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장기성 의원 발언

김달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9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시민생활국 소관 삭감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생활국의 위생과소관 삭감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위생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종두입니다. 위생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6페이지 하단입니다. 금년도 위생과의 기정예산은 3,858만1,000원인데 이번에 150만원을 증액해서 모두 4,008만1,000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하고자 하는 150만원은 모사전송기 즉, 팩시밀리 한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산취득비의 증액입니다. 모사전송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유는 첫째 행정장비의 현대화입니다. 위생업소의 행정처분은 전국적으로 모든 행정관서에 통보해야 하는 유기적인 사무이며, 매일 실시되는 야간단속도 즉시 유관기관에 연락해야 하는 긴급한 사항입니다. 특히 청소년 보호법 발효와 더불어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은 검찰, 경찰, 서울시 교육청 등과도 신속하고도 긴밀한 업무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위생관리업무를 통상적인 문서유통체계로는 효율성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행정장비를 현대화해서 행정능률을 높이고,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위생업무를 철저히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두 번째 주민봉사의 확대목적입니다. 위생관련 민원인이 제반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하고 내방하였을 때 되돌아가지 않고 즉시 유관기관에 자료를 요청해서 필요한 자료를 보충해 드림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의 효율성 증진과 주민봉사의 질을 높이고자 편성한 추경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결위위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환위원장
이종두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성위원
위원장!

김달환위원장
예, 장기성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성장기성위원
위원입니다. 이종두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모사전송기 구입에 관한 건 제가 시민보건위원회 소속입니다마는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제2차 추경예산안 36페이지 보시면은 모사전송기 한대 15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보건위원회에서 90만원을 삭감하고 60만원만 살린 겁니다. 그건 어떤 이유에서냐면은 36페이지에 보면은 보건소에서도 마찬가지로 모사전송기 구입이 한대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가격을 보면은 57만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36페이지 보건소하고 위생관리과 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0만원을 삭감했던 건데 어째서 보건소의 모사전송기는 57만2,000원이고, 위생관리의 모사전송기 구입은 150만원인지? 자세한 설명을 이종두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환위원장
예, 이종두과장님 장기성 위원님의 발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위생과장
장기성 위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모사전송기는 기종이 다양하고 가격도 25만원대에서부터 350만원까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150만원대 기종을 구입하여야 되는 사유를 설명 드리면은 첫째, 기능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위생업주가 허가가 취소되면은 2년 동안은 같은 업종허가를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단란주점영업을 하다가 허가가 취소되면은 다른 어느 지역에도 허가를 못 받기 때문에 서울에 즉시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송수신이 가능한 그러한 기종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50만원대 기기는 용지가 롤로 돼 있습니다. 롤지로 해 가지고 별도용지를 사가지고 롤지로 하게 되면은 민용지 비슷하게 돼서 이것이 짧은 기간내에 변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문서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모사전송기가 그야말로 행정경로에 의한 문서전달기능을 대신해 준다 할 것 같으면은 정확히 직인이 찍혀서 증거서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문서의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50만원짜리는 그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150만원대의 기종은 일반복사용지, 이런 복사용지가 되겠습니다. 복사용지로 문서송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구이 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문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 두번째 150만원대의 물건을 사고자 하는 이유는 조달청에 단가계약 물품입니다. 대부분의 행정관서에서는 이 가격대의 기종을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종도 대부분이 이 가격대의 물품입니다. 따라서 AS등 사무관리에 있어서도 편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예산을 들여가지고 설치하는 비품이 업무특성상 기능에 맞는 기종을 갖출 수 있도록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달환위원장
예, 이종두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변재송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값이
값이변재송위원
싸서 그로 인해 기능이 약하여 행정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좀 비싼걸 구입해야 된다, 적정치 않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현재 다른 부서에서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구입한 모사전송기, 이것도 좀 형평성에 어긋나고, 글쎄요 기계기능 장비가 좀 저하되기 때문에 행정능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좋은 것은 좋죠. 하지만 꼭 굳이 이 가격대라도 충분히 조달청 물가표에 의한 구입이 아니라도 그만한 성능을 보충할 수 있는 가격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삭감내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종태위원
예, 먼저 하세요.

