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윤종문 의원 발언

제6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0-22

회의 전체 보기 880턴

만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14시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1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입니다. 직제가 개편되어 지역관리과장이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규학 지역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관리과장 윤규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만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한 건설행정과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3330 건설관리항 입니다. 110 세세항 인건비 예산현액 6억5,967만3,000원중 청원경찰과 건설종사원 40명의 급여와 수당으로 6억5,728만2,250원을 집행하고, 남은 239만750원은 청원경찰의 급여산정이 평균호봉으로 책정 계상되어 있어, 차액분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120 세세항 기준경비 4,487만3,000원은 청원경찰 직급보조비와 과 운영비로 4,420만9,010원을 집행하고 남은 66만3,900원은 청경과 종사원들의 연가보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0 관서당경비 세세항입니다. 예산현액 2,517만원은 저희 과 59명의 사무용품비, 5개월간의 방재당직비, 우편요금 등으로 2,509만650원을 집행하고 7만9,350원은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140 경상적경비 예산현액 9,536만6,000원중 도로관리를 위한 보수자재구입, 건설인부, 청원경찰들의 업무연찬비, 종사원대기소 운영비, 차량관리비 등으로 9,356만5,810원을 집행하고 남은 180만190원은 주로 차량유지 관리비를 절감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250 자체 신규사업 예산현액 276만원은 노점상 잠정 허용구획선 도색과, 컴퓨터 1대 구입비로 274만1,160원을 집행하고 1만8,84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320항 치수 및 재해대책비 중 140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497만3,000원은 가야2동 외 19건의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로 998만50원과 하수구 준설토 처리비로 1,480만원을 집행하고 19만2,95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비의 140 경상적 경비 예산현액 995만원 중 방재계획책자 인쇄비 146만800원과, 방재용자재구입비 602만4,500원은 급변하는 동절기 기상에 대비하여 재해방지용 자재구입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남겨 놓았으나 지난해에 다행히 눈이 많이 오지 않아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20항 환경관리 중에서 240 시도보조사업비 예산현액 1억1,248만7,650원을 집행하고 351만2,3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50항 자체 신규사업비 예산현액 2억3,100만원은 부전2동 1,3통지내외 5개소의 하수정비공사비 등으로 2억2,150만3,650원을 집행하고 949만6,35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5페이지 260 세세항 자체계속사업비 4,000만원은 가야 1동 2통지내 하수개수공사비로 3,920만원을 집행하고 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430항 지역사회개발비 7억원은 저희과 승차대기소 설치, 건설과 동서고가도로 노면수처리, 교통행정과, 문화공보담당관실 등 38개소의 사업비로 집행한 포괄사업비로 6억3,681만5,410원을 집행하고 6,318만4,59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의 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그러면 질의는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위원입니다. 204페이지 환경관리에 상수도관리의 전년도 이월금이 4,000만원이죠?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이 이월금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그것이 작년도 예산으로 이월된 사업이었는데.

용을

내용을이상원위원

잘 모르십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예, 제가 오기전에 이월된 금액이라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상원위원

사고이월인지 명시이월인지 그 자체도 모르십니까? 그 당시에 계신 직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가니까, 그것은 마치고 난뒤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지금 환경관리 상수도관리를 보면 96년도 예산이 지금 4억원을 본 예산에 편성했다가 추경에 5,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상수도 관리가 3억8,700만원인데 2회 결산추경에 5,300만원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1,300만원이 남았거든요.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공사 계약할 때마다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돈이 모여서 그 정도로 남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말씀 하시는데 물론 집행잔액이 남았겠습니다만, 결산 추경을 12월 26일날 했거든요. 그때 벌써 공사를 하고 마무리 된 부분을 5,3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산편성 자체도 너무나 계획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결산에 5,300만원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1,300만원이 남았다는데 대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205페이지에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비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7억원인데 예산편성하고 현재 우리 결산서류하고 맞습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맞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원위원

확인한 결과는 본 예산에 7억6,0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그러면 삭감된 것이 있습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구청장 포괄사업비인데 그것도 예산이 당초에 정확한 기억은 이 돈은 저희 과에서 관리한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증액되어 7억원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여기보면 지역개발 지역사회개발입니다. 본 예산에 보면 7억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추경에는 제가 찾아보니 없어요? 그래서 7억6,000만원이 되어야 정상인데 왜 7억원이 되어 있는지?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7억원이 맞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저도 확인을 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예, 이상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윤종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과장님, 203페이지에 보면 하천관리가 나옵니다. 거기 경상적 경비 201-01에서 끊어져 버리는데, 그 뒤에 예산은 어디로 갔나요?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그것이 일반수용비입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일반수용비인데 사업예산하고 자체 결산서에는 나오는데, 사업설명서에는 이것이 없는데 어디 다른 목으로 갔나요?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아닙니다. 거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럼

그럼윤종문위원

보세요. 어디 있는지?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뒤에 재해대책비하고 합해서 3,492만3,000원이 아닙니까? 뒷장 204페이지 하고,

것이

그것이윤종문위원

아니고.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경상적 예산관리가,

종문

윤종문위원

경상비해서 201-02해서 나오죠. 거기서 끊어져서 3322로 재해대책비로 갔죠? 지금 결산서를 한번 서류하고 대조를 해보세요. 맞는지, 안맞는지, 결산서하고 사항설명서하고 대조해 보세요. 이것하고 같이 보세요.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저희 과 예산이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작은 책자에는 재해대책이라해서 돈이.

종문

윤종문위원

재해대책위에 나오잖아요. 시설비해서 자체계속사업해서 7억1,200만원짜리가 나옵니다. 담당계장 여기 와서 보세요.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다른과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건설과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이 작은 책자하고 큰 책자하고 틀리는 이유는 저희들 과는 맞습니다만, 계가 틀리는 경우는 작은 책자에 예산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틀리는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윤종문위원

목에가서 세세항에 나오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항설명서 204페이지에 250에 자체신규 사업인 시설비 이것이 최초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죠?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96년도 본 예산에 반영되었나요?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추경에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윤종문위원

예산이 국시비입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위에 시도보조비가 양여금 사업이고 밑에 250 신규사업은 일부 보조금 사업도 들어 있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들어있고 그렇게 된 예산입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1차 추경에 신규로 2억8,400만원을 반영했지요? 2차 추경에서 5,300만원을 삭감시켰지요?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윤종문위원

2억3,100만원을 가지고 여기서 2억2,000만원을 쓰고 94만원을 불용을 시켰지요?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1차 추경에 2억8,000만원을 해가지고 2차에서 5,300만원, 불용액을 940만원 해서 6,200만원을 완전히 못쓰게 만들었잖아요.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5,000만원은 미리 저희들이 반납을 했고, 이것은 연말에 공사가 늦다보니까 집행잔액이 900만원정도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1차 추경에서 2억8,000만원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려놔요? 본 예상에서 안올려놨다가 갑작스레 이렇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그러니까 양여금 사업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저희들 자체 예산도 편성할 뿐 더러 시에서 중간에 양여금 사업이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여금

양여금윤종문위원

사업이 얼마 내려 왔어요?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작년에 1억6,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럼

그럼윤종문위원

1억2,000만원이 구비로 들어 갔나요?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은 결산추경에 반납을 하고 900만원은 사업비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윤종문위원

204페이지 경상경비에 201-10에 재료비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재료비에 840만원을 예산 반영해 놨다가 240만원이 불용으로 남았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겨 놨나요?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염화칼슘을 저희들이 매년 구입하게 되면 익년도 넘어가면 못씁니다. 그래서 필요한 양만 구입을 했다가 눈이 많이 오고 하면서 사용하고 하는데 작년에는 예산에서 300포만 구입을 했습니다. 더 많이 구입하게 되면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겨놓은 것이 눈이 많이 안와서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칼슘

염화칼슘윤종문위원

300포를 전부 못쓰면 전부 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아닙니다. 300포는 작년에다 썼습니다.

것이

이것이윤종문위원

내용이 염화칼슘이 아닌 것 같은데.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염화칼슘도 있고, 모래도 있고, 모래주머니도 있고, 여러가지 많습니다. 비닐도 있고, 말목도 있고, 저희들이 방제용으로 구입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 구입한 돈이 602만4,000원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상

이상윤종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윤종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영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과장님, 203페이지에 보면 하천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하천관리에 대한 측량현황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며, 작년도하고 금년도 앞으로 이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현재 측량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그 측량한 양은 옛날부터 관리하던 도면이 있습니다. 매년 1,000만원 정도 해서 측량을 하고 있는 이유는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기타 등등 주민이 하천, 구거, 도로를 일부 점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측량을 부분적으로 하는 측량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측량한 도면은 저희과에 양이 많기 때문에 복사도 하기 뭐하고 제가 언제 도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이 건수가 안 있습니까? 전에 보면 5,900건인가 되던데.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한 4,000건 정도 됩니다.

에는

옛날에는주영혁위원

오천몇건이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전체 건수에서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으며, 즉 말하자면 96년도에 어느 정도 했고, 97년도 어느 정도 했고, 앞으로 몇년도 까지는 이것이 끝나겠다고.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전체적인 측량은 다 마쳤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해마다 변동사항에 대해서만, 계상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그 시시비비는 가려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예산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다 마쳤다?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주영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영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201페이지 101-04 일용인부임 불용액이 1만1,670원 결산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이것은 종사원들의 연가 보상비라든지 효도휴가비하고 일부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효도휴가비는 어떤 식으로 줍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명절 때 자기 봉급의 50%로 추석에 50%, 설에 50% 나가고 남은 일부금액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100% 지급했네요. 그다음 그 밑에 207 복리후생비에 불용액이 있지요. 66만3,990원 두 번째 효도휴가비가 또 있네요?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위에는 청경이고, 밑에는 건설인부 종사원들입니다. 그래서 항이 틀립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황영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244페이지 예비비지출 재해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김호철위원님, 질의하세요.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202페이지 하수구 준설차량 운행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구 준설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세요.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저희들은 인력으로 준설하는 차량이 한 대가 있고, 기계준설로 하는 차량이 한 대 있고, 기계준설하기 위해서 살수를 하고 있는 차가 한 대 있고 그렇습니다. 총 준설에 들어가는 차는 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으로 하는 인부는 10명이고, 차량으로 하는 인부는 4명이고, 총 14명이 저희 관내의 준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준설하는 계획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들어오면 하고 있습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아닙니다. 1년에 두차례씩 동으로 하여금 준설지를 조사를 받아서 월별로 동별 계획에 의해 가지고 계획 준설을 하고 있고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우리 관할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개의 팀으로 카바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신고에 의할 경우에도 계획준설을 하면서 동시에 주민신고에 의한 준설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과장님 말씀이 이상한데 그 3대차량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야기 입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만, 지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 김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 만큼 적기에 노력을 할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편에서 볼 때는 적기에 준설이 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호철위원

동네에 나가보면 준설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저희들은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 차량 관계를 알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이 차량구입을 옛날에 삭감한 적이 있어요. 의회에서 통과된 것을 집행부에서 삭감을 해가면서 구입을 해가지고 건설과장이 그때는 이 차량이 두대만 하면 우리 부산진구에 준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대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3대면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그 2대 구입할 때만, 해도 처음에 예산을 많이 넘겨주어도 삭감해 가지고 이 차를 산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차량으로 부족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각 동네에 가면 준설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우기에 준설을 해가지고 아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준설을 주민의 신고 이전에 계획대로 해서, 각 동마다 하수구가 제대로 안 된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동에 보고를 전부 받아 보세요.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특히 김위원님 사는 동은 동장으로 하여금 몇번 독촉도 한 사실이 있고 김위원님 말고 여타 동에도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중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호철위원

전체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 여론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좀 참작해서 앞으로 준설차량을 우기전에 전부 해서 우기에 예방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김호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황영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규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김호철위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1-09 차량선박비, 조금전에 말씀하신 하수구 준설차량에 대해서 연 2회한다고 하는데 시기는 언제 입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그것이 무슨 말씀 입니까?

수구

하수구황영규위원

준설할 때 연 2회를 조사를 해가지고.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상반기는 저희들이 1월달에 조사를 해가지고 6월 우기전에 마칩니다. 하반기 준설도 7월까지 각 동에 보고를 받아가지고 현재 각 동별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준설

준설황영규위원

실적이 있지요?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있습니다.

실적

실적황영규위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황영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호철위원님!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205페이지 밑에 시설비 불용액이 6,300만원 남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수구 개수공사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각 지역에 하수구가 안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6,300만원 불용액을 남겨가면서 이렇게 남겨가면서 공사를 하기 싫어서 남은 것입니까? 공사가 없어서 남은 것입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공사별로 예산 배정이 되었는데, 집행잔액이 연말에 그 정도 모인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제가 한가지 하고 싶은 것은 동 포괄사업이나 이런 설계를 구에서 하고 있지요?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각 구에서 올라오면 요청대로 잘 해주고 있습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로사업 이라든지 물량은 많기 때문에 제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설과에 이야기해서 제때 설계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결국

결국김호철위원

건설행정과하고 건설과하고 연계사업으로 설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집행은 건설행정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집행이 직제가 개편되다보니까 이 돈 관리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결산 편성이 저희 과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그런김호철위원

핑퐁식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분명히 보면 하수개수공사는 공사 자체를 어디에서 합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작년에 한 것은 건설행정과에서 했습니다.

금은

지금은김호철위원

안하고.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지금은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작년에 6,300만원이라는 거액이 남도록 공사를 집행부에서 일을 제대로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돈 관리는 저희 과에서 안했기 때문에 제가.

호철

김호철위원

돈 관리가 아니고 공사자체를 안했다는 이야기인데, 공사를 안해서 돈이 남은 것 아닙니까? 왜 책임회피를 하려고 해요. 6,300만원이라는 금액을 남기면서 공사를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못을 인정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이 예산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6,300만원을 공사를 안하고 6,300만원이면 큰 공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음부터는 개선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대답하면 이 결산검사할 가치가 없잖아요.

