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정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간선도로변수벽설치건의안

이 안에 대해서 어제도 사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하신데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선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나왔으니까 실무를 하는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제동입니다. 먼저 푸른도시건설을 위해서 건의를 해 주신 문수정위원님과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벽은 우선 우리 관내에 경인로하고 거리공원하고 해서 한 1,630m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m 이상 도로에 할 수 있다고 하면 13,000m 정도를 할 수 있는데 예산으로 하면 설치하는데 56억 정도가 소요되고 여기에 문제는 관리비가 연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1억 3,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진이나 매연이 일부 감소가 있고 또 무단횡단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우선 상가건물 앞의 건물주나 상가에서 불편하고 시야가 차단되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도 오류1동의 경우는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벽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오물을 투기하고 쓰레기 봉투를 사이에 집어 넣기도 하고 또 저녁에는 술꾼들이 소변을 보는 등 지저분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복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예산이나 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오히려 도시경관을 해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88올림픽 당시에는 서울시의 미관을 위해서 많이 설치를 했는데 그 후에 예산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서울시에서는 관리가 안 되는 지역은 철거하라고 지시가 내려졌고 금년 봄에 깨끗한 서울시 가꾸기에서도 관리가 안 되는 지역은 철거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상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견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건의안이기 때문에 법령 통과도 아니고 한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합니다. 예산도 많이 드는데 관리도 앞으로 어렵고 또 경제도 어려워서 장사도 안 된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일을 해서 좋은 일을 해 놓고 원성을 들으면 안 되니까 건의안 자체를 반대, 찬성이라는 것은 그렇고 이것은 그냥 건의안이니까 우리가 볼 때 이것을 선별을 해서 관리가 가능하고 필요가 있는 부분만 일부 정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의도는 좋은데 시행했을 때의 부작용도 있고 하니까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것을 건의를 했을 때 일괄적으로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말씀하세요. 채택할 것인가 아닌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잘 들었고 공원녹지과장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볼 때 식재를 하면 10% 정도는 필요성이 있으나 90% 정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 저는 거기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표시합니다.

전문위원님이나 공원녹지과장님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이 부분에서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사실 쥐똥나무라든가 식재되어 있는 부분은 무단횡단을 할 수가 없지만 수벽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서 어린이들이 튀어 나올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상황이 되어 가지고 아주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교통전문가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제 의견은 문수정의원님이 제의를 했으니까 앞으로 연구검토하는 쪽으로 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진에서도 더 검토를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쥐똥나무와 같이 높이가 1m가 넘으면 방금 우리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에 문제가 되지만 화양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와 나무 사이의 보도블록 세 장 정도만 걷어내고 아담하게 심었을 때는 미관상도 좋고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무단횡단의 위험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도 우리 구로구 전체를 할 경우에는 56억이 든다고 하지만 대로변만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또 깨끗한 구로가꾸기에도 효과가 있고 무엇보다도 공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우리 구로구에 맞거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원녹지과장이 설명할 때에도 기존에 있는 수벽도 서울시에서는 철거하라는 지시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누구 집 앞에든 나무를 심으면 미관상 찬성을 할 것입니다마는 반대하는 지역에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아까 이동영위원님이 유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보도 반대는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가 더 검토를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모든 사항들이 100% 어떤 장점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목과 인간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더욱이 구로구라든가 서울시 전역에 맑은 공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보다는 수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본 건의문은 사실상 일시에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과장께서는 어떤 관리문제라든가 예산문제 등 많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건의안이 본 위원회에서 채택이 되더라도 집행부에서 일시에 `98년도라든가 `99년도에 약 5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자해서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본 건의안은 일단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집행부에서 이 건의안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구역별로 연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수목식재를 해야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건의문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집행부에 넘겨 주는 것이 앞으로 수목식재라든가 공기 정화라든가 여러 가지 미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간선도로변수벽설치건의안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햐를 묻겠습니다. 건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찬성 3분, 반대 위원장 빼놓고 5분, 그래서 반대 쪽으로 표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간선도로변수벽설치건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시민에 대한 교통편익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교통민원센터를 신설함에 있어 시민들의 각종 불편사항을 공정, 정확하게 처리하여 교통법규 위반 운수사업자 및 운전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으로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향상하고 시민들에 대하여 신뢰성 확보와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으로써 사업용 자동차 버스, 택시 등 자동차 운사사업법 위반 행위사 비사업용 자동차의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기타 시민교통불편신고 사양이 위원회의 기능이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인 도시정비국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의결과를 기초로 하여 행정처분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과 관련된 교통민원 신고접수 처리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훈령 87호에 의해서 교통민원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부서는 서울특별시와 25개 각 구에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고 신고 대상은 교통수단, 또는 시설의 이용상 일상적인 불편사항에 대해서 교통관계 법령, 고시, 예규에 대한 문의나 안내, 요구사항, 교통관계 종사원에 대한 위법사항이나 부당행위 등에 대해서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인의 주소, 성명이 없거나 신고한 신고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허위 신고인 경우에 신고요건 불비사항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신고방법은 근무시간중 신고센터에 내방상담, 또는 전화신고나 신고엽서를 이용하여서 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된 교통불편 사항은 자체처리 가능한 민원은 직접 처리하고 타 부서 처리사항은 해당 기관에 이첩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고대상을 처리하기 위하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을 보면 당연직으로는 위원장인 도시정비국장,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장과 운수지도계장을 포함한 공무원 4명과 비당연직으로 교통업무 관련 종사자인 운송사업조합 임직원 4명, 그리고 교통불편 이해당사자로써 시민단체 2명을 참여시켜서 구성함으로써 시민의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심의위원회의 운영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적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민원신고센터에 접수된 시민들의 각종 교통불편사항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으며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시민들의 명랑하고 편리한 교통생활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의견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위원 수는 10인 이내입니까?

