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윤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 합니다. 군정 질문 및 답변은 오늘부터 2일동안 배부해 드린 이정표에 의하여 의원 을 질문 후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 과 답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실 의원 께서는 사전에 제출 하신 질문요지서 의 범위내에서 질문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하실 김복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의논하는 것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절절한 책임을 갖고 비록 어려운 시기라고 하지만 우리가 행정은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항상 의원 상호간에 염려하는 말씀들이 오늘이 임시회 의를 통해서 집행부에 격려하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질책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시기적으로 가장 어려운 경제적 여건하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막아내는 방법은 행정의 실효를 거양하는 것으로서 충분히 메움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배경에 깔고 몇가지 문제를 질문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순서에 의해서 시장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지금 다른 읍면에 있는 시장 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일일이 살펴보지 못해서 분명하고도 자상한 것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고흥읍에 있는 시장 은 대단히 질서가 문란할 뿐만 아니라 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노력과 그 조처가 없으면은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더우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이 열악한 재정 가운데에서 군보조를 1억이나 지원을 해가지고 도비 2억의 지원을 받아서 구 우 시장 의 장옥을 신축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구 우 시장 과 현 재의 어물 시장 , 그리고 생필품 시장 , 시장 3개가 솥발처럼 그 기능을 같이해서 연계성을 가져야 되고 또 그 유통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 군민에게 있어서 생활의 편익이 도모된다, 그렇게 해서 경제적인 생활의 중심권을 일궈내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에 현 재의 시장 질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외부사람들이 와서 고흥 시장 에를 들어가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봉황교 다리에서 쭉 보면은 이게 시장 인지 천막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6·25동람이 나고 얼마 안됐다면은 아마 누구나 이해를 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군민소득은 11,000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적어도 고흥 시장 만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재래 시장 의 정비에 관한 예산 지원 문제가 적극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여건이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시장 기능을 재생시키는데 있어서 이와 같이 간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전문 부서 가 그 전문 기능을 육성하는데 얼마만큼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건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답변을 해서 본 의원 도 여러분의 그 답변이 납득이 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시장 에 나가서 장사하시는 분들과 더불어 같이 이해를 하고 설득을 시키면서 그 시기를 기다리는데 충분히 그분들과 더불어 협의를 이루어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흥 시장 을 돌아 보십시오. 어디가 사람이 다니는 길이고, 어디가 장사하는 점포고 어디가 노점인지, 여러분 도로교통법에 보면은 교량위에 차를 못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토요일 새벽 보신 일이 있습니까? 교량 어느 곳에나 차량이 세워져 가지고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고흥천을 중심으로 생필품 시장 입구에 이 천막이 철거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부터 4,5년 전에 일대 불상사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만약에 그러한 화마가 다시 일어난다고 할것 같으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지금도 그런 형편입니다마는 늦더라도 그 문제가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1998년도 예산 이 그것을 뒷받침해서 문제를 바로 잡아 줘야만 되겠다고 하는 것이 질문 의 요지이고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공설운동장 오·폐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공설운동장을 가 보십시오마는 공설운동장 저 뒷산 산고랑에서 물이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건 도시과 소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어디로 내려오고 있느냐 하면은 동촌 뒷골 소하천으로 해서 고흥전으로 물이 빠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공설운동장, 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수천 명 수백명이 매일 그 장소를 이용하게 될 것인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초공사를 할 때에 문제를 풀고 나가야 되겠다, 만약에 그것이 운동장이 완전히 끝나버리고 준고이 되어 버리고 문화회관이 건립이 된 다음에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추가공사를 해 보았자 원천적으로 공사를 끝내고 들어간 것 만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안 을 갖고 계신지? 그 다음에 고흥읍 도시계획 문제가 대단히 볼썽사납게 되어 버렸어요. 1972년 섣달 초열흘날 제1차 고흥읍 도시예획이 공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치 못한 도시계획으로 해서 그동안 우리 읍민들이 생활에 따른 엄청난 피해는 물론이요. 우리 읍민들이 입장에서는 우리 주택이 경제생활의 바탕입니다. 집 하나 제대로 지을 수 없고 제대로 고칠 수 없었던 폐단을 우리 선량한 읍민들은 참고 나왔습니다. 왜 참았느냐? 그것은 언젠가는 문제가 광정될 것이다 하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 견디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희망과 지향성이 넘치는 도시계획이 성안이되고 공표 되면서 바랬던 바람은 사그르 쏟아져 버렸어요. 쉽게 애기를 하자 면은 고흥읍청사 한가운데가 이번에 고시된 도시계획에 의해서 교차로가 되어 버렸다면은 여러분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번에 새로 된 도시계획 고시 내용에 보면은 고흥읍사무소가 교차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고흥군민들이 갖고 있는 차량 대수는 무려 15,000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흥에 1급 정비공장이 하나 밖에 없을 때에는 벌교로 가 버렸어요. 