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미용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모두 같이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셨는데 제가 나서서 설명을 드린다는 자체가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정리한 사람으로서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쓰레기처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쓰레기소각장 시설과 처리과정 등을 비교 시찰하고 새로운 쓰레기처리 과정을 직접 방문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 쓰레기처리에 대한 효과적이고 올바른 방안을 찾고자 선진국에서 운영 및 건설 중인 열분해용융방식의 쓰레기처리방식을 시찰한 결과입니다. 여기 1페이지의 공무원 존함이 "이해정"인데 "성"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21페이지에 보면 칼스루헤시장이 임명직인지 선출직인지, 사실은 선출직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선출직이다"라고 한 곳에 "선출직이" 다음에 "아니"자를 포함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요일정은 다들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뒤에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 요약 및 건의문 여기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류는 정말 위대한 존재임을 확인하고 우리나라의 쓰레기처리가 이제는 걱정이 없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식으로 정의를 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것의 정상적인 명칭은 고온열분해용융방식인데 이것을 좀 쉽게 얘기해서 고온이라는 말을 빼고 열분해용융방식으로 칭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동중인 열분해용융방식의 처리장이 있는 스위스와 접경지역인 이탈리아 북부지역의 폰도토체시를 방문했고 또 밀라노 남동부지역에 위치한 조립공장을 방문해서 기계의 조립생산과정을 둘러보았습니다. 또한 백년의 역사를 가진 소각방식의 개발국이자 선도국인 독일이 이 새로운 공법을 개발하고 1996년부터 신설되는 모든 쓰레기소각시설은 모두 이 테모셀렉트 공법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정보를 사전에 듣고서 공장을 건설중인 칼스루헤시와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베를린시를 저희들이 방문해서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소각방식을 버리고 열분해용융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본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방식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요약 말씀드리면 약 1,000t의 압력으로 압축해서 수분을 거의 제거한 후에 그 로의 온도가 약 600℃ 정도됩니다. 그 로를 통과시키면서 탄화시켜서 분해시키면 가장 많은 양인 합성가스와 물, 광물질, 금속, 소금, 비철금속 및 유황 등으로 다시 거의 100% 회수해서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최신공법의 쓰레기 처리기술입니다. 쓰레기 1t과 연료인 산소 514㎏을 투입시키면 산출물은 합성가스 890㎏ 약 58.8%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물 350㎏ 약 23%에 해당되고 광물질 230㎏ 약 15.2%에 해당되고 금속 29㎏ 약 1.9%에 해당되고 염화나트륨, 소금입니다. 10㎏ 0.66%가 해당되고 비철금속류 3㎏ 0.19% 및 유황 2㎏ 0.13% 등으로 분류해서 추출된다고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물론 쓰레기 성상에 따라서 그 추출물질은 약간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가장 염려했던 수분의 함유량은 첫단계에서 엄청난 압력으로 짜내버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자원을 회수하여 다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 가장 많이 배출되는 합성가스가 가스안정화 공정에서 약 1,200℃에서 90℃ 이하로 급냉시키기 때문에 안정화되고 다이옥신이나 퓨란같은 유해성 물질이 거의 생성되지 않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스로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분해되지 않는 광물질 등은 산소를 연료로 해서 1,500℃를 거쳐 2,200℃ 정도의 고온으로 완전히 용해하여 다시 급냉시킴으로써 용융점의 차이에 의해 분자식으로 뭉쳐져 있는 상기와 같은 물질들을, 여기서 상기라는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물질들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로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쓰레기는 찌꺼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완전히 하나의 자원이라는 그런 말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 아시겠지만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태우는 방식인 스토카방식의 소각장도 저희들이 봤고 들어갈 때부터 청결상태라든지 냄새, 공장의 규모 등에서 저희들이 자동적으로 우수성을 비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진국의 쓰레기처리방식 선택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방문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첫 번째 우리나라처럼 다이옥신이나 퓨란 같은 유해물질의 발생 때문이 아니라 쓰레기도 더이상 쓰레기가 아니라 하나의 자원으로써 얼마나 높은 비율로 자원을 다시 환원해 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처리비용의 효율성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즉 경제성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얻으려는 경제의 원칙이 여기에도 철저히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았습니다. 부지대금, 건설비, 부대시설비 및 운영비까지 포함할 경우에 어느 시설이 가장 경제적인가를 꼼꼼히 따져볼 때 열분해용융방식이 직접 건설비에서만 약간 비싸게 먹힐 뿐이고 부지는 스토카방식에 비해 약 3분의 2선 이하이며 부대시설비는 스토카방식이 본 건설비의 20∼30%까지 소요되는데 반해 거의 필요하지 않고 운영비에서는 그 관리인원이 2분의 1 내지 3분의 2 정도면 충분하며 수리기간도 스토카방식의 약 2분의 1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과 국가에 따라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총비용을 따져볼 때 개략적으로 약 20∼30% 정도의 비용이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환경친화적인 공법 여부를 따진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열분해용융방식은 인체에 해가 되는 물질은 거의 추출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다이옥신이나 퓨란 같은 발암성유해물질이 국제허용기준인 0.1ng/㎥을 훨씬 못 미치는 0.002ng/㎥ 정도밖에 추출되지 않으며 처리후 생성되는 합성가스와 다른 광물질들도 전량을 모두 다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토카방식처럼 약 20∼30%의 불연소각재를 매립할 필요가 없고 제2, 제3의 환경파괴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가장 환경친화적인 방식이라고 들었습니다. 또한 베를린시에서는 어떤 방식이 가장 미래지향적이며 기술혁신적인 것인지를 본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칼스루헤시에서는 10여년간이나 반대하는 주민 또는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이해를 시켰다는 말씀에서 대단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이미 묻혀있는 쓰레기라도 다시 파헤쳐서 이 열분해용융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다 알고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세계 최대의 쓰레기 산인 난지도가 있고 또 김포 쓰레기매립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매립된 쓰레기일지라도 이 테모셀렉트공법으로 다시 파헤쳐서 깨끗이 처리해 버린다면 200년이 지나도 안정화가 안된다고 하는 난지도의 쓰레기 산과 김포 매립지 및 우리나라 곳곳에 산재해 있는 매립지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에 의한 오염을 막을 수 있고 또 약 2,000만평 이상에 해당되는 국토를 다시 살려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건의사항은 이미 경기도내 소각장을 운영중인 안양, 성남, 부천, 고양, 의정부 등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가스 중 인체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다이옥신의 선진국 배출기준인 0.1ng/㎥의 최고 231배까지 나온다는 사실은 환경부를 통해서 이미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미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유해가스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수 차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활성탄휠터를 통해서 세차례 네차례나 전부 가스를 걸러내기 때문에 0.1ng/㎥ 이하로 배출된다는 말을 들어서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찰로 소각장의 적정온도 유지로 모든 유해성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며 경기도의회 쓰레기소각장조사특위에서도 이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영중인 소각장에 대해서는 소각장의 적정온도를 유지하여 젖은 쓰레기인 음식물쓰레기의 소각을 가능한 한 배제토록 하고 배출가스의 정기적인 점검과 수치를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한편 소각장에 근무하는 근무자가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근무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도록하고 소각장기술진단반을 우리 의원을 포함한 전문기술인력으로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진단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시설의 보완요구와 함께 개선을 촉구하는 상설소각장기술진단반을 편성하여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 소각장에 대한 주민의 불신을 빠른 시일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이러한 것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소각장운영관리지침 같은 것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중인 스토카방식의 소각장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피해의식과 정서상 반대에 부딪쳐서 공사에 차질을 빚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므로 이미 건설이 시작되어버린 소각장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신기술방식의 도입이 곤란하므로 그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적극 권유하며 경제적인 손실과 주민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시설보완을 철저히 하도록 강력히 지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계획중인 소각장에 대해서는 열분해용융방식의 쓰레기처리시설은 배출구가 없어서 소각재가 나오지 않으며 소각재가 없어 별도로 매립할 매립시설이 필요없는 장점이 있고 생성된 가스는 도시가스나 발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므로 자원이 없는 우리 실정으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시설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또는 공사진척률이 약 25% 미만인 경우에는 시민들의 건강과 경제적인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협의해서 새로운 공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우리 도에서는 시범적으로 한 개 지역을 선정해서 설치운영케 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열분해용융방식의 쓰레기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직접 주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쓰레기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성 확보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건설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건설비를 전액 환경부나 집행부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설되는 지역 주민에 대한 대폭적인 주민수혜사업 등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또한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설득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 31, 32페이지에는 각 소각방법별 비교표가 있습니다. 열분해용융방식과 스토카방식 그 다음에 로타리필름방식을 크게 비교해 놓았고 뒷장에는 그동안 제가 연구하는 도중에 스토가방식과 열분해용융방식 두 가지만을 집중적으로 좀더 비교를 해놓은 그런 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시찰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같은 위원의 입장에서 쓰레기소각장시설을 둘러보고 와서 짧은 시간 내에 이런 것을 작성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다고 인사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시찰결과를 오늘 채택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시찰결과서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들이 오늘 이것을 처음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더 심도있게 한 번 더 읽어보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저희들이 현지방문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것을 채택해도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건의를 드립니다.