예. 넘지 않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4명이고 민간인이 6명입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은 단체대표자의 추천에 의해서 선임한다고 했는데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바르게살기라든가 소비자보호단체라든가 그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대표가 이해당사자로서 심의를 위해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구로1동 뿐 아니라 변두리 한적한 지역에는 외부의 대형트럭이나 건설중기들이 와서 불법주차를 하고, 그리고 자가용을 가지고 와서 중기를 가지고 와서 주차를 하고 자가용을 타고 가는데 이것이 엄청난 민원이 되고 있는 골치거리인데 이런 문제들을 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심의의결해 가지고 단속규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28조에서 30조까지의 규정에 의해서 직접 가서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지요. 지금 교통민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용자동차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든지 비사업용 자동차의 운수사업법위산, 기타 시민불편사항으로 신고된 건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교통불편신고가 대부분 서울시의 국번 120번으로 들어 가고 있습니다. 각 구청으로는 거의 안 들어 오고 시로 들어와서 이첩해 오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로 온 것은 1년에 10건 미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이 서울시에서 이첩된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처리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의 접수건수가 619건입니다. 그래서 평균 60건 정도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요건 불비, 즉 성명 미상이라든지 신고내용 불확실 등 이런 사항은 제외를 하고 심의건수는 387건으로 약 4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까?

처리 결과는 처분률이 약 35%가 되겠습니다.

제가 물어 보는 이유는 이 위원회는 도시정비국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하는데 운수업체종사자라든가 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르게살기 등의 공익단체에서 위원을 둘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환경이라든가 공해 쪽에서 보게 되면 실제 유관기관 이해당사자들이 거기에 많이 ㅍㅗ함이 되어 있는데, 물론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는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의결한다는 것은 제재한다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그 분들이 지금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식으로 처벌이 미약해 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임원을 선정할 때 충실해 주시기 바란다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10분 이내 중에서 공무원이 4명이고 시민단체에서 추천받는 사람이 2명으로 그러면 행정부 의도대로 진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신고 방법중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은 신고는 처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현황이 이루어 있고 있는 때에는 신원을 밝히지 않아도 접수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이해가 너무 첨예화되어 있는데 어느 택시가 들어와서 불법주·정차를 했을 때 신고를 하면 그 택시임원들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개봉동에서 여러 번 느꼈던 것인데 그런 것은 물론 동 차원에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도 엄청나게 불법으로 주·정차하면서 호객 행위까지 합니다. 그리고 도로 한 차선을 완전히 막아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힘이 강하다 보니까 개인이 신고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밀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번 그 사람들이 택시를 개봉역에서 광명시까지 움직이질 않고 그냥 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단합이 잘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먹고 사는데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 신고가 되었을 때 법적으로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까?

