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성 의원 발언

의사계장 곽병훈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21일 제5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아홉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일자로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토록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윤재순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순 위원입니다.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김용성 위원 을 추천합니다.

지금 복상교 위원으로부터 김용성 위원을 위원장 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김영주 위원 을 추천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위원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숙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99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대표 위원 유성종 위원 입니다. 1996년도 청양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예결위원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1996년도 청양군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인 ’96 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거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1997년 8월 5일 청양군의회로부터 본인과 최명규, 윤성진 이상 3명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본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1997년 8월 5일부터 8월 2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청양군의회 소회의실에서 ’96년도 청양군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결산검사에서는 ’96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이월비결산, 채권채무 결산, 재산물품 및 기금결산, 금고의 결산 사항을 검사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합리성, 적법성 등을 검증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결산검사 총평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수납액 1,025억 9,062만 4,420원은 예산액의 100.1%로서 6,906만 4,420원이 초과수입되었으며, 이는 지방세 1억 3,756만 5,140원 및 의존재원의 세입증가에 기인한 것이었고,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9.7%로서 전년도보다 0.64%가 증가하였으며 실질 미수납액은 2억 7,187만 9,680원으로서 주요 미수납액은 자동차세 4,047만 8,970원, 종합토지세 879만 9,760원 등과 세외수입 1억 6,999만 4,700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은 749억 6,275만 1천원이었으며 전년도에서 275억 5,880만 9천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025억 2,156만원이었고, 세출예산전용액은 예산액의 0.08%인 8,585만 3천원이었으며, 전용의 주요내용은 공무원해외연수에 따른 국외여비전용으로서 공무원해외연수비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재정수요를 감안하여 적정한 계상이 요구되며, 예비비사용액은 재해대책에 따른 소형관정 개발사업비로 적정하게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8.7%에 해당하는 132억 1,605만 8천원이었으며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59억 4,770만 2천원, 사고이월액은 72억 6,835만 6천원이었고 명시이월액의 주요내용은 국고보조 및 지방양여금 사업과 도시정비사업 등의 절대공기부족에 기인한 것이며, 사고이월의 주요내용은 공동묘지공원화사업, 하수도정비사업, 기계화경작로사업, 정자소류지보강개발사업, 목면 문화마을조성사업, 수해복구사업, 도로건설사업등 전반적으로 공기부족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2%에 해당하는 43억 8,023만 3천원이었으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예산집행잔액 18억 6,79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7,397만 2천원, 예비비 23억 3,836만 1천원이었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분석에 있어 주요 집행잔액으로 분석처리했는데 보다 심층분석하여 실질적인 예산절감분을 도출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능별ㆍ성질별 결산현황으로는 총지출액 849억 2,526만 9천원중 인건비 98억 562만 2천원, 물건비 80억 2,261만 9천원, 이전경비 49억 5,415만 3천원, 자본적지출 599억 6,526만 1천원, 보전재원 11억 8,094만 3천원, 내부거래 8억 2,584만 4천원, 예비비 및 기타항목이 1억 7,082만 7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수납액 201억 7,036만 5,688원은 예산액의 95.6%로서 188만 330원이 과오납 반환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전년도대비 29.8% 신장된 바 이는 상수도 사업 국고보조금 수입에 따른 것이며, 징수결정액대 수납비율은 96.6%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2.1%가 높아졌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4%인 7억 1,109만 2,920원으로 농공단지수입, 골재채취사업 부진과 납세자의 재력부족 및 경상사업부진에 기인한 것이고, 세입예산현액은 금고출납계산서상의 수납액과 부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은 171억 2,193만 8천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39억 6,448만 4천원을 합한 210억 8,642만 2천원으로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8%에 해당하는 122억 2,491만 4,030원이었으며, 이월액은 명시이월 47억 3,392만 9천원, 사고이월 12억 4,964만원이 발생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3.6%에 해당하는 28억 7,793만 8,970원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결산검사 내용입니다. 첫째, 세입세출에 있어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액 1,236억 8백만원의 100.1%인 1,237억 5,800만원을 세입결정하고, 결정액의 99.3%인 1,227억 6천만원을 수납하고, 결손액은 1,500만원, 미수납액은 2억 7,100만원이었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 지방세가 1억 188만 5천원, 세외수입이 1억 6,999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07만 9천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51만 5천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570만 7천원, 영세민생활 특별회계 242만원,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6억 3,700만 2천원,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 77만 7천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5,559만 2천원이었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액 1,236억 8백만원의 85.5%인 1,056억 6,8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지출원인행위액의 92%인 971억 5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256억 1천만원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비비는 소형관정개발사업으로 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셋째,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에 있어 명시이월비는 일반회계 59억 4,800만원, 특별회계 47억 3,400만원, 합계 106억 8,200만원으로 명시이월 주요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비는 일반회계 72억 6,800만원, 특별회계 12억 5,000만원, 합계 85억 1,800만원으로 사고이월 사유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채권 현재액은 1996년도말 현재 특별회계에서 74억 452만 520원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에 따른 채권이 85.5%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융자채권으로 이행기간 도래액 2억 7,600만원, 이행기간 미도래액이 71억 2,900만원이었습니다. 다섯째, 채무 현재액은 1996년도말 현재 107억 6,191만 7,120원으로 당해연도에서 10억 6,369만 400원이 증가되었으며, 상환재원별로는 지방비가 42억 9,650만원, 실수요자 부담금이 64억 6,541만 7,120원이었습니다. 13페이지 여섯째 기금현재액, 일곱� 공유재산 현재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예산 추계시는 각종지표등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세입예산상 세수오차가 최소화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세입계상시 당초계획보다 변경될시는 순기별로 점검하여 증감분을 정리추경시에 반영조치토록 하고, 지방세결손처분시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상황을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재산조회,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신중하게 결손처분해야 할 것이며, 지방세 미수납액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적극적인 체납액 일소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불용액이 해마다 과다발생하고 있는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경주해야 할 것이며, 세출예산중 반환금 및 채무부담분의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고 있는 바 의무적 성격의 경비는 회계연도내에 집행토록 하고, 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의 지방채 비율이 55%를 차지하고 있어 기금운용의 부실화가 우려되는바 건전한 기금운영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금고의 결산확인액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회계별로 넘겨가면서 하죠. 그래야 그것을.......