광주로 가고 순천으로 갔습니다. 정비를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값을 받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정비공장이 둘 셋이 된 이후에는 다 다른데로 간 분이 없어요. 고흥에서 다 정비를 받고 있어요.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도시계획에는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정비공장을 거기에다 지었는데 현행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지면서 정비공장 한가운데로 9m도로가 생겨 버렸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행정은 군 민의 편익을 위해서 시행 하고 예산 의 뒷받침을 받고 있고 공무원은 월급받고 있는 뜻이 뭡니까?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제기 될 때는 협조를 하고 협의를 해야지, 생각이 모자라면 묻기나 해야지 이런 놈의 버르장머리가 어디있냐 이 말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애기하고 본 의원 이 여기서 열을 좀 올린 것은 1977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선규 씨가 고흥 군수 로 있을 때에 1972년에 시행 했던 도시계획의 하나가 적시되어 가지고 일부를 변경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성의만 갖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답변을 해서 빼지말고 핑퐁식으로 도청이 미루고, 교수한테 미루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라 그 말입니다. 상당히 귀찮을 것입니다. 솔직하게, 좀 속된 애기를 하자 면 씨아 틀 속에 뭣을 넣고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문제가. 참고로 아시기 바라고, 도 시행 정과 건설행정이 분명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고흥천 같은 데가 165㎜의 비에 홍수가 범람해가지고 시장 이 물바다가 되어 버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고흥천의 넓이가 상류에서 46m, 48m의 넓이로 내려가다가 저 아래 고흥동초등학교와 하이츠빌라인가 그 사이에 하천의 폭이 26m밖에 안됩니다. 거기에서 병목현상을 일어나게 해서 역류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행정은 집을 지으라고 허가를 해주고 어느 행정은 하천이 좁다고 불평을 가고, 건설행정이 고흥군 행정이 아니고 도 시행 정이 고흥군 행정이 아닙니까? 이건 협조 부족이고 사전에 연결감이 없었다는 애기입니다. 우리 군민들은 뭐라고 말씀한지 압니까? 담기 어려운 말씀들 하세요. 듣기 거북한 말씀들 하세요. 그렇다고 나 조차 그 자리에가서 같이 북을 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내가 이 자리에서 호되게 속된 애기를 써가면서 여러분에게 질책을 한다고 할지라도 바깥에 나가면은 여러분 다 잘한다고 내가 감쌀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의회 의원 들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정을 좀 알아 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의원 들은 솔직하게 애기합시다. 의원 들이 먹고 사는 것은 양식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양식 안 먹으면은 죽죠, 그러나 의원 은 표를 먹고 살아요. 대중의 여론과 인기를 먹고 사는 것이 의원 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이 그것을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의원 너는 뭣하고 있느냐 하는 애기를 듣도록 한다는 것은 상호 협조의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조금 야박하게 표현 하자 면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한번 살고 보십시다. 문 제의 표출이 좀 과한데가 없지 않아 있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래도 본 의원 이 바깥에 나가면은 뱀골재를 넘어가면은 우리 군민은 물론이요 우리 군정을 감싸는 사람 가운데 여기 열여섯 의원 님들이 다 모였다는 것을 아시고 마음놓고 애기하고 마음놓고 일해 봅시다. 감사 합니다.

김복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김복수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식입니다. 김복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고흥읍 시장 의 기능별 경영상태와 시장 점포 사용료 수납현황 및 시장 기능별 질서 정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기능별 질서 정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기능별 경영상태입니다. 시장 기능별 경영상태는 고흥군 시장 운영 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고흥읍과 도양읍은 갑류상설 시장 , 그리고 과역면은 갑류정기 시장 , 동강·도화는 을류정기 시장 , 대서·봉래는 병류정기 시장 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갑류상설 시장 은 2개 지역으로 해서 관내 모든 7개 시장 이 상권이 형성되고 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흥읍의 시장 확대를 위해서 가축 시장 부지를 매입하여 현재 예산 3억을 확보하고 그것이 제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주 민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집약적인 의견을 수렴코자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 사용료 수납 현황입니다. ’97년 10월 15일 현재 총 시장 사용료 는 52,723천원으로서 이중 장옥 사용료 가 41,108천원이고 노점 사용료 는 11,615천원으로 부과 징수결정 하였습니다. 시장 의 기능별 질서정리 대책으로는 지금 시장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서는 고흥군 사무위임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위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흥·녹동 시장 은 일용품 시장 과 어물 시장 으로 대체적으로 크게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으나 특히 고흥 시장 은 일용품 시장 부지의 혐소로 농수산물의 상품 판매 공간이 화보되지 않아 터미널등지의 도로에서 상행위가 빈번하여 주민 통해에 불편과 도로기능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금년 10월 시장 정비사업으로 노점상 유치 및 계절별 생산품 판매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등 도로에서 상행위 단속은 고흥읍을 주축으로 주기적 단속을 실시하고, 현 시장 관리인 3명을 시장 료 징수와 단속을 병행하도록 혀여 명랑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기타 지역의 5일 정기 시장 에도 장옥의 노후화 또는 하수도 등 보완할 사항이 많습니다. 