네, 정소앙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김도삼 위원님께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신 데 대해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지금 보고서를 쭉 검토하면서 조금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번에 해외시찰을 하면서 국내 쓰레기소각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혹은 선진국들의 소각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참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김도삼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열분해용융방식의 우수점 이런 것을 발견하고 상당히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일단은 객관적인 입장에 서서 주민을 대표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페이지가 없어서 제가 매겨 놓은 페이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26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그것은 열분해용융방식이라고 일컬어지는 쓰레기처리방법이 "우리나라의 쓰레기처리는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표현, 혹은 28페이지에 보면 "열분해용융방식은 충분히 인류의 위대한 발견이라고 할만하며 에디슨 이래 인류 최대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있고 획기적인 발견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제 우리나라도 쓰레기처리방식을 한시바삐 독일과 이탈리아, 스위스, 미국, 일본 및 브라질 등 선진국처럼 열분해용융방식으로 과감히 바꿔가야 할 것이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열분해용융방식의 우수한 점에 대해서 가능성을 느끼기는 했지만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검증은 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를린에서 그쪽 관계자한테 그쪽에서 일곱 차례에 걸쳐서 전문가들이 검토한 자료를 우리한테 보내주기로 했는데 그것을 받아보고 우리가 일단은 그쪽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직접 눈으로 보기는 했지만 이게 구체적인 근거나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사업적인 측면에서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신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위의 전체적인 일정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우리 국내 소각로들을, 소각장들을 보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첨부해서 이후에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두 위원님께서 김도삼 위원님의 노고를 치하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특히 오늘 채택이 안되고 나중에 채택이 되는 걸로 동의안이 나왔으니까 저도 동의에 찬성합니다. 그러면서 추가해서 말씀드릴 건 쓰레기문제 때문에 우리가 갔을 때 베를린에서 담당 최고책임자가 나와서 쓰레기정책을 얘기한 것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여기에 같이 담았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얘기해 주신 점의 핵심은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만은 오너가 책임을 지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네가 일괄적으로 한다 하는 얘기를 같이 들으시면서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나름대로 그때 필기를 해놓으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점들도 개진해서 이 기회에 우리 경기도의 쓰레기정책이라든가 또는 환경을 다시 생각하는데 있어서 다소라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까지도 같이 첨부하셔서 이번 기회에, 나중에 결과보고서를 낼 때 제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권두현입니다. 존경하는 하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환경국 특히 청소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하여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쓰레기소각장조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여건, 현황, 과제, 폐기물소각시설 추진, 운영중인 소각장 다이옥신 저감방안,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여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는 급속한 도시화로 연 40여만명의 인구증가와 전국의 27%의 산업제조업이 집중되어 있고 서울권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의 수용 등으로 청소요원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욕구는 날로 증대해서 쾌적한 환경과 편리함의 추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에게 만족할 만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은 청소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청소구역은 84%이며 제외지역은 16%입니다. 청소구역 인구는 약 98.5%인 786만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1.5%인 12만여명이 청소구역 외에 거주하고 있어 우리 도민 대부분이 청소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량은 '94년 기준으로 봐서 1일 8,656t으로 1인당 1.24㎏이 발생하고 있으며 '96년도에는 1일 7,137t이 발생하여 1인당 0.89㎏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94년도 대비 약 28%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우리 도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에 있어 폐기물은 우선 발생단계에서부터 최소화시키고 부득이 발생한 폐기물은 재활용을 극대화하며 발생된 폐기물은 안전한 매립과 소각을 통한 침출수, 대기오염 등 제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다이옥신 공포로부터 해방을 위해서 '97년 7월 19일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어 현재 운영하고 있는 50t 이상의 소각시설은 2003년 6월까지 0.5ng/㎥을 권장치 또는 기준치로 설정하였고 신설로에 대하여는 '97년 7월부터 0.1ng/㎥으로 배출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다이옥신에 대한 대책에 다소 미흡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만 앞으로 배출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이 신뢰하는 소각시설이 설치되도록 하겠으며 님비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입지선정 등 초기단계부터 주민의견수렴과 참여를 통하여 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맑고 깨끗한 국토를 유산으로 보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소각시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를 위하여 2002년까지 31개 시 군 36개소에 7,913억원을 투자하여 5,403t 규모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중 운영중인 시설은 성남시 등 9개소로서 50t 이상인 시설은 성남, 안양, 부천, 고양시 등 4개소이고 50t 미만의 시설은 평택시를 비롯해서 오산, 하남, 포천 등 4개소입니다. 또한 의정부시 소각시설은 '97년도 6월 5일부터 가동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시설은 6개소에 1,690t 규모로서 이중 공정이 70% 이상인 시설은 성남과 가평이고 용인시는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50t 미만은 광명시, 수원시, 과천시입니다. 또한 계획중인 시설은 21개소에 2,846t의 규모로서 행정절차 이행단계에 있는 시설이 의정부 등 10개소로 2,096t 규모이고 계획수립 단계에 있는 시설은 동두천 등 11개소에 750t 규모로 세부추진사항은 별첨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소형소각시설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에 설치된 소형소각로는 총 3,201개소로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것이 103개소에 71t 규모 그리고 사업장에 설치된 시설이 3,098개소로 1,342t 규모입니다. 규모별로는 시간당 100㎏ 미만인 시설이 3,104개소이며 소각용량은 1,089t으로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시설이 95개소에 49.6t, 사업장에서 설치한 시설이 3,009개소에 1,039.6t입니다. 