신고인이라든가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사항은 건설교통부 훈령에 의해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신고요건 불비 사항으로 처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완전하게 나타나는 경우인데 신고자를 밝힐 수 없는 경우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하게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아니 할 수 있다.라고 내려온 사항인데 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제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제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리고 시민단체 2명 선출하는 것도 이것은 누가 선출하게 됩니까?

선출은 저희가 시민단체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시민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바르게살기라고 했는데 새마을도 있고 방위협의회도 있고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소에 따라서 그 지역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임원이 10명 이내라면 할 수 없지만 오류동에서 일어 난 일이라면 그래도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이 동장이나 구의원들입니다. 그 지역의 교통사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동장이나 구의원들을 참여시켜서 심의회 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신고엽서라든가 전화신고된 민원사항이 저희한테 통보가 된 후의 처리절차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반자에 대해서는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반을 했는지 주장을 한 번 해 보라고 진술기회를 한번 줍니다. 그 다음에 신고인한테 주소가 정확한지 직장이 있는지, 또한 신고사실이 있는지 신고내용이 맞는지의 조사를 쌍방을 해 가지고 그것을 검토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올리기 때문에 신고인이 불분명한 경우는 요건불분명 사항으로 처리할 수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동장이나 구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명 이내의 위원들이 물론 다 결정을 합니다마는 신고인 자격으로 오는 것은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지금 박홍우위원께서는 문제가 발생된 동의 동장이나 구의원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받아 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조례안의 운영규칙을 만드실 것입니까?

시행하면서 문제가 나오고 이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의 규정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시행해 가면서······

