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영세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변한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채영세위원입니다. 1996년도 결산검사를 본위원과 구재수 공인회계사와 이범운 세무사와 같이 지방자치법 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구로구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구로구의 199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 1997년 7월 4일부터 1997년 7월 28일까지 1996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하였습니다. 시간은 짧고 광범위한 예산을 검사하다 보니 다 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치아가 고르지 못해서 발음이 부정확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총괄을 보면 `96회계연도 예산액은 1,085억 1,305만 3,000원 세입결산액은 1,148억 2,712만 6,072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25억 900만 6,970원으로 세입결산에서 세출결산액 보조금집행잔액 사고이월비를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67억 6,235만 9,072원이 발생하여 예산액이 대비 24.6%에 달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액의 10%를 넘지 않는 같은 경우가 이상적이라는 일반적인 견해에 비추어볼 때 1996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은 효율적이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 두번째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과 실제 수납액과의 차이는 63억 1,407만 3,072원으로 세입예산액의 5.8%가 초과 수납되었고 특히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예산액의 24%나 초과 수입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음에도 예산과목만 존치하는 사례가 있어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세번째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일반회계는 전년도 13.8%에 비해 `96년도는 14.9%로 높아졌으며 또한 주차장특별회계 및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에서 불용액이 전년도 52%에 비해 `96년도에는 72%로 높아졌습니다. 예산편성시 사업의 실행가능성을 검토하여 정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고이월입니다. 당해연도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에 지출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사고이월비로 차년도에 지출 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 사고이월비는 예산현액의 5.3%가 미집행되었습니다. 예산의 불용을 피하기 위하여 사고이월 시키는 경우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다음에 다섯번째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사용은 새로운 사업이 발생하여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는 추가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하여야 합니다. 현 예산만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추가사업비를 미리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예비비를 확보한 후 전액 불용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번째 기금의 결산입니다. 현재의 기금결산서로는 총기금의 운영현황을 알 수 없는 등 기금의 운영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 과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연도말 현재의 기금 운용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환련 자료의 정비 보완이 요망됩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곱번째 금고의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회계상의 자금 운용은 여유자금로부터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보다 높은 이자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겨우 서울시 금고인 상업은행으로부터 `96년 1월 1일부터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구로구의 경우는 8월부터 신규이자율을 적용받고 있어 신속한 대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금고결산에 대해서도 차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덟번째 공유재산의 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업무용 및 사업용 정수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파악을 위해 2년마다 시행되는 정기 재물조사 이외에 수시 재물조사 등을 통해 수량파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아홉번째 채권의 결산입니다. 변상금, 매각대금 당해년도말 채권의 현재액 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채권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분임징수관의 세입징수 결정과 징수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인데 이것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법령의 규정은 시간관계상을 빼겠습니다. 사실에서 징수결정은 세외수입금과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원인사실이 있을 때에는 위에서 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부에 등재하여야 함에도 징수결정과 징수부 등재를 하지 아니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많습니다마는 과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감액결정입니다. 세외수입금의 징수결정 후에 그 결정의 변경 취소 또는 감액을 함에 있어서도 감액 결정서에 의한 감액결정과 그 사실의 징수부 등재를 하지 아니한 사례가 있습니다. 역시 과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징수부입니다. 징수부를 비치하고 그 세입금의 징수결정·감액·환급·불납결손처분·수입·미수 등을 징수부에 기장하여야 함에도 징수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과가 많은데 여기서 제가 과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납입고지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으의 각 2분의 1씩을 세입하는 세외수입금의 납입고지를 함에 있어 그 납입고지서에 세입과목은 국가세입의 세입과목으로 하고 납입할 금액은 국가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금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로 해야 되는데 국가수입에서 두 가지를 같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세입징수보고서입니다. 징수부와 세입금 출납원이 중부에 의하여 매월 작성되고 징수관인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례가 많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도 과가 많이 있는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시정권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제2항에 예거한 세입사무처리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세입금의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결산에 잘못이 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적법한 사무처리를 다 하지 아니한 사실은 분명하고 두번째 징수부의 미비와 이월액조서의 미비 등의 경우 결산상의 채권액 특히 전년도 이월액의 진실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과년도분에 대한 세외수입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법령으로 정한 세입, 부과·징수·감액·환불·결손처분·미수금 등의 관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법령으로 정한 장부의 비치 기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제2항에 예거한 사례의 재발방지와 차후 시정조치를 취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상당한 교육을 실시함이 소망스럽다고 판단되며 당해직에 임할 공무원의 전보에 관하여도 응분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회계년도 소속구분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입니다. 세입의 회계년도 소속 구분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수시세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세입원인이 수시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세입의 납입고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그 납기의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한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그 세입의 소속년도로 구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사실입니다. 