시간당 100㎏ 이상인 시설은 97개소에 324.3t 규모이며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시설이 8개소에 21.6t 규모이고 사업장에서 설치한 시설이 89개소 302.7t 규모로 역시 세부내역은 별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소각시설의 오염물질 저감방안에 대해서는 10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운영중인 소각장 다이옥신 저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다이옥신 배출관련 도내 운영중인 50t 이상의 소각장에 대해서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수원대학교 환경공학과 장영기 교수, 국립환경연구원 김상권 박사 등 사계 전문가 6명을 초빙하여 현지확인을 점검한 바 있으며 주요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별도자료 2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6월 24일 다이옥신의 독성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한 바 있고 또한 외국선진자매결연국의 선진기술에 의한 기술검토를 네덜란드 북홀란드주에 도내 운영중인 4개 소각장에 대해서 운영상태 및 저감계획에 대해서 기술 검토를 의뢰한 바 있고 소각장의 운영, 건설과 관련한 현안사항인 다이옥신의 정확한 국민의식을 위한 유해성 정도의 대대적인 홍보와 열분해시설 등 신종소각방식의 국내적용을 위한 타당성 검증 그리고 다이옥신 저감을 위한 추가방지시설 및 신규시설 설치비를 국비지원 확대해 줄 것을 내무부와 환경부에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다이옥신과 관련하여 일본 가나가와현으로부터 일본의 다이옥신 배출실태 자료를 수집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소각시설의 다이옥신 저감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6월 환경부의 다이옥신 배출실태를 발표한 결과 우리 도내 50t 이상의 5개시설에서 최저 0.99ng/㎥ 여기는 안양평촌소각장이 되겠습니다. 최고는 23.12ng/㎥ 역시 부천의 중동소각장이 되겠습니다, 배출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대책으로 금년말까지 주요방지시설 보완을 할 계획으로 성남시소각장은 여과집진기 교체를 완료하여 지난 9월 30일 환경관리공단에서 다이옥신을 재측정하여 앞으로 이삼개월이면 발표가 될 예정으로 있고 안양 평촌소각장은 당초 0.99ng/㎥이었습니다만 항구대책과 연계하여 금년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있으며 부천시 중동소각장은 당초에 23.12ng/㎥이 발생했었습니다만 활성탄분무시설 등을 설치하여 재측정한 결과 3.28ng/㎥이 검출되었고 고양시 일산소각장은 선택적 촉매장치 SCR이 되겠습니다. 촉매효율을 개선하여 다이옥신을 측정한 결과 당초에는 3.86ng/㎥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재측정한 결과 0.30ng/㎥이 배출된 바 있으며 의정부소각장은 200t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적연소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연소실 출구온도를 850℃ 이상으로 유지하고 연소실내 가스는 2초 이상 체류토록 하며 배기가스 중 일산화탄소를 50ppm 이하로 유지하고 방지시설의 유입가스 온도를 200℃ 이하로 유지하여 소각로에서 다이옥신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항구대책으로는 운영중인 4개 시설에 대하여 선진국 수준인 0.1ng/㎥ 이하로 배출되도록 24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SCR, 선택적 환원촉매장치가 되겠습니다. 또는 활성탄분무시설 설치 등 추가방지설비를 설치하여 발생된 다이옥신을 제거하고 앞으로 말씀드린 최적연소조건을 유지하여 완전연소를 통한 다이옥신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형소각시설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도내설치 운영중인 3,201개소의 소형소각시설에 대하여 긴급대책으로는 최적연소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소실 출구온도를 800℃ 이상으로 유지하고 수분함유폐기물은 건조, 소각하며 PVC, 비닐, 플라스틱 등 유기염소계 화합물질은 분리수거를 통한 소각을 금지하여 다이옥신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닥트내에 축적된 분진을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다이옥신 합성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항구대책으로 신규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50t 이상의 중대형 소각시설 설치지역에는 신규설치를 제한하고 인구 밀집지역에는 도시쓰레기 소형소각로 설치를 지양하며 3년마다 정기 성능검사를 통한 소각시설 정상유지를 확인토록 하고 기 설치시설에 대하여는 최적연소조건을 유지하여 다이옥신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각시설 설치에 있어 문제점으로는 소각 신기종이 아직 검증되지 않아 신규도입 설치가 어렵고 소각시설 전문인력 부족으로 부실설계 및 시공의 우려가 있으며 혐오시설 인식으로 부지선정 등 사업초기부터 지역주민의 극심한 반대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열분해 용융시설 등 소각신기술 국내적용을 위하여 수도권매립지 등에 시험시설을 설치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할 예정으로 있으며 설치승인시 소각기술 지원단의 사전자문을 통하여 시설규모의 적정성, 방지시설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완벽한 방지시설을 설치토록할 것이며 50t 이상의 소각시설설치 및 관리기준을 강화하여 연소실출구온도를 현행 800℃에서 850℃ 이상으로 하고 일산화탄소 배출농도도 현행 600ppm에서 30ppm으로 강화했으며 주민피해 심리해소를 위해서 주민숙원사업을 병행실시하되 입지공모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완벽한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다이옥신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으로는 그 동안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관리대책이 미흡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다이옥신 관리를 위한 측정분석요원 등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다이옥신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9일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설정이 되어서 신설로는 0.1ng/㎥으로 설정하였고 운영중인 기설로에 대하여 0.5ng/㎥을 '99년 6월까지는 권장치로 하고 '99년 7월부터 2003년까지는 규제기준인 기준치로 해서 2003년 7월부터는 0.1ng/㎥을 기준치로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연소실 출구온도는 800℃에서 850℃ 이상으로, 집진기 입구온도는 250℃에서 200℃ 이하로, 일산화탄소 농도는 600ppm에서 30ppm 이하로 강화했으며 소각시설 설치후 시공회사에서 1년간 시운전을 의무화하여 소각시설의 성능검사를 설치시 1회에서 계절별로 4회로 하고 5년주기에서 3년주기로 성능검사를 역시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소각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소각시설 운전 전문인력 부족으로 적정연소조건 유지관리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당 처리능력 600㎏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만 5년마다 성능검사를 실시토록 하여 정상 유지관리 확인에 또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운전기술 능력배양을 통한 쓰레기 완전연소로 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해서 환경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크레인기사 등 필수요원은 1년에 2주 이상 전문교육을 실시토록 하며 해외선진시설 견학을 통한 운전기술을 습득토록 하겠으며 소각잔재의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농도를 조사하여 용융고화 등의 처리방법을 강구하고 비산재를 별도로 분리해서 배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금년말까지 설치토록 시 군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간당 600㎏ 미만인 소형소각시설을 포함한 모든 소각시설에 대하여 3년마다 성능검사를 실시토록 강화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하여는 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비정상가동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군별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목표를 감안하여 설치승인시 시설규모의 적정성, 방지시설의 적합성 등을 환경부 소각기술지원단의 종합검토를 실시하여 적정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소각시설의 부실설계 및 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준공후 최소 1년간 건설업체에서 시운전토록 하여 신뢰성 확인후 시 군에 인계토록 하는 한편 시공업체에서 직접 위탁운영, 관리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며 인접 시 군간에 협의를 통한 광역소각시설설치추진 시에는 당초에 도비보조율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원토록 하는 등 광역시설설치 추진 시 군에 대하여는 최대한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소각대생 쓰레기질 개선을 위해서 PVC, 비닐장판 등 염소계 화합물을 최대한 분리수거하고 음식물쓰레기 수분함량을 낮추기 위하여 탈수, 건조후 음식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토록 계도하며 소각장 완전연소조건을 최대한 충족시키도록 하겠으며 폐기물 감량,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우선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각대상 폐기물의 최소화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자원사장화를 예방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처리에는 우리 주민들의 의식과 환경에 있어 투자의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많은 고견을 주시는 것은 앞으로 저희가 소각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지시설 추가설치에서 보고하신 것을 보면 4개 시 군에 241억 3,300만원을 지원하신다고 그랬죠?

