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4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삼척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회계과장 이용문 입니다.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공유재산을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사용 요율을 인하해서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또 국유재산법 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 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의 불균형 사항을 일치시켜서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장용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허용입니다. 이것은 조례 제22조 제8호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아파트형 공장용지와 공업단지개발사업 용지, 중소기업자의 개발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의 공장용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사용 요율을 인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 제23조 제6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에는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대부요율을 1,000분에 25를 적용하고, 81년 4월 30일 이후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1,000분의 50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개정해서 81년 4월 30일 이전건물과 81년 4월 30일 이후의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1,000분의 25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뒷면에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재개발 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23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가 되겠습니다. 제23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되는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뒷면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복 입니다.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에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건물년수에 구분없이 동일하게 인하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공유지에 대한 공장부지 확보가 용이하여 지역 상공인들의 공장설립시 부담이 줄어듬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체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주거용 건물로 공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대부료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주거생활에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임동순위원 질의 요청)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서 주거용 건물이 국유재산 지상에 있을 때는 지금 같이 1,000분의 50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일 개정하게 되면, 1,000분에 25로 대폭 인하한다고 했는데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1,000분에 50이라 해봐야 경미한 토지에 만일 기준지가액이 100만원일 때는 5만원이죠 ? 50만원이 아니고 5만원이 되는데, 본인으로서는 이것을 너무 대폭적인 인하를 하는 것은 영세민이나 영세민이 거주하고 있다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지상에 거주하는 건물이 있을 때는 전부 영세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좀 부당하지 않느냐 ? 제 소견으로서는 1,000분에 35정도로 인하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지 않느냐 ? 주거하는 사람도 그 정도의 부담이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시세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취불량) 대부분이 다 어려운 부류라고 파악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지방재정법 시행규칙에 대부료 상환요율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1,000분에 50을 대폭인하하는 ....... (녹취불량)

재정법에서 대부요율을 조례로 규정,..... (녹취불량) 그리고 정기적인 공유재산 대부료는 연간 2억,.......(녹취불량) 81년 4월 30일 이후에 건축된 주거용 건물에서는 1,000분에 25로 하나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심낙관위원 질의 요청) 네, 심낙관 위원님 !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상반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실상 전부다 영세한 분들이 땅을 깔고 앉아 있고, 대부료를 많이 받게 되면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땅도 비싸서 사지도 못하는 형편에 옛날집은 조그만하게 짓고 있고 대부료를 많이 부과하게 되면 주민들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순위원 질의 요청)

네, 임동순 위원님 !

본 위원은 조례안의 사용요율을 1000분에 35로 수정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 (임동순위원 질의요청)

(녹취불량)

지금 찬반토론을 하는 겁니다.

제가 찬성을 했잖습니까 ? 전자에 제가 찬성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럼 표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중, 찬성 3명, 반대 1명으로 기권 없습니다.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26회 임시회는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입니다. 그래서 9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공유 재산 관리계획을 이번 임시회에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각과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공유 재산 관리계획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결과,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내년도 관리계획이 없는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시회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내년도 가서........ (녹취불량) 2. 삼척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삼척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명기 입니다. 삼척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식품공중위생법에 관련된 영업허가신고시에 징수되는 수수료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에다가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서 징수되는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조례로 옮겨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중위생법 개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시에 수수료를 항목별로 저희들 조례에다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중위생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의 내용중에서 인.허가사항신고시 등록되는 등록이나 지정 허가사항 중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항은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별지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상위법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관계에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조산소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시에 건당 500원등 쭉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가면, 숙박업 영업신고시 호텔업은 신규일 때는 7만원, 괄호내의 6만원은 과거에 시지역, 동지역에서는 변두리 지역하고 차등을 두기 위해서 6만원으로 똑같은 사항이라도 차등을 두었습니다. 숙박업을 변경허가 신청을 했을 때에는 3만5천원, 4만5천원, 그래서 이 별지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잠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복 입니다. 삼척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위생법 개정으로 공중위생업 허가 및 신고수수료 결정이 해당 자치단체로 위임됨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관련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증가되는 추세에 따라 일부 공중위생업의 업종을 보다 세분화하여 영업허가 및 신고시 수수료를 납부토록 규정함으로써 시세입 증대등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나, 다만 수수료 적용시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차등적용토록 되어 있어 지역간 형평성은 물론 민원발생 소지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낙관위원 질의 요청) 네, 심낙관 위원님 !

