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남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전문위원 신정섭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66% 증가한 479억 3,044만 5,000원이며 각 과의 예산은 행정업무 사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계획과 집행의 적절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당건립에 대해서 일간지에 2회 내는 것에 대해서 공모가 됐습니까?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지금 의사당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번에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를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하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구청측에서 건립계획안을 수립해 가지고 그 계획안에 대해서 다음 회의 때 의견을 서로 나누기로 했었습니다. 지금 건립계획안은 이미 의사당을 새로 지은 5개 구청에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계획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31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를 다시 한 번 개최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확정이 되면 그때 바로 신문공고를 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는 추진일정상 신문공고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신문공고료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묻느냐 하면 지난번에 체육시설하고 같이 짓게 되면 그 문제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체육진흥공단에서 융자받는 것이 결정이 안 됐는데 그 절차가 선결되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아직까지 답이 안 내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취합해서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들이 의견을 다시 모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공모해야 되는데 그 절차도 없이 공모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의문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의사당만 지을 것이냐 의사당에 임대사무실까지 같이 할 것이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체육시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같이 지울 것이냐 이런 세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1일날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기획담당관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여기 있지요? 잘 들으세요. 우선 구청에 작년도 `97회계년도 본예산을 올렸을 적에 무계획성이 드러나는 것을 몇가지 지적을 합니다. 지금 보면 공무원들이나 기타 건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름에 더우니까 에어콘을 많이 증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번에는 구민회관 변압기 용량이 모자라가지고 또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승인을 해준 거한 사례가 있는데 그때 이미 구청사 또는 전반적으로 공공요금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데 사실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연말이 다가오니까 다시제2차 추경에 올렸다 하는 것을 볼 적에 무조건 기계 하나만 사면 된다, 거기에 소요되는 유지 관리는 일단 설치해 놓고 보자는 원리로 예산편성하고 있어요. 주먹구구식이다 하는 얘기예요. 전기를 쓰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 가지고 화재가 날 염려가 있으니까 변압기를 새 것으로 교체하겠다, 그 자료를 봤는데 물론 구청에 전문직이 얼마나 근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도면 내려오는데 이틀이 걸렸어요. 그래도 제가 전기에 대해서 상시니까 이 있어서 전부다 파헤쳐보기는 봤는데 앞으로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전기요금 이것 뿐만 아니예요. 최근에 일간지 보게 되면 모부서에서, 본청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유료전화 700국으로 시작하는 전화, 전기통신공사에서 자료밤아 가지고 전화번호까지 확인을 했어요. 저도 한번 해 볼 것입니다. 무조건 있는 것이니까 쓰고나서 기계 증설해놓고 나서 우족한 것을 더 요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 세울 적에 정확히 세워달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단가 변동이 예를 들어서 요금이 부득히 하게 정부에서 인상이 되어서 나중에 반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무절제한 증설행위는 좀 막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구청사 방호 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청에서 우리 위원들을 기만하는 수법입니다. 작년도에 구청에 대한 울타리 제거 분명히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다룬 거예요. 추경 때 살짝 변형해 가지고 내무행정위원회에 올리면 한 번 올라왔던 사항이 심의대상에서 안 됐으니까 도시건설위원회로 변형을 했어요. 나무 심는다는 조건으로, 저도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제2차 추경에 구청사 방호시설 설치 제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국장님들도 기억이 날거예요. 울타리 제거하면 반드시 구청사에 대한 방호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1차 추경할 것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방호시설 문제까지 전부다 예산을 해서 한 번에 올리는 것이 효율적이지 해보니까 이제 와서 도난 당할 염려도 있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앞으로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청장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 사업이라고 수차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 예산 승인을 했으면 또 예산 승인이 되어서 구청으로 이송을 했으면 즉각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계획서 보니까 10월말에 할 것입니다. 10월말에 추운데 동절기 공사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누구의 의중인지 우선 예산만 확보해 놓고, 하는 시기는 엿장사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아마 2차 추경 때도 담당과장이 위원들한테 로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로비라고 해가지고 다른 뜻은 없고 이렇게 해주십오 하고 말에 대한 로비입니다. 좀 통과시켜달라고 그러면 급박한 사업이면 벌써 집행했어야지요. 안하는 이유가 무엇이예요. 거기다 이런 방호시설까지 2차 추경에 올렸다 하는 것은 구청에서 물론 주무부서고 총무과하고 녹지과하고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서로 판단을 달리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이것은 기획담당관도 책임이 있고 또 예산담당관도 책임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언제까지 할 것입��ㅏ? 또 전기요금 오르면 3차 추경하고 또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내일부로 전기요금이 올랐다고 그러면 앞으로 비능률적인 그러한 행정은 하지 않고 한번에 하더라도 앞으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까?