네.

이 부분의 예산이 어떻게 설정이 되었는지와 시 군별 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소각시설지원단을 구성해서 앞으로 운영하시겠다 그랬는데 소각시설지원단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소각물 잔재처리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소각잔재 처리시설을 하시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41억원에 대한 투자예산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환경부에서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저희 경기도에 발표한 4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소각장은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에 4개 시설에 대해서 시 군에서 소요예산을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30%를 국고로 지원하고 또 역시 지방비에서 70%를 부담하되 그 70% 중에서 도비는 30%, 나머지는 시 군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비가 30%, 도비가 21%, 시 군비가 49%의 재원부담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환경부에서 36억 1,900만원의 자금이 배정되었습니다. 단기대책으로 성남시라든지 부천시라든지 고양시, 안양시가 시비를 투자해서 지금 단기대책으로 추진을 해서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두 번째 소각시설지원단 지원은 그 동안 환경부에서.

잠깐요, 그러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도비로 얼마 정도 지원 나간겁니까?

도비는 지금 지원된 게 없습니다. 국비로 9억 3,000만원이고 시비로는 300만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고양시 일산소각장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에서 하자보수차원에서 현재 수리를 하고 지난 번에 검증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9억 3,000만원의 국비지원이 나갔다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소각시설지원단 지원은 환경부에서 소각시설기술지원단을 현재 40여명으로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0t 이상의 소각장을 건설할 때는 환경부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기술지원단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구성되어 있는 기술지원단의 자문을 받겠다는 보고가 되겠고 소각물 잔재처리는 조금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경기도 관내에는 모두 스토카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소각잔재를 현재는 김포군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자체매립장이라든지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보고가 되겠습니다.

자체매립장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각 지자체에서 땅도 사야되고 매립장을 나름대로 건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지시 같은 게 내려갔습니까?