만규

김만규위원장

김호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대석위원, 질의하세요.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김호철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관계 입니다. 7억원에서 6,300만원이면 9%의 프로테이지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너무 미온적인 답변인 것 같아요. 뭐 잘못을 인정한다. 공사를 안해서 잘못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까? 공사를 했는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총괄관리를 저희 과에서 안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지금 드리지 못합니다만, 건설행정과에 있는 이유는 일부 돈을 저희 과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보고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승인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 올렸다시피 집행잔액 중에서 남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예산 자체를 애당초에 과다 계상했다는 의문점은 없습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제가 지금 무슨 답변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잘못은 인정한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 여러 현장에서 금액이 조금조금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다. 예산을 애당초 과다 계상한 것이냐, 그것도 아니다. 그럼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과장님 하고 싶은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부서하고 서로 협의해서 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당초

애당초이대석위원

예산만 잘 세웠더라면 여러 방법의 좋은 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죠. 100만원만 있어도 할 수 있고, 200만원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공사를 상당히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쪽으로는 참 생각은 없고 9%라는 엄청난 불용액이 발생해도 누구 한 사람 책임질 사람이 없고 참 너무 답답한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이대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주영혁위원님, 질의하세요.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이제 205페이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6,318만4,590원에 대한 남은 잔액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각 부분에서 남았지 않습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기획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주영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제가 확인한 것은 지역개발비인데 동 포괄사업비이고, 구청장 포괄사업비죠?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돈은 기획실에서 관리합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기획실에서 예산배정을 해줍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공사계획은 어디에서 세웁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각 부서별로 돈이 필요한 경우에, 지역주민의,

상원

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과장님! 부전2동 12통지내 하수구 보수공사를 한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계획을 하고 입안을 합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그 당위사업 한건 한건은 일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서가

부서가이상원위원

어느 부서입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작년에는 건설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전부

전부이상원위원

다 건설행정과에서 하죠?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다 안했습니다. 건건마다 해당되는 부서에서 예산계에 요구를 해서 자금을 배정받아서 공사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불용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은 잘 모른다는 말이죠?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거기서 예산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기획실에서 잘못해서 지적을 해야 하는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예산내역을 보면 본 예산에 4억5,000만원, 그 다음에 추경에 2억5,000만원 해서 7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럼 이 소관과는 건설행정과고 집행은 기획실에서 하고 그럼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그것이 건설파트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주무과이니까 예산을 저희과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공사 자체를 건설행정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지만

있겠지만이상원위원

일부 있을 것이고, 각과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분리된다는 말이죠?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동에 나가는 포괄사업비이고, 제가 알기로 구청장은 포괄사업비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구청장 포괄사업비 쓸 수 있습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조금전에 이 위원님께서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호철

김호철위원

본 예산에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명시된 것이 있습니까? 포괄사업비 명칭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국장님 한번 대답해 주세요. 주민숙원사업에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있습니까? 지침상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4억5,000만원이 본 예산에 있다가 2억5,000만원해서 7억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합니다. 총괄하고 각 부서별로 필요한 부서에서 결재를 받아서 예산배정하면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무를 심으려면 녹지계에서 받고, 건물을 고치려면 건축과에서 하고, 각 부서별로 집행하는데, 이 결산은 지금 현재 지역관리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6,3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항목을 정해놓고, 사업을 전해서 남긴 것이 아니고 포괄사업비가 그때그때 상황 생기면 하는 것이니까 상황이 발생이 안되어서 못한 것하고, 그 다음에 직접 공사집행하고 남은 것하고 보태어져서 이렇게 남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김호철위원

내 책자가 잘못 되어서 순서가 바뀌어져 있는데 20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포괄사업과 한가지인데,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그것은 포괄사업비가 아닙니다.

그럼

그럼김호철위원

무엇입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그것은 하수도관리에서 자체 신규사업입니다. 그것은 포괄사업하고 틀립니다.

것도

이것도김호철위원

2억3,100만원인데, 이것 하수도 공사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그것은 하수도 공사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호철위원

정해진 공사입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2억3,000만원에서 9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엄청 많이 남은 것이 아닙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조금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연말에 다 반납을 해야 합니다만, 공사가 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 잔액이 조금씩 남아서 보태다 보니까 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재삼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각 동에 포괄사업비 작년에 2,000만원인가 3,000만원 나갔잖아요? 그런데 900만원이 남고, 6,3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뭔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 뭐하려고 세웁니까? 그런 행정이 금년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누적되는 방식 아닙니까? 지금 각 동마다 사업을 못해서 아우성인데 돈은 남아가도 무책임하게 핑퐁식 대답이나 하고, 정말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얼 질의하면 이제와서 모르겠다. 얼마 안되어 모르겠다. 이것 위원들 노리고 하는 식입니까? 전부 위원들 무시하고 무책임한 답변만 하고, 이런 행정하려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 없다해도 돈은 남아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 이야기하면 예산없다하는 핑계만 하면서, 예산이 왜 없어요? 남아 돌아가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명년예산을 세울 것이지만 정말 도시위원회에서는 주민들하고 직접 관계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특위위원들 앞에서 한말씀해 주세요.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지금 시설비의 이런 것은 각 단위공사별로 설계를 하면 설계에서 약 5% 내지 3,4%는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가면 남는데 여태까지 안남는 것은 제로로 떨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안남은 것이고, 원래 공사는 5%정도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 900만원 남은 것은 이 공사를 연말에 하니까 자연준공이 안되어 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시설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7억원을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로 편성을 했는데 그 집행하는 방법은 의원님들이나 동에서도 건의가 되고, 그 다음에 각 과에서도 건의가 되고 하면 그때 그때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 6,300만원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할 것은 많은데 다 못챙긴 것이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할 말씀이 없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호철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갑니다. 12월달에 2차 추경할 때 공사하는 금액이 결정되고 남는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2차 추경이라도 이것을 해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연말을 넘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준공이 안되면 그 하는 자체도 설계변경할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월말까지 준공이 안되면 12월말에 떨지를 못하니까 그때 사항이 집행잔액으로 실제 계약하고 실제 금액차이가 이렇게 남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자체도 그 해 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요. 저희들은 최상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김호철위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뒤에 가면 건설과 심의에 상당히 시간을 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성격의 질의는 삼가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결산심의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202페이지 하단 부분 두 번째 203-01국내여비란에 오른쪽에 노점상 야간단속여비 240만원 그리고 203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상금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여비 1,200만원, 설명을 부탁합니다.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위에 국내여비는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여비고.

어느

어느황영규위원

부서에서 합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저희 건설과에 야간에 담당공무원이 건설종사원하고 건설종사원만 나가서는 단속이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건설종사원 밑에 여비는 건설종사원들이 야간에 단속하면서 나가는 여비이기 때문에, 목을 달리해서 항을 달리해서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밑에는 건설종사원들 야간단속여비입니다.

그럼

그럼황영규위원

단속실적 현황이 있습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있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장

황영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소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9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입니다. 김동원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입니다. 먼저 20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7,142만2,000원으로서, 지출액은 1억6,283만6,070원입니다. 불용액은 858만5,93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117만1,000원은 교통운영체계 개선변경이 발생치 않아서 거기에 대한 홍보물 유인비 100만원과 지금 내역서에 있는 유인물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불용액 740만원은 내역서에 있는 관내 과속방지턱 재도색공사 등 공사시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91억3,166만5,000원에서 징수결정액은 170억8,280만8,13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72억7,336만7,21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입에서 주차장 운영수입인 사용료수입이 예산액 5억967만원에서 2,113만1,000원이 초과 징수되어, 5억3,080만1,000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과태료인 기타 사업수익이 25억6,000만원의 예산액에서 104억7,071만7,870원이 징수결정되었습니다. 수납총액은 32억253만450원이며, 미수납액은 72억7,336만7,210원입니다. 사업외수입은 예산액 60억6,199만5,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하고는 동일합니다.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및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1억3,166만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89억756만450원으로서 불용액은 2억2,335만9,55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세항 인건비에서 4억4,230만6,000원 예산 둥 172만9,030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기존경비중 업무추진비에서는 기능직 19명에서 4명 감소로 531만원이 불용되었으며,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주차단속원의 연가사용 등으로 연가보상금이 예산 3,231만원 중에서 2,251만6,160원이 집행되고, 979만3,840원이 남아 불용액이 1,044만740원이 되었습니다. 세세항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 제세는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우편발송료 등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주차단속원 63명에 대한 춘추복 미지급으로 789만4,090원이 불용액이며, 국내여비 불용액 1,427만원은 주차단속원 월 20만원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불용액 138만4,300원은 공익근무요원의 교통비, 중식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포상금 25만원 불용액은 주차질서 유공공무원 포상 미실시로 인해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물품및 도서구입비의 사고 이월 75만원은 조달청의 컴퓨터 지연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세세항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 84만8,81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불용액 1,559만6,000원은 이면도로 차선재정비공사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과장님! 209페이지, 관서당경비 있지요? 관서당경비 예산현액하고, 지출액하고, 가감을 해보세요. 지금 가감을 하면 43만4,290원이 모자랍니다. 불용액 5,710원 불용액을 내놨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래 되나요? 지금 지출액이 더 많습니다.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가 확인해서.

이고

확인이고윤종문위원

뭐고, 지금 나타나잖아요. 확인할 것도 없어요. 지금 43만4,290원입니다. 가감을 하면 적자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관서당경비 예산현액이 25330 그 부분이 25770 잘못 기재된 것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이래가지고 되나요?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25770인데 25330으로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것을

이것을윤종문위원

여기서 고치면 되나요?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예, 25770이 맞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그 밑에 201-01 일반수용비 있지요? 본예산에 150만원 예산 올렸지요?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1차 추경에 얼마?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1차 추경 때 26만원이 올랐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2차 추경에 얼마?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2차 추경에는 225만원이 올랐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종문위원

396만5,000원이지요?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교통운영체계 개선변경으로 인한, 쉽게 생각하면, 교통신호 체계가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해당동에 가서 홍보를 하는 홍보물 100만원이 그대로 남아서 117만1,000원이 되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2차 추경에 220만원을 올려서 불용액을 117만원을 내고, 업무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2차 추경 때 220만원하면서 여기 110만원이 남았다는, 수치상으로 봐서는 저희 집행공무원이 교통업무 체계가 없었다면 결산추경때 떨어야 될 부분인데, 못 떨은 것 같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이 예산 편성 자체가 본 예산하고 중간에 프러스하고 해서 164%를 증가 시켰습니다. 그래서 30% 불용액을 만들어 버리고, 예산 편성 자체가 처음부터 안맞네요? 돈은 얼마 안되지만 퍼센트로 따지면 엄청납니다.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윤종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영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황영규위원

210제일 하단부분 401-04 시설비 불용액 740만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지희들 당초 본 예산은 1억1,8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1회 추경 때 3,350만원 했다가, 2회 추경 때 7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 결산내역서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관내 과속방지턱 재도색 공사라든지, 가드레일 보수공사라든지 미끄럼 방지시설, 다음에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60개소 등 이런 공사를 집행하고 남은, 거기에 대한 과속방지턱 재도색공사에서 집행잔액이 179만원이 남고, 미끄럼 방지시설에서 235만원이 남고, 보차도경계석에서 100만원 정도 남고, 부전2동 도시개발공사앞 보도축소공사 7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과속방지턱 설치 공사에서 147만원이 남았습니다. 전체 740만원이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결과적으로 모든 공사는 다 완료하고 남은 것이 맞습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관내 과속방지턱이 있지요? 이것은 현재 동에서 접수된 것은 다 되었습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도 해야 되고, 올해도 추가로 11월달에 다섯군데 할려고 경찰청에 협의를 보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황영규위원

접수된 곳 중에서 안된 곳이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현재 다섯건을 어제부로 경찰청에 협의를 보냈습니다.

현재

현재황영규위원

기 설치된 장소는 몇군데됩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96년도에는 60개를 하고, 올해 그 수치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청된

신청된황영규위원

현황하고, 기 설치된 곳 현황을 전부 집계해 주세요.

만규

김만규위원장

황영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호철위원, 질의하세요.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황영규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밑에 가드레일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그 가드레일 보수공사는 어떻게 점검해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현재 도색이 필요한 부분, 그 다음에 파손이 있는 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그 밑에 보차도경계석은 신설한 것입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예. 신설입니다.

차도

보차도김호철위원

보수공사는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한번 해놓고 부수어졌든지, 말든지 그냥 놓아 둡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지금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수할 부분이 없어서, 보차도경계석 보수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과장님, 내가 전포1동에 흥국생명 올라가는데 보차도경계석 해놓은 것이 있죠?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예.

호철

김호철위원

그 문제 때문에 질의도 하고 여러번 이야기했는데 오늘까지 손도 안대고 거기 가본 적이 있습니까? 부전2동하고 거기 하고 같은 보차도 경계석을 해놓고 있는데, 전포지역 흥국생명에서 전포로까지 올라오는데 보차도 경계석을 보았습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제가 그것은 눈여겨 보지를 못했습니다.

