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성렬입니다. 먼저 회기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6일 정인봉 의원외 39인으로부터 안양교도소이전촉구건의안, 10월 17일 문교위원장으로부터 지방행정교육체제개편에대한건의안, 기획위원회와 문교위원회, 그리고 문화공보위원회 및 통상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본회의의의결을 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등 4건, 10월 20일 통상경제위원장으로부터 중소기업청경기지방중소기업사무소의경기지방중소기업청승격요구건의안,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10건) 이상 17건이 제안 및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심사보고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6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등 5건,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일산금정굴사건진상조사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내무위원장으로부터 '97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보건의료계획안, 농림수산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농촌진흥원시험및분석의뢰에관한조례안, 통상경제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와호주퀸스랜드주간의자매결연동의안 등 3건, 문화공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체육진흥조례안, 지역계획위원장으로부터 안양교도소이전촉구건의안,도비보조금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기초자치단체에대한도비보조금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이상 15건이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10월 9일 박문숙 의원외 15인으로부터 접수된 통합의료보험법안제정건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사환경위원회에서 10월 17일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2일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 김영환외 6,044인이 정인봉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안양교도소이전촉구청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에 회부심의 중 청원인과 소개의원의 청원철회요구로 10월 17일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철회동의에 대한 심사결과 철회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신한국당 대표의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신우근 위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지난 10월 14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직 사임요청이 있어 사임처리하였으며 따라서 신현익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요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교체가 있었습니다. 신한국당은 박기춘 위원이 위임되었고 새정치국민회의 간사로 한기태 위원, 민주당 간사로 김윤식 위원, 의정동우회 간사로 최덕구 위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2.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3.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4.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5.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용헌 예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헌 의원입니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96년도경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안, 그리고 '97년도제2차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승인함에 있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의활동에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심사 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린 다음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96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안, '97년도제2차경기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안에 대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고 끝으로 결산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8월 27일자 경기도지사와 '97년 8월 29일자 경기도교육감이 각각 제출한 '96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과 추경예산안심사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7년 10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7년 10월 1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7년 10월 2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7년 10월 21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97년 10월 1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7년도제2차경기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의결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안을 승인하였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경기도지사와 교육감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같은법시행령, 재무회계규칙 등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에 심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심사결과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경기도 세입.세출결산에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재정규모는 4조 2,805억3,600만원이며 일반회계의 결산내역은 세입예산액이 2조 8,457억 4,600만원이었으나 4,237억 4,200만원이 증가된 3조 2,694억 8,8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2조 7,975억 7,600만원이 지출되었고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세입결산액이 1조 110억 4,800만원으로 예산액 1조 317억 1,300만원에 대하여 206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6,243억 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용은 행정디자인실 운영비 등 3건에 8,900만원이며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27건으로 연도 예산현액 2,320억 2,300만원 중 지출액은 1,412억 9,500만원, 다음 익년도 이월액은 906억 8,700만원이고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은 총 183개 사업에 1,877억 200만원입니다. '97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15종으로서 5,157억 600만원이고 '96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조 2,977억 1,200만원이며 '96년도말 채무총액은 1조 2,784억 3,200만원이고 '9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4,664억 5,500만원이며 '96년도말 물품현재액은 640억 5,300만원입니다. 