해야지요. 예산담당관이 하든 기획담당관이 하시든 해주십시오.

지금 황규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사실 1차적인 책임은 우리 총무과에 있습니다. 모든 예측이라든지 정확한 판단 미흡했던 점 앞으로는 이런 잘못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공공요금 중에서 전기요금이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1,774만원이 제2차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당초에 `97년도 예산안에 1억 2,000만원을 올려서 쓰다 보니까 9월말까지 나머지가 425만원 앞으로 10월, 11월, 12월에 쓸 것을 예측해 보니까 2,000만원으로써 부족분이 2,274만원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을 사전에 먼저 예측을 해서 제1차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로 봐서는 지금 다른 수도요금이라든지 전화요금에서 500만원 정도 남을 것이 예상되므로 이것으로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구나 생각한 자체가 잘못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실은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청소과하고 은행 위에 있는 차량등록계 하고 기사 대기실에 3대의 에어콘을 증설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날씨가 일찍 더워지고 늦게까지 덥다 보니까 전기료가 더 나온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이런 모든 관계 에어콘 증설 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미리 파악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방호시설도 황규태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실이 맞습니다. 10월말부터 11월 중에 당장에 철거되면 구청사 방호계획이 일찍부터 섰어야 되는데 일단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는 담장 제거와 휴식공간 조성공사를 보고서 얘기해 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에 이렇게 결산한 것을 보게 되면 공공요금이 부족되었고 그러면 연료비 같은 것에서 전용한 사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날씨 변동이 많은 것은 물론 다 이해합니다. 여름에 덥고 겨울이 굉장히 추울거예요. 제가 다 이해가 되지만 긴 겨울이 될 것 앝으니까 연료비 같은 것은 어떻게 계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도 안 올라와 있을 거예요. 추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러면 꼭 추경에 반영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 파출소 통합청사 재건축 관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 중에서 현재의 동청사가 2등급 판정을 받아서 고척1동의 동사무소와 파출소의 통합청사를 새로 짓기 위안 준비 작업을 하는 예산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데 한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 비용 9,000만원 기타 비용들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통합청사를 짓게 될 때에 파출소랑 동사무소가 관계 되는 구청과의 비용분담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파출소 비용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실시설계비 고척1동 및 파출소 통합청사 재건축 실시설계해서 9,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파출소는 전혀 부담을 안하고 구청만 전액 9,000만원을 부담합니까? 그것은 왜 그러지요?

현재 대지는 우리 것이고 건물은 경찰서 것입니다. 현재 파출소는 그 자리에 놔두고 동사무소만 재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안 되겠다, 파출소까지 다 철거를 해서 같이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판단하에서 파출소까지 우리 필요에 의해서 파출소를 철거하기 때문에 철거라든지 이사비용이라든지 나가는 전세비용까지 우리 구청에서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통합청사를 재건축을 하고나서 땅은 구의 소유이고 건물은 파출소의 소유로 되는데 새로 입주할 파출소에 대해서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예정입니까?

그 관계는 과거에는 모든 파출소가 시 재산이나 구 재산에 대해서 분류를 안 했습니다. 다 같은 재산으로 계산했다가 이제 자치구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등기를 해주어야 될 것이고 임대료 관계는 추후에 사료될 것입니다.