그것을 언제 그렇게해요?

검사위원이 검사하신 결산서를 또 넘겨가면서 또 해요?

그럼?

그러면 뭣하러 결산검사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있으면 얘기하시오’, 이렇게하고서 넘기면서 하자는 얘기지요. 그래야 일이 끝나잖아요?

검사 위원 이 20일동안 뭐를 하셨간 또 다시 하시래요.

아니, 물어보라는데요.

검사위원님이 하신 것을 믿고서 뭐.......

위원님들 그냥 이렇게 하시지요. 그 숫자상에는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결산검사한 뜻은 그 숫자, 계수상에 오차라든지 그런 오류를 사전에 검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확인이 된 것이고, 앞으로 예산집행상에 정책적인 측면이나 행정적인 측면, 그런데에 포인트를 두고서 질의를 하세요. 숫자는 일단 마무리가 된 거니까, 이제 예산집행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측면을 궁금하신 점을 질의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세요. 지금와서 이 단계에서 숫자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곤란하고......

제가 결산검사결과를 아까 보고말씀드렸듯이 불용액이 해마다 늘어나서 ‘96년도에 43억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 전년도가 27억인가 됐데요. 그러니까 해마다 늘어나니까 예산편성상에 적정여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잘 마무리해 주면은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애요. 불용액이 특히 많은 부서가 있어요. 어느 부서는 적정하게 다 이렇게 소비한데도 있고, 거기 보시면 각 실과별로 불용 액이 과다하게 발생시킨 과가 있어요.

아니, 쉬었다 합시다.