결산승인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사항을 보고드리면 기존 금고운영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세입예산과 수납액과의 차이나는 사유, 불용액 및 이월액 과다발생사유 등이 집중거론되었습니다. 둘째,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199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결산액은 총 32건에 지출결정액 183억 8,800만원 중 지출액은 182억 5,100만원으로 불용액은 1억 3,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건에 2,800만원이 집행되어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셋째, 1997년도제2차경기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재정규모는 기존액 1,588억 700만원보다 529억 8,100만원이 감액된 1,058억 2,600만원이며 사업예산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는 12월 1일부로 공영개발사업단이 경기지방공사로 전환함에 따라 조성되는 예산안으로서 공사 전원 시정까지의 소요예산액을 제외하고 모두 전액 삭감하여 지방공사에 출자토록 하는 예산안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30일까지의 소요예산액을 심사한 바 축령산 리조트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부적격업체로 판정됨에 따라 금년 집행이 불가하여 4억 3,400만원을 삭감 지방공사출자금으로 전액 증액시켰으며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넷째,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세입예산액이 2조 3,952억 8,600만원이었으나 605억 5,800만원이 증가된 2조 4,558억 4,4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2조 1,694억 2,400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용액은 인건비 부족 1건에 9억 9,500만원, 전용액은 인건비 부족 등 6건에 15억 1,100만원입니다. '96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2조 4,777억 4,800만원의 9.1%에 해당하는 2,260억 6,800만원이고 '96년도말 채권총액은 4억 400만원, '96년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5조 8,605억 5,800만원, '96년도말 전기, 기계 등 11종의 물품현재액은 610억원, '96년도말 금고현재액은 2,664억 2,000만원, '96년도말 세입.세출외 현금현재액은 310억 6,100만원입니다. 결산승인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쟁점사항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에 있어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는 불용액 사유와 특히 인건비 부분에서의 불용액은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에 따른 예산운용의 원인이 아닌지 등을 집중 추궁하였으며 이월사업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치밀한 사업계획의 미수립에 기인한 것으로 예산편성이 사업추진의 공정에 따라 사업비가 계상될 수 있도록 대안제시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예산에서는 가급적 수납액과 근사한 금액이 예산에 편성되도록 관계공무원들의 각성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섯째,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1996년도 예비비 결산액은 지출결정액 13억 1,700만원 중 지출액은 11억 8,800만원으로 불용액은 5,400만원이 명년도 이월되었는 바 집행상에 별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맺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 의한 검사를 통해 지적된 시정, 권고 및 개선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실무의 검토를 거쳐 시정 또는 개선하여 차후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예결위 위원 27명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96년도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경기도정 및 교육발전을 위하여 심도있는 내용분석과 질의.토의 등 논의과정을 거쳐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결특위 심사 의결과정의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결특위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고견을 바탕으로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하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차후 '98년도 예산 심사시에 본 결산내용을 참고하시어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안, 1997년도제2차경기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96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보고서 다음은 '96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심사보고서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19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 결의에 앞서 지방자치법제121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제출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19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중 의원 여러분들의 의석이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수복 도지사직무대리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제2회경기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심사보고서 다음은 '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보고서 다음은 '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심사보고서 6.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건)(의회운영위원장 문기수 제출) 7.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의회운영위원장 문기수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포출신 하미용 의원입니다. 10개 상임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개요설명과 협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감사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된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의 감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회운영위원회는 예년과 같이 11월 29일 1일 동안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획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기획관리실, 감사실, 금촌.의정부.안성의료원,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내무위원회는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내무국과 북부출장소, 그리고 소관 사업현장에서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교위원회의 감사일정입니다. 