김달환위원장
예, 조현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현구위원
예, 조현구 위원입니다. 모사전송기가 공원녹지과에도 15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기기는 한번 사면 말이죠 1,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것은 사실은 좋은 것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깎는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150만원이 올라왔고, 위생과에서도 올라왔고 이랬는데,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고려를 좀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종태조종태위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삭감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에게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시민보건회에서 1차 삭감이유가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듣고 계수조정할 때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환위원장
조종태 위원님 말씀에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이
답변이조종태위원
아니라 설명을 좀 해 달라는 거죠.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조종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양해말씀을 구할 것은 제가 그 기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보편적인 말씀으로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위생과장께서도 얘길 하셨습니다만 지금 모사전송기의 기종이 아주 다양하고 회사도 여러 군데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기능이나 성능면에서도 차이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단순비교방법으로서 같은 페이지에 있는 보건소에서 요구한 기종은 52만원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위생과에서는 150만원, 약 3배에 해당하는 가격을 요구했느냐, 이건 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삭감을 하신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 조현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기종은 한번 선택을 하면 최소한 내용연수까지는 보관을 하고 관리,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사실상 우선 구매하는 가격이 싸다고 해서 설치했다가 만약에 그 기능이라든지 성능이 떨어져서 제대로 사용을 못할 경우에는 사실상 불용물품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행정업무에 효율성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재산의 가치도 상실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 정확히 제시될 수 있다면은 그걸 보셔 가지고 판단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그 성능이라든지 기능이 합당한 것을 구매하도록 해 주시는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거기조종태위원
좀 잠깐 계세요. 그러면은 보건소 구입에 57만2,000원인가요? 그건 그러면 사겠다는 그 기계 자체를 부정할 수, 그런 논리라면은.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그런데요 사실상 아까 이종두과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는 단순히 그때그때의 서로의 문서 내용을 이해하는데 끝나는 걸로서 수신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생과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근거서류로 첨부돼야 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선 영구보존 문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날짜가 2, 3년 지났다고 해 가지고 변색이 된다든지 활자가 변해 버려 가지고 식별이 곤란해진다 그러면 보존문서로서 가치를 상실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서 요구한 것이 롤을 사용하는 기계라고 한다면 그건 인쇄잉크가 좀 특수하기 때문에 그 표면을 보면은 마치 크레용을 바른 것 모양 번질번질합니다. 그래서 빨리 산화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기성위원
위원장!

김달환위원장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성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성위원
시민보건위에서 삭감했던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전문위원님이나 우리 위생과장인 이종두과장님이나 대략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게 된다고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모사전송기는 전용용지를 쓰는 겁니다. 열감지용 팩스 전용용지를 파는게 있습니다. 롤러로 감아 가지고 기계에다 집어넣어서 그 용지 아니면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150만원짜리 위생과에서 요구하는 거는 일반용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 용지나 팩스에다 집어넣으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것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물론 받는 거는, 그러니까 편리한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이런 용지를 갖고 그냥 집어넣으면은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열감지 용지는 아마 제가 알기로 상식적으로 한 3개월 지나면은 변색이 돼서 보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론이 나옵니다마는 문서를 영구히 보관 하냐 안하느냐? 영구히 보관하려 그러면은 팩스를 받아 가지고 열감지 용지 같은 거는 바로 복사기를 이용해서 다시 복사해서 서류처리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 3개월이 지나고 3년이 지나가도 변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종의 차이점, 가격이 모사전송기의 값이 싸고 비싼 거는 그 차이점에 있는 겁니다. 특별한 기능보다는 용지를 어떤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 점 이해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이종두과장님이 그걸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알아듣게 대략 설명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시민보건위 했을 때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냐면 그런 설명이 없이 “모사전송기 한대 구입하는데 150만원이 필요해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형평이 안 맞지 않냐 해서 보건소는 60만원 주면 구입할 수 있는걸 우린 150만원 주고 구입해선 안되지 않겠냐 해서 90만원 삭감했던 건데 위생과장님 말씀이 꼭 필요하시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업소에 주고 보관해야 되고, 보관해서 기록을 남겨야 되고 불편이 안되게끔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150만원 짜리 모사전송기를 구입해야 된다 그러시니까 아마 이거는 계수조정에서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땐 그대로 살려 드리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보건에서 이건 충분히 토론이 됐던 겁니다.

김달환위원장
장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재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변재송위원
이게 조달청 물가표에 의한 150만원이지 사실 이 기종이라도, 지금 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내 전자상가 나가면은 90만원대 미만이면 그 성능을 갖춘 기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처음에, 당초 요구에 150만원 전액 이걸 다 주자는 얘기는, 이렇게 따지면 각 부서에서 아마 몇백이 있어도 모자랄 겁니다,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또 타부서와 형평성도 잃을 거니까, 문제는 기계에서 꼭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액보다는 계수조정을 통해서 가격은 좀 조정하기로 하고.....

김달환위원장
변재송 위원님 발언 중에,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상의할 문제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위생과 소관 심사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내용이 없기 때문에 오늘 소관업무는 다루지 않고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내일
내일이효승위원
해야지, 계수조정.
잠깐
잠깐김옥선위원
, 내일 계수조정인데.
현수
이현수의사계장
오늘 정회를 하셔 가지고 계수조정만 해 놓으시면..... (의사봉3타)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김달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정회시간중 계수조정 내용을 토대로 제4차 회의에서 본 위원회 심사안을 의결토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0월2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