으로 인해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등 구조상의 문제가 있을 시에는 관리청은 배수설비의 개.보수 또는 신규설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오.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자는 우수가 폐수관거로 유입되지않도록 분히하여 우수배제 설비를 성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적립금의 사용에 있어서 종전에는 처리장 시설의 보완이나 개선 장비의 교체 고정자산의 구입, 신장비 또는 신기기의 구입 등에 사용하도록 제한하였으나 개정안 에는 지금까지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던 오.폐수관로의보완에도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하였으며, 넷째 조례제명 및 각조에서 지칭되고 있는 송탄공단을 평택시 산업단지로 개정하고 기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수질환경 보전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오폐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95년12월19일 개정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림에 관한 법률에 공업단지 명칭이 산업단지로 변경되었기 본 조례제명 등에 지칭된 송탄공단을 평택시 산업단지로 개정하여 현재 추가 조성 중인 한산, 추팔, 현곡산업단지도 하나의 조례를 제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본 조례개정의당위서잉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평택시근로자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개정 및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상의 저촉여부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조례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길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지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시근로자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선 위원입니다. 원평동에 건설하고 있는 수련실 있죠?

예,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것과 팽성에 있는 것은 합쳐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무봉산 수련실 만드는 것은 별도 입니까?

무봉산 것은 수련마을 이고 규모에 따라서 명칭이 다릅니다. 앞으로 마한산 것은 수련원으로 시설규모에 따라서 명칭이 각각 달라집니다.

지금현재 원평동과 팽성읍 2군데 밖에 없죠?

예,

나머지 마한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수련실설치운영조례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적정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식 위원입니다. 제13조에 보면 시장은 수련실의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을 둘 수 있다 했는데 공무원을 어떻게 둘 수 있는 것인지, 또 밑에 보면 운영을 위탁할 수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결정이 안 된 것입니까?

청소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3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무원은 1항에서 시장은 수련실의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공무원을 둘 수있다라는 근거 규정을 두었다 그 다음 이런한 소규모, 대규모 등 하나의 시설물이 되었을 때 사실상 정원을 증원해서 기구를 인정 받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한 두명이라도 위탁 운영이 되기 전까지 시장이 몇 사람을 둘 수있다라는 근거 규정을 둔 것이 제13조이고 어차피 공무원 가지고 정원이 되지 않을 바에는 위탁운영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위탁운영 근거 규정을 제14조에 각각 둔 것입니다.

언제부터 수련원을 개원 할 것입니까?

전용식 위원께서 관내에 계시기 때문에 관심이 더 가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팽성에 있는 것을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원평청소년 수련실은 통복동 171-1번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연 건축면적 682㎡로 지난 9월 8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5억원 시비해서 6억3천5백만원이 들어갔는데 대체로 보면 사무실이 9.3평, 다목적실이 38평, 휴게실이 18평, 독서실이 30평을 상당히 큽니다. 음악감상실이 16.5평, 상담실이 10.7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건거규정이 마련 되는대로 그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연내에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끝으로 평택시송탄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