네, 저희가 금년말까지 설치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시사항 사본하나 해주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저희 소각장특위를 구성하고 본 위원들이 국내 특히 우리 경기도내 소각장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유럽까지 가서, 신기술을 직접 현지에 가서 시찰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경기도는 31개 시 군에 36개 소각장, 1시 군 1소각장 정책을 전혀 버리지 않고 그대로 그 정책을 추진하시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부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1시 군 1소각장 정책을 이미 철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경기도만 유독 이런 방향을 개선하지 않고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 좀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슨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환경부에서 아직 검증이 안돼서 환경부 쪽에서 멈칫거리고 있는 상태기도 하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이해가 되지만 우리 경기도는 사실 소각장 문제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그야말로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신기술을 도입한 쓰레기처리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위를 취하실 용의가 없는지 좀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를 보니까 광역소각장을 앞으로 짓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가겠다 이 정도의 미온적인 대책이 나왔는데 과연 경기도가 시 군간에 광역소각장을 짓도록 노력을 한 흔적이 있는지, 준비한 실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방자치법제142조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권 같은데 예를 든다면 군포에 소각장을 짓고 있습니다. 안양에 소각장을 석수동에 또 짓게 되니까 평촌소각장하고 두 개, 그리고 과천에 짓게 되죠. 이렇게 되면 조그만한 도시에 소각장이 무려 네 개나 생기는 이런 불합리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각장 규모의 적정성입니다. 일단은 여기서도 경기도 청소행정을 담당하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광역소각장, 말만 광역소각장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지 정말 광역소각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흔적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규모의 적정성을 말하다 말았는데 일단 쓰레기를 최대한 감량하고 소각시설을 최소한으로 적은 규모로 지어야 되는데 감량화는 제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크게만 지으려는 이 발상 자체도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3,200개에 달하는 도내 소형소각장이 있다고 방금 보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앞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 이 정도인데 정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일이 서서 지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불법 소각행위를 많이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대형소각장 뿐만 아니라 3,200개에 달하는 소형소각장도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봉투를 별도로 구분해서 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분리배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수거하는 청소업자들은 이것을 혼합해 버려요. 가정에서는 분리해서 배출하지만 청소업자들은 청소차에 실은 순간에 한꺼번에 실어서 압축해서 실어갑니다. 아무 필요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요. 여기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각장 문제, 우리 경기도 31개 시 군에 36개소를 시 군별마다 설치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으셨는데 사실 지금 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제가 심지어 처음 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광역소각장 설치하는 시 군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것은 물론이고 행정적인 뒷받침도 최대한 하겠다는 조건하에 31개 시장 군수한테 의견조회를 했었습니다. 광역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런데 다들 광역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단 우리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런 답변을 얻은 바와 같이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사실 저희가 광역쓰레기소각장 설치를 위해서 의정부, 양주군, 동두천 3개 권역을 묶어서 양주군 남면에 설치하는 것을 양주군을 통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측면에서 많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반대주민들이 많이 생겨서 그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매우 불투명하다는 것도 보고를 드리며 아울러서 안양권에 군포, 안양평촌과 석수동 그 다음에 과천 등 안양권에 4개 쓰레기소각장이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기내 자치단체나 지역주민들이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으면서도 자기 지역에는 다른 지역 쓰레기를 소각시킬 수 없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고 저희가 1시 군 1소각장 원칙을 고수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며 광역쓰레기소각장을 추진하는 시 군에 대해서 저희도 행정적으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촉구할 것이며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1시 군 1소각장 원칙을 고수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며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추진하는 시 군에는 저희도 행정적으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촉구를 할 것이며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아울러서 신기술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회 질문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스토카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신기술을 검증해 준다면 현재 폐기물관리법시행령에 보면 소각시설에서 신기술 도입방식에 있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에도 누차 건의를 했고 심지어 지난 토요일에는 제가 임수복 도지사직무대리를 모시고 환경부장관님과 환경부차관님을 직접 뵙고 정식 건의를 신기술 도입문제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상당히 긍정적으로 환경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처음 이렇게 확실히 받았습니다, 장 차관님께. 그래서 신기술 도입이 머지 않아 검증을 통해서 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며 또한 아울러서 우리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는 지금 양주군과 안성군에서 신기술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군과 양주군에서 도에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에서 시 군 자치단체장이 신기술 도입을 할 경우에는 저희는 절대로 막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고 또한 소형소각로에 대해서도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 저희가 소형소각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관서도 물론이고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솔직히 제가 시인을 드립니다. 최근에 다이옥신 문제로 인해서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많이 저희 행정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관서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행정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소각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각로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연소조건이라든지 모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소형소각로에 대한 다이옥신 문제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아울러서 음식물쓰레기도,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가정에서 분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수거하는 과정에서 혼합수거하는 것도 비록 군포뿐 아니라 기타 대도시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 위원님께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지도감독도 제대로 못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도 시작한지도 일천하고 또 우리 국민들 의식도 많이 개선돼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저희한테 시간을 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정소앙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간단한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워낙 우리나라 소각정책에 있어서 그동안 운영상의 문제점 때문에 주민들은 소각로 혹은 소각장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부터 보이기 시작하는데, 또 최근에 다이옥신 문제가 부각이 돼가지고 과학적으로 다이옥신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소각장에 대해서는‘다이옥신’이렇게 연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해외에 시찰을 하면서 느낀 것은 똑같이 스토카 방식을 운영을 하면서도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쪽에서는. 