사료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철거를 하고 새로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 상호간에 약정사항이면 추후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전제가 되어야지 서로간에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쪽에서 입주를 안 하겠다든지 멀쩡한 건물을 부숴놓고 나중에 임대료를 달라고 그러느냐의 이의 제기를 하게 될 때에 사실은 답변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동청사는 문제가 되고 파출소는 그나마 사용이 가능한데 구청의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철거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을 때에 일단 그것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안이기는 한데 이후에 대한 문제까지를, 무상사용하게 된다든지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척1동 청사부지는 구청 것입니다. 전체가 경찰서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 건물은 우리 구청 것입니다. 그런데 파출소를 지은 지가 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지어달라는 이유도 없고 단순히 우리 필요에 의해서 한꺼번에 지으려고 하니까 전부 비용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짓고 나중에 건물 지분만을 그 사람들한테 등기를 해주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평수만큼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2평인데 파출소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평수가 몇평입니까?

파출소가 차지하고 있는 평수는 40평입니다.

140평의 대지가 있다고 그러면 파출소는 놔두고 140평에 대한 땅에다 동청사를 지어도 충분히 지을 수 있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파출소까지 지어주고 건물지분을 등기를 해주고 앞으로 내무부하고 서울시하고 완전히 분류가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동청사가 원래 본건물에는 큰 이상이 없습니다. 증축을 `90년도에 했는데 증축부분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파출소가 5년밖에 안 되어서 그 건물이 튼튼하면 그 건물을 놔두고 140여 평에 동청사를 짓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가 매립지이기 때문에 파출소를 두고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지하를 파면 파출소 건물이 쓰러질 염려가 팔구십프로예요.

말씀이에요.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미리 빔 박고 공사하는데 파출소 건물이 쓰러진다고 장담을 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파출소까지 지어주고 나중에 지분을 주고 우리 구로구 것이 아니고 파출소 지분을 주고 나중에 문제가 나오잖아요.

건물 지분만 주는 것이지요. 당초에 집을 지을 때 집을 잘못 지었어요. 동사무소 뒤에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주차장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주차장 없이 앞으로만 있거든요.

말씀드릴게요. 이 얘기를 알아야만 질의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말씀한 대로 본건물은 이상이 없는데 2층에 동장실 쪽이 좁아서 증측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남의 땅을 구청에서 침범을 했어요. 그 얘기를 위원님들이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대지가 있으면 증측한 뒤에 남의 땅에 가서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주 입장에서는 측량해 가지고 철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보고할 적에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이러한 것 그 다음에 저번에 2차 추경에도 개봉1동 사무소 일조권 보상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동사무소가 불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 원인이 우리 행정 관청에서부터 파상된 문제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와 파출소 관계가 비교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류1동에 파출소하고 동에 회의실하고 통합청사를 지었어요. 거기는 물론 그때도 파출소가 비좁아서 같이 구청하고 협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또 내무부에서 경찰서 건물값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남 위원님 얘기하는 것도 맞는 얘기예요. 5년이 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필요할 것 아니냐, 물론 그 사람들이 필요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하니까 한다 그렇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거기는 쓸만한테 우리가 조금 공간이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다 부수고 새로 지어 준다, 제 생각은 대부 임대료에 대해서 아까 총무과장님 생각해 본다고 그랬는데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허삼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잔여평수 가지고도 가능한데 왜 이런 방법을 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출소하고 동사무소가 있다 보니까 쓸모가 없게 됐어요. 저희들이 통합청사를 추진하는 것은 단순히 동사무와 파출소만 쓰자는 목적이 아닙니다. 당소 목적은 5,6층을 지어서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넓은 터에 기반을 튼튼히 해서 지하1층 지상2층에 동사무소 건물을 짓고 내년에 예산이 허락되면 6층까지 올려서 나머지 공간을 노인정, 청소년 시설 이런 것을 해서 지으려고 하니까 파출소를 합치지 않으면 큰 건물이 못 올라간다 이거지요. 단순히 동사무소만 지은다고 그러면 지어도 됩니다.