만드실 것이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회의 진행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규칙을 만드실 텐데 본 위원은 박홍우위원이 무엇인가 기술적인 면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본 위원회 조례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삽입할 것이냐 아니면 삭제할 것이냐 이런 사항으로 접근을 해서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을 참석시키는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명확하게 그것은 위원회 회의의 방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라고 분명히 짚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1차 동의하면서 운영규칙을 만드실 때 바로 문제가 됐던 해당동의 동장, 구의원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한다라고 하는 내부 규칙을 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조례에 삽입하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만드실 때 그래야만이 광범위하게 의견이 수렴이 되어야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지 않을까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전부 수합을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드실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들어 가야만 본위원회의 위원님들도 아마 그 의견에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31명의 구의원들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까. 사실 내부규칙은 의결하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넣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더 세부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세칙을 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규칙을 정할 만한 사항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필�Gㄴ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실정을 잘 아는 동장이라든가 구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교통민원들이 상습정체를 시킨다든가 예를 들어서 개봉역 앞에서 쭉 차를 대놓고 있는 그런 것은 우리도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제도를 강화한다든지 그러면 되는데 문제는 택시합승을 했다든지 승차거부를 했다든지 버스를 운전하는데 난폭운전을 했다든지 이런 사항들인데 그런 당사자들을 불러 가지고 청문을 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하고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도적으로 교통에 대해서 개선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별도로 이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교통대책을 세운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로 개선책을 내 준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구의원님들이나 동장들이 같이 참석하셔서 그 지역실정을 들어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익명의 그런 민원신고라든가 그런 것은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으로 다른 운전수를 나쁘게 하기 위해서 승차거부를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한다든가 합승을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한다든가 이런 익명의 신고는 처리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취지는 꼭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의견을 개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서면으로라도 의견수렴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됐던 내용에 대해서 지역의 소위 말하면 구의원이나 동장이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많이 저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으로 이렇게 의견수렴을 해서 사실상 그렇게 되면 동장의견하고 구의원 의견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치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그것은 곧 행정부에서만 알고 그것을 회의에 회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행정부에서 난이한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지역의 동장이나 구의원이 의견은 이렇게 제시가 됐었다라고 서면으로 배포하면 회의하는데도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를 명문화할 수 없고 광범위하게 규칙상에 넣을 수도 없다면 집행하시는데서 참고적으로 그것을 시행해 주십사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것을 보니까 건축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성격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경찰이나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처리하고 있는 것인데 이에 민간인까지 참여시켜서 불편신고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처리하자라는 목적인데 조금 전에 제가 빗 나가게 주차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운송사업법에 화물차나 중기, 이삿짐센터의 차량들은 차고지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없이 일반 주택가에 두는 것은 운송사업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절차가 이중 삼중으로 중복되게 일을 하다 보니까 혼돈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 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는 일단 찬성을 합니다.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설치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위원에 직능단체의 참여와 버스나 택시 등 운송사업 임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문제가 되어서 신고가 되었을 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 발언을 해서 처벌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동장이나 구의원들보다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알만한 분 몇 분을 참석시키면 분쟁이 생겼을 때 나름대로 제 기능을 다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물론 1 : 1로 사건이 일어 났을 때 신고가 접수된 것은 1 : 1로 청문을 해서 이것을 매듭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상관이 없는데 심의위원회를 열 때를 저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을 넣든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운송업자 임직원중에서 4명을 선임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내무부 규칙같은 것에 나온 것입니까? 4명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4명은 버스운송사업조합, 그 다음에 택시운송사업조합, 그 다음에 구로구지구 버스나 택시, 한정면허 즉 마을버스 등 해가지고 그중에서 4분의 임원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버스조합이 있고 택시조합에서 두 명을 선정하면서 지부를 다시 한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이 사항은 건설교통부 훈령에 의해서 내부지침으로 내려 와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의견 한번 들어 보시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것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역실정을 잘 아는 분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하면 관할 동장이라든가 관할 구의원님들에게 통지를 해 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보다 심도있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는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로2동1주거환경개선지구신규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도시개발과장 김영철입니다. 구로2동 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신규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구로2동 717번지 일대는 면적이 약 8306㎡로 이 일대는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써 이 지역의 주민복리향상과 건전한 주거기능 회복을 위하여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환경개선지구로 지청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 법규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도시계획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려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형성배경 및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0년대 초에 정부 정책으로 인하여 영세민 집단정책으로 속칭 공영주택밀집지역입니다. 공영주택이라는 것은 대지 20평에 건물이 6.7평 정도가 소요되는 지역입니다. 필지규모가 협소하여 개개 필지내 건축물의 개량이 대부분은 불가하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내의 건축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는 90%인데 이 지역은 78%가 9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토지중에서 국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48.5%로 해서 건축을 개량하겠다는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일대 건물들이 대부분 20~30년이 넘는 노후불량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구지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개발 방향은 현지 개량 방식을 택하고 건축물 개량은 주민이 직접 시행하고 도로 등 공공시설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지구 현황을 설명드리면 그 일대는 면적이 8,306㎡이고 건물은 74개 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건물 74개동 중에서 65개 동 건물이 불량하고 정상적인 건물이 9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건물이 87,8%에 달하고 또 74동 중에서 73동은 허가건물이고 한 동이 무허가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모별로 보면 2층 이상 건물이 11동이 있고 나머지는 1층 이하 건물입니다. 또 74동 중에서 콘크리트 건축물로 건축된 것이 17개 동, 나머지 세맨와즙이나 세맨블럭으로 건축한 것이 57개 동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주거용건물들이고 50% 이상 정도가 자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경과별로 보면 20년 이상된 건물이 전체 74개동 중에서 53개 동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소유별 현황을 보면 총 88필지 8,306㎡ 중 사유지가 44필지에 4,027㎡로 4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일반 지역의 대지면적 최소한의 기준 90㎡를 기준으로 했을 때 90㎡ 이상되는 대지가 19필지에 약 21.6%, 미달되는 대지가 69필지로 7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지구의 주민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그 지역에 총 195세대가 살고 있는데 자가로 살고 있는 사람이 42세대,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 153세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소득수준을 볼 것 같으면 이 지역은 대부분이 월 100만원 이하가 119세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산 상태로 보아서 5,000만원 이하의 주민들이 104세대로 대부분입니다. 이는 상당히 영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구지정에 대한 주민동의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땅소유주 41명 중에서 28명이 동의를 해서 동의율은 68.3%입니다. 건물소유자자로는 72명 중에서 57명이 동의를 해서 79.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구 지정안에 대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저희가 지난 9월 13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 중앙일간지 두 개 신문에 게재를 했고 토지소유주한테 게재소식을 편지로 통보를 했는데 의견제출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청취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구로2동1지구주거환경개선신규지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로2동1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 신규지정은 도시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 제2항과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함에 있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지구지정을 하고자 하는 지역은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되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지구지정을 하여 조속한 개량을 요하는 지역이라 사료됩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요건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내규 3항에 규정되어 있는 별첨 법조문을 참조하여 주시고 구역지정의 적정성, 지역 여건,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이 적정하게 수렴되었는지 검토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의견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라 하는데 이미 공람도 했고 또 중앙일간 신문에 게재를 했는데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주거환경개선 지구 지정 절차가 처음에 법상에는 시장, 군수가 이것을 계획을 해서 건설부장관한테 지구지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군수가 신청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14일간 주민공람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자체가 원래 서울특별시장의 업무였었는데 이것이 권한 위임이 구청장한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법적으로는 구청장이 이것을 입안할 때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는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단지 서울시에서 이 지구지정을 할 때 물론 14일간 주민공람을 하고 2개 일간지에 공고를 하지만 보다 폭 넓은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 2항과 도시계획법 제12조로 주거환경개선 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문위원이 그랬습니다. 초선 의원이라 잘 모르지만 청장이 되었건 시장이 되었건 좋은데 실제 청취하나 마나 다 해놓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형식이다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미리 결정하기 전에 사전에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듣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는 없는 것입니까?