문교위원회는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민방위재난관리국,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실태와 인사관리 및 학교시설에 대한 사항, 그리고 안양교육청과 용인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여성정책실, 보건복지국, 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여성회관, 팔당상수원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농정국, 산림환경연구소, 가축위생시험소, 농촌진흥원, 축령산관리사무소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통상경제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국제협력실, 산업경제국, 도립직업전문학교, 경기신용보증조합, 중소기업진흥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위원회는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문화관광국, 경기도박물관, 문화예술회관, 경기도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건설교통위원 회에서는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계획위원회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위원회는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7일 동안 지역계획국, 소방본부, 의정부.시흥.송탄.오산.이천소방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에 대한 대강의 개요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각 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경기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제3조제3항 각 호의 협의사항별로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과 동시행령,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제2항에서 매년 정기회 중에 실시하는 감사기간을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무감사기간도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으로 그 기간이 결정되어 있으나 금년도의 경우 기간 중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각각 2일씩 포함되어 있어 실제 감사가 가능한 기간은 6∼8일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의 경우 내무, 문교, 농림수산, 건설교통위원회가 각각 6일간 보사환경, 통상경제, 지역계획위원회가 각각 7일간, 그리고 기획위원회와 문화공보위원회가 각각 8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의 변경은 11월23일과 11월30일 일요일, 22일과 29일 이틀간에 걸친 토요일의 공무원 근무시간, 감사종료와 동시 실시되는 대집행부 질문 준비, 기타 위원회 사정 등이 감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선정된 감사대상기관 현황과 당해 상임위원회 소관여부, 감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여부, 그리고 증인등의 채택현안과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선정 감사대상기관은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5개기관, 위원회 선정기관이 47개기관, 총 52개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이들 기관에 대한 대상기관의 선정에 대하여는 하등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7조제1항제3호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사대상 사무도 특정사안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상기관으로서의 선정에는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재단법인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총출연금 148억원 중 58.7%에 해당하는 87억원을 출연하고 있고 사단법인 경기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는 경기도가 총 출연금 348억 8,000만원 중 89.7%에 해당하는 313억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아울러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총 출연금 147억원중 93%에 해당하는 137억원을 출연하고 있고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가 총 출연금 330억원 중 75.7%에 해당하는 250억원을 각각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조례제7조제1항제6호에 의한 감사대상기관에 해당될 뿐 아니라 감사대상업무도 경기도의회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 재산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아울러 위원회 선정대상기관은 모두 관련법규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역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증인, 참고인 채택은 총 176인으로 이 중 146인은 경기도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가 규정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되며 이외에 기획위원회 감사대상인 지방공사의료원의 원장, 진료부장과 관리부장과 경기개발연구원의 임직원, 문교위원회 감사대상기관인 경기도교육청중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채택한 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통상경제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인 경기신용보증조합 및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의 이사장 및 감사, 문화공보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인 경기문화재단의 사무총장과 참고인으로 채택한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장, 전국 문화원연합회장 경기도지회장 예총 경기도지회장 등은 모두 조례제정제11조제1항에 규정하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 즉 경기도의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에 해당되므로 그 채택에는 역시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여부, 그리고 동일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소관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간의 경합감사의 여부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5년 7월 21일 개정한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5조규정에서는 모든 상임위원회의 소관기관을 실 국단위로 조정하게 하였기 때문에 지난 '94년도까지 상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사장소와 증인출석, 일정 등에 있어서의 중복요인이 근원적으로 해소되었으며 금년도 감사에 있어서도 소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간의 경합사례는 없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계획기간중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각각 2일씩 끼어있어 실제 감사기간이 2∼4일간 단축된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나 이는 부득이한 조정으로 인정하고 여타 부분은 의회 전체의 이익이나 감사의 효율성 측면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5개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도 그 선정이 매우 적절하였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역시 원안대로 협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10개 