파출소 청사에 노인정을 만들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파출소 앞에 지나가는 것도 싫어 하는 사람들인데 노인정 나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1층 지상2층 300평을 짓는데 1층은 전부다 파출소를 지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원실이 되겠습니까? 절반을 나누어서 줍니까?

4대6 정도입니다.

고척1동 동사무소 부지가 동사무소 짓기 이전에 원래 유수지로 사용되던 것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방죽이었어요. 매립을 하고 몇년이 경과된 이후에 건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매립을 하고 몇 년 안 되어 가지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실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도 됐을텐데 지반 자체가 그런 지여ㄱ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파출소를 같이 지을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은데 남승우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경찰서 쪽하고 새로 짓고 나서의 지분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사전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고척1동 종합청사를 짓기 위해서 고척1동 구의원님들하고 여러 유지분들한테서 의견을 묻다 보니까 이것을 파출소는 파출소대로 내 버려두고 성냥갑처럼 올라가기 보다는 완전히 새로 건물을 지어서 건물의 가치를 갖추어야 장래성이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 유지분들은 지방자치단체하고 파출소하고 구분해서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됐으니까 지방자치단체 재산은 자치단체 재산이고 경찰서는 경찰서 재산이고 하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전에 경찰서측하고도 어떠한 협의가 오간 것이 있어야지 다시 이사해라 새로 지어가지고 줄테니 그래가지고 그때 가서 경찰서 측에서 남의 건물 마음대로 해놓고 하면서 다른 소리하면 안 되잖아요. 사전에 경찰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사전에 경찰서하고 협의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여기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사갈 자리를 마련해 주면 이사 갈 것이고······

갈 자리 마련해 주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어 파출소나 구로 경찰서하고 상호 협의 약정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구두로 얘기를 해야 될 성질이 아니고 예를 들면 약정서 같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예결위에서 할 때 그것을 제출해 가지고 문서로 확인된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일단 확인을 하고나서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고 추가로 이 문제는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답변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두번째 질의 내용인데 현재 실시설계비 7억 900만원이 금액 투자 내용으로 반영되어 있고 장래 소요는 12억 6,6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억 6,600만원이 현재 내용을 보면 공사비를 중심으로 해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비가 지하1층 지상2층 이 건물을 짓는데 해당 되는 공사 내용이지요.

예.

아까 동행정계장님 답변 과정에서 나왔던 지하1층 지상2층이 아니라 5,6층으로 올린다고 하는 것이 계획으로 분명히 서 있는 것입니까?

추후 계획이지요. 예산이 확보되면 짓는 다는 것이지요.

확보 문제하고 달리 고척1동 파출소통합청사를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이것을 몇층으로 짓겠다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현재 1차적으로 지상2층까지만 지을 때에 소요되는 건축비를 계산하고 조감도도 일단 있을 것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기본설계라든지 뒷받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지금 동행정계장이 아까 얘기하신 내용이 하나의 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통합청사의 계획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확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서 동사무소와 파출소 계획하고 아까 노인정이라든지 다른 구체적인 것은 검토할 사항이 아니냐 이런 것을 참작하다 보니까 파출소까지 완전히 철거하고 다시 모양나는 건물을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참고사항입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하나의 내용이라 이거지요? 그러면 만약에 사실 설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그 건물에 대한 안전 문제나 아니면 그것을 토대 조성 이런 것에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건물을 짓는 것으로 국한되어서 설계를 들어갈 때 모든 공문이 거기에 맞추어서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어떻게 5, 6층을 짓는 것의 검토가 가능합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경찰서하고 사전에 문서약정은 못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일단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하고 정식적인 문제는 우리구하고 확정이 되어야 하고 정식적인 문제는 우리구하고 확정이 되는것인데 구두상으로 기본서하고 통일한 사항은 이미 내용으로 다 되어 있어요. 통합청사를 짓게 된다고 그러면 자기네는 우리하는대로 따르겠다, 대신 아쉬울 것이 없으니까 자기네는 돈을 못 내니까 하려면 이전비하고 전세비용하고 모든 것은 내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 문제 말고 지금 얘기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아직 기본설계는 안 했지요.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설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설계를 할 때는 앞으로 6층 건물을 예상을 하고 지하칠 1, 2층 그러한 구조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지하1층에 지상2층까지만 짓고 나머지 층은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한다 이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지상6층 건물을 짓는 바닥공사하고 2층을 짓는 바닥공사 내용이 전혀 다른데 어떻게 6층까지 짓는 것을 예상을 하면서 간단하게 2층을 짓는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소요예산이 7억 9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다 못 지어요. 절대 못 짓습니다. 왜냐하면 평당 230만원 꼴밖에 안 되는데 철거비, 설계비 다 합치면······