그럼 이것을 쉬시는 동안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20일간에 셋이 다 한걸 뭐!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검사를 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95년도에 검사를 제가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개선될 사항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세출예산 불용액이 해마다 과다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이야 있겠지만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일을 안했다는 결론인데 알뜰하게 일을 해달라는 측면에서 답변을 바랍니다.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불용액은 지금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께서 검사 의견서에서도 적시해 주셨다시피 ‘95년도말 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96년도말이........ 그래서 저도 결산검사할 때 올라와서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는 것을 봤는데 현재 주로 불용액은 집행잔액인데,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예산을 넉넉하게 충분하게 세워줬기 때문에 쓰다가 남은 돈도 있지만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남기는 것도 많습니다. 시책적으로 저희가 절감상 있는 것도 많고 특히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경상비를 10% 절감시켜서 바로 1회추경때 환원시켜서 다시 재투자를 하는데 ‘96년도에는 1, 2차 추경때 그것을 안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년도말에 가서 예산절감 목표액을 세워가지고 얼마만치 예산 절감을 했다라는 그런 시책적인 뜻도 있었습니다. 다만, 예산을 계상한 비목중에서 예산을 계상을 하고서도 한푼도 안쓰고 불용액 처리한 그런 과목이 몇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셨는데, 이런 것들은 여기 기획감사실장님계신데 ‘98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그것을 참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97년도부터는 재투자를 않겠죠. 그리고 저희도 그전부터 그렇게 해 왔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때 해마다 똑같은 지적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희도 굉장히 바쁘기는 해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1월말경에는 저희 지출부를 전부 예산서와 대조를 해서 그때까지 예산이 계상됐는데 일부라도 예산을 사용했으면, 앞으로 계속 사용하는지를 모릅니다, 재무과에서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은 예산이 계상됐는데도 불구하고 한푼도 사용하지 않은 비목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실과에 통고해서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면 사용을 하게 하고, 또 사용할 계획이 없으면 정리추경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결산검사 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이나 돈이 남았다는 이유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애요. 하나는 첫째, 예산을 애초에 잘못 편성했고 그 예산심의를 우리 의회에서도 좀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 두번째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일을 안했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서를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예산비목이 일반행정에서 부터 그 많은 비목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수천 항이 되는데, 한 항에 만원씩만 남으면 천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께서도 얘기를, 적시하셨다시피 불용액은 4.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총예산액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국비, 국도비, 보 조금 사용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42억중에서 1억 7,300이 보조금 사용잔액이고,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잔액은 8억 2,700입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23억이 있습니다. 그중에, 42억중에 예비비가 23억이라는 것은 안 쓸려고 그냥 예비비에다......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안 해 주신 겁니다. 정리추경때까지 안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23억은 그것은 그냥 내버려둬도 불용액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억 7,397만 2천원의 국ㆍ도비 사용잔액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쓰다가 사용잔액 2,000원, 10,000원 남은 것이 전부 통합되는 것입니다. 국ㆍ도비가 온것 중에, 예산서에 보시면 그 무슨 조림사업비, 무슨 산업경제비, 경제개발비 전부가 그중에 보조금중에서 사용잔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하게 사용예산 집행잔액은 18억 9,79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따지면 예산현액에 약 1.8% 가량, 2.2% 가량이 됩니다. 4.2% 중에 반이 조금 못되기 때문에요. 48억중에 18억이기 때문에, 4.2%의 반이 못되기 때문에 한 1.78% 정도가 사용잔액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해서 사용잔액일 수가 있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항목이 100% 사용안한 항목이 몇개있습니다. 그것은 지적하신대로 일을 안했다는 질책을 받아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금년도 ‘97년도 회계년도부터는 가능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고질체납자라든가 이것이 늘어나는 이유가 왜 그렇죠?

고질체납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은, ‘96년도 년도말 체납액은 ’95년도말보다 안늘어났죠.

늘어나지 않았다고요?

예, 체납액은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여기 대표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죽 읽어보면은 자동차세는 돈 안내고, 세금 안내고, 팔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그냥 도망가버리는 그런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동차는 제도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제도적으로.

그것을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윤명희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그것은 수입부분에 체납액을 유심히 보았는데, 세외수입에서 지금 제일 많이 지적된 것이 1억 6천, 1억 7천이 다됩니다. 그 내용별로 보니까 우선은 청양읍하고 정산하고 ‘90년도인가 그때부터 쓰레기 치우는데 돈받는게 있더라고요. 쓰레기 치우는데 호당 2,000원, 3,000원씩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한 5년동안 계속 밀려온 것이 그게 한 1,800 얼마인가 돼요. 또 거기에다가 화성농공단지 거기에서 부담금인가 뭐 해서 8천만원 다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미 부도나서 다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내용을 관계 서류하고 전부다, 직원데려다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쓰레기 종량제 생기기 이전에 호당 얼마씩인가 이렇게 부과해서 하던 것은 그것은 이제......

쓰레기분리수거료.

그 수거료는, 정산면사무소 재무계장하고 청양읍사무소 재무계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 봤죠,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와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계수상에만 되어 있는 것이라서 이런 것은 가능성없고, 하면 빨리 근거가 있으면 떨어줘야하고, 이것이 계수상에만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그 화성 거기도 문제가 그거 받을 수 없는 거에요. 못받는 거라고요.

