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남승우 의원 발언

최재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정계장은 의회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의정계장
의정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소관 `9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소관 결산은 예산액 총 15억 998만 9,000원에서 예비비, 이·전용 등 증감 사항없이 총 11억 8,389만 8,000원을 지출하여 21.5%인 3억 2,6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과 관련된 의정활동 예산은 총 4억 7,990만원중 4억 1,712만원을 집행하여 14.4%인 총 6,278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회의불참 및 결원에 따른 법정경비가 565만 4,000원이 불용되었으며, 포괄성 경비인 의정운영공통비 및 여비가 5,712만 5,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무국 예산은 총 10억 3,008만 9,000원중 7억 6,677만 8,000원을 집행하어 25.5%인 2억 6,331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을 살펴 보면 의회사무국 인원 감축분 7명에 대한 인건비, 복리후생비가 1억 4,632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공공요금, 도서구입비 등을 포함한 관서당경비가 1,850만원, 사무용품, 인쇄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포함한 일반운영비가 5,396만원, 의원세미나 및 타 시·도, 구의회 견학에 따른 여비가 1,35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의회 전체 예산을 고려해서 예년과 비교해 볼 때 적정수준에서 예산이 집행되었고, 또한 소비성 경비의 예산을 절약한 결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승우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심의를 일단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위원회의 활동사항 등 여러가지 관례와 전통에 비추어서 주무국장이니까 사무국장이 당연히 배석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무국장의 배석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장
남승우위원님 말씀에 위원장으로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9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저희들이 운영위원외에서 계속 했던 내용인데 지금 절차상 갖추어 주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사무국장이 들어오고 안 들어 오고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가 오늘 기왕이면 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남승우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위원
운영위원회 할 때마다 서류가 계속 올라왔던 것이니까.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하는 것인데.
제가
제가남승우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산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경비에 대해서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특정한 이런 것이 아니라 의회사무국 일에 있어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매번 우리 운영위원회를 할때마다 사무국장이 참석은 안 하더라도 예산심의라든가 그 다음에 결산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1년 계획들을 저희들이 점검하고 이렇게 할 때는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매번 했다 안 했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지금 1년 단위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일단 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또 왜 그러냐하면 구청의 다른 주무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안 하면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당연히 참석을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특별히 이의가 있거나 저는 별로 그래야 될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 무슨 별도의 이유가 있거나 그렇기 보다는 우리 의회 내에서 운영위원회를 하고 이런 결산심의를 할 때에는 주무국장이 참석을 하는 내부적인 전통을 세워야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양해를 하고 안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 내부에서 앞으로 결산이나 예산심의를 하거나 이럴 때에는 당연히 참석을 시키는 것으로 전통을 세워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변주태위원
남승우위원께서 행정부측과 사무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미 의정계장이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서 마감을 하도록 하고 `98년도 예산을 짤 때에는 되도록이면 운영위원회에 대한 예우를 갖추자는 측면으로 우리 남승우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운영위원장께서 해 주시고 오늘은 지금 이 건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합시다.
러면
그러면남승우위원
우리 위원장께서 이번 본예산을 심의할 때와 이후의 진행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결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주무국장이 참석을 하는 것으로 전체를 달 수 있는지 위원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는 오늘 서로간에 얘기가 일단 된 것도 없고 하니까 이것은 별로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확실하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확인이 된다면 오늘은 그렇게 안해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변주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재남간사
예를 들어서 `98년도 예산편성심의 과정이나 이럴 때에는 사무국장이 배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단지 변주태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오늘하는 것은 그동안에 사전에 심의를 쭉 해 왔던 것으로 지금은 형식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하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최재무위원장
알겠습니다.
양을
모양을윤주철위원
갖추기 위해서 매월 열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요하는 것이고 오늘은······

최재무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결산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이 참석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 관계라든가 이런 때는 사무국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일단 받아들이고 저희가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할
상의할정승우위원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의 위상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하는 어떤 책임자 입장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을 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무국장의 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남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매번 어떤 사항들을 전혀 듣지도 않고 또 여기에서 집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물어 보려고 해도 그럴만한 여건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회의를 끝날 때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참석을 안 했다고 하면 난리를 피우면서 의회사무국 소위 말하면 사무국장의 배석없이 항상 운영위원회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딘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국장이 참석을 한다고 해서 회의가 달라지고 안 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우리가 무엇인가 짚고 넘어 갈 필요성은 있는 것입니다.