1996년 9월 13일에 1996년 9월 13일부터 1997년 3월 13일까지를 납기로 한 수시수입에 속하는 세입수입금의 징수결정을 하고 그 징수결정일인 1996년 9월 13일에 그 납입고지를 하였습니다. 위 납입의 고지를 함에 있어서도 소속 회계년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그 세외수입금의 수납일이 속하는 `97년도를 그 세입 소속년도 하여 징수부에 등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짚고 넘어가려다가 그냥 넘어가는 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을 수정하다 보면 예산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냥 시정권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정권고입니다. 위 제2항에 적시한 세외수입금은 위의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96회계년도 소속 세입으로 구분되어야 함이 명백합니다. 그러함에도 납기말일이 `97회계년도에 속하다 하여 그 세입금의 소속 회계년도를 `97회계년도 소속으로 구분하였음은 명백한 오류로서 앞으로는 이러한 오류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단수금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입금 출납원의 소인인데 담당공무원이 바뀌면 소인을 파기해야할텐데 파기를 안 하고 그냥 씀으로써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징수율의 제고방안 강구입니다. `92년도 내지 `96년도간의 지방세의 현년도와 과년도별 세입상황은 다음 표와 같고 `96년도에는 `95년도에 비하여 현년도분이나 과년도분이나 다같이 그 징수율이 현저히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년도분 세입징수결정액은 감소하고 과년도분 세입결정액은 증가하였는데 이는 신규 세입원은 감소하고 체납은 증가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부연하면 `96년도의 현년도분 세입징구결정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1.6%인 3억 4,000만원이 감소한 반면 `96년도의 과년도 이월액은 `95년도에 비하여 무려 21%인 4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년도분의 징수율 제고로써 세입증대를 촉진하여야 할 것을 권고함과 아울러 무재산으로 인하여 징수불능인 경우에는 적법절차를 거쳐 결손처분을 함도 소망스럽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 과오납금발생 억제방안 강구입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말씀을 했는데 `96년도의 지방세 세입결산상의 과오납금 환불금을 보면 `95년도에는 879건에 2억 5,133만 8,000원이었고 `96년도에는 1,774건에 2억 832만 4,230원이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환불액은 82.9%로 감소되었으나 건수는 오히려 101% 증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과오납금 발생건수가 배로 대폭 증가한 원인이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업무폭주로 인한 이중부과 등 사무착오도 그 증가요인의 하나이므로 과오납금 발생을 억제토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1996년도 불용액은 213억 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9%에 달합니다 특히 사회개발비·경제개발기·민방위비·주차장특별회계·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불용액이 과다합니다. 그 내용은 밑의 별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95년 17%에서 `96년에는 19%로 2% 증가했으며 특히 사회개발비·경제개발비·주차장특별회계의 불용액이 과다하니 향후 예산편성의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의 확대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본지출의 증대에 대해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204+205)의 집행상의 문제점입니다.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의 기관운영과 직책수행 및 업무추진에 다른 경비를 기준화한 것으로 구청장과 보조기관 등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활동 대민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인 바 첫째 경비의 절감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균형 있게 집행해야 할 것이며 둘째 집행시에는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목적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집행후 그 내역의 사후정리 등 합법적이고 내실 있게 집행해야 할 것이고 셋째 용도가 불불명한 막연한 목적으로의 지출은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시정권고입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일반행정비의 특수활동비중 시책추진특수활동비와 구로 중장기 종합계획 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사용목적과 용도를 명시하지 않고 집행하였으므로 앞으로 시정 바랍니다. 다음에 예비비 확보한후 전액 불용액 처리입니다. 개봉3동 복지관 공사비에 관련하여 본예산이 7억 8,000만원 1차 추경예산이 1억 7,900만원으로 현예산만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추가사업비를 미리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4,000만원의 예비비를 확보한 후 전액 불용시킨 바 있습니다. 이같은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무과 서무관리 출연금입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의 국고대여 장학금에 관하여 대부처리 과정에서 정우범가 김종로 두 사람이 대부집행에 있어서 구민봉사과의 직인담당 심사관의 확인날인 및 담당계장 과장의 결재가 있은 후 관리공단에 접수된 후 처리되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 없이 관리공단에서 두 사람의 장학금이 처리되었습니다. 이같은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기금결산의 미흡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입결산에 있어서 예금이자를 6,385만 8,341원으로 결산하였으나 이중 5,455만 6,816원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서 예금이자는 930만 1,525원이었으며 또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결산보고에 있어서 수입구분에 이자수입 등을 구분표시하지 않고 재활용품 판매수입에 포함시켜 처리한 바 이자수입 등은 구분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금고의 �散堅瘦� 자금처리입니다. 일부기금,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기금의 자금관리에 있어 구금고인 상업은행이 불필요하게 자금을 서울에 이체후 정산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하여 당해 기금의 관리 결산 등에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금에 대한 자금은 서울시에 이체후 정산할 필요 없이 바로 구의 기금원장 등에서 처리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융자금 회수수입 외에 순세계잉여금 과년도수입 등으로 결산하여야 함에도 이를 모두 용자금 회수수입으로만 처리하였는 바 이를 수입과목별로 구분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화홍보실 일반운영비입니다. 홍보물제작 구로구소식지에 있어서 예산액은 7,889만 4,000원인데 입찰추정가는 1억 205만 9,000원으로 되어있으며 또한 예정가는 9,287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예산액을 무시한 입찰추정가와 예정가로 책정되어 있으며 지출액은 8,150만 9,000원으로서 예산액을 초과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세세목에서 사업변경하였다 하나 같은 세세목중 어느 세세목에서 사업변경하였는지 모르는 바 가급적 세세목 사업변경은 삼가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도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중 보건소 수수료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수수료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수수료수입에 있어서 결산금액이 3억 4,073만 7,580원인데 상업은행 원장상 잔액은 3억 4,073만 7,950원으로 은행원장상의 금액과 결산서상의 금액이 차이가 있는 바 이는 은행측의 원장 미정리로 인한 것으로 결산정리시 은행측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련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96회계년도의 청소관리비는 구로구 총 세입예산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폐기물수입과 청소관리비의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줄기는 했으나 앞으로 차츰 대행업체에 이관하여 세출을 줄여나갈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6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금융권에 넣을 수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