상임위원회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본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개요설명과 협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개요설명 및 협의결과 보고한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에서 11페이지에 보며는 기획위원회가 11월 23일 일요일로 되어 있고 문공위원회가 11월 23일 계획되어 있고 지역계획위원회가 11월 23일 일요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조정된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미용 의원님께서 지금 김도삼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말씀하신 것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김도삼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은 배부해 주신 자료가 잘못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도삼 의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겠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다음 본회의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8. 고양시일산금정굴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및희생자명예회복등에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락 의원외 30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군포시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한기태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일산금정굴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본 건의결의안이 제안되기까지의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고양시일산금정굴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및희생자명예회복등에관한청원은 지난 4월 12일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163-8번지 서병구, 김양원 외 1,009명이 이번 결의안을 제안하신 이상락 의원과 정소앙, 이찬혁 의원의 공동소개를 받아 의회에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본 청원은 보사환경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 순차적으로 회부하여 이를 심사토록 하였으나 특위구성이 필요하다든지 소관위원회가 잘못 지정되었다든지 하는 이유로 청원자체가 반류되는 등 그 심사가 지연되어 왔었습니다. 이에 청원소개 의원 등은 본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지금 보고드리고자 하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하는 구성결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결의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원서 회부일로부터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20일 이내로 하고 위원의 수는 7인으로 하되 교섭단체별로는 신한국당 3인, 새정치국민회의 2인, 민주당 1인, 의정동우회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회청원심사규칙제6조에서는 청원서가 접수되면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회부된 청원은 심사기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 청원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지정이 불분명하여 심사 자체가 불가능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 운영이 가장 적절한 방안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상락 의원외 30인이 제안하신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제안이유가 청원심사규칙제6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고 이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일산금정굴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및희생자명예회복등에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일산금정굴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및희생자명예회복등에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ｏ 의사진행의건 (신우근 의원)

안녕들 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고양시 출신 신한국당 신우근 의원입니다. 본 금정굴 사건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 착잡한 심정으로 이 금정굴 사건에 대해서 발언하게 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금정굴 사건은 동족상잔의 6 25사변시에 공산당을 도운 사람 또는 그 가족들이 아군측에 의해서 처형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8선이 인접한 고양, 파주지역에서는 북괴군의 남침을 막기 위해서 내고장을 지키려는 애국청년들이 태극단을 결성하여 싸우다가 비참하게 장열히 전사했던 사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산 괴뢰군과 그 일당에게 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했음은 물론이고 북괴의 침략으로 무참히도 죽어간 많은 양민들이 고양, 파주지역에는 물론 전국에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북괴 만행이며 한민족의 부끄러운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공산당에 의하여 처형당한 사람은 명예회복하지 않고 아군에 의해 처형당한 사람은 명예회복 운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이치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고양시의 일반적 정서는 금정굴 문제를 더이상 부각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양시민의 정서를 경기도의회 의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지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 1997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9항「1997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남정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남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997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취득대상재산으로 청소년들의 심신수련과 정서함양 등을 위하여 안산시 선감동 산 130번지 일원 8만 8,837평 부지에 건물 1,150평 수용인원 1,000명 규모로 청소년수련마을 건립을 위하여 일부 사유토지 2필지 466㎡와 건물신축 1동 3만 8,000㎡를 취득코자 하는 것이며 지방공기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89년 4월 1일부터 '97년 12월말까지 한시 조직으로 설립 운영되어 오던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이 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경기도지방공사설치조례가 '97년 1월 13일 제정공포되어 '97년 12월 1일 예정으로 경기지방공사로 전환 설립됨에 따라 공영개발사업단의 예금, 미수금, 재고 고정자산 등 1,271억 8,522만 4,000원을 경기지방공사 설립출자금으로 출자코자 취득하는 것이며 교환 대상재산으로는 도 종합청사 신축예정부지에 위치하고 있는 관용차량 주차장 이전 예정부지와 일단의 면적을 이루는 수원시 매산로3가 10-15번지 일대 선거관리위원회 소유부지와 도청사부지 주변의 국유재산 등을 교환취득하고 그리고 도종합청사 건축예정 부지에 