전에

전에김호철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기 가서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안가보았다는 것은 의원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귀에 경읽기 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설치할 때부터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모르고 있고, 안가 보았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지나가고, 이야기가 들어갔는데도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보차도 경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해 놓고 부수어지든지 말든지 거기 주민의 피해가 얼마나 가고 있다는 것을 파악도 못하고 있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그것이 시정됩니까? 시정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흥국생명앞에 있는 보차도 경계석이 지금 어떤 부분이 위해요소가 있는 사항인지 제가 지금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사항을 파악해서 위해요소가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이 보차도 때문에 여러번의 건의가 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질의해봐야 그때 과장님 없었으니까 모른단 말입니다. 인계도 안된다는 말입니다. 구정질문때도 분명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모른다니까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김호철위원님, 일단은 저희들이 보차도 경계석을 설치하는 주목적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합니다.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에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데, 흥국생명 앞에 있는 그 보차도 경계석이 어떠한 부분이 위해가 되는 부분인지 제가 사전에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해서 위해요소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토록하고, 일단은 주민 안전을 위해서 보차도 경계석을 설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차단속원들을 관리하고 있죠?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제가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건의했다면, 거기 가면 보차도 때문에주민이 오히려 안전에 엄청난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한번도 건의 안받았습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제가 오고 나서는 그런 건의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주차단속원들은 구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있습니까? 안주고 있습니까? 분명히 월급을 주고 있죠? 그러면 그 양반들 거기 나와서 뭐하고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나가보세요 주민들이 보차도 밖으로 다니지 않고, 도로안으로 다니고 있어요. 이것은 청장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전에 질문하고 여러번해도 시정 안되고 있어요. 주차단속원은 나중에 특별회계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보수나 안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가서 과장님이 보고 시정해야 되는지 안되는지 한번 가보세요.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김호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를 마치고, 사항별 설명서 255페이지에서 260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이상모위원

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당초 징수결정액이 170억원인데, 현재 90억원 정도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미집행된 것이 약 70억이 미집행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미집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주차위반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부과해서 받을 수 있는 시효기간이 몇 년도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시효기간이 지나가면 위반된 과태료를 포기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이상모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72억원을 계속해서 과년도분 포함해서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재산압류라든지, 자동차압류, 그 다음에 전화압류,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효기간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소멸 시효가 5년입니다. 저희들은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압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독촉장, 독촉, 압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 독촉장 발부한 것이 약 9,000건 정도이고, 자동차 압류를 14만1,058건을 하고, 전화압류를 390건, 그 다음에 부동산 압류를 98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 예고서를 1만3,440건을 발송하고,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모위원

알기로는 우리 교통과에는 근무하는 집행부 종사원을 포함해서 약 1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영행정은 망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볼 때는 절반정도 밖에 수금이 안되고, 나머지는 수금 못한다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열심히 하다가 수검이 3분의 2정도 되고, 3분의 1 정도 남는다면 이해가 되지만 거의 절반이 미수금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열심히 하지 못했다는 말도 들을 수 있고,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비율로 미수가 많이 남았습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제가 주정차 과태료 위반 부과징수에 대해서 연도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액이 72억원이라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91년도에서 96년도까지, 저희들이 91년도 부과가 7만6,103건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가 5징수률이 79.3%입니다. 92년도에 6만6,317건을 부과를 해서 79.5%입니다. 그 다음 93년도 82.6%, 94년도가 62.5%, 95년 57.54%, 96년도가 44.9%, 97년도 8월 현재까지 35.6%입니다. 지금 현재 퍼센트가 갈수록 떨어지는 것은 재산압류를, 자동차 압류를 해놓고 난 뒤에 그 분들이 자동차를 매매한다든지 폐차한다든지, 그런 사유가 생기면 본인들이 돈을 납부합니다. 그래서 재산압류를 한 그 순차대로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96년도에는 35.6%입니다만, 갈수록 연차적인 퍼센트는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상모위원

시민들이 전세방을 못얻고 달세방을 얻어도 차를 가지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과태료 부과가 열몇건이 되었다. 본인들에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열몇건이 아니라 스무건, 서른건이라도 끌고 다니다가 폐차시켜버린다. 이런 사람들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시효소멸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경을 써셔서 과태료 스티카 붙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수금하는데도 신경을 써셔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이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이상모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수납이 근 40%에 가깝다는 것은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차압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5년 넘어서 폐차하든지 하면 자동차는 소멸되어 버립니다. 전에 세무과에서 보았는데, 중기사업 때문에 부산진구청에 엄청난 체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중기 같으면 시골같은데 가서 공중분해되 버리고 없습니다. 차압해 놓으면 뭐합니까? 차가 없는데, 도저히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손처리만 되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도적으로 바뀌어서 이 주차 미수금도 차량을 차압해서는 못받습니다. 40% 미수금이라면 어떤 다른 묘책을 써서라도 미수를 최소한도 줄이는 방법으로 해야지, 갈수록 체납액이 누적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화이야기하던데 전화차압하면 안됩니까? 바로 들어 온다고 보는데,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의식수준이, 본인들이 10건이라든지 20건이라든지 되더라도 본인들이 차를 양도한다든지 폐차한다든지 하는 경우 같으면 가서 돈을 납부하려고 생각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전화 압류를 한다든지, 자동차 압류를 한다든지 부동산 압류를 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 놓더라도 자기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안느끼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동차 운행을 하고 이 납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무단폐차를 하고 할 때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본인들이 필요할 때 그때 그 사람들이 돈을 내기 때문에 재산 압류 예고라든지 독촉을 한다든지 상당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량을

차량을김호철위원

압류해서는 못 받아냅니다.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전화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단속원들에게 실적위주로 하고 하니까, 실적만 올렸지 실제 수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 물어봅시다. 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단속원 5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지금 간선도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면도로는 5분예고제가 아니고, 경고제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호철위원

알기로는 분명히 본회의 석상에서 5분예고제를 실시한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단속원들이 5분예고제를 경고제든지 실행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분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속원들도 제대로 안하고 있고 할려면 제대로 하고 단속만 위주가 아니고 계몽차원도 있어야 됩니다. 선도차원, 원칙적으로 5분예고제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총괄적인 사항은 말씀을 하시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고 나서는 저희들 단속원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해서 5분예고제를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해서 저희 단속원들이 거의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 일임을 해서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차량통행으로서 큰 불편을 느낀다든지 청소차라든지 소방차 진입이 극히 어려운 지역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아침에 2회 밤에 3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않고 그 외 지역은 단속원들이 간선도로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변만 단속을 하더라도 전에 이상모의원님 구정 질문때도 했습니다만, 간선도로변에 주차단속도 상행위를 하는 차량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주를 파악하고 차를 이동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않은 차에 대해서는 새로 올해 청장님 지시에 의하여 간선도로변에 주의장을 붙이고, 그 주의장 내용은 이 지역에는 주차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은 실적위주의 단속을 하지 않고 되도록 이면 주민들한테 이 지역에 주차단속이 된다는 계도의식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서면 로타리에서 대우자동자를 올라가는데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데 부전동 지역에 일방통행지역에 전부 다 부속상가인데 거기 옆에 차대는 것은 단속지역입니까? 단속지역이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단속지역입니다.

거기

거기김호철위원

한번이라도 단속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호철위원

지금까지 봐도 한번도 못봤어요. 제가 없을 때만 갔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하루종일 차가 대져 있는데 단속을 한다고 합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2~3명으로는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도 차량 4개조가 나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거기는 단속을 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있어서 단속원들이 폭행을 당하여 경찰서에 조서를 꾸민 일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방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거기 단속한 실적을 봅시다. 과장님, 거짓말하지말고 바르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재료를 제시해 주세요. 부전1동 서면로타리에 지금 대우에서 건물을 짓고 있지요? 그 사이 입니다.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서면로타리에서 한일 레포츠 돌아가는 그 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호철

김호철위원

돌아가는데까지 부속상가가 옆에 있어가지고.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서면로타리에서 한일레포츠 입구까지 거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호철

김호철위원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쪽면만 단속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포함해서 시립도서관 쪽으로 해서 안쪽으로 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김호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영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 95년도, 96년도, 97년 현재까지 3년동안에 결손처분한 액수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나중에 서면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주영혁위원

지금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압류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태료를 안냈다고 해서 압류되어 안있습니까? 현재 차량에 못하면 전화에다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시에 물어보니까 차량은 차량이외에는 일체 압류할 수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자동차를 먼저하고요. 자동차가 없을 때는 전화를 압류하고, 전화도 없을 때는 부동산을 압류하고, 현재 저희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부동산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부동산은 차를 가지신 분 중에서 우리 젊은 세대분들이 집은 없어도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부동산이 없는 경우는 부동산 압류를 못합니다. 부동산 조사를 해서 있으면 부동산까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주영혁위원

차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재산이 있으면 압류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주영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이상모위원

이상모위원입니다. 25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결산 내역 설명에 제일 밑에서 두 번째인데 잉크프린트 구입 스티카 구입 이래가지고 2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과장님께 묻고싶은 것은 이 스티카 제작할 때 혹시 무지개 운동 스티카 제작하는데도 이 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이때는 무지개운동이 시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시에서 전체해서 각 구별로 배부가 되었습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미안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이상모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96년도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면 세입결산에 세출결산을 하면 순수익이 9억정도 나와있습니다. 세입이 98억이니까 세출 89억하면 9억인데 실제 9억 수입이 적자입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 255페이지 기타 잡수입이 있지요? 사업 수입에, 이것은 전부 다 주차 단속 스티카 비용이지요?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위에 기타사업수입 있지요. 그것이 주차단속 스티카 수입입니다.

기타

기타이상원위원

사업수입이 전부 주차단속 스티카 비용이고 사용료 수입은 노상주차장 운영 수입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전체 보면 기타사업 수입 32억 포함을 해서 사용료 수입을 5억을 포함을 해도 전체 37억이거든요. 지금 뒤에 세출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 주차장운영에 보면 지출액이 88억인데 물론 여기 포함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겠지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잡수입난에 보면 이것은 정기예금이나 이자수입 그런 것이지요?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기에

여기에이상원위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처분비 수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체납처분비 수입은 체납압류를 하고 나면 해제비용을 3,000원씩 받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상원위원

올해 얼마 들어왔어요?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97년도에.

상원

이상원위원

96년도에 예산서상에는 4,000만원되어 있던데.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약 5,200만원 정도 들어 왔습니다.

전체

전체이상원위원

비용에 비하면 큰 돈은 아니네요. 지금 우리 노상주차장하고 주차단속에 대해서 문제를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5억3,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유원오피스텔 자료를 요구 해 가지고 보니까 1년 총 순수입은 흑자입니다. 36만4,450원밖에 없어요. 1년간 유원오피스텔 운영을 해서 36만5,000원 같으면 구청에서 주차관리공단하고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민간위탁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기타 주차장단속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뒤에 보면 96년도에 방범 요원들이 주차장단속 요원으로 오면서 예산전용을 5억2,600만원 정도 하셨지요?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주차장 단속요원들이 예산을 쓰는 비용하고 주차스티카 비용이 실제 수납액하고 총계를 내게 되면 거의 프러스가 없다고 봅니다. 왜? 미수납액이 72억이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말씀을 드리면,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는 주차장 단속 스티카 징수비용이 거의 70%이상 60% 정도 되는데, 95년도, 96년도, 97년도부터는 징수율이 50%미만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방범대원하시는 분들을 과잉단속을 시키니까 실적이 안나온다는 이야기하고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주차단속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징수가 안되고 또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현재 유원오피스텔로 민간위탁 주는 것을 연구를 하시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구를

연구를이상원위원

하시고 노상주차장을 주차관리 공단에 위탁할 것이 아니라,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면 수입이 더 증가될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상원위원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 전체를 보면 마이너스입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실제 9억이지만 잡수입이나 사업외 수입을 보면 전체 따져보면 마이너스입니다. 적자가 안되도록 97년도, 98년도부터 할 적에 그 계획서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이상원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에 대한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구에서는 몇 개 지역을 하고 있고, 지금 중구에서 노상주차장을 시와 상당한 마찰을 일으켜서 민간위탁을 시켜서 개인한테 하고 있는데 개인한테 운영을 해보니까 현재의 문제점은 민간위탁을 하고 난 후에 업자가 수지계산을 맞출 수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민간업자가 해약을 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관리공단에 그것을 다시 위탁을 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부분은 중구와 우리 부분을 판단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지금 중구 말씀하시는데, 중구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중고는 고지대 산동네가 많기 때문에 수입이 잘 안될 수도 있어요.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중구는 남포동 1급지를 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급지가 적자가 났다는 말입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개인이 운영이 안되어서 해약을 하려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중구 1급지에 적자가 나서 사업자가 안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전화로 들은 모양이지요?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이상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철위원님, 질의하세요.

호철

김호철위원

256페이지 하단에 기타일반 업무추진비 그 내역을 보면 주차단속원 기타 업무 추진비, 이것은 업무추진비인데 주차단속원들 식대입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월초에 나가는 저희들 직원과 똑같이 직급보조비, 대만활동비, 그것이 3만원씩 직급보조비 8만원,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건비

인건비김호철위원

성질인데 업무추진비라고 해도 됩니까? 그것은 엄연히 인건비 성질인데 업무추진비로 해 놓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주차단속원들 부분만 현재기준경비에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을

내용을김호철위원

한번 보세요. 주차단속원 기타업무추진비 단속원에게 무슨 업무추진비가 나간다는 말입니까? 명칭 그대로 본다면,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명칭 그대로 본다면 예산편성 지침에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것을 다른 항목을 쓸 수 없는 사항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피복비가 있습니다. 불용액 789만4,090원인데 피복비가 이렇게 거액이 남는다는 것은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단속원이 작년 7월18일부로 방범원에서 저희들 과로 왔습니다. 그 당시에 옷을 하복, 춘추복, 동복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7월18일 와서 하복을 맞추어 주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바로 춘추복을 맞추기 힘이 들어서 동복을 바로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춘추복 63명에 대한 510만원 정도를 지출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남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애당초 예산평성이 잘못 되었네요. 알았습니다. 그 밑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비 1,427만원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이 여비는 저희들 단속원들 주정차 단속여비인데, 이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병가나 연가가 없을 경우에는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중에서 연가나 병가를 한다든지, 특별히 쉬게 되면, 그 만큼 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한 만큼 여비를 삭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키다보니까 예산이 1,4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월 여비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예산편성상 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20만원을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무엇입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예산편성상 여비규정에 2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일반적 여비를 그렇게 줍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일반직은 5만원 범위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원들

단속원들김호철위원

20만원씩 주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규정없이 대충 20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그 주차단속원에게 여비를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 분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단속을 합니까? 걸어다니면서 주차단속을 하는데 여비를 줄 이유가 있습니까? 차라리 식대를 지급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제대로 알고 답변을 해야지,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서면 자료 낼 때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서면자료서상수위원

내는 것이 아니고, 계장님들하고 의논해서 빨리 하세요. 서면으로 할 것이 어디 있어요. 간단한 답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예산편성 기준의 의해서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씀하시니까 그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예, 서면답변으로 받도록 합시다.

지만

한가지만김호철위원

더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시설비가 불용액이 1,559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액이 8,300만원인데, 1,5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6,700만원을 지출했는데,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1,500만원이 남았습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관내 이면도로 차선 재정비공사가 당초 예산에 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고 1,25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신호등 방송기 구입설치가 예산이 675만원인데 집행을 하고 253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거기하고 난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공사를 제대로 안했네요?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관내 이면도로 차선 재정비 공사는 저희들 지금도 각 동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주정차 금지선을 긋고, 또 주차 허용선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색된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96년도에는 예산을 7,000만원 잡았는데, 그 당시에 약 5,700만원밖에 집행이 안되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할 곳이 없어서 집행이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은

지금은김호철위원

할 곳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지금은 다시 퇴색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새로이 도로개설된 부분에 주정차 금지선과 허용선을 긋고 하고 있습니다.