최재무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승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이의가 없다고 한 것은 그 건에 대해서만 이의가 없다는 것이었고 결산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 세출결산 내용중에서 기본급이 있는데 예산이 지금 3억 6,6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8,874만 5,900원이 불용처리가 된 것으로 나타나 인건비에 대한 불용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구청의 경우는 인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전에 인건비를 산출하기가 어렵지만 의회의 경우는 간단한데 왜 이렇게 불용비율이 높은지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의정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시에도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의 정원이 현재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원이 22명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기준은 정원으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정원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7명에 대한 인원을 보충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불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위원
그 다음에 38페이지 자체신규사업에 시설비 명목이 있습니다. 그 예산의 현액이 300만원인데 그것을 지출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하고 그 다음에 지출을 안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의정계장
그것은 저희들이 청사 보수비로 도색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책정을 당초 했었는데 의사당을 지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흉하지도 않은 데 투자를 하는 것은 낭비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남승우위원
그 판단이 저희 의사당 건립이 정확하게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2~3년은 걸린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에 그 기간까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의정계장
그래서 작년도에 판단을 할 때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금년도에 들어 와서 보니까 의회 의사당 건립 추진이 예정대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또 2~3년은 아무래도 걸린다는 판단 아래 `98년도에는 저희들이 도색비를 집어 넣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승우위원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3년 정도 우리가 여기를 쓴다고 그러면 이번에 도색을 했으면 3년은 깨끗하게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인위적인 판단 아래 집행을 안 하고 결국은 내년에 한다고 하면 실제 깨끗하게 쓸 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줄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예산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그러면 올해 안하겠다. 애초에 예산을 승인할 때는 이것을 하자해서 결정을 한 것인데 그러면 안 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원님
남위원님김찬중위원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는 하겠는데 이것이 `96년도 예산입니다. `97년도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것을 승인하는 것이니까 `96년도에 그런 생각을 가졌었다라는 얘기를 보충설명을 해 주었으니까 `98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실시하겠다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96년도에는 깨끗했었다는 얘기죠. 정승우위원 김찬중위원이 의정계장이 아닌데 지금 회의를 하는 것입니까? 대화를 하는 것입니까?

김찬중위원
제 말은 `96년도 얘기가 아니고 `97년도 안 한 것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제가 한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정승우위원
공무원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중재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렇게 회의를 하면 안 되죠.
아니
아니김찬중위원
이것이 `97년도 예산이 아니지 않냐구요?