예산 조치되는 대로 개보수 해서 노력할것을 보고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 말씀을 들어보면 편안하고 어려운 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 2천만원 예산 을 들여가지고 시장 별 기능을 육성하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신과장님이 너무 젊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일용품 시장 이 좁다 그러지만 좁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천막 점포, 노점에 있는 것 싹 정비해서 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한 사람이 지금 50평 내지 80평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좁은 시장 에서 어떻게 생 각하 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을 새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새로 정비할려면은 측량을 해야 됩니다. 측량비만 해도 3천만원 가까이 들어요. 그런데 2천만원을 어디다 갖다 붙여요? 일용품 시장 하나 정비할려고 할지라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이 안돼, 시장 상인들이 전부 각분동서가 되어 가지고 아시다시피 전부 다 나가서 도로가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도로가 어딘지 점포가 어딘지 몰라요. 전부 노점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행정이 그 문제를 말 하자 면은 기능이 발휘되도록 뒷받침을 못하니까 속담에 사람이너무 순하면은 이웃 송아지가 물어 버린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양이 아니에요. 관양, 어디 함평등지에서 노점상이 일요일 날 와가지고, 가게 보셨죠? 아마 우리 의원 님들도 많이 목도해 보셨을 겁니다. 어디 사람들이냐면은 순천, 여수, 광양사람들이에요. 행정 단 속기 관 공무원이 나오면은 그 사람들이 협박을 해요. 어쩌다가 우리 고흥의 행정이 이 모양이 됐는지 어떻게 생 각하 면은 비참합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답변이 필요없고 그 이사의 답변도 더 하란말 안해요. 우리 신과장, 그러지 말고 고흥읍장하고 본 의원 하고 주무계장하고 앉아서 1998년도 예산 에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해야만 이 사장을 기능별로 육성할 수 있느냐, 이 대안 이 분명하고도 정직하게 나와야지, 의회에서 의원 들한테 어떤 질책이나 꾸중들을까 싶으니까 우물우물 넘어갈 이 사안이 아니에요. 어물 시장 하나만 놓고 봅시다. 우리가 지금 근 1년동안을 각 고기장사들이 이리가면 이리가고 저리가면 저리밀리고 �i아다니면서 잡아 넣을려고 해도 잡아 넣을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시장 에 들어오는 골목이 외골목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앉아가지고는 잘 안팔려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어물 시장 을 활성화를 할려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신 경호 씨 주유소 거기에다기 길을 뚫어 가지고 그쪽에서도 어물 시장 진입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런 시장 기능 여건 환경조성을 해 주고 유통기능을 행정적으로 보장해야지, “너 보란듯이 놔두어 버리고 너희부터 해결하라…” 그것은 안되고, 그리고 시장 관리인 한달에 50만원짜리 세 사람을 쓰면 뭣하냐 그 말입니다. 150만원짜리 한 사람을 쓰면은 그래도 몇 사람씩 잡아 날라서 과태료나 부과시키게 해요. 50만원짜리가 뭘 합니까? 무슨 사명감이 있고 무슨 책임의식이 있어요. 빨리 시장 관리인도 기능직으로 바꿔 줘서 책임을 맡겨 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적발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건건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일 한번 해 봤어요? 어떻게 해서 쉽게쉽게 2천만원 예산 만 주면 된다 그래요. 그 2천만원 예산 올라오면은 내가 짤라버릴 접니다. 만약에 산업·건설 위원 회로 그 예산 이 올라오면은 내가 짤라버려요. 안되는 것을 붙여가지고 장난하라고 해줘요? 이렇게 해서 3억을 들여가지고 구 우 시장 옥 지어서 그 시장 또 뭣 할려고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재정 수입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그 말이에요 문제는. 시장 의 기능이 제대로 되어야 우리가 재정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뭣 하자 는 애기예요. 우리 돈이 3억, 생각해 보세요. 금년에 우리 고흥군에 1,600억 예산 가운데에서 12만 군민이 80억원밖에 세금 못 내고 있어요. 3억이라고 하는 돈이 어떤 돈이냐 이 말이에요. 돈 빌려가지고 또 우리가 어물 시장 마냥으로 시장 장옥세 못 받고, 시장 장옥세 왜 받는지 압니까? “지금까지 한 푼도 안냈다가 재 계약 을 하자 ”고 하는 것이 하나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낼 것은 내놓고 싸우자” 그렇게 내가 그 상인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시장 료를 낸 겁니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시지 말고 본 의원 은 더 상세한 애기를 하고 싶지마는 너무 야박하게 들릴까 싶으니까 이정도 해서 하고 분명하게 애기해서 지역경제과장, 고흥읍장하고 지역경제계장 그 분하고 본 의원 하고 앉아가지고 대안 을 연구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고흥의 7개 시장 에서 보수 요구등으로 들어오는 예산 이 총 10억이 넘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저희들은 어느 시장 에다가 치중할 수 없는 그러한 저희들 입장이라고 봤을 때는 참 어려운 예산 조치다 하는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질서적인 문제, 또 시장 업무적인 기능적인 문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는 관계 읍면장들한테 위임 을 해가지고 읍면장 직권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장 의 기능에 대해서 읍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할 때에는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흥읍 시장 에 대해서 읍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할 때에는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흥읍 시장 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는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 들 또는 여러 사람들한테 그것이 다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숙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민영화 문제도 나왔고, 또 시장 이 협소하다는 문제가 나왔어요. 시장 이 협소하다고 하게되면은 당연히 시장 사용료 가 적게 나온다고 하는 말씀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고흥 생필품 시장 이 좁은 것 아니에요. 어물 시장 좁은 것 아니에요. 정비가 안되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민영화 를 한다고 할지라도 정비를 해가지고 일단 민영화 로 연구를 해봐야 될것 아니냐. 그 성질이 지금 우리가 조례라든지 시장 운영 규정을 제대로 안 읽어보아서 그 규정에 의한다든지 규칙 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됐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민영화 를 해 준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시장 을 재정 비해가지고 해야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지금 고흥 시장 이 무려 얼맙니까? 몇 평입니까? 어물 시장 하고 생필품 시장 더해가지고 1,300평 정도 안됩니까?