사할

공사할김호철위원

곳이 없어서 남았다면 처음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안그러면 게으름을 피워서 공사를 안했든지, 두가지 중 하나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차선재정비 공사는 저희들 사업물량이 어떤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현지 동과 저희들 사후에 전부 물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0만원 정도 저희들 그 당시에 사업물량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김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영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김호철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명분을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여비하고,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국내여비라면 명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업무상 타지로 나간다고 하는데서 국내여비라고 책정하는 것은 되는데, 이 관내에서 주정차를 단속하는 것을 여비라고 해서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명분이 안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주정차위반에 대해서 9,493만원을 사용한 내역을 주세요.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국내여비는 저희들 정규직원들도 관내 나갈 때 국내여비로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단속원들도 현재직종이 고용원으로 정규직원입니다. 정규직원으로서 단속활동 수당으로서 국내여비를,

건비

인건비주영혁위원

성이라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으로서는 지급 명분이 안섭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주영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258페이지에 피복비, 주차장적립금에서 2,100만원을 전용해서 썼죠?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산을

예산을이상원위원

전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700여만원이 남았고, 또 더군다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12월 결산때는 291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또 돈이 모자라서 전용을 하고 또 불용액을 남기고, 상당히 문제가 있죠?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이

설명이이상원위원

아니라,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추경이 끝난 후에 예산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 18일날 왔기 때문에 추경이 끝난 후에 이 예산전용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결산승인서에만 불용액이 나타나지 그 외에는 전용사항은 삭감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12월 결산추경에 삭감이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예산전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용된 사항은 결산서에 삭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예산전용을 너무 많이 했다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정하겠다고 해야지, 무슨 답변을 지금 한다는 말입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예산전용이 많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되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립금에서 7,560만원을 전용했죠?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국내여비도 12월달에 결산추경에 1,200만원을 삭감을 했죠?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예, 삭감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상원위원

지금 안맞는데 1,200만원 삭감을 하고, 또 7,560만원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불용액은 1,400만원정도 남기고 예산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좀 시정하세요.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이상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그러면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8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3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입니다. 직제가 개편되어 오판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판수입니다. 213페이지 관서당경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14페이지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71만원입니다. 이것 남은 것은 도면구입비하고, 사진대금에서 남았습니다. 다음 아래 운영수당, 이것은 실제 출석한 도시계획위원에게만 지출하고 나머지 75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세번째, 시설장비유지비 1,357만4,94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의 주원인은 보안등을 단가계약을 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당초 저희들 예산서상의 단가보다도 단가계약을 함으로 해서 단가가 낮아짐으로 인한 차액입니다. 다음 맨밑에 재료비 자재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216페이지, 세 번째 물품 및 도서구입비, 프린트하고 책상, 의자구입하고 난 잔액입니다. 실제 예산서상 기준금액으로 편성했다가 조달단가로 구입하다 보니 잔액입니다. 그 아래 자체 신규사업 자산취득비도 66만1,180원이 남은 것이 컴퓨터 2대 구입비에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아래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에서 주민 건의 보안등 설치공사외 12건, 13건의 집행잔액이 209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맨아래 자체사업에서 토지매입비, 9,200만원 잔액이 남은 이유는 감정결과 예산액하고 감정액하고 차액하고 그 다음에 연도 폐쇄기까지 보상 미협의로 해서 지출이 안된 부분입니다. 다음 218페이지 시설비는 집행잔액하고, 준공시에 설계변경으로 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그것이 1,379만9,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214페이지 운영수당에 아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안나온 사람은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많은 금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을 주는 위원이 12명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3명해서 15명입니다. 그런데 96년 4월 4일날 수당주는 위원이 5명이 참석했습니다. 청내 공무원 3명하고 해서 8명이기 때문에 15명이기 때문에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 채원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실하게 운영되었다고는 이야기하기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예산액에 비해서 지출액 금액이 얼마 안되지만 퍼센트로 보면 엄청나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부실운영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1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배수장 펌프수리가 499만4,000원인데, 이것이 몇마력 짜리입니까? 펌프 한 대 가격이 얼마이길래 500만원이라는 수리비가 들어갑니까? 어디 배수장소입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지하보도하고 그 다음에 동서고가로 밑 동해남부선 밑에 펌프가 있습니다. 혜화문리학원 옆에 동서고가로 내면서 동천 복개한 그 부분에 보면 펌프장이 있습니다. 펌프가 30마력 짜리도 있고, 25마력 짜리도 있고, 5마력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개

여러개김호철위원

입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예, 부전2동 철도교 밑에도 있고, 부전1동 부산진 초등하교 옆에도 있습니다.

지만

한가지만김호철위원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216페이지 복리후생비, 직원 사기앙양 및 업무연찬, 연찬의 경비를 보면 4월, 5월, 7월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12월달에 세번을 했습니다. 사기앙양도 좋지만 이것을 볼 때는, 12월달에 어떻게 해서 3번을 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12월달에 직원 이동도 있었고, 아시다시피 연말을 보내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없는

임자없는김호철위원

돈이라고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것입니까?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한달에 세번이나 회식을 해서 돈을 낭비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12월 26일, 27일, 연거푸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틀 연달아 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관련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때 원인이 기억이 안납니다.

하게

솔직하게김호철위원

해 놓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보면 초대까지 봐도 이렇게 경비나간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다른 과에도 이렇게 지출합니까? 이것은 전체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은 1인당 1만원씩 편성된 것입니다.

돈은

돈은김호철위원

합해야 100만원 되겠지만 한달에 세번이나 먹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차라리 업무추진비로 썼다면 연찬회 경비해서누가 보아도, 주민이 보았다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과장님! 쓰고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그때 과장님 안계셨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연말에 회식을 무엇때문에 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한번은 연말이라서 망년회겸 했을 것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김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문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방금 김호철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여기 본 예산에 1억4,000만원을 올렸죠?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뒤에 감액을 한번 했습니다.

산에

본예산에윤종문위원

1억4,500만원을 올려서 2차에 1,840만원을 감액시켜서, 또 불용액을 1,350만원을 내어 놓았는데, 예산편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생깁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 감액할 그 시기 이후에 보안등 수리를 너무 빡빡하게 잡지않고 조금 여유있게 잡은 것입니다.

전에

조금전에윤종문위원

보안들 시설유지비해서 단가계약을 한다했는데 언제 계약했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작년초 입니다.

산은

예산은윤종문위원

언제 나갔나요?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2월달에 계약해서 저희들 보수지시가 나가면 보수를 하고 업자의 청구에 의해서 매달 나갑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단가계약을 하고 나서 예산이 언제 나갔나요? 물건 가지고 올 때마다 돈이 나갑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보수한 것이 없으면 청구가 안들어오고, 한달에 한번씩 청구가 들어 옵니다.

구에

청구에윤종문위원

의해서 예산이 나갑니까? 그런데 보안등 단가계약하면 어느 정도 계수까지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때 그때 고장이 나면 동에서 고장인지를 하고 보수업체에 연락해서 수리하는 사항입니다. 예산편성할 때에는, 전체 등이 몇 등인데 거기 10분의 1정도 고장이 날 것이라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96년도에 몇개를 했습니까? 규격별로 수량하고 단가하고, 내용을 하나 주시고, 실제 이것 보세요. 3,200만원이라는 돈이 엉뚱한 예산편성이 됩니다. 2차에서 1,800만원을 삭감시키고, 불용액을 1,300만원을 내고, 전부 3,200만원을 내고, 전부 3,200만원을 엉뚱한 돈이 흘러가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제일 밑에 401-03에 토지매입비,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범천지구, 가야지구, 전포지구 주거환경지구내 도로개설입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전포지구도 있어요?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예.

종문

윤종문위원

전포지구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주거환경지역에 보니까 가야지구하고, 범천지구 두군데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로개설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한군데 더 나오네요?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전포동도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윤종문위원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을 보면 본 예산에 7억8,800만원, 1차 추경에 1억5,000만원을 증액시키고, 2차 추경에 500만원을 증액시키고, 전부해서 11억5,900만원중에 7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3억5,0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9,200만원 불용처리했는데, 쓴 돈이 4억5,000만원, 이게 작년도 명시이월되었지요? 이게 무슨 이월된 겁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217페이지 익년도 이월액하는 것은 96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이 3억2,892만6,000원되고, 사고이월이 2억8,616만6,000원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96년도 예산이 97년도로 이월된 겁니다.

런데

그런데윤종문위원

95년도에서도 이월되었잖아요? 95년도 이월된 내용이 뭡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그 지구 내에서 사고이월되어서 넘어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96년도에서 97년도로 명시이월 3억원하고, 사고이월 3,000만원 넘게 되지요?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사고이월된 것은 완료되었고, 명시이월된 것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명시이월은 언제 끝나나요? 금년에 끝나나요?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금년에 끝이 안납니다. 이게 보상비로만 명시이월되었기 때문에, 올 예산에서 시설비하고 하기 때문에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윤종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에

조금전에서상수위원

윤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총 예산액이 20억3,400만원이고, 지출액이 11억5,100만원이고, 불용액이 1억500만원인데, 이게 확실히 뒤에 설명난에는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말하는 것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예산이 얼마이며, 그 집행액을 얼마를 쓰고 불용액은 얼마인지 사업장 별로, 그리고 시비보조와 자체 예산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결산내역이 맞질 않는 것 같아요. 당초 결산서와 수정된 결산서를 비교해 보면 토지매입비에서 시비보조금과 자체사업비 사이에 7,400만원정도가 내가 봐서는 잘못되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서상의 수치로 그대로 본다면 시비보조금이 사용잔액을 부산시에 반납했는지 그것도 아울러 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맨 위에 집행잔액 1억583만2,100원이라는 것은, 맨 아래 보면 토지매입비 9,200만원하고 218페이지에 시설비에서 1,379만9,000원 두개를 합친게 1억583만2,100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러면

그러면서상수위원

7,461만,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나갈때는 시도보조사업에서 7,400만원인가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예산은 저희들 도시정비과 예산이고, 보상은 건설과에서 보상하고 돈은 우리 재무경제담당관실 재무계에서 돈을 지출하다보니까 그 사이 금액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당초에는 보조사업에서 7,400만원 불용액 남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뒤에 다시 확인하니까 반납한 것도 없고 잘못되었다해서 뒤에 수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현재 재무경제담당관실에서 이야기는 시도보조사업에는 일체 반납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지금

지금서상수위원

반납이 안되었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예, 안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상수위원

7,461만원에 대한 문제하고 시에 반납이 되지 않았다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뒤에 이 설명이 있었다면 내가 오늘 질의도 안했을 겁니다. 뒤에는 완전히 백지상태에서 설명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서상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호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217페이지 시설비에 세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포로 지하보도 조명 개수공사는 어디입니까? 일괄질의 할테니까 같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공선 지중화 공사, 조명탑 보수공사하고 세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포로 지하보도 조명개수공사는 황령산 터널앞의 지하보도 거기에 있는 조명등을 개수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가공선 지중화공사는 미 하야리아부대 정문에서 초읍 어린이공원 앞까지 당초에는 가로등을 상에 매단 선을 지하로 집어 넣은 공사입니다. 조명탑 보수공사는 서면로타리하고 범천동 로타리 가운데 보면 조명탑이 있습니다. 그 공사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전포로 지하보도 조명개수공사, 황령산 터널공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터널자체는 대우에서 공사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호철위원

우리가 구에서 해 줄 의무가 있는 겁니까? 서비스기간이 얼마입니까? 거기에 왜 우리가 보수공사를 구비로 해 줘야 됩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저게 근본적으로 개수하게 된 것은 형광등으로 설치한게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초등하교 학생들이 통학하면서 자꾸 파손을 하고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호철위원

, 황령산터널공사와 연계되어 있는 건데 그 터널이 언제 개통됐는데 우리가 보수를 해줘야 됩니까? 명확한 답변을 하세요.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당초에 민자유치할때 알아보고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과장님이 그것도 모르고 집행했다는 겁니까? 돈 집행한 분이 모르면 누구한테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답변을 못하는데 어떻게 진행합니까?

가지

한가지윤동수위원

더 보충하고 정회합시다. 윤동수위원입니다. 보안등 시설유지비 단가계약이 약 1억정도 나갔는데 보안등이 몇개소인지요?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자재비해서 약 9,400만원 지출되었는데 이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지금 약 2억정도가 보수비가 들어갔는데.

만규

김만규위원장

질의끝났습니까?

답변

답변윤동수위원

안되겠습니까?

만규

김만규위원장

그러면 정회후 다시 속개할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심사중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앞서 윤동수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과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보안등 당초 설계단가하고, 계약단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등기구는 당초에 저희가 예산서상에는 개당 6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약된 내용을 보면 A, B타입으로 해서 A타입은 1만4,444원, B타입은 4,656원, 그다음에 케이블 같은 것도 예산서상에는 2만5,000원인데, 단가계약은 2만2,100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설계서상에 수량하고 실제 보수수량하고 대비를 하겠습니다. 등기구 설계서는 573등이 되어 있는데, 실제보수는 353등, 그 다음에 램프는 1,718건이 예산서상에 잡혀있는데, 실제 보수는 1,519등입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 같은 것은 300m인데, 이것은 4,271m가 사용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215페이지 보안등, 시설장비 유지비에도 있고, 밑에 재료비에도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위의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는 단가계약은 순수하게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보수에 필요한 자재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구입해서 주었기 때문에 밑에 재료비에 보수자재 구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호철위원님 질의하신 전포로 지하보도 개수공사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저 업무와 관련을 해서 착오한 것이 터널은 대우에서 했고 민자유치입니다. 진입도로는 시 도로과에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95년4월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는데, 지하보도는 유지관리를 저희 구청에서 하게끔 업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면서 파손을 시키기 때문에 파손이 잘 안되는 재질로 바꾼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서면 로타리하고, 범내골 로터리는, 조명탑 보수공사입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예.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김호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모

이상모위원

이상모위원입니다. 오판수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광고물 업무보조원 및 단속반 인건비에 74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저희사무실에 광고물 업무 보조하는 여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직원은 280일 예산이 책정되었고, 그리고 작년에는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일용인부를 50일 예사편성을 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무실 업무보조 및 현장 단속요원의 지출 인건비입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그 단속요원이 한 사람입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예. 작년에는 50일 책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방범원이 오는 바람에 올해 예산에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년에

금년에이상모위원

예산이 편성 안되었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예, 안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모위원

, 물론 이런 돈을 지출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간판이 정비가 되어야 될텐데 한 사람 가지고 안되는 줄 본위원도 아는데, 상당히 우리 서면일대 부산진구청 관할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무질서하게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미관을 해치는 간판은 좀 정리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윤동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단가계약을 입찰을 봤습니까? 수의 계약을 했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입찰입니다.