정승우위원
`96년도 결산서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최재무위원장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주십시오.
제가
제가정승우위원
발언하는 과정에서 `96년도 결산을 `97년도로 말을 한 것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정정을 하고 `96년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다시피 운영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의회 관련 비용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세워질 때는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예산이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액 집행이 되지 않았었을 때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판단이 무엇인가 예산이 잘못 세워진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집행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잘못됐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의 특성상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내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만약에 이것 같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가지 경제적인 절감을 했든지 아니면 여기 시설명목의 내용들이 있다고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결산하기 전에 상식안건으로 정식적인 방법은 예산을 경정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그것이 가장 모양새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운영위원회 내에서 의회예산에 대한 집행을 올해는 하지 않는 방식으로의 문제들에 대해서 사전에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의 대체적인 동의를 얻고 처리를 하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절차로 안 되고 있다고 제가 볼 때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던 것과 집행을 했던 것하고 차이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결국은 결산 때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고 보고 어쨌든 이것이 기 진행됐던 사항이니까 우리 의정계장은 이런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고 있는데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 내에서 앞으로는 예산담당을 하셨으니까 경정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집행에 있어서의 변경사유가 생겨나면 운영위원회 내에 사전에 검토가 될 수 있는 이런 절차들을 반드시 마련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박종천의정계장
잘 들었습니다. 지금 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지금
지금정승우위원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당초 기정예산이 2,515만 4,000원이었는데 집행액이 2,490만 8,2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대략 자산취득을 한 명세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종천
박종천의정계장
`96년도의 자산취득에 관한 내용은 죄송하지만 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장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 정승우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번주태위원
우리 남승우위원님이나 정승우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은 우리 의정계장이 오기 전에 이미 예산이 서 있었던 것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도 그렇고 집행과정에 대해서도 깊이 모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천
박종천의정계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변주태위원
부분이 있어서 이 300만원의 시설비 건도 예를 들어서 어디 시설이 미비한 곳을 할 것이냐 이런 등등을 본인이 모르고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청사문제라든가 이전계획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 등등이 결산보고서에 나온 것 같은데 이번만큼은 우리 동료위원들께 이해를 구하고 다음에 `98년도 건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또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국 직원들이 깊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의회기본운영계획상의 「자체교육」실시여부의건을 상정합니다. `97의회기본운영계획상 정기회 기간중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 각종 의정활동에 대비하여 10월중 의원자체교육을 실시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원자체교육과 관련하여 실시여부 및 방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위원
11월 5일까지가 구정질문요지서 제출 마감일이니까 11월 1일부터 그 후에는 의원자체 교육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29일, 30일 양일간으로 해서 이달안에 자체교육을 실시 했으면 합니다.

최재무위원장
그러면 날짜는 29일 30일로 하자는 의견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자는
가자는남승우위원
말씀을 하실 때 장소까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소를
장소를김찬중위원
이왕이면 제주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정승우위원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의원들에게 예를 들어서 27일부터 31일 사이에 1박 2일 일정인데 어떻게 그 사이 일정으로 어느날 가는 것이 좋겠느냐 이렇게 설문을 긴급히 돌려 가지고 일정을 정해서 의원들이 많이 참석을 할 수 있는 날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상당한 인원이 못 가게 되면 그것도 불만이라 이것이죠. 왜냐 하면 갑자기 지금 의결이 되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적인 의원님들은 전혀 계획이 없는 상태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각 위원장님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27일부터 31일 사이에 어느 날이 좋겠다는 설문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존중해서 일정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최재무위원장
그런 안도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일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운영계획상에 10월중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구정질문할 요지서도 5일까지 내야 되고 그래서 날짜 같은 것도 전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들어 가지고 해서 아무리 좋은 날을 잡더라도 가실 수 있는 분이 있고 못 가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우위원
많이 갈 수 있는 날짜가 나올 것 아니냐는 얘기죠.

김찬중위원
정승우위원님 말씀은 의원 개개인 의견을 개진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일단은 날짜를 지정해 주고 참석 여부를 내일 물어 본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최재무위원장
정승우위원님의 생각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시는 것을 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주례를 서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요일
일요일정승우위원
저녁이라고 하는데 귀가 먹었어요? 무슨 말을 하면 비화시켜서 하는데 아주, 일요일 저녁은 없다는 것입니다.

최재무위원장
정승우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여러가지 안이 있으니까······