그러면 이게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주민들의 반대라고 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그거는 주민들의 님비현상의 문제가 아니고 왜 우리나라의 소각로는 외국과 동일한 방식을 채택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도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모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이옥신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거론이 됐기 때문에 이후에 대안이 충분히 찾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중금속에 관한 문제가 부각이 됐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그래서 독일의 칼스루헤시에 가서 여기에서는 쓰레기소각에 있어서 수은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중금속이 배출될 수 있는 그런 쓰레기들을 어떻게 수거를 하느냐, 특별한 어떤 법률적인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느냐 그랬더니 조례로서 분리수거를 하도록 규정을 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례안의 사본을 제가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위에서 가능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걸 번역을 하든지 해가지고 참고를 해서 현재 앞으로 신기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열분해용융방식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이옥신이 됐던 중금속 문제가 됐던 다 해결이 되는 걸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와 또 다르게 기존의 스토카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이거를 신기술로 대처하기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시고 조례로서 중금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치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주민들은 정부에서 시키니까 정말 열심히 음식물쓰레기 하고 일반쓰레기를 분리해서 봉투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처리하는 방식이 그렇다 그랬을 때 이건 참 무책임한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철거하게 지도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각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과 더불어서 집행부와 의회, 주민 모두 함께 고민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대안들을 함께 연구해 나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명에 김도삼 위원입니다. 물론 오늘은 처음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하고 온 결과에 대해서는 첫 번째 대면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가 아직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실 그리 잘 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꼼꼼히 좀 읽어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이 점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해서 전면적인 소각정책에 대한 재수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해외견학 다녀오신 후에 좋은 지적사항은 제가 아직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청소행정에, 다시 말씀드려서 소각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회의가 있게 되면 그 때는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도의 입장을 가지고 나와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유해물질의 배출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미 0.1ng/㎥ 이하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다 지키고 있어요. 그걸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웃어버리더라고요. “자꾸 그것만을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다, 저희들은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이런 이야기를 곳곳에서 들을 때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런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고 보고서에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쓰레기 자체를 쓰레기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의 자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다시 한 번 회수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이미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쓰레기 정책자체도 앞으로는 이거를 쓰레기로 보지 않고 하나의 자원으로 보아서 어떻게 하면 좀더 많은 자원을 다시 우리가 회수하고 활용을 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관점으로 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매립할 필요가 전혀 없고 인체에 해가 없고 또한 환경을 해칠 이유가 전혀 없는 이러한, 전혀 없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없는 이러한 새로운 신기술 공법이 나왔다고 봤을 때 우리 도 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가 보셔가지고 그냥 그 공단만 가서 봐서는 사실은 별로 얻을 게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이미 채택한 곳에서 아까 정소앙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자료가 오면 다시 그걸 분석을 하고 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게 언제 올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저희가 이미 와서 여기서 팩스도 다시 넣었습니다. 빨리 보내주십사 하는 팩스도 다시 넣었는데 한 15일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이미 넣었으면 거기서 바로 보냈을 때에 15일 정도 걸린다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다음 회기때까지 올 수 있을는지 또 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번역을 다시 해가지고 분석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아마 소요될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너무 늦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듣고 온 바에 의하면 이미 제가 말씀드린, 저희가 듣고 온 것은 대부분이 이 보고서에 다 담겨 있습니다. 물론 중복도 되고 여러 가지 반복도 되고 두서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기서 나온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런대로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꼼꼼히 한 번 읽어봐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난다든지 또는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회와 집행부라는 이런 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의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또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같이 힘을 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자료가 여러 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면 모든 것이 다이옥신 위주, 다이옥신을 어떻게 하면 절감시키느냐 또는 왜 많이 나오고 있느냐 이것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합디다. 뭐냐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활성탄 그리고 필터를 갖다가 3개, 4개씩 끼워 넣으면 0.1ng/㎥ 이하로 다 떨어진데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 문제가 가장 급선무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조사 보고서가 오면 다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미 가동중에 있는 소각장과 또 현재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소각장 또 현재 짓고 있는 소각장 이런 단계로 최소한 3단계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별도로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소각도 좋지만 우선 발생단계에서부터 최소화시키고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자원화를 하는 것이 저희 경기도의 폐기물정책입니다. 그래서 우선 소각장을 설치하기 이전에 우리가 최대한 줄이고 또 발생된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은 퇴비화를 한다든지 사료화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각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굳이 스토카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신기술이 도입이 된다면 우리 도 자치단체의 설치권자인 자치단체장한테 권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신기술이 검증이 된다면”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검증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를 보고 검증이라고 할 수 있나요?