등은

보안등은윤동수위원

재료보다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다?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이게 높이 달려있는 것은 장비를 갖다 대어야 될데가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고생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윤동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주영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217페이지 마지막에, 구천이백얼마 남은데 보면, 토지매입비에 따른 보상금 미수령 및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이 보상금을 미수령한데 대한 이유가 뭡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보상금 타 갈 사람하고, 돈 때문에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주영혁위원

보상금 책정이 적어서 안된 것 아닙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정확히 한다고 했는데, 주인입장에서는 적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러면

그러면주영혁위원

그것을 어떻게 할렵니까? 그냥 방치해 둘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안된다는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올려서, 그게 내려오면 공탁을 하고 대집행하고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주영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구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답답해서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216페이지 복리후생비, 다른과에는 직원사기앙양 및 업무연찬이라고만 적었는데, 왜 굳이 도시계획과만 세세하게 해 놨는지 이유를 나는 모르겠고, 다음 두번째, 하필이면 12월26일, 12월27일 연달아서 경비가 약 100만원, 139만원입니다. 139만원이 남아서 다 쓰기 위해서 26일날 쓰시고, 27일날 썼습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세세하게 적어놨는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업무처리하는데 좀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것은

이것은박구정위원

업무처리에 미숙한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 보는데 우리는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잘 봐라하는 식으로 밖에 안느껴져요.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가지

한가지박구정위원

더, 21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도시보행자 안내판 설치공사 669만원, 설치 장소가 어디고 어떤 내용입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서면로타리 LG금융 앞에 가면 보행하는 사람들이 현재 위치가 어디고, 어느 방향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안내하는 말 그대로 안내간판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뭐 안내하는거요?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지나가는 사람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구정

박구정위원

예. 그러면 그게 몇개 정도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작년에 3개 설치했습니다.

그것

그것박구정위원

이정표 설치하는데 그리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까? 3개면 330만원,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지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박구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263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이것과 관계가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과장님, 부산일보 10월16일자 신문을 혹시 보셨습니까? 주거환경개선 300평 이상 완화, 이것 보셨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못봤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안보셨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경우. 안보셨으니까 이렇게 바뀐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계신다. 그렇지요?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잠깐, 그 관계는 우리담당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건우

박건우재개발사업계장

그 관계는 지금 원래 저희들이 단위면적이 2000㎡이상 지구를 지구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이번에 개정을 완화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300평까지도 할 수 있도록 시켜놨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그 내용을 과장님은 모르고 계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현실에 바로 실시 가능합니까?

건우

박건우재개발사업계장

예, 그것은 가능은 한데, 구청장이 그 지역에 특별히 그렇게 해야될 이유가 있을 때 그래하라는 얘기지, 무조건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구정위원

결국 판단은 구청장이 한다는 것입니까?

건우

박건우재개발사업계장

예, 그렇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구청장이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을때는 안되고?

건우

박건우재개발사업계장

그러니까 그것은 주민들 요구사항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요.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지금 부산진구에도 이 사항이 가능하다면, 바로 시정이 가능합니까?

건우

박건우재개발사업계장

예, 가능합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박구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264페이지에 차입금 이자가 4,600만원 발생했는데 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돈 빌린데 대한 이자입니다.

린게

빌린게김호철위원

얼마나 됩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그 밑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 원금이 8,960만원, 이것은 지방채라 해놨는데 원금이 이것도 차입한 겁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차입금 원금 상환했다는 내용입니다.

리고

그리고김호철위원

256페이지 밑에 보면 기본 조사설계비 323만원, 주거 환경개선사업 실시 용역비가 가야1, 전포1, 3지구에서 7,277만원이 들어갔는데.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지구지정이 되고나면 주거환경개선안을 고시를 하는데, 그 안을 고시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개선계획안 수립에 대한 용역비인데, 당초에 7,6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입찰한 결과 잔액이 323만원 남았습니다. 입찰잔액 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김호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국장님, 우리 위원회의 질의에 답변이 지연되어 준비부족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정회를 하는 등,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1페이지 부터 222페이지까지 입니다. 정한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반갑습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김만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부산광역시 인사발령에 의거 97년7월27일자로 부산진구청 건축과장으로 보직받은 정한춘입니다 지난 9월1일 제60회 임시회시 공식 인사드린바 있습니다만, 개별 위원님들께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6년도 예산집행 사항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세항으로 건축지도 예산현재액은 9,340만6,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8,493만4,05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용액은 847만1,95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8,84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서당경비에 대한 불용액은 5만1,19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09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653만5,550원이 되겠으며 불용잔액은 436만4,4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총 불용액이 135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로는 부산진구청 건축위원회 개최의 회수가 1회 계획보다 실제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분과 위원회가 1회 3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96만9,8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물관리대장 이기작업시에 1일 건설기술자 인건비가 3만1,000원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12월경에 기술자들이 하루일당이 너무 적기 때문에 작업을 현실적으로 할 사람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불용액이 40만3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그러면 건축과 소관 일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상모

이상모위원

지출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총 단속요원이 5명이고, 하루에 1만원씩 해서 한달에 6일씩 근무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하니까 312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모위원

단속요원은 건축과 정직원이 단속을 합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별도로 단속의 의무를 받고 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이상모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주영혁위원 질의하세요.

영혁

주영혁위원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22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302-01에 보면 240만원인데 노후건축물 및 대형공사장 안전했는데 이것은 자체에서 한겁니까? 아니면 따로 정해서 한겁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이것은 교수분하고 관내 건축사라든지 구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있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합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예.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주영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하세요.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22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00만원 예상해서 지출액이 650만원인데 약 40%가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불용액 주요 내용이 뭡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건축물에 대한 허가라든지 중간검사라든지 사용검사시에는 일정금액을 건축사가 현지 조사를 하고 행정업무를 일부 위임받아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게는 3,000원에서 많게는 1만원, 10만원까지도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 한 내용에 대해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수수료를 적게 주었다 그말입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과장님 답변이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이 예산편성할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건축업무현장조사 및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업무 대행수수료해서 1,500원 곱하기 1,000건 곱하기 4회 해서 600만원을 예산반영 시켰어요. 현재 사용한 것은 170만원 하다보니까 747만원에서 차이가 생겼는데 과장님, 그래 답변하면 1만원하고 1,500원하고 엄청난 차이거든요. 어느 계장이 그래 답변하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할때는 1,500원이 된줄 알았는데 1,000건인데 실제 들어온 것은 337건밖에 안들어왔습니다. 작년도는 경기가 불황이 되어서 그래서 자연감소되어 버려서 건단 1,000건인데 337건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준 돈은 예산은 1,500원 했는데 집행은 1,270원, 건수가 건축불경기에 의해서 건수가,

종문

윤종문위원

국장은 답변을 확실히 하시네요. 그래 답변해 줘야지 이래하니까 말이 안맞잖아요. 다음에 뒤에 222페이지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운영수당에 본예산 편성할때 1,380만원을 올렸습니다. 2차 추경에 얼마를 삭감시켰지요?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총 740만원입니다.

래서

그래서윤종문위원

잔액이 640만원이지요? 그 중에서 135만원을 불용시켜서 약 870만원 이게 퍼센트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엄청나지요? 1,300만원에서 870만원이 예산차이가 생기니까 63%가 차이가 생깁니다. 예산편성하고 2차 추경에 삭감시킨것, 그 다음에 잔액, 이 예산편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예상하는 건축물의 신청이 많을 것으로 보고 지금 96년경에는 월 1회 정도 건축위원회를 했습니다만, 신청이 많으면 월2회도 할 수 있고,

거기

거기윤종문위원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주택건설분과위원회하고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그러면 처음에 주택건설분과위원회 수당 해가지고 몇 명입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총 건축위원회 위원은 20명이고 주택분과위원회는,

15명이 되겠습니다.

면서

이러면서윤종문위원

어떻게 돈이 어떻게 많이 남나요? 공무원 빼고 현재 이렇게 해놨거든요. 예산편성할때 주택건설분과위원회 수당 해가지고 7명에 열두번을 한다 이래서 420만원,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을 16명해서 열두번 한다 해서 960만원 예산편성했습니다. 과장님! 내용 아십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조금 과다편성한 것은 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터

다음부터윤종문위원

잘 하겠다하니까 이만 그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윤종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황영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규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221페이지 202관서당 경비 국내여비 1,193만5,000원에 대해서 인원 및 여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지출 세부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규

황영규위원

예. 국내여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에 관서당 경비죠 221페이지입니다.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이것은 개별적으로는 직원인건비라든지 혹시 출장을 가면 여비가 되겠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역은 사실상 파악이 지금 안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황영규위원

이 시간에 그 정도 답변 밖에 못합니까? 아는데까지 말씀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지금은 그 이상 답변이 안나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그에 대한 자료를.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윤종문위원이 일반수용비 건축업무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 금액은 172만8,000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지급되는 겁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이것은 건축법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해당 건축사에게 해당 감리사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호철위원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때는 건축하는 분들의 설계를 맡기면, 그 설계용역비를 받으면 전부 다 거기서 맡아하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구에서 거기에 대행 수수료를 줘야 됩니까? 실제 지급하고 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예, 건축법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구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복리후생비 직원사기앙양 및 업무연찬비, 아까 도시계획과에서는 전체 한 200만원밖에 안했는데 건축과에는 5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어째서 과마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지급금액은 1인당 동일한데, 인원수가 많으면 많이 지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도시계획과는 몇 명이고, 건축과는 몇 명입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건축과는 26명이 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도시계획과는 몇 명입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과의 차이가 배가 넘을수 있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 했던대로 한 사람에 월 만원씩 기준을 해서 인원곱하기 해서 예산편성되고 그걸 집행한 것입니다. 했는데, 이게 매월한 부서도 있고, 두달에 한데도 있고, 나중에 끊기면 한몫가서 도시계획과처럼 한몫한 데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집행을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문제는 직원수가 그 만큼 지출이 될만큼 많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호철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위에 재료비에 금액은 196만9,000원, 약200만원 남았는데 사실상 이 재료비라는 명목이 애매한 것입니다. 사람을 재료로 취급하는 것이 재료비인데, 이것 인건비가 여기에 보면 발급보조원 인부임, 대장이기작업 보조원 인부임, 건축물대장 도면 이기작업 보조원 인부임, 이 보조원이 대장도면 이기작업을 할 수 있는지? 또 이런 인부가 꼭 필요한건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보조인부가 없으면 업무를 수행 못합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새로 발효가 되어서 그 내용에 보면 2000년 5월31일 까지 종래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른 어떤 건축물관리대장이 되어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지침, 이 규정에 정하는 양식대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은 건축사라든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건축과에는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다른 구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자격있는 사람을 일용인부로 쓴다는 겁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일용인부를 쓰는게 아니고, 아니, 일용인부를 쓰는것이 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과장님! 확실히 답변하세요. 지금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일용인부로쓴다고 했잖아요? 뭐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위원님! 계장님의 답변 양해 되겠습니까? 계장님! 나오세요. 직위와 성명을 이야기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건축계장 김재수입니다 건축물대장발급 보조원 일용인부를 쓰는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이기작업 보조원인부도 일용인부입니다. 세번째, 건축물대장도면 이기작업 보조원은 건축사 설계사무소에 적을 두고 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이 사람 자격이 있어야 되지요?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예,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아니김호철위원

, 그러면 이런 일용인부가 없으면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이 사람들 정직으로 해서 해야 되는게 원칙이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이 업무는 2000년까지 한시적인 업무가 되어서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이 법이 언제 발효되었습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그 법은 아까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확한 날짜는,

호철

김호철위원

법 발효 전에도 그렇게 했지요?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발효전에는 가옥대장 발급업무가 바쁘면 일용인부를 1명씩 쓰고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이런 일용인부가 없이 업무집행을 못합니까?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지금 상태에서는 이기작업하고 하는 것은 일용인부가 없으면 곤란합니다. 구대장을 신규대장으로 새로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호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구정위원니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먼저박구정위원

, 국장님에게 국장님! 도시국의 모든 과장님이 대동소이합니다. 답변이 정말로 업무파악이 안되어 그렇는가, 아니면 어물쩡 넘어갈려고 답변을 회피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좀 명확하게 지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입니다. 과장님들이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현재 건축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이게 지금 96년도 것이고, 건축과장님은 97년7월에 오셔서 실제 이 집행에 대해서 좀 자기가 안했으니까.

구정

박구정위원

7월달에 왔으며, 한 2,3개월 안지났습니까? 예결하니까 어떻게 할 것이다해서 준비도 해오고, 건축과장뿐 아니라 모든 과장이 다 그래요. 똑 같아요.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충질문이 있으면 잘 모르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말에

올연말에박구정위원

또 예결할 겁니다. 그때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은 원래 건축과에 안계셨습니까? 여기 오시기전에 어느 과에 계셨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건축과에 있었습니다.

원래

원래박구정위원

건축과는 일반직이 아니고, 전문직이지요?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나름대로 잘 답변을 하실건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하신 답변중에서 의문이 가는 사항이 222페이지에 국내여비에 보시면, 무허가 건축물 야간단속여비 설명할때 5명이 만원씩 6일간 12개월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계산하면 이 금액은 360만원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은 312만원이고 48만원이 마이너스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돈을 지불한 겁니까? 어째된 겁니까? 설명한번 해주세요.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만원씩 5명이 한달에 6일씩 12개월하면,

구정

박구정위원

360만원입니다.