예.

이게 우리 고흥 시장 이 1,300평 정도라면은 고흥군의 중심 시장 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제대로 안되어 있단 그 말입니다. 가보면은 완전히 옹기점 같은 것은 시장 한귀퉁이를 다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알미늄 같은 것을 팔고 있는 집을 가보면은 그것이 내가 볼 때에는 100평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부 그런 식으로 차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재정 비 해가지고 측량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시장 수입료도 훨씬 더 많이 오를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시장 이 협소하다는 문제는 이것은 지역경제과로서는 생 각하 지 말고 정비를 해 놓은 다음에 그래도 시장 이 좁다면은 그때 가서 연구해 볼 일이고, 이 민영화 문제는 방금 신윤식 의원 이 대안 으로 제시를 한 것이니까 이것이 규칙 이나 조례에 합당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조속하게 연구해서 우리가 골칫거리 아픈 것, 수지 안맞는 것 이것을 떠 넘기는 방향으로 연구를 조속히 해 주실 것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박채주 의원 질문 하십시오.

본 질문 하신 김복수 의원 님과 신윤식 의원 께서 사실 현실에 너무 각박한 구구절절한 질문 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 이 듣기에 질문 은 있었는데 우리가 듣기에 답을 햇는 것인지,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인지, 이럴라면은 뭣 할려고 군정 질문 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잘 못들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복수 의원 님께서 또 신윤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총괄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언제 어느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든지 못하겠다든지 확실한 답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관리인이 3명 있다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50만원짜리가 과연 시장 통에 가서 뭣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함부로 다니다가 해장꼴로 뺨이나 한 대 맞지 별 수 없어요. 50만원 짜리는. 월급이 많아야 관록도 붙어요. 그것인 동감이 갑니다. 없애 버리세요. 한 사람이나 책임있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정도로 임무를 맡겨야지 괜히 따하니까 누가 와서 이야기 하니까 한달에 50만원씩 용돈을 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도 군정 질문 을 통해서 이 자리만 모면하면 그만이다는 형식적인 구정 질문 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확실한 결과와 답이 나오고 그 결과가 있을 때까지 질문 을 한 의원 과 동료들은 그것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하는 군정 질문 이 되어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 관리인 문제에 관한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겠다, 그것은 부당 하니까 못하겠다든지, 다음에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말은 이제 뺍시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리인 3명이 있는데 50만원씩 수당 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 본청에도 근무하시는 일용직들, 예산 지침상의 일당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상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50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간외 수당 , 휴일근무 수당 같은 것이 전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신윤식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민간 차원에서 운영하는 위탁관리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의 기능은 또한 시장 에 모이는 사람들은 다종류의 사람들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잘못 일이 처리가 됐을 때에는 처음보다도 더 못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저희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신중한 의견을 집약을 해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신과장 애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답답하기 그지없네요? 신과장이 못하겠다면 내가 군수 를 불러서 이 문제를 질문 을 해요. 그런 답변 태도가 어디가 있어요? 어려워서 어렵다? 우리가 시장 기능을 살리자고 하는 것이 크게 보면은 고흥군 민의 생활편익을 위해주자는 애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경제질서, 경제유통을 바로잡아 주자, 또 그렇게 해서 하나의 행정이 그 경 제의 육성, 시장 기능을 통해가지고 복돋아 주자, 이것이 우리 대안 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능을 전적으로 맡고있는 행정의 책임자가 어렵다 어렵다 그래버리면은 그것이 오늘 일과성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이 다음 회기 에 군수 를 불러서 이 문제는 신과장 가지고 안되겠으니까 군수 당신이 답변하시오 그래야만 되겠네요? 관리인을 기능직화 하는 것은 과장이 하는 문제예요. 과장이 그런 생각을 갖고 군수 한테 건의 를 해 봐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못해요. 애기를 좀 제대로 알아들어야지, 어려운 문제라고 안한다면 백년 하청으로 놔둘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신윤식 의원 님 말씀대로 빨리 민영화 를 한다든지 민영화 로도 안되면은 차라리 시장 을 없애버려요. 1년에 몇억씩 들일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경영행정 해야됩니다. 경영행정은 행정의 효율화가 나타나는 것이 경영행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분명하게 과장이 대안 을 갖고 군수 님한테 건의 를 하고 타협 을 해서 그렇게 하고 그 대안 을 군수 한테 건의 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위임 관리를 시키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위임 관리를 시키고 있는 그 읍장이나 과장이나 실지 주무계장하고 또 일반 군 민의 대표인 본 의원 하고 앉아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냐 못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못하겠다면 우리가 같이 협조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도 안되는 것은 당신 책임 아니지않느냐 그 말이에요. 자꾸 “어렵습니다” “안되겠습니다” 시장 질서를 우리 신과장한테 세우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행정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놓고 그 기능이 발휘하도록 뒷받침을 해야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 어렵다 안하겠다는 사항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서 해 나갈라면은 다음달 금년내로 끝나지 않는 사업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98년도 예산 에 반영하라고 내가 ’98년도라고 명시까지 하지 않아요. 그 예산 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를 해 나가자 그 말이에요. 그 협의를 하겠느냐 못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자꾸 어려운 말을 합니가?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름 도시과장 나오셔서 김복수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경수 입니다. 