위치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이전청사를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467-1에 위치한 구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건물 및 대지와 국공유 상호점유재산을 지방재정법시행령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과 상호 교환코자 하는 것으로 국가와 자치단체간 상호점유재산의 소유권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재산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취득 대상재산과 교환 대상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처분대상재산으로 경기지방공사의 현물출자를 위하여 안양석산부지 토지 53필지 213만 9,389㎡와 안양 석산 사무실 건물 2동 228.22㎡, 기타 전화가입권 9대를 처분하여 현물출자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20여년간 석산부지 인근주민들의 정신적, 물적 피해 보상이 마무리 되지 않는 현상황으로 지역주민들 대다수가 동부지에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를 갈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주민을 위한 대책이 수립된 후에 경기지방공사로의 현물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취득대상재산 중 안양석산부지 및 건물을 경기지방공사출자금으로 출자코자하는 계획과 처분대상재산중 안양 석산부지 및 건물 53필지 2동 213만 9,617.2㎡를 경기지방공사로 현물출자코자 하는 사항은 삭제하기로 하고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97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10. 지방행정교육체제개편에대한건의안 (문교위원장 허재안 제출)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상경제위원회 화성군 출신 백대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와호주퀸스랜드주간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과 경기도수출지원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와호주퀸스랜드주간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7년 10월 9일 경기도지사로터 제출되어 '97년 10월 15일 제1차 통상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호주 퀸스랜드주는 인구 323만명과 면적이 약 170만㎢로서 경기도에 비해 인구는 적으나 광활한 토지를 가지고 있으며 풍부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활발한 투자촉진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퀸스랜드주는 호주의 동북부에 위치하여 풍부한 자원과 곡물, 양모, 쇠고기 등을 주종산업으로 호주 축산물의 20%를 차지하는 등 1차 산업이 발달하고 상대적으로 제조업 부분이 취약하며 천혜의 자연조건을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이 잘 발달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최근 퀸스랜드 주정부는 동아시아 지역과의 교류협력을 희망함에 따라 저렴한 인건비, 풍부한 자원은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 퀸스랜드주와 문화, 환경분야 등 상호간 다양한 교류 증진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요축으로 부상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수출지원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출지원기금이 WTO체제하에서는 금지보조금에 해당됨에 따라 동 기금을 '98년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향후 중소기업지원육성자금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수출실적 1불당 700원씩 융자해 오던 금액을 8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금운영관 등은 현 직급체제와 맞게 재조정 하였으며 기금운영을 '98년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통상경제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이외의 내용도 검토한 결과 현행 조례상 1개 기업당 융자 한도액을 2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현재 기금운용 상태를 보아 융자 한도액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항 제6조와 제10조를 수정하고 또한 제안이유에서는 동 조례 폐지 이후 기금의 전환 방향을 중소기업진흥센터 건립자금으로 전환하도록 명시하였으나 향후 동 기금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하여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중소기업지원육성자금으로 수정키로 하고 이에 관련된 조례 제6조와 제10조 제안이유 중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과 개정조례안은 저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보고하오니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경기도와호주퀸스랜드주간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와호주퀸스랜드주간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심사보고서 다음 경기도수출지원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수출지원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5.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6. 중소기업청경기지방중소기업사무소의경기지방중소기업청승격요구건의안 (통상경제위원장 이충선 제출)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출신 통상경제위원회 신현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중소기업청경기지방중소기업사무소의경기지방중소기업청승격요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7년 10월 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7년 10월 16일 제2차 통상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도내 유망한 벤처기업을 집중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 융자대상에 벤처기업을 포함시켰으며 중소기업청의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업무처리지침 변경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 건설사업자 지원 대상자를 종전의 민간사업자에서 공공기관 등에도 확대 지원하고 융자 한도액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도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도소매진흥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자, 체인사업자 등을 법조항에 맞게 재조정하였으며 융자 한도액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법 제정과 지침 변경으로 인하여 관계 조례를 개정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청경기지방중소기업사무소의경기지방중소기업청승격요구건의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97년 10월 16일 제2차 통상경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1996년도에 전국 공장등록 현황에 의하면 전국 7만 9,000여개의 공장 중 경기도는 27.9%에 해당하는 2만 2,000여개의 공장이 위치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청에서는 인원과 조직이 매우 열악한 경기지방중소기업사무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원체계가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은 자금, 기술력 문제 등 많은 구조개선 문제를 안고 있고 이에 따른 