재수

김재수건축계장

예, 맞습니다.

근데

근데박구정위원

여기 지출에 보면 312만원이고 48만원이 빈다는 말입니다. 48만원이 빈것은 어떻게 충당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48만원 지급 안한겁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예, 48만원 지급 안한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그때 이야기할때는 그렇게 답변 안하시고, 5명, 만원, 6일에 12개월 쓴겁니다하고 답변하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그 밑에 보상금, 노후건축물 및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수당 2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점검자가 누구입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상세하게 내역은 송호상 교수님하고, 민성기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안전점검을 교수님들이 합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교수님하고 건축사님하고요?

예.

구정

박구정위원

두 분이서 점검합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노후건축물은 매월 점검합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합니까? 비정기적으로 합니까? 대형공사장 아전점검은 대형공사할때 점검하는 것이고,노후건축물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민원이들어오면 나가서 점검합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이것은, 지난 내용은 분기별로 점검했습니다. 분기별 1회씩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했습니다.

별로

분기별로박구정위원

계획을, 3개월마다 한번씩, 아니면 대형공사장 이것도 분기별로 합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예.

검은

점검은박구정위원

대충 어떤섣을 합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1차적으로는 이 건물이 붕괴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그 교수님이나 건축사가 우리 부산진구에 노후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우리가 일차적으로 점검해서 가장 구조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만,

제가

제가박구정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범전동입니다. 범전동에는 노후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천장에 비가 새고 하다보니까 수리는 해야되는데 비 맞고는 할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천장이 다 무너져버린다. 이겁니다. 너무 노후가 되어서, 이러한 사항도 그렇고, 대형건축물도 똑같습니다. 지역마다 공사장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볼때 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고 있다하니까 답답할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노후건축물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과에서 협조를 해서 대상건축물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는 기술업무만 담당하는데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재난의 등급별 시설이 나옵니다. 그 시설이 나오는 중에서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안전점검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차건축과에서 육안점검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육안점검으로 이상하다 싶으면 교수님하고 건축사하고,

별로

분기별로박구정위원

점검한다면서요?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지금 현재 진구에는 그 시설물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위험시설물 어느것, 그 다음에 공사장은 공사할 때 완공되고 새로 하는게 나오겠지요. 그래 나오고 그 위험물로 등재를 할려면 이것은 위험합니다하고 신고가 되면 재난관리과에서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체크해 보고 A급이다. B급이다, C급이다, D급이다, 등급을 매겨서 계속관리를 한다 이겁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박구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종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222페이지 제일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전자복사기 구입이 있습니다. 342만5,390원인데 이 봉사기가 다른과에서 사는 것보다 규격이 달라서 그런지 민원봉사실이나 재무과에서 산 것은 280만원인데 여기는 340만원 약62만원을 더 주고 샀는데 왜 이런가 설명좀 해주십시오.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상세한 것은 제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기종이 아마 조금 다른줄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확실히 답변안되면 끝나고나서 답변한다고 말씀을 하시든지 그냥 어름어름한 답변은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해 주세요.

만규

김만규위원장

용지가 큰 것, 말하자면 설계도면같은 것 복사하는 것 아닙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복사기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과에 있는 것은 도면도 카피해야 되고 양면복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것을 넣었습니다.

하게

확실하게윤종문위원

답변해 주세요. 모르면, 회의끝나면 답변한다든지 어름어름 하지 말고,

만규

김만규위원장

정회시간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북구에서는 결산 한번도 안받아 봤었어요? 북구의회는 결산 안합니까? 지금 우리 의회 결산에서 의원들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과장이 여기에 전혀 성의가 없다고 봅니다. 한가지라도 파악을 하고 와서 답변을 해야되는데 지금 답변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됩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지금 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1개월전에 오신 과장님들도 답변하면 성의를 보입니다. 제가 볼때 과장님은 이 결산서를 전혀 보지도 않고 온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업무파악을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이상원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대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박구정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국내여비에 무허가건축물 야간단속비 예산이 312만원에 불용액이 제로입니다. 임금성인데 1일1만원씩에 48만원이 부족하다했는데 어느 공무원이 받지 않았다, 돈이 없어서 못주었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준 공무원이 있습니까? 분명히 답변하세요.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파악이 안되어서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해야지 예산이 없어서 급료를 안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느 공무원이 돈안받고 일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이 시간이후로 이런 부분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하십시오. 질의마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이대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2페이지에서 243페이지까지 입니다. 장철호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지적과장 장철호입니다. 지적과 소관 결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으로는 총 예산 1억8,291만원중에서 1억7,892만1,680원을 집행하고 398만8,3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관서당 경비에서 4만2,60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일반운영비에 가서 235만6,91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가서 민원처리에 필요한 발급용지구입비에서 각종 종목별로 집행이 안되고 94만2,990원이 남았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가서 235만원을 예산을 정해서 지출액이 210만원하고 불용액이 2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위원들 중에서 불참 등으로 해서 수당이 지급이 안되어서 남은 게 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인부임인데 3,744만9,00원 중에서 3,618만300원을 지출하고, 82만70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그 중에서 지가조사보조원에 가서 개별공시지가 보조요원이 29개동에 재배정해서 사용토록 하였으나, 국비 1,200만원 정도는 활용을 잘하고 각동에서 다 못쓰고 남은게 82만7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9개동에 조사요원 교통비를 배정했으나 국비 458만원에 대해서는 다 활용하고 나머지 132만4,400원 지방비는 불용처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 구입비로 가서는 2,235만9,000원 예산에서 지출액이 2,221만5,110원에서 지출하고 불용액이 14만3,89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각종 기기에 따른 프린트용액 같은 것 사고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에 자산취득비에 가서 지적과에 필요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발급하고 나서 구입하고 난후에 나머지에서 13만520원이 불용처분되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그러면 지적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242페이지에 재료비가 나옵니다. 지가조사보조원 구청, 개별공사지가 조사인부임 29개동 나오는데 인원이 몇 명이며 1인당 예산이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각 29개동에 1명씩과 구청에, 개별지가를 함에 있어 필지가 많은 동은 2명이상된 곳도 있고, 지금 구청에서는 2명을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1인당 이분들은 날짜를 계산해서 돈을 주었습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날짜계산입니다.

몇일

몇일윤종문위원

주었습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그것은 지금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각 동별로 몇 사람이 몇일간 얼마씩 지출한 것을 제시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원 현지 교통비하고 공시지가요원 현지교통비 두건 나오는데 이것도 위에 인원이나 밑에 인원은 같겠지요? 그러면 이분들도 몇일 근무했는데 1인당 얼마씩 주었다는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윤종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호

장철호이상모위원

지적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연구개발비 본 예산이 4,100만원되어 있고 지출도 다 되었는데, 무슨 돈이 토지이용계획확인 전산연구개발비가 연간액이 4,000만원이나 넘습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확인원 민원처리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종전에 30분씩 아니면 한시간씩 기다리던 것을 전산화시켜서 하면 5분내에 발급되기 때문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기기하고 포함해서 지출된 금액입니다. 아울러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연말추경때 180만원 남은 것을 반납조치했기 때문에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모위원

이 연구개발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발급한다면 여기에 대한 지적과 인원도 좀 감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예, 3명에서 2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24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시면, 두번째 지가 결정통지문외, 이 말이 통지문의 또 다른게 있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통지문을 발송하기 전에 인쇄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게 빠진것 같습니다.

그게

그게박구정위원

무슨 말입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통신문을 인쇄를 같이 해서 보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이것은 지가결정통신문 인쇄라는 말입니까? 외가 아니고?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통지문하고, 통지문을 작성하는데 따라서 인쇄가 필요한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외 몇건이라는 말입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우리가 통지문이 약 5만필지가 해당됩니다.

그런

그런박구정위원

것은 좀 상세히해서 이렇게 썼노라하고 밝혀줘야지, 지가결정통지문외라고 해놓으니까 나는 무슨 말이지 몰라서,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죄송합니다. 못챙겨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또 그 밑에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발급용지인쇄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는 1일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이용수가 얼마나 됩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작년의 예로서는 1일 170건이 되어 있답니다. 그것은 전산으로 기록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박구정위원

, 제가 파악하고자 하는 사항은, 몇 건이나 되기에 용지를 100만원이 넘게 쓰느냐하는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자산취득비 위에 컴퓨터 1대가 있고, 밑에 컴퓨터3대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들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똑같은 컴퓨터입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주전산기 1대와 보조전산기가 구별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위의 것은 뭡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주전산기.

산기

주전산기박구정위원

? 밑의 3대는 보조입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보조전산기.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주전산기가 비싸야 됩니까? 보조전산기가 비싸야 됩니까? 주가 비싸야 되지요? 과장님!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위에는 주전산기면 주전산금액이 88만1,160원이고, 밑에 말하는 보조컴퓨터 3대가 1,600만원이면 1대당 나눠보면 54만440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는 일반컴퓨터고, 밑에 3대는 토지이용관리확인원 발급에 사용되는 3대가 필요한 주전산기 3대고 이렇답니다. 죄송합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우리과장님도 똑 같습니다. 전부 다 도시국의 과장님들은 정말로 무슨 업무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조금 시간을 갖고, 답변을 준비해야지,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따지면, 답변이 잘못되었다는 답변을 하시고,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박구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적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전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결산심의는 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토론요지는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서 225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입니다. 전세영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세영입니다. 우선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출결의서를 만들면서 교정이 좀 덜봐진것 같습니다. 교정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세군데가 있어서, 우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에 밑에 네번째 칸에 보시면 결산 내역설명에 안전점검 보상금해서 도로교량에 0이 하나 빠져서 12만원이 되었는데, 실제는 120만원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234페이지, 제일 윗칸이 되겠습니다. 결산내역 설명내용입니다. 개금1동 8통, 35통지내 토지보상이 당초에 1억7,935만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1억7,93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36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칸에 보시면 초읍 원당골 소하천복개에서 토지 한 필지가 1,445만8,360원이 되어 있는데, 그게 260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저희들 건설과에 대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합계가 192억3,482만5,498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금으로는 29억8,581만5,000원을 명시이월하고, 375만9,408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조치의 총 금액은 67억4,522만3,000원을 조치했습니다. 나머지, 6억319만1,502원을 불용조치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보면, 225페이지 도로건설비중에서 범천 2~4동간 중복도로 개설공사외 56건의 집행잔액이 5억2,785만4,452원이고, 236페이지에 하천관리중에서 초읍 원당골 소하천 복개공사외 7건의 집행잔액이 4,184만2,200원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237페이지 재해대책비 중에서 당감 2동 침수지 해소공사외 3건의 집행잔액이 3,285만870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그러면 건설과 소관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님!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 결산검사서류를 토탈해서 만드는 우리 재무경제담당관님을 출석시켜 질의할까 하는데, 재무경제담당관의 출석요구를 부탁드립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예 재무담당관님 출석하도록 당부드립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위원장님! 박구정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과 마지막으로 마무리 깨끗하게 합시다. 부탁을 드립니다. 225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 명예감독관 간담회가 있습니다. 명예감독관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 동기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명예감독관 제도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이해를 돕고, 저희들이 현장보상관계라든지 하수구 연결이라든지 사소한 그런 명에서 주민들에게 저희 공사개요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주민들로부터 그러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예. 동기와 목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명예감독관은 저희 지역에도 두분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은 간담회 경비를 50만원 쓰고 되어 있는데, 이 명예감독관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도는 좋은데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즉, 쉽게 말해서 유명무실한 것이라는 지적을 제가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금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 금년 예산에도 명예감독관 간담회가 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아직 사용을 못했습니다. 사유는 그렇습니다. 명예감독관을 임명하고, 그 분들로 하여금 저희들 설계도면을 주민들이 명예감독관을 통해서 그 공사개요를 알 수 있고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가 되어 있었는데 첫째로 저희들 자체 내에서도 명예감독관의 운영에 대해서 시간이 없는 문제도 있고, 또 명예감독관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주민들이 명예감옥관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동장을 통해서 명예감독관이 누구다하는 것, 그 다음에 예전에 명예감독관 제도를 할때는 동에다 모아서, 명예감독관 위촉장을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중간에 흐지부지되었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명예감독관이 누군지도 모르고, 저희들도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그게 오래되어 놓으니까. 이게 어떤 취지에서 생겼다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얘기를 명예감독관 제도를 이런식으로 할려면 없애야 된다. 그런데 이 제도 취지가 좋은 것이니까?

구정

박구정위원

예. 동기와 취지는 다 좋은데. 제가 볼때는 회계감독 이것은 필요없는 제도라고 봅니다. 다음 226페이지 봅시다. 다른 지역에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범전~양정 아파트 도로개설 문제가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 예산결산하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자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범전~양정간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십오륙년전에 도시계획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을 그대로 놔두니까 현실에 맞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반대편 도로가 굳이 헐지 않고, 이 말은 보상을 주지않고 도로로 활용해도 되는데 굳이 도시계획에 넣어서 하니까 예산만 낭비하더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음에

다음에박구정위원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언제까지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사가 마무리되고 다른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공사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위험하니까 축대만 세우고 그 업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축대만 세우고 하느냐하니까 구청이 돈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일을 다 못하고 있다 주민들만 불편하고 범전~양정간에 도로개설을 할 필요가 없는것으로 인정합니다.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도로개설도 하기전에 이러한 엄청난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있거든요. 상세한 세세한 내용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시계획이 잘못된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건설과장으로서는 도시계획선을 바꿀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계획선을 직선되어 있는 것을 기존도로에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곡선으로 돌릴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획선대로 공사할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직선으로 고칠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고칠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력을

노력을박구정위원

해야 되는데 노력을 전혀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도로 자체가 상당히 기존도로는 곡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계획도로는 직선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부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할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우리

우리박구정위원

과장님은 범전~양정에 나오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이나

몇번이나박구정위원

나오셨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세번 나갔습니다.