김복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공설운동장 시설 오폐수 처리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시설을 기 토공으로 축도토록 되어 있는 것이 금년에 변경을 해서 콘크리트화 하면서 화장실과 정화조 설계를 전부 삽입 을 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오폐수는 고흥읍 하수처리 계획에 의해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변경 관계입니다. 너무나 꾸중을 많이 하셔서 이렇다고 변명 은 하지 않겠습니다. 단, 고흥읍사무소하고 고흥정비공장 관계로 많은 질타를 하셔서 그 관계를 제가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동방정비공장은 당초에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 주라는 고흥읍 주민 들의 공청회 시 건의 가 있어서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면서 준공업지역에는 한 단지를 전체를 도로망이 없이 결정 이 되는데 도시계획 기법상 도시계획이 주거지역으로 됨으로서 소방도로가 생기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큰 블록을 중간에 한가운데다가 걸려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하고 고흥 읍사무소가 지금 도면에 도로가 읍사무소 중앙에다가 4차로가 걸려 있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됐는가하고 제가 판단을 해 보니까 거기는 당초에 생산녹지였습니다. 고흥읍사무소 뒤쪽으로 해서 봉계에서 내려오는 길까지 해서 그 위에까지 생산녹지인데 기 창고도 지어지고 집도 들어서도 해서 그곳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주민 들의 토지사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주민 들이 강력히 건의 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해야 고흥이 봉계쪽으로 집을 지어서 생활의 영위를 느끼겠다 해서 그쪽으로 주거지역을 변경을 하면서 도로망 설치를 하다가 보니까 고흥읍사무소에가 4차선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 김복수 의원 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고 해서 이 관계는 협의해서 주민 들의 동의 와 또 군수 의 타당성 검토가 끝나면은 도 도시계획 심의 위원 회에 올려서 다시한번 검토를 받아서 처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천 병목현상 관계는 대단히 우리 고흥읍 주민 들한테 죄송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공아파트에서 시행 한 것이 아주 불쾌하게 해서 우리 군에서는 고발까지 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상 양측 도로 10m간 그 간격을 놓고 보면은 42m의 하천폭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흥천은 준용 하천으로 준용 하천 고시가 되어 있는 지구로서 주무과인 건설과와 혐의해서 42m 하천폭이 확보되도록 군과 또 우리 읍민과 협조해서 건의 , 계속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 를 할 때에 하나 빼 먹은 것이 있어요. 솔직히 애기해서 윤경수 과장이 도시과장으로 있기 전 일이라 내가 윤과장을 몰아 붙이기도 미안하나 행정의 일과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 전직 과 후임이 다를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자해지의 원칙으로 명성인 과장을 다름 차기 감사 에 불러올리지 않으려면은 우리 윤과장이 똑똑하게 잘 해야 됩니다. 방금 답변도 시원하게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나 애기하고 싶은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우리 윤경수 과장이 애를 많이 써가지고 지금 명년부터 110억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현재 용역이 완성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여러 가지로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아까 이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고흥읍 뿐만 아니라 도양읍하고 고흥읍이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기왕이면은 도청에 애기할려면은 녹동에 연결된 문제, 고흥의 등암하고 연결된 문제까지를 같이 파고 들어가가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신윤식 의원 하고 불초 본 의원 이 적극적으로 도행정에 협조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것이니까 그점 믿고 말 하자 면은 실무 행정 책임자로서 군수 님을 납득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바라고, 지금 우리 윤과장이 당초 도시계획을 성안할 때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분이라서 잘 모르는데 우리 고흥읍민이 요구할 때에 지금 동방서비스 김기배 공장자리를 뭘로 요구했냐면은 그 지역을 전부 상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상가가 도저히 어렵다 그래가지고 무슨 애기가 나왔냐면은 “준주거지역이 죄면은 공장도 하고 상가도 되니까 염려 마십시오.” 그리고 주공이 집을 짓게 되니까 “거기는 상가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행정이 하는 애기를 안믿고 누구를 믿어요. 그래서 준주거지역이면은 공장도 되고 상가도 될 수 있는갑다 그래가지고 이 숱한 사람들이 동의 를 했다 그 말입니다. 요구를 했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그 뜻을 알고 이해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말 하자 면 우리를 기만을 해 버린 겁니다. 나쁘게 말 하자 면.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 고흥에 서비스 공장같은 것을 많이 가지고 와야 될 것인데 지금 서비스 공장을 자기가 수십억 들여 만들어놓은 공장 안에다가 그 전에는 준공업지역이어서 공장을 지어 놨는데 지금 그 안에다가 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9m 도로를 뚫어 놨으니 이 사람들이 내일이라도 돈이 필요해서 목을 놓고 통곡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를 죽일려고 하겠습니까? 중대한 문제입니다. 깊이 이해를 하고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은 나라도 대리 행정 소송 을 제기할 겁니다. 준공업지역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서비스공장을 지었는데 일방적으로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가지고 이 모양을 했느니 책임지라고 행정 소송 제기하고 나오면은 우리 행정이 꼼짝없이 당합니다. 이런 일이 안나오도록 방금 윤과장이 확신을 갖고 답변을 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질문 하지 않을테니 하수종말처리장의 문 제의 진도가 본 질의 서에 들어 있으니가 본 의원 이 아까 뺀 것 뿐이지만은, 그러니까 그 문제에 아주 답변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흥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작하게된 동기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흥 읍민들이 70～80의 하수가 장수제로 내려갑니다. 장수제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마는 올해도 녹조현상이 일어나서 농사를 짓는데 부적당한 제5급수로, 농사가 3급수에서 5급수까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5급수가 넘어갈 그런 정도에 이르러서 중앙에, 제가 도시과장을 하기 전입니다. 농수산부를 가가지고 환경부에 고흥분이 있다고 그래서 인사차 갔더니 마침 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고흥이 전국의 32번째에 들었는데 지금 현재 22번째로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고흥실정을 이야기 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 고흥을 빨리 좀 해 주라고 해서 여기 내려와서 환경보호과장과 협의를 해서 고흥 포두 농사짓는 주민 들 전체 건의 서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용역비 가 예산 이 서서 내년 2월 말까지 해서 설계가 완료되면은 내년부터 본 사업 착공이 되면은 2001년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의원 입니다. 