행정수요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경기지역에 설치된 경기지방중소기업사무소의 인력과 조직으로서는 제반 지원업무를 감당하기에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부산, 광주, 전남, 대전, 충남, 대구, 경북은 경기도에 비해 공장 등록수는 매우 적으나 지원 체계나 인원, 조직 등은 경기지방사무소에 비해 월등히 많은 중소기업청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27.9%의 공장이 집중된 경기도에는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청 본청이 가까이 위치한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지방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국가 경제의 중추적 지역이며 거대한 소비시장을 갖고 있으며 투자에 가장 유리한 지역이며 황해권 중심지로서 남북화해 협력의 전초 기지로서 풍부한 잠재력과 투자의 가치성이 충분히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국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국가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는 정책은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경제의 핵심역할을 하는 경기지역에 반드시 중소기업 지원육성을 위한 행정청이 경기지방중소기업사무소 체계에서 경기지방중소기업청으로 승격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저희 통상경제위원회 안으로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중소기업청경기지방중소기업사무소의지방중소기업청승격요구건의안은 장시간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으니 저희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다음은 중소기업청경기지방중소기업사무소의경기지방중소기업청승격요구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소기업청경기지방중소기업사무소의경기지방중소기업청승격요구건의안심사보고서 17. 경기도체육진흥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한동진 의원입니다. 전국체육대회 2연패의 목표를 달성한 경기도체육회장 및 체육인,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문화공보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체육발전과 체육 인구의 저변확대를 기하고 도민의 체력향상과 건강한 운동 정신을 함양코자 경기도체육진흥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체육진흥시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안정적 자주 재원의 확보를 위한 경기도체육기금조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이 경기도의 체육진흥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인 지원 체계의 수립 등으로 경기도 체육발전과 도민의 체력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특히 안 제11조에는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토록 권고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바 세부계획에 의하면 동 체육진흥기금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 매년 200억원씩 총 1,000억원을 목표로 조성할 계획이어서 동 기금은 경기체육의 항구적 발전과 체육회 재정자립도 제고 등 체육 웅도로서의 위상 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경기도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체육진흥조례안심사보고서 18. 안양교도소이전촉구건의안 (정인봉 의원외 10인 제출)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계획위원회 안양시 출신 유충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양교도소이전촉구건의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97년 10월 16일 통상경제위원회 소속 정인봉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의회사무처에 제출되어 같은 날 저희 지역계획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17일 이번 제122회임시회제2차지역계획위원회에 본 건의안을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중앙에 건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건의안은 안양시 호계동에 위치한 안양교도소가 1963년 개소 당시에는 교화시설 입지에 큰 무리가 없었으나 현재의 안양시는 인구 60만명의 대도시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도소의 위치가 서울, 과천, 수원, 군포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인 호계 사거리와 인접한 시가지 내에 자리잡고 있어서 지역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또한 교도소 주변에 고층아파트가 밀집 위치하고 교도소내 재소자들의 노역장면이 항상 노출되어 있으므로 자녀교육상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교도소의 건물이 노후되어 유지 보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재소자들의 재활여건 조성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안양교도소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입니다. 현재 안양교도소의 현황과 주변 여건을 좀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안양교도소는 안양시 호계동 458-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이 총 8만 3,654평이고 건축면적은 6,480평으로 1963년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그리고 본 교도소 위치는 안양, 군포, 의왕시 등 안양권의 중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평촌 신도시와 교통요충지인 호계 사거리에 인접해 있으며 주변에는 고층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안양시는 1963년도 교도소가 처음 설치될 당시 인구 10만명도 안되는 시흥군 안양읍의 소도시였으나 1996년말 현재 안양, 군포, 의왕 등 교도소 주변 3개시는 인구 약 100만 여명의 대도시로 성장하였으며 서울, 과천, 수원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이와 같이 안양 교도소는 지역 여건이나 시설과 기능, 재소자의 재활용 여건과 교도소 시설의 노후화 등 취약요소를 고려할 때 안양권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재소자의 쾌적한 교도시설 및 환경확보를 위하여 환경조건이 보다 양호한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의안을 지역계획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이 중앙에 건의되어 안양권 지역도민들의 숙원인 안양교도소 이전이 조속한 시일내에 성취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양교도소 이전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양교도소이전촉구건의안심사보고서 19. 경기도기초자치단체에대한도비보조금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도비보조금조사특별위원장 이재옥 제출)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도비보조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옥 의원입니다. 도비보조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그동안 본사특위에서 조사활동한 내용을 토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조사 결과보고서안은 지난 6월 10일 제1차 회의에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제10차 회의까지 그 동안 추진한 내용과 현장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도비보조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행정사무조사 목적은 경기도 산하 시.