과장님 ! 지금 검토보고상에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왜 안맞느냐 하면, 이런대서 동양시멘트에서 골프장을 근덕면에다 하게 되면 콘도라든가 식당같은 것을 상당히 짓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계 경동광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키장이라든가 골프장 같은것을 짓게되면 그런 인.허가사항에서 영업신고가 되면 거기는 7만원 받고, 동에는 9만원 받고 이거 형평이 안맞죠. 왜냐하면, 모르겠습니다. 여타지역 다른지역은 몰라도 거기에 만약에 대형 그런것이 들어왔을때는 형평이 안 맞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그것이 저희는 도.농간 통합시.군으로 되어 있어서 몇년간은 시지역과 군지역을 구분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국가에서도 거짓말시키지 않습니까 ? 도.농 통합하게되면 1년에 30억씩 분명히 지원해 준다고 해놓고 국가에서 돈 한푼도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런 판국에 무슨 딴얘기 하고 있습니까 ?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실지로 복지부 규칙에 있던 사항을 조례에다 제정을 해놓고 운영하면서 다음기회라도 형평을 조금 고려할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그때가서 개정을 하고, 1차적으로 우선 우리 조례에다 삽입부터 해놓아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삽입인데, 오늘 의결하면 이대로 시행할 수 밖에 없는데요.

지금 당장은 시행하지만, 다음에라도 개정을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만일에 가곡이라든가, 하장같은데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당장에 여기서 거리가 불과 2㎞밖에 안되는 거리에 있는데다가 경동골프장 같은데 하게 되면, 그런데는 읍지역이 아닙니까? 그럼, 국가에서는 도.농 통합해서 1년에 30억씩 분명히 지원해 준다 해놓고, 거짓말시키고 말이죠. 도.농통합한 이유가 뭡니까 ? 말도 안되죠 ? 이런것은 똑같이 해야 됩니다. 이유없이, 그래야,.... 동지역 사람들은 전부다 잘사는 사람들만 있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럼, 그때가서 그때 즉시 즉시 개정해서 다시 하겠다는 얘깁니까 ?

현재 정황이 말입니다. 복지부 규칙에 있던 사항을 조례에다 옮기는 과정이거든요. 옮겨놓고, 우리 실정에 맞는 사항은 이보다 더 높게 책정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여기에 호텔같은 것은 사실 7만원 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니 그것은 다시 우리 조례는 다음년도나 하반기라도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하겠다. 일단은 조례로 옮겨오는 것이 급선무다.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조례에다가 넣어놓고, 현재까지는 보건복지부 규칙에 있었는데, 그러니 우리 조례에다 넣어놔야만 우리가 나중에 더 받든지, 덜 받든지 개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저희들 안이고 계획입니다.

그럼, 그때 그때가서 개정합시다.

네, 다음에 조정하겠습니다.

실정에 맞게 조정해야지요.

실제값도 더 올려야 될 것도 있습니다.

말은 통합시, 통합시해가지고 도.농통합시라 만들어놓고 국가에서, 내무부 자체에서도 거짓말 시키고 말이지, 30억이 내려와야 되는데, 한푼도 안 내려 왔잖아요.

이번에 조례에다가 제정을 해놓고 다음에 우리 실정에 맞게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됩니다. 올려서 세외수입으로 받아야지, 7만원씩 받아서 되겠습니까 ? (임동순위원 질의 요청)

네, 임동순 위원님 !

심낙관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보면 복지부부령이라고 그랬는데, 수수료의 상한선이 규정 안되어 있지요 ? 그런데, 이것을 그냥 옮기겠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이것을 아주 고칩시다. 콘도미니엄, 호텔, 골프장 그리고 목욕탕 등 이런것은 읍내나 다 똑같은 사업이 되기 때문에 다 설치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수정해서 이번에 하도록 하는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외 신고사항 변경신고라고 해서 있고, 그 다음에 향정신성 의약품 원료 양도승인신청이라고 해서 이런것이 500원이라고 했는데, 500원짜리가 상당히 많은데, 500원이면 종이값도 안됩니다. 종이값도 안되지 않습니까 ? 이 문제하고 두가지는 본위원으로서는 조례안을 수정하는 것이,..... 500원짜리는 1,000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콘도미니엄, 호텔, 목욕탕 이 세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읍면동 공히 현실성 맞게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금이 아닙니다. 업무를 받은 수수료입니다. 수수료인데, 수수료가 현재 제증명 수수료가 300원서부터 대체로 1,000원까지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 호적등본 하나 떼어도 300원인데, 이것을 세금으로 계산하지 말고, 수수료로,......