아니, 받을 수 없는 거라면 그동안에 거기 해당되는 공직자는 뭐를 하고 있느냐를 따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부도나기전에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은 잡아야지.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 로......

아! 부도나게 생겼으면.......

가만 있어봐요. 내 얘기를 들어보라고요. 아니, 내가 설명을 해 드릴께요.

받을 길이 없고 떠났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뭐......

아니, 법이 참 희한하더라고요. 법이 무슨 세인가 되는데 그것을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면 부과가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세.

주민세.

소득세인가 주민세인가 되는데, 아니, 이것은 소득할주민세에요. 그것은 공주세무서에서 통보가 와야, 그때가야 딱 쫓아가서 가보면 부도나서 없어요. 재산이 한푼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세가 문제입니다.

그게 세법상 문제가 있는 것이지......

지방세가 먼저냐, 국세가 먼저냐를 따져볼 적에.....

아니, 그러니까 소득할주민세말이에요. 아니, 지방세같은 것은 체납된게 별로 없고, 기업을 짓고 땅산 사람들이 공주세무서에다 신고를 하면 거기서 통보해 주는 것이 6개월입니다. 6개월걸리는데 법적으로, 그러니까 6개월동안 뭉쳐놨다가 한번에 군에다 통고를 해 주니까, 그때 부과를 시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못받은게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법상 문제점이 있다’, 결론은 그렇게 내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손에 신중을 기하라는 것은 목면 어디인가, 신흥리 사는 사람인데, 대천사람인데, 그 땅이 12㎡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대천가서 현지조사 다 해 놓고, 다 했는데, 그런데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보는 관점은 대천 신흑동 땅만 가도 평당 얼마짜리인데, 많은 액수는 아닌데 말이에요. 그것을 공시지가로 따져서 결손처리했다 이거에요. 결손으로 떨었는데 내가 신중을 기해서 하라고 그래서 이것을 지적사항으로 넣은 겁니다. 넣은 것이고, 이 소득할주민세같은 것은 진짜 못받을게 너무 많더라고요. 재산압류들어가 봤자 할게 없어요. 해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부도나가지고 도망가 가지고. 그런데 재산을 빼돌려놨어도 우리가 그것도 다그쳤다고, ‘왜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가서 빨리 빨리 해야 하는데 왜 안했느냐’ 하니까 ‘아! 법적으로 통고와서 즉각 했는데 순서를 밟다보니까 다 놓친거다’ 이거에요. 그거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는데, 내 얘기는......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받을려고 최대한 했는데 없는 것을 어떻게 받아요.

국세를 받아들이는 공주세무서라든지, 청양같은 경우는, 여기는 우리지방의 군청에서 부도나고 하는 것은 더 빨리 잘알지 않느냐, 이거에요.

아니, 알아도 법적근거가 있어야지 그것을 찾지, 무슨 근거로 가서 남의 재산 갖다가 마음대로 하느냐고요?

늦게 알아요.

그러니까 공주세무서에서 통보를 안해 주더라니까.

난 여기서 더 먼저 알것 같은데.......

이 주민세 관계는 저 희가 훨씬 늦게 알아요.

나도 그래서......

주민세 관계를 얘기할께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3일동안 봤어요.

지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것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 병과해서 교육세와 농특세를 부과합니다. 우리는 국세를 병과해서 거둬들이는데, 국가에서는 지방세를 거둬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모든 세법은 국세기본법이 우선 최고 법입니다. 거기에서 지방세법도 국세에 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가 우선입니다. 그것을 아셔야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득할주민세는 다른 것은 별문제가 없는데 양도소득세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서 부과하면서....... 그리고서 거기다가 한달이나 두달이나 잔뜩 쌓아놨다가 ‘이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하고 해당부서한테 통보합니다. 그럴때는 이 청양군 땅을 공주세무서만 관할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갖기로 말하면 서울서도 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부산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 통보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때서 통보가 왔기 때 문에 ‘아! 이 사람이 땅을 팔았구나’, ‘양도소득세를 김진업이가 물었구나, 양도소득세를 천만원 물었구나‘ 하면 양도소득세의 10%가 소득할주민세입니다. 그때서 백만원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 재산도 다 없는 사람한테 백만원을 부과하다 보니까 세금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화성면 안종열씨 경우가 1,200만원인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산이. 양도소득세만 물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압류할래야 압류물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체납되어 있는 거에요. 그런 것들이 고질체납되어 있고, 지방세는, 세외수입은 지금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이 저희는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2억 7천중에서 1억 6천 가량이 세외수입이고, 한 8천만원 가량이 지방세인데, 세외수입은 순전히 농공단지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 부과한 것인데, 부도나서 안내고 그냥 도망간 사람이죠, 셋이 모두다. 그게 지금 체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대표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기 이전에 쓰레기수거료를 도시계획지역인 청양읍과 정산면에 부과했었는데, 그 사람네들도 현재 살고 있고 그런데, 그것은 체납처분에 의해서 체납처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했는데, 살다가 어디로 떠난 사람이 대부분 많습니다. 떠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그렇다고 해서 일단 부과된 세금은 시효소멸 5년도 지나지 않았고 또 그 사람이 떠났기는 했지만 대전이나 서울에서 살면서 재산을 갖고 있는데 독촉을 하고 부과를 해도 안내니까 재산도 없다는게 증명이 되지 않는데 결손처리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고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질적인 것은 얼마 안되고 거의 그런 것은 한 20% 이내입니다.