군에 대한 도비보조금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추후 예산편성 및 심의에 참고하여 도비보조예산의 시기성과 효용성을 높이는데 두었으며 3쪽 조사범위는 1995년부터 1997년까지 경기도 산하 31개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한 도비보조금에 관한 사업 중 도비 지원규모가 시.군 단위사업별 투자사업비 도비보조금 기준입니다. 5억원 이상 및 경상사업비는 1억원으로 한정하였고 그간 조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7년 7월 15일 제120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의결되었으며 본계획서를 기초로하여 시.군으로부터 도비보조금에 대한 조사자료를 제출받고 내용을 검토한 후 특위위원님들을 5개 조사반으로 편성하여 도비보조금 사업현장에 출장, 현지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장·군수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13쪽 조사결과 부분 중 시장·군수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1개 시장.군수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도비보조금에 대한 시장.군수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통해 시.군에서의 도비보조금 운영상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또한 부족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을 돕기 위한 것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시장.군수들은 시.군사업에 대한 도의회 협조나 홍보보다는 권위를 내세우며 당면 현안 사안 추진이나 지방의회 참석 또는 지방자치법 관련조항을 들먹이면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해외출장이나 시.군의회에 출석한 수원 시장을 비롯한 7개 시장.군수에게는 1차 연기하여 재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모두 또다시 응하지 않았으며 군포시장의 경우 관계국장과 관계공무원을 2회에 걸쳐 출석시켜 보고케 하도록 협조를 구해와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도비보조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의 규정과 지방자치제도에 따라 군포시장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한 30개 시장.군수들에게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를 의결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를 부과토록 했다는 점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에 대한 심의의결권은 우리 경기도의회의 고유권한이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일선 시장.군수들께서 행정사무조사 대상이다 아니다 증인출석을 할 수 있다 없다라는 여러 가지 말이 나왔습니다. 아무쪼록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여기 있는 이 공문은 신창현 의왕시장께서 내무국에 직접 도의회가 시.군의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무부장관 명의에 의해서 시.군의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경기도의회는 조사할 수 있다" 이런 공문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이 이 공문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 또 한가지 여러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장.군수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이번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은 의원 여러분들께 11월 21일부터 있는 행정사무감사시 또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정기 예산심의, 소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시 좀더 심도있고 책임감 있고 성의있는 예산심의를 하여서 도비보조금이 우리 도민의 혈세인 한푼도 낭비되거나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의원님들 좌석에 배포해 드린 단위사업조서 이 책자는 도비보조 '95년부터 '97년중에 사업별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내용을 함께 함축시켜 놓은 책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0억원 이상의 상당히 대단위 사업만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의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98도비보조사업 시.군별실정 현황은 현재 경기도산하 31개 시.군에서 내년 '98년 예산의 신청내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계십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심사하여 예산을 편성하겠고 그 이후로 이번 정기회 때 도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여러 의원님들의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행정사무감사 활동이나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을 심의의결하실 때 꼭 참고하셔서 과연 도비보조금 예산사업이 말 그대로 시기성과 효용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동 보고서 16쪽 미추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사에서 '95년 '96년에 미추진된 사업은 총 38건에 380억 8,400만원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총 6건에 62억원이 시.군에서 사장되고 있다가 도에 반납이 되었으며 나머지 32건의 사업비 319억원이 아직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사장돼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조사활동중에 우리 경기도의회 조사특위 활동이 8월 25일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사업을 착공도 하지 않으면서 일부 시에서는 "착공" 이렇게 해서 현수막을 붙여서 조사활동을 기만하는 행위도 우리 여러 조사특위 위원님들이 목격하고 조소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우선 도비보조금이 반납되는 주요사유를 또한 보면 주민반대나 사업계획변경 및 사전 타당성 검토 등으로 반납된 경우이며 도비보조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주요사유는 토지보상 및 협의지연이 가장 많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전 충분한 검토와 계획의 미비로 또한 중앙으로부터의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승인지원과 승인에 따른 고시.공고 등 행정절차 이행지연으로 이는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사전 세부적인 검토없이 도에 도비보조를 요청한 시.군에 책임이 있지만 이러한 사업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귀중한 도예산을 시.군에 보조한 집행부인 당국도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96년 9월 개정된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거 당초 사업비의 50%씩 지원하던 도비보조 비율이 차등보조대상사업 15개사업의 한정 등으로 인해 일부 사업의 경우 낮은 보조율로 개정되어 재정이 취약한 시.