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발언

도시교통과장 최형선입니다. 삼척도시계획시설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변경하게 된 노선은 2개노선이 되겠습니다. 천남로 대로1-1호선 도시계획변경과, 성북삼거리에서 삼척중학교 대로3-6호선의 변경계획이 되겠습니다. 천남로 도시계획변경계획에 의해서 주요변경사유에 대해서는 향토문화재인 실직국왕비능이 편입되어서 문화재 보호를 위한 일부노선을 변경코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성북에서 삼척중학교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구간이 현장 여건상 시공이 일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현지여건에 맞춰서 선형을 변경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변경내역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천남로 도시계획입니다. 1-1호선은 전체가 8,140m인데 10m가 늘어나서 선형된 것이 8,150m가 되어 있고, 성북 삼거리에서 삼척중학교 도시계획변경은 현재 4,200m입니다. 그것도 4,210m로서 일부 선형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북삼거리에서 삼척중학교 도시계획변경에 따라서 일부 공원, 녹지, 학교시설변경, 수도시설변경이 일부가 포함이 됩니다. 현재 있는 죽서루공원이 28,900㎡로 결정이 되었었는데, 현재 노선을 하천쪽에서 산쪽으로 이동하므로 해서 150㎡가 증가되었습니다. 원당동 주공아파트 있는 완충녹지가 315㎡가 축소가 됩니다. 또 학교는 서부초등학교가 130㎡가 확장이 됩니다. 현재 취수장 있는 부지가 790㎡가 일부 축소가 됩니다. 이것은 성북 삼거리에서 삼척중학교간 도시계획변경노선이 변경됨에 따라서 일부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 8월에 도시계획변경계획을 수립해서 9월 4일에 강원일보, 9월 5일날 강원도민일보에 14일간 공람공고를 해서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이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두번째로 97년 9월 12일 의회의원간담회 때 이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삼척시도시계획위원회는 9월 30일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개최내용은 원안자문 및 의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오늘 시의회에 의견 청취를 해서 11월초나 10월말경에 이것은 도지사 결정사항이 되어서 도에 신청을 해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친후 금년내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면에 대해서는 저번 간담회때 설명을 다드린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철수입니다. 삼척시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은 천남로와 성북삼거리와 삼척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에 선형을 일부 변경하고 이에 따라 연접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지정면적을 다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시계획도로의 선형변경은 현지 시공여건으로 볼 때,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보며, 또한 성북삼거리 삼척중학교간 도로 변경에 따라 부수적으로 증감한 요인이 발생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일부 면적을 같이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지답사를 통하여 도로변경에 따른 이해주민의 피해나 민원발생소지가 없는지 세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형이 변경되면 지금현재 도시계획선 보상은 다 이루어졌습니까 ?

현재 보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변경이 ......

천남로 말입니까 ?

예 !

천남로 보상관계는 현재 아직까지 당초 도시계획선으로 편입된 구간은 보상이 이루어지지않고 협의중에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선형을 변경한다고해서 주민들한테 이해는 구했습니다. 별도로 새로 편입된 구간도 주민들이 참석을 다 한 입장입니다.

그쪽 도시계획이 들어가있는 주민들도 찬성하는 .....

양쪽 빠지는 것도 찬성하고 별도로 추가 편입되는 것도 찬성했습니다.

성북에서 도경간 도로는 설계가 나왔습니까 ?

그것은 현재 설계가 다 나왔습니다.

설계를 했을적에 설계용역업과 공사에 대한 난이도 이런 것을 검사 안하고 그냥 설계를 했습니까 ?

그러니까 현재 공사설계한 것은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걸로 감안해서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 성북삼거리에서 취수 원쪽으로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는 도저히 구조물을 설치하지 못해서 이번에 선형을 산쪽으로 일부 변경했습니다.

설계가 나온 다음에 변경이 된 것입니까 ?

설계는 지금 현지에 맞추어서 현재 도시계획은 당초 몇 10년전에 결정해 놓은 것인데, 현지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도시계획 설계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

안 이루어졌습니다.

천남로 같은 것도 이 행정에 말이죠.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기본설계에서부터 실시설계까지 하자면 사전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해야지 가다가 이쪽이 들어가서 빠지고 들어가고 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주민들한테 떨어뜨리는 그러한 이상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변경자체도 그것이 낭떠러지가 되어서 공사가 힘들다고 생각하면 설계를 변경해서 해야죠. 그렇게 유감스럽게 다 나온후에 시공업체라든가 이런데 다시 가서 보니까 이것이 공사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한 사실을 인정해야 되겠다는 ....

(녹취불능)

성남리쪽은 설계에서 바로 잡은 것은 실직국은 본 설계를 했는데도 경미하고 이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못한 부분입니다.

(녹취불능)

지금 설계서 깍는 중에 ....

설계가 다 나온다음에 현장을 .....

설계변경같은 것 물론 상황이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상황이 어떠하든간에 내용 자체를 전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설계예산을 줄일려고 하는 방법을 위해서 이 선형을 A선형을 B선형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A선형 할 때는 예산을 줄일려고 그쪽에 쉽게 얘기해서 가옥이 작다든가 다른 이런 부분이 있을 수..... 그래도 앞으로 충분히 .... 예산을 적게 투자하다 보며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명철히 다른사업에는 ....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