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오대철 의원 발언
무택
공무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무택입니다.
제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서양호 의원님외 8분이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지난 10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을 선출하여 회의 운영 및 97년 제1회 추경예산을 심사 완료하고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만,위원장 선출과정에서 하자가 있다고 의장으로부터 97년 10월 21일 위원장 간사 재선출과 "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재심의 하도록 회부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재선출과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재심의를 위하여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회 위원증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사회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조성구위원장 직무대행
지금으로부터 제4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호선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위원
위원장!
대항
대항위원장 직무
조성구 오대철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위원
양덕봉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조성구위원장 직무대행
오대철 위원께서 양덕봉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다음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대철 위원께서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신 양덕봉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덕봉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출된 양덕봉 위원장님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양덕봉위원장
덕망도 부족하고 연륜도 미안한 저를 당선시켜 주심에 대하여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변경하는 금번 제1회 추경은 그야말로 시민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원이 극히 작은 우리 남원시의 예산을 최선을 다하여 합법·합목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말씀에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며, 의사일정 제2항 간사 건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건출은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호선에 의하여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양덕봉위원장
김상영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간사에 있어서는 김병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양덕봉위윈장
김상영 위원께서 김병석 위원을 감사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양덕봉위원장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상영 위원께서 간사 후보로 추천하신 김병석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병석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김병석 간사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병석간사
미약한 저를 간사로 선출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부름을 부지런히 할것이며,시민의 뜻에 맞는 방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덕봉위원장
그러며, 의사결정 제3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항법은 기획예산안담당관으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들은후 담당관실, 총무구, 사회산업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여성회관, 환경사업소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의사진행을 한 다음 계수조정하여 심사를 완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에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으로부터 개괄적으로 간단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97년에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철위원
위원장!
양덕봉위윈장
오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윈
위윈
오대철 오대철 위원입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양덕봉위원장
원만한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대철위원
위원장!
양덕봉위원장
오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대철위원
오대철 위원입니다. 97년도 남원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님 위원장 선출표결에 관한 문제 때문에 본회의로부터 문제를 인정하면서 다시 위원장 및 간사를 정식으로 전원찬성으로 가결한바가 있습니다. 각 실과에 대한 신의는 이미 심도있게 심의를 마쳤기 때문에 각 실과 심의는 생략하기로 하고, 문제점 부분만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한 심의를 의결할 것으로 요청합니다.
양덕봉위원장
오대철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문제점을 짚어나가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총괄적으로 문제점 본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양덕봉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수정안에중 12페이지 시설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마을도로 및 공공시설물사업으로 2천만원 20개소, 그 밑에 부대비,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 마을공동시설물..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계획을 세운건가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입니다. 금번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해오신 양덕봉 예결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정예산을 제출한 내용입니다만, 시설비에 4억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자체는 지역개발부분에가 속해있고, 실질적으로는 읍면동 마을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숙원사업부분에 예산규모를 갖고 사업부서와 협의를 하여 계상을 했습니다.
위윈
위윈
김병석 사업부서는 어디죠?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사회진흥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총무과에서 부기나 내력도 없이 담당관실에 넘긴건가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해당부서에서 어떤식으로 요구를 했건, 예산부서 나름대로 심의를 하여 편성할 권한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업비 자체는 지역개발 부분이 있습니다만, 풀사업비로 편성을 한것입니다. 그 관계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병석위원
소규모 사업은 총무과 소관으로써 총무과에서 답변을 해주어야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권한밖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다시한번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당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건설운동장 예산부분을 심의하시던 중에 현재 공사진행 공정으로봐서 계상되어 있고, 이번추경에 요청한 11억 예산을 포함하여 이러한 예산들이 사장되지 않고, 집행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셨던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차원에서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당초에 저희 지휘부나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공설운동장 부분에 130억이상이 투자가 되어야 하겠기에 여기에 가급적 많은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배분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에 시비여유가 생기는대로 대규모사업인 공설운동장에 시비를 투자하는 쪽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산건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고,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검토를 해본 결과 숙원사업쪽에 일부사업비를 변경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이러한 내력들을 각 읍면동별로 고루 분배하는 것보다는 풀사업비로 계상을하여 처리하고 사업장 선정을 위급성이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여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된것입니다.
김병석위원
네, 좋습니다. 이걸 내력도 없이 부기도 없이 풀보조로, 오늘이 10월 22일, 앞으로 공사해야 할 기간은 한달입니다. 그후로는 동절기에 공사를 중지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내력도 없이 부기도 없이 풀보조로 이렇게 묶어 놓는다는 것은 단체장이나 집행부에 너무 한 것 같지 않나.... 단체장 권한을 우리 위원들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생각지도 않고 단체장의 권한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어 있어서 우리 위원들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싯점에서 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달내에는 못하는 겁니다. 내력과 부기를 정확히 담당부서에서 만들어 의원들에게 제출을 해야합니다. 그런뒤에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풀보조식으로 넘어가는 사업은 있을수없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대철위원
위원장!