정승우위원
꼭 묵과만 하려고 하지 말고 검토를 해서······

최재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들어 보았는데······
제가
제가변주태위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승우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화급을 다툰다 하더라도 실은 이런 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어느 장소에서 공공연히 일정이나 모든 것이 나온다고 하면 운영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제가 볼때 어떤 의장단이든 우리 운영위원장단이든 일단 결정했던 것, 예를 들어서 이달 안으로 꼭 필요해서 우리가 1박 2일간의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굳이 마음을 먹고 어느 정도 일정 29일, 30일로 잡았다고 하면 그 날짜에 촛점을 맞추어 가지고 우리 정승우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내일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일정을 내놓되 거기에서 의원님들이 제일 많이 갈 수 있는 날을 잡는 것도 묘미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도김찬중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9일, 30일이 나온 것은 우리가 숙박할 수 있는 장소를 사전에 물색을 해 가지고 방이 빌 수 있는 날짜를 맞추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우위원
김찬중위원님은 회의 하기 전에 미리 모든 것을 손바닥 보듯이 다 해 놓고 와서 요식행위로 의사봉만 두드리는 것으로 정승우는 보고 앉아 있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회의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아니김찬중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차피
어차피윤주철위원
저희들이 여태까지 불용액으로 항상 남고 이런 부분도 저희들한테 몫이 쓰여지는 것을 그동안 일을 안 한 것으로 평가를 스스로 내려 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효율적으로 쓰자는 차원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진행을 못하면 차후에 우리 운영위원회가 비판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말 촉박한 시간에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날짜를 미리 정해 놓았다고 정승우위원님이 말하셨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정승우위원님이 우리 몫도 못 찾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몫을 찾으면서 끼워 맞추기식이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일정도 모르고 100% 다 참석을 하실지도 의문입니다. 사실 저도 참석할지 모르는데 내일 정도 의견을 물어서 60% 이상 찬성하는 쪽으로 정하는 것으로 위원장님이 받아 주시기 바라고 우리는 그 날짜가 좋겠다는 의중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변주태위원
이는 문제를 가지고 자꾸 시간을 끌 필요도 없고 일정을 어쨌든 운영위원장이 계획을 그런 식으로 가졌다면 잠정적으로 29일 30일로 놓아 두고 일단은 우선 의견을 물어서 과반수가 되면 내가 못 가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정승우위원
29, 30일로 의견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30일 31일 그리고 11월 2일 오후 3시쯤에 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 가지 계획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장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설악이라든가 이쪽으로 차량관계나 숙박관계를 점검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이나 토요일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숙박이 첫째는 안 되고 그래서 지금 29, 30일 의견을 말씀드린 것은 사실 비행기표 때문에 저희들이 안을 낸 것입니다. 비행기표하고 방이 없다고 해서 부득불 운영위원회 하기 전에 이것을 확인을 해보고 나서 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날짜를 결의만 해놓고 비행기표를 못 구하고 방을 못 구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날짜 없이 알아 보다 보니까 이 날이 나온 것입니다. 정승우위원님이 먼저 불용액 문제도 지적을 해주셨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했다는 것은 사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혹시라도 날짜를 바꿀 수 있으면 의견을 내 놓은 것에서 다시 추진을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복만간사
말씀하신 대로 29일, 30일로 정하고 내일 정도 여론수렴을 한번 해 보십시오.

윤주철위원
위원장님이 잘못하셨네요. 회의 전에 사전 양해를 구하고 이런 것을 알려주셨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텐데.

정승우위원
한 말씀만 드리면 꼭 이번에 가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기중에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이 있으니까 그때는 사실상 본회의 휴회기간이기 때문에 명분이 있습니다. 그때 1박 2일 가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의원들간에 부담이 안 되고, 지금 갑자기 이렇게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많은 인원이 못 갈 것 같습니다.

이우진간사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월중 기본계획안을 보면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자연스럽게 불용액이라든가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마련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얘기가 되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 일정에 제 개인적인 계획이 있어서 지금 곤란한데 어쨌거나 많은 인원이 움직이는 사항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 움직이는 사항이니 만큼 예민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동안에 위원장께서 이리 저리 알아 보시고 한 모양인데 그 일정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정승우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일단 위원장님과 저희 두 간사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 보고 일단 날짜는 29일, 30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은데 다 같이 참여를 해서 친목도모도 하고 그동안에 의정활동하면서 쌓인 정신적 피로도 풀고 또 축적한 자기만의 기술도 재정비하고 돌아 오는 기회를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복만간사
거기에 이번에 구정질문이나 행정감사를 하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무위원장
아주 좋으신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해야 될 얘기는 사실 예산심의가 수반이 됩니다. 지금 현재 기 되어 있는 예산도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일단 상의를 드리고 그리고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제주도로 예산을 잡아 보니까 835만 8,0000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항공료, 숙박료, 그 다음에 식대, 현수막 등 준비금이 그 정도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확보된 것은 의원여비가 531만 6,500만원이 여비 규정입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액수가. 그 다음에 직원들이 120만 500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부족분이 184만 1,000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의장단 활동경비에서 50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위원회별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100만원씩 전과 같이 지급을 하고 해서 충당을 하면 이번 행사는 무난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더라도 각 상임위원회별 주관행사이니까 상임위원회별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일단을 알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족분어 대해서는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 활동경비에서 충당을 한다는 내용과 그 다음에 위원회별로 100만원씩 하면 300만원이니까 그렇게 부족분을 메워 가지고 행사를 치르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교육은 교수진을 초빙합니까?

