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중 의원 발언

의약과장 박민수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민건강 증진의 일환으로 기초체력 측정과 암표지자 검사 그리고 갑상선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본사업에 필요한 적정한 수수료를 정해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시행중인 만 65세 이상 고령환자에 대한 진료비 면제사업을 본 수가조례에 명문화해서 노인보건사업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체력측정과 암표지자검사, 갑상선 검사 수수료 징수종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만 65세 이상 고령환자에 대한 진료비 면제 본인부담금 면제항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별표에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조 2항에 보면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조항에 다와 라, 마항을 신설을 해서 기초체력측정은 4,000원으로 하고 새로 암표지자검사는 남자와 여자가 각 2만원씩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타종목 추가로 한 종목이 추가될 때마다 5,000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항에 갑상선검사를 남녀 공히 1만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현재 만 65세 이상 고령환자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항목을 원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 해서 우리가 구청장의 방침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뮤로로 하는 항목은 65세 이상 고령환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필요하겠다고 사료가 되어서 명문화하기 위해서 일곱번째 만 65세 이상 고령환자에 대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항목을 신설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도록 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규는 참고로 저희들이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 1항과 2항 그리고 지역보건법 제9조 13호와 14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궁금한 사항이 있고 한 가지 수정을 했으면 하는 안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수수료액이 암표지자검사가 2만원 그 다음에 갑상선검사가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수료 금액은 조정액이 우리구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서울시 전체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검토의견을 보니까 본개정조례안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진료종목에 기초체력측정, 암표지자검사, 갑상선검사를 추가 실시하여 구민 건강증진을 보다 향상시키고 만 65세 이상 고령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진료비를 면제ㅏ는 것을 명문으로 하여 노인보건사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으며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초체력측정의 수수료 금액이 본인 생각에는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모든 구민이 부담 없이 많이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어차피 우리가 준비해 온 것을 전 구민이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서 4,000원보다는 한 2,0000원이라든가 싸게 해가지고 안 받을 수는 없고 받더라도 최저가로 해서 전 구민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원가로 계산해서 이렇게 상정한 것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최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초체력측정 검사는 그 정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춰주시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재무위원님 발의한데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의약과장이 평소 구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보건소 수가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신설인데 기초체력측정은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으니까 안 하는데 암표지자검사에 대해서는 일반병원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받는 수가하고는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일반병원에서는 한 종목이 2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세 종목하고 세 가지 검사를 합쳐서 2만원이기 때문에 약 4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검사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암표지자검사하고 갑상선검사는 시약값 그대로 원가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4분의 1까지 저렴하게 하게 되면 그만한 인력이 있습니까? 장비도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장비와 인력은 다 갖춰져있는 상태이것입니다.

할 때는 무조건 가격만 싸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환자가 왔을 때 완치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강구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찬성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지금 개정안이 현행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사업 이렇게 했는데 그 항이 개정안이 8항에서 하나가 더 들어간 것이지요?

추가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만65세 이상 고령환자에 대한 진료비 면제에 대해서 예산조치에 별도조치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무료로 해주자면 예산이 필요할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만 65세 이상 고령환자에 대해서 진료비·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시행중인 그 사업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에 포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 따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별도 예산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변주태위원입니다. 저도 의약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기초체력측정의 신설에 1회 한해서 4,000원 해가지고 동료위원께서 단가를 절반으로 해서 많은 이용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2,000원으로 말씀하셨는데 기초체력층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약과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초체력측정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들이 무엇이냐고 생각해보건대 첫째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과 두번째는 편식을 하지 않고 적절한 음식을 드시는 것과 세번째는 필요한 운동을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한 건강의 3대요소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아직 운동 제반시설을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나 계기를 마련해드리고자 하기 위해서 기초체력측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먼저 우리가 임상 의학적 검사를 먼저 해서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초체력측정을 합니다. 기초체력측정이라는 것은 자기의 근육의 상태 그 다음에 민첩도, 폐기량, 몸안의 체성분 분석 이러한 것들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운동이 각자 개인에게 가장 적절한 운동이 될 수 있는지 운동의 종류와 운동의 시간, 운동량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떠한 운동을 일주일에 몇번씩 얼마만큼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권유를 해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동안 운동을 성실하게 하시고 나면 3개월 후에 다시 측정을 하시면 자기 근육랑이 얼마만큼 되는지 혹은 여러 가지 신체의 조건이 얼마만큼 되는지 혹은 여러 가지 신체의 조건이 얼마만큼 발달하게 되는지 다시 저희가 비교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기를 마련해드리는 것입니다.

의약과장께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조례를 예산이 들어가야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미리 그것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방자치제의 뜻을 왜곡하고 지방자치제의 뜻을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이 앞으로는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하다 보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하겠다 신설해야 하겠다 해서 늦게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것 이런 행위야말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조례를 개정시켜서 조례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기초체력측정하고 암표지자 거사하고 갑상선 검사는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행되는 것이 65세 이상 고령환자에 대한 진료를 조례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었고요. 다른 사항은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65세 이상 되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다시 신설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지 실천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해야되지 그렇지 않고 먼저 해놓고 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을 공무원들은 잘 생각해서 하시라 이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간에 평행선을 이루어나갈 수 있게끔 하라 이것입니다.

알 알겠습니다.

보게되면 암표지자 검사, 의학적인 용어라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암표지자 검사가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암표지자 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안에 암이 생기면 어떤 암들 중에서는 우리 피중에 암표지자라는 물질을 생성하는 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암표지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을 해서 암표지자가 있을 경우에는 암이 있다고 의심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의 맹점 중의 하나는 암표지자 검사가 양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암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음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암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검사는 아니지만 암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인 보건의료사업으로서는 이런 방법외에는 더 이상 다른 좋은 방법이 없고 단체적으로 집단검사를 위해서는 내시경이나 이런 것들은 힘들기 때문에 혈중에 있는 암표지자를 측정을 해서 암을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다른 검사를 조금 더 착실히 받을 수 있어서 미리 사전에 암을 발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암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니까 다른 부분 그러니까 생화학검사하고 기타 종목하고 갑상선검사 이런 부분은 일반병원의 수가보다 3분의 1내지는 4분의 1 정도가 싸다고 그러니까 우리구에서도 충분하게 구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아까 말씀드린 기초체력측정에 관계되는 것만 4,000원을 2,000전 정도로 수정해서 다시 올리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리에서 절반적으로 수정 통과시키자 이 얘기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절반 이상 깎인다면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산출근거를 계산했는지 모르겠네요?

안 받을 수는 없고 받기는 받는데······

4,000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원래 저희들이 보건사업은 원가를 남기거나 이익을 보기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건강하게 되는 비용이 저희들은 남는 비용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기초체력측정이 1회에 4,000원이 나와있는데 무조건 4,000원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왔을 것인데 이것이 3분의 1이나 4분의 1로 깎는다면 이해가 되는데 절반 이상 깎아가지고서 운영이 되느냐 이것이지요.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산출을 할 때는 원가계산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대신 주민들이 많이 오도록 홍보를 하세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