환경부에서 소각기술지원단이라든지 그런 검증기관이 있으니까 거기서 검증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외국에서 검증을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대처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저는 그런 걸 가지고 환경부에 정식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 위원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기술 도입을 하는데 환경부에서 검증이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 도에서는 설치권자가 시장 군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신기술 도입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군에서 계속 이야기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라는 재정지원도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시 군의 재정형편상 어려우니까 회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신기술 도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단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시범적으로 어느 특정 기초단체와 협의해서 신기술을 도입해서 하나 건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부와 관련없이, 환경부의 승인이나 이런 것이 꼭 필요합니까? 그런 거 없이 환경부와 관련없이 기초단체와 협의해서 시범적으로 하나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스토카방식도 좋고 열용융방식도 좋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마는 우선 소각장을 설치할 자치단체장이 앞장서서 설치를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 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검증도 안한 시설을 우리가 어느 특정 지방자치단체 보고 설치하라고 권유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3년까지 36개 소각장을 도내에 건설할 계획인데 지금 추이로 본다면 100% 스토카방식 아닙니까?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성군과 양주군은 신기술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초단체에서 신기술을 도입해서 건설하겠다고 그러면 환경부와 관련없이 도하고 협력해서 건설이 가능한 겁니까?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합니까, 물론 국비지원은 못받겠지만.

다만 환경부 소각기술지원단에서 형식승인만 해 준다면 가능합니다.

형식승인이란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50t 이상은 전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환경부에서 허가 승인을 못해 주면 못짓네요, 그것도?

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왜 환경부에서 스토카방식만 고집하고 있느냐, 전국적으로 약 삼사조원에 이르는 소각장시설을 전부 특정 재벌들이 지금까지 스토카식으로 지어왔고 또 그렇게 추진중에 있는데 환경부가 특정재벌들과 어떤 유착이 돼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느냐, 외국같은 데는 정말 적극적으로 벌써 신기술을 도입해서 쓰레기처리장을 짓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검증이 안됐다는 이유로, 또 무슨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 놓으면서 그걸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국민정서와 전혀 안맞거든요. 국민들은 사실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고 각 지역에서 정말 굉장히 심각하고 골치아픈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전형적인,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전혀 없고 이 마인드 자체가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중앙부서의 공무원들부터도. 그래서 하도 안타까워서 저희 위원들이 유럽까지 방문했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오죽했으면 이렇게 고육지책으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마는 문제는 환경부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승인을 안해 주면 못지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50t 이하는…….

승인을 받지 않기 때문에요.

승인을 안 받고도 되겠네요?

네.

그럼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한 번 모색을 해 보시죠. 물론 기초단체에서 먼저 의견을 상부기관인 도에 문의를 해야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소각장 건설계획을 갖고 있는 각 시 군 단체장과 얘기를 나눠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한 번 권유를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거기서 먼저 올라와야 된다 이것보다는 먼저 우리가 전향적으로 도 차원에서 한 번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개인적으로는 경제성이라든가 투자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기술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검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렇게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단체에서 하겠다면 적극 지원을 해 주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 이 방법이 좋으니까 이거 해라 저 방법이 좋으니까 저 방법으로 추진하라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증이란 게 뭡니까, 꼭 환경부에서만 확인해 주는 것이 검증이고 경기도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검증을 해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학자들 머리를 빌리고 그래 가지고 합리적인 검증절차를 거쳐서 지으라고 제시할 수는 없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신기술 도입하는 업체들한테 파이롯트를 설치해 가지고 당신네들이 그럼 우리 경기도에 일정한 장소에 파이롯트를 설치해 가지고 검증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하라는 것도 사실 제가 권유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지금 용인군에 하나 설치해 놓은 게 있는데 아직 밖으로 대외적으로 내세울만한 그런 검증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디서 한 겁니까?

진로입니다.

진로는 무슨 방법인가요?