군에 대해서 더욱더 재정 보전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비보조비율을 더욱 높이고 차등보조사업도 확대해 나가도록 조례개정 등 보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실례로 양평군의 재정자립도는 21.4%로 재정자립이 취약한 상태이므로 소요사업비 23억 6,400만원이 소요되는 송학- 화양간 도로 포장공사의 경우 전액 도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도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기도에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 발전방향을 마련 시행하시고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의장에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매우 심도있게 작성하여 상정하였사오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도비보조금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ｏ 의사진행의건 (이재원 의원, 이광길 의원)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재원 의원과 이광길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이재원 의원입니다.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도비보조금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보고에 있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재옥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30분의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현지 답사 등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큰 성과를 거둔 데 대하여 격려와 아울러서 노고의 인사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조사목적은 두말 할 것 없이 도비보조사업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되어서 도내의 각 시.군간 또는 도.농간 격차없이 발전하는 경기도가 되자 이러한 목적이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번 조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바 추진사업도 많이 발견이 되었고 또 문제점 사업에 대한 대책도 상세히 지적하였습니다. 아까 보고내용과 마찬 가지로 이러한 미진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집행부에 통보를 해서 시정 또는 조치를 하고 통보를 받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조사과정에서 시.군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비협조로 문제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과태료 부과안이 특위에서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조사과정에서부터 지방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도의회가 기초자치단체간에 불화의 인상을 도민들에게 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만서도 과태료를 부과해서 시군에서 이의 없이 이것을 전부 납부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도와 도의회에서 과태료를 자기네들한테 부과를 했다 이러한 불화의 마음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또 과태료를 납부치 않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의 합법성 여부를 제기시에는 도의회나 시.군자치단체간 불화는 계속되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경기도 이미지 손상에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앞둔 경기도내에서 우리 경기도의회와 시.군의회 시장 군수 간에 화합하면서 지방자치 발전에 제도적으로 개선 등 다같이 노력해야 될 그러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개선토록하여 도비보조사업이 효율성을 제고하는 선으로 하고 과태료 부과는 처음있는 사안이므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금번에 한하여 면제하여 주도록 본 의원은 여러 의원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으로 말하면 우리 도의회는 형의 위치에 있고 시.군의회는 아우의 위치에 있다 그래서 형이 넓은 마음으로 지도적 위치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이광길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으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 남양주시 출신 이광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도비보조금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제기하기 위하여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7월부터 도비보조금의 집행과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각종 문제점을 도출하여 발전적인 개선안을 제시한 이재옥 특위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의회는 이번 특위활동을 통하여 당초 의도하였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최초로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므로서 우리 의회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는 점에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평가합니다. 특위에 참여하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옥에도 티가 있듯이 금번 특위활동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군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에 인하여 자칫 도의회가 시장.군수간에 힘겨루기의 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이 있는가 하면 특히 구성의 근본 목적이 뒤바뀐듯한 인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비보조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보다는 시장 군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무게를 둔 모양이 비추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도의원들이나 시장 군수들은 자치시대의 주역으로서 지역의 대표성을 지닌 선량들입니다. 만의 하나라도 싸움하는 모습으로 비추어 진다면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시장 군수를 대표한 몇몇 시장 군수들이 의장님을 방문하여 대화의 필요성과 타협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외면한다는 것도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특위활동을 통하여 이미 도의회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시장 군수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의 모습이 될 뿐 아니라 도민들로부터 갈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도비보조금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충분한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다음 회기까지 유보할 것을 제의하면서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광길 의원님과 이재원 의원님께서 이재원 의원은 반대토론을 하신 것으로 알고 또 이광길 의원은 연기를 하자는 토론이 있는데 오늘 도비보조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활동한 보고서에 대해서 채택여부를 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먼저 이재원 의원님과 이광길 의원이 토론하신 데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게 본회의 의결사항이 맞습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5분만 정회를 해서 의견을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