전국적 현상이니까.

세금은 한 20% 이내이고, 세외수입이 문제입니다. 부담금 수입, 그것은 시효소멸되기만 기다렸다가 떠는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 집행부에 엄청난 애로사항입니다, 그것이. 공무원들의 노력으로는 최대한 해서도 그것은 해소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기금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결산사항에서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사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역발전기금은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10%, 또 골재채취 수익금의 10%가 또 세 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전년도 사용잔액이 이월된 것이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사업을 않고, 사업을 구상중에 있고, 또 구기자타운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설계 용역정도 밖에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그냥 남아있어서, 여유자금으로서 저희가 고리예금으로 환매출을 해서 이자수입, 금년에 지역발전기금에서도 이자수입 한 1, 2억 발생할 것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열심히 이자수입이라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장에다만 넣고 있다는 얘기죠. 아직 사용은 않고?

그것은.......

그러면 발전담당실에 준 겁니까?

그것은 나중에 행정감사시에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제가 알 수도 없고요.

위원 장님 쉬고 합시다.

끝내고 말다니요.

쉬었다 해요.

평통회의가 또 있나?

한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한 문제를 말씀 좀 드려봐야 겠는데, 채권 현재액 74억이라는 돈이 말이에요. 기금사업에 따른 채권이 알기쉽게 얘기해서 85.5% 차지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전부가 융자채권 아닙니까?

예, 융자채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지 관리 책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융자채권은 지금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융자채권중에는 국가의 수용자 자금과 일반 자금인 농협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30 대 70 가량 될 겁니다. 수용자자금이 한 30%, 농협자금이 한 70%,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정산농공단지는 상환예정일날 정확하게 들어 옵니다. 애경산업은, 그래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화성과 비봉농공단지는 지금 현재 가동중인 회사는 시기도래하면 바로 바로 상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입주하지 않은 업체라든가 또는 그냥 분양되지 않은 그런 구간의 상환은 선수금을 받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대체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입주하지를 않으면 그땅이 좀 군수명의로 되어 있어서 완전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분양할 때 돈을 다시 받더라도 군비로 상환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선수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상환이 가능한데, 모르겠습니다, 뭐 살펴보셔야 알일입니다만 저는 깊게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군비에서 상환해서 충당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시간이 도래 할수록, 해가 넘어갈수록, 이것이 상당히 위험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관리를 철저히 잘하셔야 겠네요.

그 채권관리를 잘하 는 것 보다는 농공단지 분양을 빨리해야 됩니다. 분양을 빨리해야 그 사람들한테 거둬들이기 때문에 분양이 안되면, 아무리 채권관리를 잘해도....... 서류상으로 관리하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그러니까 분양이 만약에 안될 경우를 생각도 많이 해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농공단지를 지금 운곡도 금년에 조성한다고하고, 또 코오롱농공단지도 조성예정에 있고 하는데, 농공단지 조성은 그런 기채를 해서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이 채무부담으로 해 가지 고 이월사업된 것은 없어요?

‘96년도 채무부담.....

’96년도에 채무부담이 없지 않아요. ‘97년도에 채무부담이 비봉것 때문에 채무부담했나요?

‘96년도에 채무부담이 없었을 거에요. ‘96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있고요. 금년도에는 비봉 뭡니까, 중묵지구경지정리하천병행치수사업이 있어요.

없으면 끝냅시다. 특별한 사항이 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