반대 의견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이 없으면 이 지역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반대할 이유도 없고 일단 주민들의 공람도 거쳤고 마지막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보는 것이니까 이것은 큰 토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면 우리가 주민 편에 서서 어떤 반대인가 토론을 해 보겠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토지소유주가 41명 중에 28명이 동의를 했고 또 건물소유자가 72명 중에 57명이 동의를 했는데 나머지가 동의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 동의를 안 하는 사람들은 기 지역에 일부 개량된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찬성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동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아파트 전체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용이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3동하고 4동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할 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이번에 구로2동을 할 때는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죠?

법상에는 건축 연 면적이 300㎡ 이상이면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동하고 4동도 같은 경우였습니까?

3, 4동은 이 규정이 적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이 다시 된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그것도 4층이죠?

그렇습니다.

4층이라고 하면 3, 4동은 20평이 안 되는 수도 있지만 2동은 35평도 있고 30평도 있고 각양각색이거든요. 그러면 4층으로 할 경우에 주차장을 두 대분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건축 연면적이 300㎡ 미만이 되게 되면 주차장 설치를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곳이 시유지인데 거기에서 20년 이상 산 소유주들에게 돈을 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변상금 부과 관계는 지구 지정이 됐을 때 그 이전에 것은 저희 재무과에서 별도로 변상금을 받고 있고 그 당시에 지구지정이 된 뒤의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현재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매각을 하게 되는데 매각대금이 지구지정 되기 전에는 5년 내에 분할을 해서 납부를 하게 되는데 지구지정이 되면 20년 분할 납부가 됩니다.

그것도 받는다 그것이죠?

예. 받습니다.

그러면 지체일과는 상관없이 똑같이 20년 상환으로 받겠다 그것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717번지 외에도 2동에는 불량주택이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면 전체를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만 하는 것입니까?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717번지, 718번지 여기가 국공유지가 집단으로 모여 있어 가지고 개량이 안 된 건물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건물들이 개량된 건물이 중간에 박혀 있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오히려 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환경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아서 나머지는 뺐습니다.

번지 주민들의 의견은 안 들어 보았죠?

이 지구 밖의 주민들에게는 물어 보지 않았습니다.

볼 때는 구종점 주변 주민들은 원 할 것 같은데······

그곳이 5통인데 3통과 4통 주민들도 5통같이 해 달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에서 파악만 되면 앞으로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구로2동1주거환경개선지구신규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