총 예산은 19억 7,500만원입니다. 채영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억 7,000만원이 2층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추가하면 20억이네요.

전세보증금은 다시 받아내는 것이니까 5억을 빼야지요.

5억이 빠지면 15억이면 평당 500만원이 되는데 무슨 호화주택을 지을 거예요.

이 금액은 설계가 나와야 정확히 나오는데 이것은 우선······

정확히 세워야지 대충 세웁니까? 이것은 예결위에서 따집시다.

전재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가들 판정이 2등급 나왔고 현재 도로 낸 부분의 사이가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벌어지는 것을 금년도 예산에 8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수리로 끝내려고 했는데 안전진단 결과 그 정도의 수리로는 효과가 없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재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봄부터는 시작을 해야 되는 안전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의 공사비나 설계비 이런 관계는 건축과의 기술직 부분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변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 파출소통합 신축건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설명도 필요 없을 뿐더러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문제로 돌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돌리는 것도 좋은데 통합청사를 지은다니까 구로5동도 보건소하고 통합청사를 지을 때 경찰서 행위가 더러워서 한말씀 드릴게요. 구로5동에서도 전례로 돈을 안 내는 것을 각 위원들한테 로비를 하고 굉장한 압력이 들어 옵니다. 항상 어떤 심보인지 구청에 얹히려고 그래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이런 것을 앞으로 대비책으로 지방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려면 경찰서가 우리한테 이관이 안 된 이상은 그 사람들이 언제 어느 때 만나도 구청을 바보로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난번 보건소통합 청사 지을 때 몇천만원 경찰서에서 주기로 했는데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부분도 이관수 부의장님도 와 계시지만 굉장히 자기 주장들만 앞세우고 필요 이상의 구 행정을 굉장히 무르게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여러 번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루다 보니까 앞으로도 총무국에서 대비책을 세워서 구청이 경찰서에 그냥 우유부단하게 넘어가는 쪽으로 비추어지면 안 되겠다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와 지적과 2개 과가 남았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올라온 것 사양이 어떻습니까? 굴삭기가 루배가 있잖아요.

사양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올라왔을 적에 5,000만원짜리이면 제가 볼 적에는 0.7㎤ 이상인 것 같아요.

쓰레기 상차하는 것입니다.

어떤 용량인지는 알았으면 좋은데 나중에 주세요.

사양은 잘 모르겠습니다. 독산동 적환장에 아파트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고척동에 대형폐기물 임시 적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활폐기물을 적환장으로 해가지고 상차식 작업을 하려고 굴삭기를 했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경정한다고 해서 잘 됐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민원창구 근무복이 있잖습니까? 이것이 매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2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종건에는 매년 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2년에 한 번 하는 것입니다.

책정할 적에는 아무래도 대민부서이기 때문에 근무복을 항상 입고 있잖습니까? 업무를 하다 보면 교체해서 입어야 할 사유도 발생할 것이고 책상 같은 데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팔 같은 데가 많이 닳아가지고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경정을 하게 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특별한 것보다도 지난번에 해 입은 근무복이 질이 좋습니다. 2년은 더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습니다.