그런데, 증명수수료는 주민등록은 300원 받는데, 지금까지 신고 이런것은 영업허가변경신고 인.허가시 해서 하는것은 500원 받는다는 것이 말이됩니까 ?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우선 제정을 해놓고, 내년도에 가서,...

제정할 때에 아주 수정합시다. 수정하는 것이,.....

복지부 규칙이 이미,... 물론 시.군실정에 맞게 하라는 그런것은 있었습니다만,...

상위법에 위배가 안되는데, 무슨.......

다른 타시군은 어때요.

타시군은 현재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을 오히려 눈치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정해놓고 내년도에 가서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텔같은 것은 이렇게 받아서 안됩니다. 올리면 저희들이 아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이렇게 올릴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제정을 해놓고 우리실정에 맞게끔 고쳐가야 되겠다. 그리고 읍면실정도 아직까지 감안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시단위하고 읍면하고는 만약에 약국개설을 한다면, 삼척소재지하고 읍면에 개설을 한다면 차등을 주어야만 그쪽에 하지, 그 쪽에도 비싸게 받으면 시소재지쪽에다 개설할려고 하지 그쪽에 개설할려고 하겠습니까 ?

사업자가 그래도 시장조사도 하고 타당성이 있으니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타시군은 안하고 삼척시가 제일먼저 한다니까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의결이 난다면 이렇게 받아도 관계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현재 규칙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대로 받고 있습니다.

조례에 제정되어 있고,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때에 현실성에 맞게끔 다듬어야지, 500원짜리 목욕탕,...... 저는 하여튼 수정동의안을 냈으니까, 찬성 위원 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수료라는 것은 민의의 편리를 위해서 부과하는 용지대나 이런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우리 삼척시 세수증대에는 크게 기여한다고는,.... 그리고 또 심낙관위원이나 임동순위원님도 찬성합니다만, 단 농어촌이라도 콘도를 짓는다거나 국민 관광호텔을 짓는다거나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율을 올릴수 있고 서민층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한다, 조그마한 음식점을 한다 하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려를 해야되겠다. 그래서 같은 읍면동지역이라도 차등화해서 참작해서 수수료를 앞으로 개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이것이 우리가 다시 자치단체로 넘어옴으로써 개정하는 차원이니까 이대로 통과하되, 98년도에는 사회과에서 특별히 계획을 해서 수수료가 조금 더 조율이 되도록 검토를 해서 의회에 상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근 강릉시도 통합시고 동해시도 지금 현재 이대로 안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시군도 하는 거 봐가면서 해야지 우리가 너무 특별하게 해서도 안 되고 하니까 봄나면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정은 복지부에 있는걸 우리한테 제도권을 끌어들이는 거니까 제정만 해 주시면 다음에 개정은 의논해서 의원들님께도 상의를 좀 해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시군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십시요.

또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임동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반여부를 묻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거수하기 전에 말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있다가 우리 삼척시 조례로 일단은 옮겨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애매한 것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 수수료액이 의결이 나면 이대로 시행을 할수가 있다는 얘기가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농통합해서,.... 오늘 위원님들도 많이 안오시고 해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녹취불량)

임위원님,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양해를 구합니다. 98년도에 개정을 해서 다시 조율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이 안이 넘어와서 우리 조례안으로 옮기는 과정이니까 이대로 통과하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럼, 수수료액을 내년 98년도 몇월에 개정하시겠습니까 ?

(녹취불량) (최동호위원 질의요청)

네, 최동호 위원님 !

이거 현실에 안 맞는것 아닙니까 ? 만일에 담보제공시에 2천500만원까지 융자를 해준다 하면 거기에 상당한 재산이 있어야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소득주민이 이거,....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700만원을 융자해놓고, 일반 융자는 보증인의 재산이 1,000원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이면 되도록 되어 있고, 담보제공자는 그 돈에 상응하는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그 재산을 담보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그대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본인의 재산이, 저희들 저소득층이 2천800만원 이하의 재산의 소유자가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2천500만원정도의 재산이 자기 재산이나 제3자의 재산을 담보로 했을 때는 2천500만원까지 됩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떼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정도에 압류를 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근거만 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율이 연 몇％ 입니까 ?