우린 군정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꼭 추진해야 할 두 가지를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원자력발전소 후보지 규제 완호 방안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및 전원개발특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 도양읍 장계리 주변 인구 1,200여 명이 거주하는 2.58㏊에 원전2기를 건설할 목적으로 ’82년 1월 8일 건설부에서 전원개발 예정지역인 공업지역으로 고시하였습니다. 당초 고시하기 전에 우리군의 의견으로 동지역은 수산자원을 보존해야 할 청정해역으로써 각종 어패류의 산란지이며 특히, 육상어류 축양장의 적지이므로 연안어 민의 생계 보호 및 소득증대를 위해서 자연 그대로 보존 해야한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제출 하였음에도 중앙에서는 지방관서의 의견이나 지역 주민 들의 정서를 완전히 무시한채 지정 고시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96년 6월 5일 우리군의 원전후보지에 대한 용도지역 해제 도는 규제완화 방안으로 주민 들의 불편사항과 토지 균형발전 및 환경보호 등 그 당위성을 다시 건의 한 것으로 본 의원 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산업부나 관련 중앙부처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지역 주민 들은 각종 문화혜택은 커녕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제약받고 있으며 특히, 20～30년된 노후주택이 150여채가 있으나 신축은 말할 것도 없고 개보수도 전혀 할 수 엇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지역 주민 들은 15년동안 헌법에서 보장받고 있는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거환경 및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풍요롭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득의 보고 로 각광받고 있는 청정해역 보존 차원과 우리 고흥군의 수산발전을 위해서라도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중앙과 협의하여 원자력 발전소 후보지 해지 또는 규제완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 부의 생각은 어떠한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2010년 해양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난 7월 24일 “해양스포츠유지 대책본부”를 발족하였습니다. 대책본부는 2010년 해양엑스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각종 기획, 총괄 조정업무와 함께 정부 와 공동으로 국제박람회사무국 회원국을 상대로 엑스포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범국가적 엑스포 유치 붐 조성을 위한 각종 이벤트 사업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해양수산 제일도의 위상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21세기에 일류 해양국가를 실현하고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코자 2010년 국제 해양EXPO를 우리 전남에서 2010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동안 전남 해안지역에 100만평 규모의 해양 EXPO 단지를 조성하여 150여 개국 3천명의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시관 100동을 건설하고, 세계해양민속 예술제, 학술세미나, 해상왕 장 보고 관, 어패류 전시관, 해전역사 전시관, 해양체험관, 미래해양 도서관 등 이벤트행사 20여개를 1조 5천여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수반되는 각종 도로, 통신, 숙박시설 등 엄청난 사회 적·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찍이 우리 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사업으로서 사실상 해양, 관광, 문화, 건설교통 등을 포괄하는 종합개발 차원인 점을 감안할 대 우리 고흥군은 3명이 청정해역으로 둘러싸여 있어 EXPO 2010을 개최하기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에서는 개최지를 연내에 확정하고 유치기본계획도 내년 3월까지 마련한다고 하니 현재 도내 10개 시군에서는 유치추진 위원 회를 구성해서 서로 유치하겠다고 하는 과열경쟁이 한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EXPO 2010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김성철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식 김성철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원자력 발전소 후보지 해제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전 후보지 지정고시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건설부에서 고시 제6호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청정지역일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우리군의 입장과 전 군민과 사회 단체에서 방사능오염 위험이 있는 원전건설을 절대 반대하며, 원전 후보지가 해제될 대가 지 투쟁한다는 입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그 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습니다. ’89년 5월 10일 이후 수차에 걸쳐서 해제 건의 한 바 있으며, ’96년 9월 5일에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직접 원전후보지 해제를 건의 하는 의견서를 제출 했습니다. 또한 군의회 에서 ’97년 9월 24일에 원전설치 반대 결의 문 채택과 원전설치반대 범국민 및 읍민대회 등 결의 문을 채택하여 중앙부처에 제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도와 유기적인 협조를 유지해서 원전건설이 고시가 해제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성철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한다는 것은 그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반대에 대한 것은 우리 군민 전체가 다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원전 후보 지역인 장수마을에가 60세이상 노인들이 약 200여 명이 있습니다. 가장 큰 마을이에요. 가서 보십시오 마을 노인회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200여명 노인들이 조그만한 사장나무 밑에 그늘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참 처참할 지경입니다. 그런데다가 집이 개축도 안돼요. 증축은 고사하고 개축도 안됩니다. 화장실 하나를 뜯어서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민 들 이야기가 원전이 될 때 되더라도 그동안에라도 좀 편하게 살도록 해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후보지가 해제가 안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주민 들이 살아가는데 편하게 살도록 해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후보지가 해제가 안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주민 들이 살아가는데 편하게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공업지역으로 고시됐다는 그 이야기만 가지고 절대로 안된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주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을이 또 연간이면 외화획득을 얼마씩 하는 줄 아십니까? 참장어 수출을 얼마씩 하는 줄 아십니가? 참장어 수출을 해가지고 수억원의 외화를 획득합니다. 