자가

담당자가박구정위원

정우찬씨지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한테

그분한테박구정위원

몇번 질의도 하고 몇번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답변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산가지고 집행한다. 물론 예산가지고 집행합니다만, 주민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난 다음에 하면 민원을 최소화 시킬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때문에 저도 사실 골머리가 아픕니다. 가능하면 범전~양정간 도로개설하는데 민원을 최소한시키도록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래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박구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예. 이상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 재무과장을 출석요구한 것은 과에서 잘못되면 재무과에서 잘못되었다고하고 서로 책임회피를 하는 것 같아서 재무과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본위원 질의는 236페이지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항목입니다. 여기보면 지금본위원이 96년도 예산서를 파악해본 결과 경상예산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가 2,497만3,000원이 편성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서에는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치수및 재해대책, 이일을 할려면 경상적예산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재채대책관계는 지역관리에서 하고 있는데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은 경상적경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할

필요할이상원위원

것으로 보는데, 예산도 편성되었습니다. 2,497만3,000원이 되었는데. 그것이 어디로 갔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203페이지에 보면 3320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상적경비가 나오는데 치수 및 재해대책 총괄금액 3320에 보시면 3,492만3,000원이 예산현액이 되어 있고 지출액이 3,226만5,55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지역관리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건설행정과 소관입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그 밑에 재해대책이 있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그 밑에 재해대책이 있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공사는 저희들이 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라든지 그런 사항은 건설행정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세입·세출결산서도 그렇게 편성이 되어야 되지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래되었습니다.

세입

세입이상원위원

·세출결산서를 보니까 우리 건설과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지금 보시면 저희들이 편의상 이 예산서를 그렇게 분류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각 과별로 장관항목은 전부 맞게 되어 있는데, 어느과에서 소관을 하면서 예산을 집행하느냐에 맞추어서 설명이 잘 되도록 하고 편의를 돕기 위해서 분리해서 각 과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상원위원

아니잖아요? 지금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치수 및 재해대책에 대한 경상적경비나 사업예산이 바로 되어 있고 사항별 설명서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결산서는 과하고 관계없이 항목별로 순서대로 나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저희들이 예산서하고 관계없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세부내용을 만들어 놓은 책자이기 때문에 내용 순서는 조금씩 틀릴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의원들이 결산심의를 할때 세입·세출결산서를 보고 사항별 설명서를 세부적으로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히려

오히려이상원위원

사항별 설명서를 세입·세출결산서를 맞추어서 해야 됩니까? 따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승인하는 것은 세입·세출결산서 이것보고 승인을 하잖아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세입·세출결산서를 각 과장이 자기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의 편의상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자체가 승인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설명자료에 불과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설명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항별 설명서가 의원들이 볼때 쉽게 이야기한다면, 집행부에서 설명하기 수월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오히려 세입·세출결산서하고 맞추어서 사항별 설명서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1개과만 오면 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두개 과장 내지 세개과장이 대기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상원위원

결산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분석도 하고, 내용도 많이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분석해도 이 추시대책 경상적경비가 어디있는지 못찾겟어요. 사항별, 설명서에 세입·세출결산서 96년도 예산서를 전부 대입을 해봐도 찾을 길이 없더랍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무엇을 보고 심의를 하라는 말입니까? 사전에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을 도시위원회 심사보류가 되어 잘못된 점을 설명을 하듯이 설명을 해주어야 됩니까?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이 부분은 당초 건설행정과에서 오늘 2시에 할때 먼저 했었는데 실제로 세입·세출결산서를 보고 이것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려면 각 과별 사무분장을 전부 아셔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바 있기는 있습니다만, 재무담당관실에서는 세입·세출결산서대로 설명서를 만들어 버리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만든것은 편의가 있기 때문에 만든것으로

것은

그것은이상원위원

억지 이야기고, 저희들이 사항별 설명서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기쉽게 만든것 아닙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설명하기 쉽고, 보기쉽게 하기 위해서.

지요

그렇지요이상원위원

.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이것을 보는 것이 더 쉽고, 사항별 설명서를 보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산승인을 해서 심의를 하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이 검토보고한 것 다음 세입·세출서 96년도 예산안을 보고 찾아야 되는데 제가 찾을 길이 없어서 못찾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입니까? 재무과장님! 답변하세요.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자료를 보시는데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목하고 어느 목이 합해져서 어느 과에 있다고 미리 자료를 드렸다면 이런 불편이 없을 텐데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산하고 안 맞습니다. 서두에 우리 건설과장님이 이야기했지만, 건설행정과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합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때는 설명을 올리기 때문에 각 과장들이 와서 설명을 합니다. 저희들은 결산 수칙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계수가 안 맞습니다만, 과장들이 설명을, 앞으로 제도개선을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여태까지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이 페이지를 보면 위워님 말씀처럼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고, 다음 결산서 만들때에는 잘 보실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어느 과하고 어느과하고 보태지면 어느 과다 이렇게 자료를 분석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만든 편성지침이 내무부 편성지침이기 때문에 거기 따르다보니까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상원위원

. 사항별 설명서는 내무부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없습니다.

세입

세입이상원위원

·세출결산서는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서 보간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내무부지침, 양식에 의한다고 할수 있는데 이 사항별 설명서는 누구나 봐도 예산 편성이나 모든것이 보기 쉽게 만들어야 됩니다.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이것을 전 서류를 다 찾아도 찾지를 못했어요. 저는 이것이 책이 잘못되었는지 궁금해서 재무담당관님을 출석을 시켰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의원들이 보기 쉽고 공무원들이 설명하기 쉽고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사항별 설명서를 만들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이상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호철위원님 질의하세요.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225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 실시설계비 범천 2~4동간 중복도로 개설해서 실시설계비가 애당초 예산액이 5,000만원인데 2,253만원이 사고이월된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천2~4동 중복도로 개설은 저희들이 총 7억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7억 예산이 2회 추경에 본청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96년도에 시비보조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은 범천2~4동이 전체 연장이 1,100m입니다. 1,100m구간에 대해서 산이 많고 이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야 되겠다. 실시 설계를 하고, 기본 설계를 전 구간에 대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실시설계비를 별도로 뽑아내서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그게 설계기간이 길다보니까 다음 연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도, 지금 현재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2,100만원은 지출하고, 2,253만원은 사고이월 시켜서 97년도에 2,2,53만원을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발주를 해가지고 그리되면 계약이 되었거든요. 계약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선급금을 2,100만원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이.

이게

이게김호철위원

선급금이 2,100만원입니까? 실시 설계비입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실시 설계를 용역을 하게 되면, 계약이 되면 선급금을 50%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급금이 먼저, 96년도에 나가서 준공은 97년도에 하다보니까, 그 부분만큼이 사고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227페이지에 보면, 범천2~4동간 중복도로 개설에 5억이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돈을 받아서, 실시설계비는 저희들이 채무가 확정되었습니다. 줄 사람이, 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채무확정이 된 돈은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이 비용은 지금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5억은 보상비고, 또 뒤에는 공사비가 나오는데, 공사비가 1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두개는 설계가 끝나야 다음에 채무확정이 되기 때문에, 채무확정이 안된 상태의 돈은 명시이월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처리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5,000만원 중에서 설계도 안하고, 계약만 해가지고 2,100만원 돈이 많은 모양이네? 그리 막 주네? 이것 계약일자가 언제 입니까? 실시설계 계약용역 일자가 언제입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것은 알아가지고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수치부터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방금 김호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실시설계비에 410이런 목도 있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410-02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윤종문위원

228페이지에 보면, 네번째 거기8자라는 수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끝에. 747058408하는 이 8이라는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네, 228페이지, 예산현액이 네번째,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아, 그것 0입니다. 죄송합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0이 맞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이게 명시이월 부분인데. 0이 맞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그 다음에 229페이지 끝에서 두번째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거기 지출액에 보면 끝숫자가 6이 나오는게 있고, 또 그 줄에 불용액에 보면 끝숫자가 4가 나오는데, 이것을 뒤에 아무리 위에 더하기를 해봐도, 4하고 6자가 나오는데가 없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이게 지금 재무과에서 절사하고 올리고 이러는 과정인데, 이것도 절대 10원짜리 미만은 나올수가 없거든요.

그래

그래윤종문위원

, 나올수가 없는데 수치가 10원짜리 미만이 떨어지니까, 잘못되었지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이것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윤종문위원

토지매입비는 어느게 맞는지 모르지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576은 80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80이 되고, 24는 0이 되어야 되고,

종문

윤종문위원

예, 그것은 수치를 맞춰주세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본론에 들어가서 질문하겠습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네번째, 전포1동 대우자동차 후문 도로개설 이것은 여기에 완전히 1,590만원이 그대로 불용액으로 다 처리되어 버렸네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종문

윤종문위원

그 문제하고, 그 밑에 이것도 전포1동이네, 이게 94년도에 명시이월 되었지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월

명시이월윤종문위원

되었는데, 왜 불용액으로 전액 처리시켰느냐?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95년도에 사고이월된 돈입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94년에 명시이월 시키고 95년에 사고이월 시켜서 이게 전량 불용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이게 94년도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온 돈이 95년도 다시 사고이월된 돈하고, 그 위에 있는 95년도 돈하고 94년도 돈이 한사람한테 나갈 돈입니다. 그게 3,162만원이었는데, 이게 보상대상자 이경식이라는 사람이 행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못주고, 결국은 이것을 더 이상 넘길수가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그 당시 이것 추경에서 없애도 될건데. 꼭 거머쥐고있다가 불용액으로 처리시켜 버리나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행불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찾을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찾아가지고 그게 안되면 공사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찾다보니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예. 질문마치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227페이지 401-03에 가야하고 개금사이에 중복도로 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복도로는 어느 것을 말하는 겁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가야~개금 중복도로는 지금 현재 백병원 쪽에서 위쪽으로 가는 것은 산복도로고, 가야로하고 중간에 20m 계획도로가 또 있습니다. 그게 중복도로입니다.

지금

지금주영혁위원

그 중복도로는 현재 개금하고 가야사이에는 통과되어 있는데?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다 안되어 있습니다.

어요

있어요주영혁위원

.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게 이렇습니다. 지금 그게 시점이 어딘가하면 가야동 산복도로가 접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지금 동의대학 올라가는 수정산터널 올라가는 그 길쪽으로 쭉 내려와서 건설화학쪽으로 통과해서, 건설화학 그쪽이 아직 공사가 안되었습니다.

원의

백병원의주영혁위원

경계선으로 보면, 저쪽으로는 개금이거든. 가야쪽이 아니거든.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러니까, 가야~개금간 중복도로 아닙니까?

니지

아니지주영혁위원

. 가야는 해당이 안된다 아닙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러니까 가야에서부터 개금까지 전체 연장을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거기다 공사명을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거든요.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236페이지, 401-04에 관내도로 소파 보수가 계수가 잘못 된 것 같아서, 일단 한번 봅시다. 9억110만원이지요? 예산현액이.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액이

지출액이박구정위원

8억3,519만170원, 불용액이 6,590만9,828원입니다. 이것도 계수가 잘못되었습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불용액을 6,590만9,830원으로 해야 됩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도로 소파보수등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이 과목은 지역관리과에서 하는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도로굴착 복구는 272건을 했습니다. 복구는 상수도공사하고 통신공사, 한전공사, 도시가스 공사, 기타 이래해서 집행액은 6억5,756만 6,260원이고, 예산은 7억2,1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6,353만3,740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맨홀유지보수가 있습니다. 맨홀이.

구정

박구정위원

과장님!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구정위원

이 기회에 한번 더 내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금방 272건을 복구했다고 했는데, 상수도공사하고 한전공사하고, 도시가스하고, 이 말씀이 나왔을때 내가 한마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이 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면 오늘 상수도공사해서 마무리 포장다 했습니다. 그러면 내일되면 또 한전에서 와서 공사하고,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느끼고 계시지요? 오늘 공사하고 중복되어서 오늘 했으면 내일 모레쯤되면 또 파헤치고, 이래가지고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저것은 포장해 놓은데는 5㎝복구한데 그 부분은 2년이상 지나야 굴착허가를 내고, 완전히 신도로를 냈을때는 3년이 지나야 굴착허가를 내고,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유관 부서가 여러개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굴착복구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기에 맞추어서 될수 있으면 같이 할수 있는 기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유관부서는 합쳐서 같은 시기에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형편상이라든지 자기들 관계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한쪽으로 1개월내에 같은 구간을 같이 파라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한 부분을 계속다시 파는 그런 일이 있는데. 굴착은 복구를 안한 상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일단 사람이 다닐수 있도록 응급복구를 해놓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박구정위원

과장님, 가능하면 우리 진구관내에서는 정말 예산낭비를 하지 않도록 신경좀 써주세요. 아스팔트 잘 해놨는데 와서 파고 시멘트 발라놓고가고 시멘트 도로인데 아스팔트 깔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이 그렇다 그지요? 고속도로를 내고 나면 끝나면 다시 보수들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현실이지요. 가능하면 우리 부산진구에는 그런 도로포장하는데 심사숙고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박구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이번에 세입·세출결산서 흰것하고 최초로 만든것하고 지금 도시위원회에서 숫자를 문제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153페이지에 200사업예산을 봐주세요. 현재 이것을 믿어도 됩니까? 뒤에 보면 8건이나 있는데.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이것을 위원장님께서도 모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시위원회에서 저희들 부분을 심사를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저희들이 큰불찰을 범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월비하고 사고이월비 개념에서 조금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만든 이것은 저희들 전 직원이 이틀 밤샘을 해서 찾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무경제담당관하고 저하고는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맞춘 숫자니까 거의 안틀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떳떳하게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것이

이것이윤종문위원

차이가 생기는 것이 8건입니다. 153페이지 한건있고, 154페이지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 155페이지에 다섯건 260자체계속사업비 밑으로 다섯건이 다 걸려있는데. 과장님! 믿고 이대로 해도 됩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그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윤종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영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혁

주영혁위원

233페이지에 401-04에 시설비에 보면 거기 수치를 맞추어 보세요. 내가 맞추니 안맞는 것 같은데.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이것은 재무과에서 끝다리를 어떤것은 땐 것이 있고, 어떤것은 붙인 것이 있고, 이래 가지고 마지막에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치를

수치를주영혁위원

맞추어 놔야지.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저희들은 끝다리까지 전부 내주면 계산하기가 쉽다. 그래했으면 좋겠다. 이쪽에서는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자 절사를 한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끝다리가 조금씩 안 맞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끝 숫자까지 나와있는데 안 맞는것 아니냐.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중간중간에 1월짜리를 다없애버렸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위의 것하고 안맞습니다.