최재무위원장
교육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무국장이 그래도 경험이 있고 하니 자료를 준비를 해 달라고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든가 구정질문 이런 것을 심도있게 우리가 질문을 하더라도 실무진 입장에서 우리가 같이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나듬래도 보고 느끼신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여기서 운영위원님들이 더 좋은 안을 내셔 가지고 초빙을 하셔 가지고 하면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에도 효과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재남간사
지난번에 제주대학 교수를 초빙해서 해 보니까 알맹이도 없이 그렇고 하니까 오히려 실질적인 측면에서 사무국장이 가지고 있는 의회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자료를 받고 듣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새가
모양새가정승우위원
안 좋습니다. 의회 사무국장한테 의원들이 교육을 받는 것은 모양이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에 갔을 때나 제주도에 갔을 때나 그런 형태로 이어져 왔으나 상당히 지루했고 사실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30만원 정도면 충분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효과적이지 자료는 물론 의회사무국에서 만들어 주는 것을 참고해서 볼 수는 있지만 교육을 받는다는 자체도 대외적으로 사실 모양새가 안 좋다는 그런 것을 한번쯤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재무위원장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자체교육은 방금 토론한 대로 실시토록 하며 그에 따른 제반사항은 사무국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에따른협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에따른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5회 임시회 기간중 실시할 구정질문에 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자료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간사
이 문제는 회의에 안건으로 부칠만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5일까지는 각 위원님들로부터 사무국에 수거가 되어야 나름대로 사무국 직원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문구가 잘못된 것은 검토를 해서 수정하고 해서 워드로 작성을 해 가지고 구청에 넘기겠다는 의도인데 이것은 의결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다른남승우위원
것은 다 그렇고 이번에 구정질문할 질문순서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장
질문 순서는 그 전에 이미 정해 놓았기 때문에······

남승우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확인을 해서 결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최재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역순으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동순으로 신도림동부터 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에
거기에변주태위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첫동 끝동 하다보니까 우리같이 중간동은 항상 중간에만 하게 되는데 가, 나, 다 순으로 하는 것 없습니까?

최재무위원장
그것을 처음에 운영위원회 할 때 결정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접수순이라든가 아니면 가, 나, 다 순으로 이렇게 결정할 나름인데 이것은 전에 결정한 것입니다.
번에
이번에남승우위원
별도로 결정을 하면 되죠. 그것을 정식 안건으로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저희도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본회의에 일정 순서를 어떻게 하자라는 정식 안건으로 가, 나, 다 순이 정말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 나온대로 접수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여기서 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확인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동순이 아닌 별도의 의견이 있으면 얘기를 해 가지고 여기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 나, 다 순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네요.

정승우위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11월 5일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질문이 어렵다는 취지인데 5일까지 질문요지서가 도착하면 워드를 쳐서 구청으로 넘겨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5일 이후에 도착하는 요지서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재무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동순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구분은 구청장 질문서와 본회의 질문, 그리고 상임위원회로 구분을 해 주셔서 내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출일자는 11월 5일 5시인데 5시 이후에 들어 오는 것은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실 것은 11월 5일 이전까지 되어야만이 사무국에서 검토를 해서 워드로 작성해 가지고 다시 구청으로 넘겨주면 거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어야 되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74회임시회제2차본회의개의시간변경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74회임시회제2차본회의개의시간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자료 내용과 같이 제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후 채정묵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장이 전 의원을 초청 오찬을 대접코자 요청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제2차 본회의 개의시간을 오전 10시에서 11시로 변경 개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