선착장 하나를 만들어 줄 수도 없어요. 현실을 누구보다도 신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한 것은 우리 집행부가 솔직히 우리 군수 하고 소신을 좀 가지고 주민 들을 편하게라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우선 공업지역으로 모법에 묶여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모른 바는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주민 들이 원하는 그것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 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국토이용계획법에 공업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거기에는 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지되어 가지고 지역 주민 들이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과에서도 저번에 주민 들이 와가지고 건의 한 사항, 선착장 축조라든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각 부서 가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가옥의 개보수, 재산권 행사, 문화적인 시설의 설치 등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한지는 압니다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확답을 할 수가 없는…

결국에 가서는 모법 핑계되고 여태까지 못해 왔단 말입니다. 15년 동안을 아무 것도 행사를 못해 왔는데…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신과장이 어려운 문제만 맡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은데 신과장으로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나 내가 소신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문제를 제안 해 드릴께요. 우리 신과장이 잘 아시다시피 원 전문 제는 우리 12만 군 민의 사활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어느 지역에 선착장 하나 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2005년의 대망의 발전지향 목표를 세워놓고 1등 고흥건설을 하자 고 하는 뜻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원을 갖고 있으니까 그 자원을 지켜나가는 방법의 하나가 완전히 들어와서는 안된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 농어촌이 지금까지 앞으로 잘살 것이다 하는 기대 때문에 우리들이 참으면서 지켜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끝끝내 지킨 결과가 원자력 발전소 선물 받으려고 지켜온 것은 아니잖으냐, 그러니 이 문제가 잘 아시다시피 전 1대의회 송복조 의원 께서 의장 을 하실 때에 의회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고흥군 민의 원전 결사반대 결의 대회를 개최한 바 있지 않습니ㅏ까? 그런데 물론 그때 그 결의 대회가 위에 다 서류로 연결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김성철 의원 이 이 자리에서 보충질의 를 하고 우리 신윤식 의원 께서 보충질의 를 하신 것은 그 대안 의 명분론까지를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의 집행부가 이때쯤이면 다시한번 공동 결의 문을 만들든지, 반드시 만들어가지고 위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자꾸 반대의견이 서류로서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우리가 단순히 궐기대회 한두번 해가지고는 안된다 하는 그런 뜻을 이 자리에서 환기하고 동시에 고흥 12만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 들이 이 전당에 모였기 때문에 이 뜻은 12만 군 민의 의견표출이니까 여기에서 기록되는 회의록 같은 것을 첨부해도 좋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것이 서류로서 위에 연결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 문제에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군수 님하고 타협 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달라 그 말입니다. 우리 의회도 김동인 의장 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결의안 을 또 만들어 드리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래도 우리 의장 님이 앞장서서 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믿고 참고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성철 의원 질문 하십시오.

본 의원 이 방금 신과장님한테 답변하기가 좀 난해한 질문 을 사실 했습니다. 신과장님 선에서 해 주겠다 못 해 주겠다 하는 소리를 할 수 없는 질문 이에요.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기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누차 애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 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사항이라도 해소를 했으면 하는 방안이니까 실무 과장들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후보지 해제가 되기 전까지라도 또, 설령 해제가 안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 들이 그래도 편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그것은 우리 군에서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또 우리 의회도 좋습니다. 협의를 해서 꼭 협조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라면은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과장님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주민 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 보십시오. 아무튼 그 점에 대해서는 신과장님만 믿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어떤 결과가 좀 제시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김성철 의원 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신시우입니다. 2010 해양엑스포 유치 추진 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획기적인 우리군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수도 있는 2010년 해양엑스포 국제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 하자 는 김성철 산업건설 위원장 님의 진취적인 안목에 전적으로 집행부에서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군정발전 방안 제시에 대해서 감사 를 드립니다. 엑스포는 인류문화의 발전과 미래에 관한 일정한 주제를 전제로 다양한 전시와 축제행사를 통해서 일반대중을 계몽하는데 중점을 두는 대규모 국제행사입니다. 엑스포에 관한 국제혐약에 근거 해가지고 국제무역박람회 사무국의 공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가지 총 84개국의 나라가 가입되어있고 우리나라는 ’87년도에 사무국에 가입을 했습니다. 