지요

안맞지요주영혁위원

.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35페이지 두번째줄에 401-04내역하고 다음에 끝에 내려가서 401-04 2개 합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한군데 합해도 되는데 두 군데 나누어서.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가야 2동 21통지내 도로개설하고 밑에서 두번째 가야2동 21통지내 도로개설하고 이것은 연도별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지점에서 공사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야~개금간 도로다 하면 그 공사하면 가야~개금간 공사 이런식으로 여기도 가야2동 21통지내 공사하면 전체 현장에서 계속 2억, 3억 이래 잘라서 하다가 보니까 같은 이름이 계속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사고이월이 되네요. 공사를 하다가 말고 안하면 사고이월처리되니가. 공사가 될수 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주영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서상수위원

서상수위원입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세번째칸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6,337만5,000원인데 쓰고 남은 불용액이 56.3%가 됩니다. 이것을 불용액으로 올려야 됩니까? 사고이월로 하는 것이 좋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이 공사 그렇습니다. 보상비 잔액을 그대로 불용처리하고 놔두면 나중에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자투리땅을 사달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예산이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보상비는 끝까지 몰고 나가는 그런 경향에 의해서 이런 보상비가 생겼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상수위원

그 다음에 231페이지에 제일첫줄입니다. 여기도 불용액이 464만9,050원만 쓰고 나머지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래 많이 남았습니까?

그 다음에 231페이지에 제일 첫줄입니다. 여기도 불용액이 464만9,050원만 쓰고 나머지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래 많이 남았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초읍동 39통지내 도로개설공사는 95년도에 저희들이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억이었습니다. 이 공사는 78m를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5억3,000만원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해가지고 2,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

잘알았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서상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호철위원니 질의하십시오.

과에

건설과에김호철위원

보면 사고이월, 불용액, 명시이월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중장기계획이 매년 들쭉날쭉하고 공사자체가 이러니까 중장기계획이 전부 신빙성이 없어지고 이러한 행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결산심사를 보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 이러니까 항상 틀려지고 선후도 없고, 무계획하게 겉으로 서류만 중장기 계획을 내놓고 이행도 안하고 또 예산이 편성되어도 제대로 이행을 안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는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개발사업에 대해서 시원스레 대답을 해주세요.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우리 도시계획사업이나 구청개발 사업은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상황변화에 따라서 연1회씩 수정계획도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워져 있는 그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구청에서는 할 것입니다. 하고 다음에 거기에 불합리가 있다면 매년 한번씩 수정을 하니까 중장기계획을 수정해 가면서 집행하기로 할 것입니다. 단, 여기에서 그 계획대로 안되는 부분이 하나있습니다. 시비보조나 국비보조가 내려올때는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지정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고, 국가가 준다든지 시가 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의도적으로 시비도 받아내야하고 국비도 받아내야 되니까 우리 순서하고는 바뀔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저희들은 올해 수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정계획은 의회하고 다 의견을 묻고 합의된 과정에서 수정이 되니까 앞으로는 그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호철위원

예를 들어보면 완전히 중장기계획은 무시되고 어떤 지역에 편중된 개발사업이 진행됩니다. 전체 이것을 뽑는다면 나옵니다. 그래되면 국장님이 감안해 가지고 중장기계획에는 정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신빙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예산서가 전부 각 동에 안나갑니까? 중장기계획도 나갑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봐서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언제 할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간곳이 없고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방의회가 생겨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의미가 하나도 없고 결국 그런 의미가 지금 이 결산서에도 나와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벌써 지방의회가 생긴지도 6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발전적으로 되어야지, 맨날 사고이월되고 불용액, 이러니까 중장기계획이 또 달라질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이 없도록 시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시정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김호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2분 회의중지

19시4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님!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과장님! 228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1,500만원, 예비비에서 사용하셨지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동

범천동이상원위원

노후교량 그것,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신천과선 인도교 관계

상원

이상원위원

승인일자를 보니까, 96년1월17일인데 95년도12월에 우리가 96년도 예산을 정기회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산편성도 가능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용했습니까? 예비비를 사용안하고, 그때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해도 가능한 것 같은데.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과선인도교 안전진단을 3월25일 시작해서 6월22일까지 마쳤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서 올릴때는 11월정도에 올립니다. 1월달에 발생한 것을 과선인도교 자체가 정말 안전진단에 그렇게 심하게 부식되었다든가 그런 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말연초에 전 시설을 안전진단을 해라고 해서, 현장을 조사하니까 과선 인도교의 기초부분이 그때는 갈수기가 되어서 완전히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봤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과장님. 이게 그때 아마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전국적으로 육교나 대교관계의 안전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것을 한거지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상원위원

미리 사전에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준비를 했더라면, 예비비에서 사용을 안하고, 본예산에 편성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시정을 좀 해 주시고.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229페이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1억4,000만원인데, 이것은 아마 동해남부선 부전철도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때문에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었지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이것은 401-04에 시설비는 그 밑에 있는 4건을 합쳐야 됩니다. 그것은 첫번째 가야국교 후문에서 성안교회간 도로공사고, 두번째는 부암1동 20통지내 도로개설공사, 부암2동사진입로 개설공사, 동해남부선 부전철도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이래가지고 교통안전물 설치는 1,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그래서 1,000만원을 또 예비비에서 사용하셨지요? 맞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이 역시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가 없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성수대교가 붕괴가 되고, 안전에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부랴부랴 이것을 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사전에 대비해서 좀 예산을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237페이지, 전포동 재해취약지 실시용역비해서 1,500만원인데, 여기에도 예비비 사용한 것이 있습니까? 5,000만원을 예비비 사용하셨지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공사비는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이것

이것이상원위원

승인일자가 언제입니까? 모르시면 지출일자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승인일자는 96년6월12일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상원위원

. 지출은 97년도 2월28일날 하셨지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그 동안에 전포동 재해위험지 해소라는 부분이 옛날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었고, 여론화되니 지역인데 이것 건설과에서 미리 대비를 못한 상황이 되겠지요? 제가 생각해 볼때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설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 저희들이 그쪽에 산사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해서 용역비를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과장님 말씀도중에 죄송한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예비비를 사용한데 대해서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간단하게 그것만 이야기 해 주세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이것은 바람직한 사항은 아닙니다.

지요

아니지요이상원위원

? 적어도 97년도에 자금이 지출된 사항이고 하면, 그 동안에 추경도 두번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건설과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건설과 전체 예산이 나오는데, 본예산 편성이 아마 146억7,900만원정도 편성되었고, 전년도 이월금이 110억정도지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상의

예산상의이상원위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까? 본예산이 146억이고, 전년도 이월금이 110억입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런데 도시계획사업하고 그 다음에 95년도에 96년도 사업 넘어온것이 1차 추경하고, 2차추경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1차추경때 돈이 확정되면, 발주하게 되면 거의 12월말 정도 되어야 발주가 가능한, 도시계획사업을 예산배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사발주할때 까지 적어도 한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주와 동시에 공사는 중지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보상이 나가게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보상통보가 나가서 협의기간에 협의가 안되면 재결 들어가야 되고, 재결에서 다시 공탁,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에 삽을 댈수 있는 시기가 상당히 좀 늦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재결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지금 과장님이 예산편성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치면 지금 96년도 예산이 익년도에 이월되는 액수는 67억 밖에 안도잖아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또 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공기부족으로 해서 공사를 해 보지도 못하고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지요? 명시이월 한번 시켜서 사고이월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완료가 안되어서 불용액전액처리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왜 없습니까? 지금 뒤에 여기도나와 있는데 94년도 아까도 명시이월 시켜서 안되어서 지금 불용액 처리.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것은 보상비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보상이든지 뭐든지간에 그러면 보상은 건설부분이 아닙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하면, 예산이 146억인데 익년도 이월액이 110억 같으면 이것 예산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할 때 사전에 예산편성하는 사전조사가 잘못되었든지, 건설과에서 일을 안했든지 둘중 하나입니다. 사전조사가 잘안되었을 경우에는 보상지연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근본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건설과에서 주로 도로나 이렇게 사업예산을 편성하는데, 현장조사를 해보지도 않고, 예산부터 먼저 확보하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장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했더라면 민원이 발생하고 상당히 보상지연이 되고, 공사가 불가능할 것 같으면 그 예산편성을 안할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이 수립이 되고,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부분에서도 막상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보상을 줄려고 하면, 집을 뜯기는 사람입장하고, 그 도로를 내달라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사람들이 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집행해나가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보상비 자체가 저희들이 거의 요새는 현실가에 부합되도록 최대한으로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맏고자 하는 금액에는 상당히 못미치기 때문에 그게 협의가 잘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과장님이 말씀하는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을 우리 의회 의원들이 모르는 부분은 아닙니다. 공기지연 부분에 대해서 대다수가 보상관계가 나오는데 지금 96년도 예산산에 근본문제가 뭔가하면 96년도 예산이나 이월되는 예산이나 같이 되는것 같으면, 95년도는 거의 일이 진척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96년도 이월금이 67억으로 좀 줄어들었는데, 건설과에서 이러한 부분을 사전조사나 예산편성할때 충분히 검토해서 연구를 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월금이 없도록 이 예산이 얼마나 사장이 됩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잡아서 건설부분의 예산을 좀 편성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위원회에서 이것 심의를 보이콧시켰지요? 그렇지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 부분은,

아까

아까박구정위원

윤종문위원이 말씀할때 한여덟군데라고 이야기 하셨지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구정위원

파악할때는 여덟군데가 넘어요. 자, 차근차근 해 봅시다. 22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전포시영아파트 밑 도로개설 명시지요? 과장님 이것 두개 가지고 계십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두개는 안가지고 왔는데요.

것이

이것이박구정위원

맞고, 이것이 틀린것이지요. 그렇지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흰것이 맞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전포시영아파트 밑, 도로개설에 보면, 원래는 6,831만5,350원이고, 지출액이 2,600만원 맞습니까? 그런데 이 사항을 보면 원래 맞는것을 보면, 지출액도 틀렸고, 불용액도 틀렸습니다. 한군데 틀렸지요? 그렇지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지출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불용액이 적어졌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예,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다음, 그 밑에 보면 범천~개금 산복도로 있지요? 그 밑에 그 금액도 지금 현재 틀려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두군데 다음에 보시면 228페이지 세번째 전포~양정 산복도로 개설도 지금 현재 틀려져 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토지매입비도 틀렸고, 다음에 세번째 칸에 부암2동사 진입로 개설에 틀려져 있습니다. 첫번째 토지매입비 이것 틀리고 다음에 세번째칸에 부암2동사 진입로 개설이 틀렸습니다. 다음 그 밑에도 틀렸습니다. 범천2동 혜화문리학원 주변도로개설 다음에 한칸 건너서 401-04도 틀렸습니다. 다음장에 230페이지 연지8통지내 도로개설 401-03다음에 234페이지 첫번째 보세요. 여기도 틀렸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시설부대비, 그것도 틀렸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401-04 세번째 초읍 원당골 소하천 복개 이것도 틀렸습니다. 다음 그 밑에 가야천 복개에 보면 401-04이것도 틀렸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틀렸는데 이것은 예산결산심의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열한군데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산현액이 틀린 부분은 저희들이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과장님! 착각이라니요? 237페이지보세요. 시설부대비에 보면 불용액이 처음에는 제로로 남았고, 이제 3만2,000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착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이것은 예산현액에 의해가지고 불용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래도

그래도박구정위원

명색이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엉터리로 하니까 특별위원회로 올리는 사항 아닙니까. 이 원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잘못되어서 이렇게 열한 군데나 잘못되었어요? 그냥 모르면 그만이고 쉽게 이야기하면 들키면 장난이고, 안들키면 넘어가고, 이런 사고 방식으로 결산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예산결산서를 받아가지고 검토해 본 결과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부랴부랴 국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서류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들었는데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밤샘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당초 것이 일부 맞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구정

박구정위원

사항설명서 이 사항은 원장을 확인하고 사항설명서를 내지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장을

원장을박구정위원

확인하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열한군데나 되는데 내가 볼때는 실수라기 보다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이 열개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원장

원장박구정위원

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원장을 보고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재무과에 총대장원장을 가져오도록 하세요.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질의 하시지요. 없습니까? 자료 올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20시3분 회의중지

2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모위워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모

이상모위원

이상모위원입니다. 안명만 도시국장님께 전반적으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있어서 수정된 부분이 너무 많았다고 봅니다. 사업예산 시도비보조사업 시설비등 토지매입비 자체사업등이 오류가 많았던 것을 수정하기는 했으나 내용이 상호 일치하지 않아 예산결산하는데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엄청난 고충을 치루었는데 이월액과 관련하여 지적해야 될 문제점은 사업비를 이월시킬 때 예산확보를 차후만 강조하고 나머지 그 이월사업에 대한 연도내 사업추진 가능성의 구체적인 내용검토없이 맹목적으로 불용액을 과다 발생시킨 점, 예산을 장기간 사장시킨데 일이 많았는데 우리 구 투자예산이 어려운데 반해서 96년도 불용처리된 비율이 2.6% 8억2,500만원이 되었다는 것은 과다 불용처리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결산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말씀을 드리며,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지 못하고, 예결특위에 넘기게 된데 대해서 도시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들! 정말 여러 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예결특별위원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이상모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결산승인난에 대한 의견합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20시23분 회의중지

20시2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느낀 점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세출결산서와 사항별 설명서 금액의 오류가 많아 상이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는 등 결산을 위한 준비가 대단히 미흡하였습니다. 둘째, 결산심사 과정에서 답변공무원의 업무현황파악이 전혀 안된 부서도 있었으며, 건의하여 처리한다는 등 위기모면과 책임회피성 답변이 많았습니다. 셋째, 예산전용 제도를 남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2차 추경시 충분히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었으나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넷째. 예산운영은 공무원이 구민의 봉사자로서 구민이 낸 세금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해야 되나, 계획성이 결여된 예산편성과 업무집행의 소극성으로 인해 불용액과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좀 더 치밀하고 계획적인 예산운영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이번 결산심사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결산심사를 예산편성에 활용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관계공무원의 보다 적극적인 사고가 요구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악순환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61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2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