이것은 3년거치 3년상환 연리 5％ 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임동순 위원 질의 요청) 네, 임동순 위원님 !

직접 배분해 줍니까 ?

물론, 읍면동에서 중재나 서류검토는 다 합니다만,.......

시중 금융기관에다가 위탁사업은 아닙니까 ?

특별회계는 위탁사업이 아닙니다.

시청에서 직접,....

조사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재산이 2천800만원 미만되는 사람에 한해서 되는것이 아닙니까 ? 그 이상 되는 사람은 안되잖아요.

이것은 저소득층인데,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를 하면 거기서 재산이 2천800만원이하, 그 다음에 월 소득이 22만원이하, 1인당 월소득입니다. 22만원이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자활과 거택으로 되고, 그 다음에 보면 저소득층에 재산이나 그 소득이 영세한 가구는 별도로 어느 계층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안되지만,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자립기반 조성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력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까다로우니까 남는 것이 아닙니까 ?

까다로운 것이 아니고,....

까다로우니까 돈을 못가지고 가는것 아닙니까 ?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돈을 가지고 가서 그만큼 잘 살수 있는 그런것이 있으면 이돈을 안가지고 가도 잘살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녹취불량) 그러기 때문에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이 상당한 액수가 유보되고 있는 줄 아는데, 이것을,..... (녹취불량)

안정기금 말고 생업자금 융자금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농협이나 은행에다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저희들이 보다 금액이 많아져 있기 때문에 1천200만원이고 2천500만원이고 담보제공자에게는 이렇게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지금 상위 규정을 벗어나면 국가융자는 하나도 안 받게 됩니다. 그것은 순수한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줍니다. 자활이나 거택에게만 주는 것도 담보제공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이 하나라도 떼이면 안되지 않습니까 ? 그기금을 깍아먹으면,.....

우리나라법은 만들어놓기는 잘 만들어놓고 실제적으로 현실에 하나도 안맞습니다. 거택보호자가 돈이 한푼도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만 사는데 무슨 담보를 제공해서 생활안정기금을 타가지고 갈수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현실에 하나도 안맞아서 그래요. 오늘의 이핵심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개정조례안은 상향조정된 금액만 가지고 다루니까 문제는 없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현실에 안맞다하는 얘깁니다. 자금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까다로우니까 못타가지고 가는 거예요. (최동호위원 질의 요청)

네, 최동호 위원님 !

이것이 핵심은 말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액을 상향조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지 삼척시민이 이러한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담보를 2천500만원을 제3자가 담보제공을 하든 본인이 하든 관계가 없는데 또 어떤사업을 할때는 사업시행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것을 서류상에 첨부한다거나 하는것은 없습니까 ? 또 그리고,.....

본인이 내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은,......

또 이후에 관리가 문제인데 우리 삼척시 뿐만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런 예가 많은데 이런 용두사미격으로,..... 없는 사람을 위해서 했는데, 끝에 관리를 안한다는 얘깁니다. 이래서, 관리를 하지 않다보니까 상환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부분도 계속 잘 관리하고 있는,......

지금 상환이 끝날때까지는 저희들이 대장 관리하고 사업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상환이 완료가 된 다음에는 상환이 되면 그 사람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지만 상환할 때까지는, 종료가 될 때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안에 대해서는 100％ 찬성하고 2천500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도 해주어야 됩니다. 요즘 2천500만원 가지고도 할것도 없어요. 없는 사람이니까 적은돈 가지고 이만한 사업을 하는 그런 규제밖에 되지 않는 사항인데,......

지금 자금이 많은것이 3년거치 3년상환인데, 그것이 도래가 되어서 이제는 상환하는것이 그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또 내어주고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입도 받는것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쓸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권장해 주십시오. 자금이 많이 남아도 필요 없습니다. (임동순위원 질의 요청) 네, 임동순 위원님 !

과장님, 생활안정기금 관리에 대해서 정규직원 거기에 관리 안 하겠지만, 임시직이나 기능직이 거기에 관리하고 있습니까 ?

없습니다. 전부다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이 다 합니까 ?

네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중, 찬성 4명입니다. 삼척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 및 제안설명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