김 의원 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엑스포 개최지 결정 은 그 절차가 개최 예정일 2010년으로부터 9년이나 5년전에 정부 차원에서 BIE 무역박람회 사무국에 신청 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는 관행 상 국제적인 관례 가 10년이나 9년전에 신청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신청 서 접수 를 한 나라가 하면은 그 한 나라가 하는 시일부터 6개월간 공시를 하고 그 공시된 6개월 이내에 경합 신청 된 나라가 있을 경우에 겨기 84개국 중 집행 위원 국인 12개국에서 공동 경합 신청 지역에 대한 조사반을 편성해 가지고 조사한 표를 가지고 이듬해, 그러니까 2001년이 됩니다. 2001년 6월경에 84개국 전부가 투표에 의해서 개최국을 결정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은 개최국 신청 준비를 2000년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00년 상반기 중에 우리나라가 맨 먼저 신청 을 하게 되면은 신청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각개 국에서 경합 신청 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12개 집행이사국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84개국의 투표에 의해 결정 되니까 저희들이 대한민국 엑스포 유치계획은 사실상 2001년 상반기 6월중에나 그 윤곽이 나온다고 생 각하 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지금 ’96년 9월에 청와대, 국무총리 실, 해양수산부, 통상부, 국회 등에 전남 유치추진을 위한 수차례 걸쳐서 건의 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결국 금년 5월 31일 해양수산부에서 21세기 해양수산 비젼이라는 테마를 완성하면서 가급적이면 해양환경이 좋고 경관이 뚜렷하고 한국의 해양생태계의 모범적인 교과서적인 전남연안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사실상 정 부의 안이 전라남도 유치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에서는 7월 24일 말씀드린대로 행정 부지사 를 위원장 으로하는 엑스포업부를 전담할 도 엑스포 유치대책본부를 전라남도 총괄 기획차원에서 대책본부를 설립을 했습니다. 지난 8월 26일에는 해양수산부와 우리 도간에 엑스포 관계자 회의를 상당히 독자적인 순서를 갖추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향후 추진일정 등을 협의했고, 금년중에 해양수산부 계획에서는 정부 유치계획을 확정하고, 금년내로 전라남도와 기본계획 용역 공동발주를 할 수 있도록 예정표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10월 31일 남도예술회관에서 각계 도민 대표와 출향인사 약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엑스포 전남 유치를 위한 창립총회를 개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 회에는 우리군 류상철 군수 님과 김동인 의장 님이 당연직 추진 위원 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모든 계획과 앞으로 비젼에 접근하려는 노력은 당연직 위원 들을 통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거기에 따른 집행부 준비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어서 아실 겁니다마는 도에서 갖고 있는 시각이 각 시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 내기 9개 시군에서 실지 이 흐름에 대한 맥도 정확히 못짚어 보고 자기 시군에 유치할려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우리도 자체내의 갈등으로 외부에 왜곡되게 비워져가지고 엑스포의 전남 유치에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전남 도지사 의 주의 촉구하는 협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사안들은 예의 주시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남유치계획이 확정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군의 유수한 풍광과 수산세력 등 유리한 명분을 아ㅍ세워서 군 행정력을 총 집결해서 이 행사에 관한 이벤트 도는 부대행사가 우리군과 연계되어서 발전의 추를 갖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성철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수산과장께서 심사 숙고 하시는 줄을 압니다 아는데 본 의원 이 알고 있기로는 서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깊게 들어간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반조성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유치도 할 수 있지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고흥군을 보면 앞으로 기 계획이 되어 있는 기반조성이라 한다면은 여천 화양에서고흥 영남까지 연륙교가 완성되서, 그렇게 될 경우는 여천하고도 연대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도 해 보고 , 거기에 따라서 금산 연육 연도교까지도 포함되면 더 좋겠죠? 고흥만의 기 계획에 되어 있는 활주로를 이용해서 공항이라도 개설을 했다고 했을 때는 이만큼 좋은 조건이 나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정도의 좋은 조건을 갖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고흥만이 몇 평입니까 백만평 어디서 만들든지 그것 못 만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사실상 우물가에서 숭늉 달라는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2010년까지는 기간 이 있으니까 그 안에 기반조성이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실상 집행부나 의회가 다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계획은 잘 세워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신 우리 의원 님들이 다음 기회에 또 의원 직을 맡으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2개기가 지나가는 동안에 기반조성은 전부 마무리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기대감을 가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 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문제는 고흥군 발전에 대한 총괄 기획차원에서 전체 집행 부의 힘을 모아서 예의주시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윤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신윤식 의원 질문 하십시오.

신윤식 의원 이 말씀하다시피 이것은 군 민의 사활하고 연결된 문제입니다. 엑스포를 우리 고흥으로 유치함을 해가지고 우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30년 내지 50년을 앞서는 지역 사회 가 됩니다. 만약에 완도가 장 보고 를 중심으로 해서 그 타당성과 이유를 제시했으면 우리 고흥은 임정 양난에 호남전의록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 홍양이 없었다면은 호남이 없었고 호남이 없었다면 이 나라가 없었을 것이다”노산 이은상 선생의 서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명제가 대단히 우리 고흥에 장 보고 이상의 명분을 가질 수 있는 실리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최인기 씨가 그 총책이 됐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나주하고는 고흥의회나 갚은 연관이 있고 고흥의회 의원 님들의 인맥을 통해서라도, 요새말로 그것을 보고 로비라고 합디다. 그것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롭게 짊어지고 땀흘리고 애쓸 것이 아니라 의회하고 협동작전을 취해서 사사건건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만 해 주시면 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되 공로는 전부 집행부로 돌려 줄테니까 걱정 푹 놓고 협조를 요청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과 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진지한 가운데에서 군정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 과 답변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 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 의사 봉 치시기 전에 참고하실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오늘 내용에 보면은 기계화농로 확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건설과장에게 내일 회의에서 제가 질의 하도록…

운영 위원 회에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