왜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지적과 뿐만이 아니고 구민봉사과도 대민부서입니다. 그리고 각 동에도 근무복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냐하면 지적과에서 착안을 해주고 직원들이 절감해서 경정해 주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입장인데 이러한 운동이 다른 과에도 확산이 돼가지고 같이 통일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것이 다시 청구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과야 과목 경정했으니까 내년도에 또 예산 세우겠지요. 그러나 다른과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한 대로 통일된 것이 아니고 구청하고 전체 통일된 민원창구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다른 부서도 파악을 해가지고 같이 절감을 하든가 같이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허삼남위원입니다. 지금 제2차 추경에 고척1동 통합청사 재건축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추경 예산에 올려도 내년 상반기에도 집행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생각이 됩니다. 꼭 추경에 올리는 것보다도 내년도 본예산에 해가지고서 어차피 금년도에 시작을 못 하는 것이니까 본예산에서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입니다. 고척1동 파출소 통합청사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에서도 충분하게 설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올려놓다시피 했는데 지금 2층까지 짓는데 약 2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돈 가지고 못합니다. 또 앞으로 3층서부터 5층까지 증축한다고 그러면 어떠한 실효성도 없는데 `98년도 예산으로 넘기지 말고 유보하는 쪽으로 결말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삼남위원님께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키게끔 그런 방향으로 말씀하셨고 또 변한수위원님께서 유보한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재검토하자는 얘기입니다.

예결위에 넘겨서 예결위에서 심사숙고해서 다시 검토한다는 뜻입니까? 그냥 유보를 한다고 그러면······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넘겨주시면 예결위원회에서 결말을 짓겠습니다.

남승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님이 예결위로 이첩을 하자고 그래서 크게 할 얘기는 없는데 다만 쭉 보면서 사실 굉장히 의문이 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몇가지 대목들이 있는데 얘기 다 나온 것이니까 빼고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쓰러진다고 그러니까 임시청사를 얻는 것하고 내부시설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용, 철거비용 이것은 반영을 하고 문제는 실시설계를 했을 때 6층으로 지을지 몇으로 지을지에 대한 것이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계획이 확정된 연후에 9,000만원은 일단 삭감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건축비가 논란이 되었는데 자세히 계산을 해 보니까 평당 4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것은 현재 계상되어 있는 투자 비용에는 없으니까 장래 소요액수도 되어 있거든요. 이후에 건축비에 대한 심의를 할 때 다룰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임차보증금이라든지 총 7억 900만원 중에서 임차보증금이라든지 그 다음에서 철거비용, 그 다음에는 임시청사에 대한 내부 시설공사에 필요한 내용 이런 것들은 가급적 반영을 하고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고척1동사무소 및 파출소통합 재건축 실시설계 비용 이것이 2층이냐 6층이냐의 판가름이 안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의견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된 연후에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 이 부분은 현재 삭감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산에 올리자는 얘기도 나왔고 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 남승우위원님 얘기한 대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사도 가야 되고 이사를 가서 건물을 임대해야 되고 이사하는 기간이 있고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내년이 된다구요.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놓고 이사 가는 기간 따져가지고 그리고 내년 봄에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또 내년도 예산으로 넘긴다 그랬을 적에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자에 얘기한 식으로 이사 가는 기간 또 임대하는 것 우리만 가는 것도 아니고 파출소도 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넣어서 금년도에 이사가고 뭐하는 비용 조금전에 남승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용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으면 내년 가서도 힘들지 않겠으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승우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공사는 언젠가는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구청 측에서의 보고가 사실 미흡해요. 위원들이 들으셨지만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이 다시 작성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선 2등급 판정을 받아서 위험하다고 그러면 남 위원이 얘기한 대로 임차보증금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철거 설계비는 이번에 감안해서 확정을 지어주고 나머지는 설계하고 하는데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내년으로 가든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우선 사무실 임차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동료위원님들 여러분들의 의견이 집행부에서 좀더 구체적이고 심사숙고한 그런 내용들이 제시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도 계시고 또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숙고해서 다루자는 위원님도 계시고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으니까 임대이주하는데 따르는 비용들은 인정을 이번 예산에서 해주자는 그런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