양덕봉위원장
오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대철위원
오대철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풀사업비로 약 30개소를 계획을 세웠을때에 시기적으로 사업기간이 짧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잘못 비춰졌을때는 선심성 예산이, 마치 선거와 연관된 오해를 받을수 있는 소지가 있는 예산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저희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에서부터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를 말씀해주시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집행부에 어떤 사업에 대한 늑장행정을 할 때에 촉구를 하게되면은 일손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보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할려고 해도 일손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답변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오늘이 10월 22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달이면 동결기 공사로 인해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시점이 되게 됩니다. 한달이 남았는데 한달동안에 6억이라는 예산을 집행부에서 판단하여 선심성 있는 예산이 아니고, 선거와 관련된 오해의 소지가 없이 이것을 한달이 내에 정말 필요한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예산부서의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오대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사업부서로부터 평소에 숙원사업이나, 현안사업에 대해서 요구받아온 금액은 보통 작게는 3배에서 5배정도의 요구를 받습니다. 그중에 1/3내지는 1/4정도만을 예산에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늘상 숙원사업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해오시기 때문에 거기 대한 재원마련에 골몰해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하게 된데도 현실적으로 재원의 한계상 다 충당을 못해주고 있는 설정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반적으로 사장된 예산이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예산부서의 고민이자 연구과제입니다. 지금 염려해주시시는 풀사업비 부분이 연내에 해결되느냐 보다는 당초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토복직원이나 설계가능한 직원이 달라들어서 설계작업을 들어가는데 빠르면 12월 25일부터 합동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 저희 집행부에 통보를 해주시고, 저희집행부가 해당부에 예산이 통과되었다는걸 공포해 주게되면은 미리앞당겨 설계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익년도 1월달과 2월달 정도 설계작업을 하게됩니다. 빠르게 설계서가 나오면은 3월달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발주하게 되면은 4월말 또는 5월초에 공사가 마무리 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이것은 단기간에 전체사업물량을 가지고 직원들이 달라붙어 하게되어 그러는데 이때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뿐만 아니라 각 부분 농업진홍과나, 건설과, 도시과라든지 이런부분에 전체사업이 동시에 조기발주를 하게끔 사업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주민숙원사업은 영농기 이전에 진입로 등과 같이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 한도내에서 처리를 해야되는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었다해서 토목직들을 동원하여 설계를 한다고 보면은 10일에서 15일정도면 설계가 나올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경우 진입로 포장이나 하수구정비등과 같은 간단한 기술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면과 예산이 가용자원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주민숙원사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동절기가 있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사업선정에 있어서 시급성이나, 효과성이나 중요성을 봐서 우선순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면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선정되어서 추진이 되도록 하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철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양덕봉위원장
오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대철위원
기 사업종목에 대해서는 선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10월22일인데 11월말일로 본다면 오늘부터 약 38일입니다. 설계가 10-15일정도 걸리고, 소규모사업에 공기를 보통 도로포장등 공사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사업자 선정이나 공사기간들을 감안했을 때 과연 금년 동절기 이내에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까? 이월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가능하긴 합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사업도 가능한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햐면 지금 숙원사업이 많이 있는데 예산부족때문에 재대로 반영을 못해주었으니까, 예산이 가능한 대로는 우선 세워주어서 설계라든지 공정에 따라 최단시일내에 그 사업이 완결짐으로 인해 주민편익이 도모.. (녹음불가) 염려하신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대철위원
이월사업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안됩니다. 이월사업은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세워 이월사업할 수 있는 사업은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해야지, 뻔히 이월이 되는 사업을 수정예산으로 예산을 에워 해를 넘기면서 사업을 해야될 예산액의 사용은 운영상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집행부에서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과연 수정예산이 금년도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연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양덕봉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길 토목기사님들을 전 동원하여 15일이면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담당관실에서 토목기사님들을 전부 운영합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는데요, 이 사업장이 시설비 4억입니다. 민자가 2억이고, 시설비 4억정도를 소규모 사업으로 사업장을 선정하여 시행하는데는 저희가 봐서 읍면동별로 안들어간 데도 있을 수 있고, 한두군데 들어간데도 있을수 있을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토목직원들의 지금까지의 영량으로 봐서 한 1주일 정도면, 또한 토목직원들의 여유인력이 있기 때문 설계에는 사실은 일주일 정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병석위원
예를 들어 콘크리트 강도를 시험했을때는 28일후로 시험성적서를 떼줍니다. 그전에 시험성적을 떼주면을 부실공사의 첫째 일호로 삼고있습니다. 그런데 불가 38일밖에 안남았는데 설계를 하여 완공이 되겠습니까? 또 총무과에 근무하는 분은 한분이 아니고 각 읍면동에서 지원해주는 사람들을 데리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건설과 일, 수해복구 사업이니 하여 눈코뜰새없이 바쁜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인력을 운영하는양으로 말씀하신것도 이상하고,각 읍면동에 공사선정을 순위에 따라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순위에 정해져 있는 부기와 내력을 저희 위원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당초 예산에서도 세부부기가 없는 풀사업비를 계상한바 있고, 그래서 집행부의 재량을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있게 그런 취진에서 풀사업비를 계상했다는 것을 위원님에 양해를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석위원
예를들어 선정이나 부기가 대충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내에 선정하여 가능한대로 금년도내에 마무리 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민자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이월될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한대로는 금년도 내에 이월되지 않고 마무리 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12월달에 공시중지 명령을 내리는 시점은 예년의 경우 12월 15일, 늦을 경우는 12월20일이 지나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서둘러 매듭을 진다면은, 그리고 읍면동별로 한두개 사업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처리를 한다면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할수 있다고 봅니다.
김병석위원
저도 물론 공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사의 시기가 촉박하고, 시민들은 공설운동장이 숙원사업인데, 집행부에서는 포기상태인 것 같습니다. 부기와 내력을 정확히 뽑아서 공정성있게 해주셔야만 할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양덕봉위원장
회의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며,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계수적으로 확정 의결코자 합니다.
정회시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간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간사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병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정산성이 내재된 추경으로써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자체새입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시조직개편에 따른 불부합한 예산 및 예산과목이 삭감조정되고, 관서운영비등 경상적 경비성격의 예산을 10%이상 절감하여 경쟁력있는 예산으로 주민숙원사업과, 보건, 상수도, 농촌개발등에 주안점을 두워 비교적 내실있는 세출예산으로 판단되어 일반회계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세출요구액중 165십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전액은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력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덕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간사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김병석 간사가 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에게 미리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안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