프라지마공법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신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프라지마공법이 있고 여러 가지 공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위원들이 이번에 외국가서 견학하고 온 열용융공법 말이죠, 이게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저희들이 의견일치를 본 게 이게 가장 바람직하고 우리가 내 놓을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번 50t 이하라도 건설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 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조금전에도 보고드린 바 같이 환경부 시각에서도 신기술 도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 토요일 임수복 도지사직무대리하고 장관님, 차관님께 보고드려서 그 말씀도 들었고 저희도 위원님들께서도 저희한테 말씀하실 때마다 적극적으로 환경부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환경부에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알고 있고 수도권매립지 제2공구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도 저희가 실무자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몇 년 흐르지 않습니까, 검증하죠, 뭐 하죠 그러다 보면 삼사년은 족히 흐를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 임기 끝나고 사실 그렇게 되는 건데 임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도차원에서 환경부와 꼭 연계시키지 말고 도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한 번 강구를 해 보시라 이런 뜻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부라하면 우리나라 중앙정부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고 또 그런 모든 기술을 검증하는 부서가 있고 또 우리 도단위에서는 아직 그럴만한 수준에 못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정부에 그런 검증방법이라든지 중앙정부의 지시가 없이는 아직 저희 독단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 실무자 차원에서는, 도단위라든지 이런 데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에서 지난 9월 26일 열용융방식을 인정했다고 신문에서 봤거든요. 국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에서 열용융방식도 인정을 했다는 것이 신문에 났습니다. 저희들이 출발하기 직전에 났는데, 그거 알고 있습니까?

저희는 아직 그걸 못봤는데 환경부에 다시 한 번 알아가지고 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신문에서 났습니다. 저희들이 출발하기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서 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환경부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하고 아울러서 제가 한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환경부에서 부정적으로 나오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여기 환경부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소각시설 건설에 필요한 예산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비용으로 35% 내지 70%를 조달하고 환경부 국고보조를 30% 내지 50%를 받고자 하는 바, 소각시설 국내외 특허기술이 고온 열분해 시설을 건설할 경우 환경부의 국고보조가 가능한지”이렇게 질의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이“폐기물관리법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각시설 및 고온열분해 시설에 대한 국가지원이 가능할 것임 끝”이렇게 해서 국가지원이 가능하다고 이미 환경부에서 환경부장관 명의로 내려온 공문을 제가 하나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늦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자꾸 가지는데요. 물론 엊그제 임수복 지사대리님 하고 같이 갔다오셔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이미 환경부에서는 이런 내부적인 결론을 내렸고 또한 조금전에 신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월 26일자로 열분해용융방식을 적극 권장사항으로 이미 인정을 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불만도 가집니다마는 이미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방침을 정하고 있고 또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 세계가 사실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거를 채택하려고 해도 3,000개 정도나 되는 스토카 방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집진시설 그 다음에 불연소각재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그런 기술로 새로이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도입을 못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6년부터, 작년부터 이미 새로운 소각방식은 전부다 열분해용융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깊이 인식하시고 방향을 좀 전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굳이 스토카 방식만을 고집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신기술이 우수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입증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다면, 또 시 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기술 도입하겠다면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해 주고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군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이탈리아의 푼도토체시는 연간 약 2만명 정도가 이 시설을 시찰하러 온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각 시 군이 다 가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걸 추진했던 이유도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내 31개 시 군이 가장 아마 쓰레기 소각시설, 특히 처리시설을 제일 많이 설치할 그런 도가 될 겁니다.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서 보고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강구함으로써 예산낭비 또는 주민들의 건강피해 이걸 막아보자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검토를 서로 한 후에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가운데 반복이 되는 감이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는 시 군에서 먼저 이거를 먼저 제기하고 요청을 하기 전에는 좀 어려운 그런 점들이 있다,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요. 우리 소각장특위에서 이번에 활동을 하고 돌아오면서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가졌던 생각인데 우리가 그냥 가서 겉모양만 보고 온 게 아니고 스토카방식하고 열분해용융방식에 대해서 기술적인 측면까지 아주 세세하게 따져 봤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도 상당할 정도로 이해를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가능하다면 경기도 집행부측하고 우리 의회하고 또 관계 학계나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소각방식에 관한 어떤 공청회랄까 학술적인 토론이랄까 이런 자리를 한 번 만들어서 아마도 이런 것들을 경기도에서 선구자적인 그런 입장에서 해 나간다면 전국적으로도 앞으로 소각방식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을텐데 상당할 정도로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 검증이라고 하는 말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기술적인 안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해물질의 배출여부 등등을 가지고 논의를 한다면 스토카방식은 검증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검증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자꾸 소극적인 그런 입장에서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환경문제라고 하는 게 우리 당대에서 사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두고두고 우리 후손에까지 연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주민들까지 같이 초청해서 같이 볼 수 있는 토론의 장, 혹은 공청회 이런 것들을 좀 시도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소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좋은 기회를 마련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연말에는 일정이 좀 어려운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금년 연말내에 개최를 못한다면 연초에라도 그런 기회를 한 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정이 겹친다고 들었는데.

신한국당이 28일 경기도내…….

27일이 서울이고 28일이 경기도예요. 김규배 의원님한테 들었는데요.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10월 27일 1반은 10시부터 하남시 총무과장한테 현장확인 안내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거기에 집결하는 것인지.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현장약도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시죠.

가실 분은 가시고 도로 오신다면 저희들이 모시고, 도중에 가실 때도 모시고 갈 수도 있습니다.

기존 소각장만 보는 겁니까? 부천시 같은 곳은 새로 착공한 데가 있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우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한 게 기존 소각장과 지금 짓고 있는 것, 부천은 저희들이 몰랐거든요.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시간이 자꾸 가는 것 같아서 일부러 자료를 받았거든요.

부천 가서 잠깐 볼 수 있죠.

자료를 받아보니까 300평 규모로 이 달에 착공을 했어요. '93년도에 승인이 났는데 여태까지 있다가 이 달에 갑자기 했는지 가서 봐야 되겠고, '93년도에 승인이 나서 '97년 10월에 착공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