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산시의회 조례개폐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조례개폐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 님들에게 감사드리고 그 동안 군산시지방자치법규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수고하셔서 총 162건중 36건의 개정조례와 2건의 제정조례를 상정하여 왔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 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제정조례안 2건과 개정조례안중 다수의 수정을 요하는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외 4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공무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후 심의를 하고자 하며 나머지 31건에 대하여는 일부 자구수정 및 상위법에 의하여 기 시행된 사항을 수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므로 위원 님들께서 일률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제정조례 및 개정조례안 5건에 대하여만 집행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나머지 31개 조례 안에 대하여는 위원 님들께서 검토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예산계장 김수웅입니다. 임갑수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입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했어 야죠. 위원장님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순서를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군산시제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 지방제정법 제118조 3의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므로 써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해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재정운영 상황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공개함, 안 제2조, 이것은 공개회수입니다. 당해 년도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방침과 예산현황 및 중요 사항등에 대한 상반기 공개대상과 전년도 결산개황 및 하반기 공개대상등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공개대상을 각각 정함, 안 제3조, 이것은 주민 공개대상이 되겠습니다. 공개방법은 시보, 일간신문, 책자 등으로 공개하며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함, 안 제4조 이것은 공개방법이 되겠습니다.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이나 입찰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등에 대한 주민공개의 제한사항을 정함, 안 제5조, 이것은 주민공개의 제한입니다.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안 제6조, 이것은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군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도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1항을 보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반기에 공개업무는 기획실장이 하고 2항 규정에 의한 하반기 공개업무는 총무국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상반기 공개업무는 기획실장이 한다는 것은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하고 하반기 공개업무 관계는 총무국장님이 하신다는 것은 결산 관계 때문입니다.

마지막 제6조(시행규칙)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직 준비 안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공개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의 준칙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5조 , 이것이 너무나 포괄적으로 되어 가지고 귀걸이 코걸이 식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다 안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등 제한할 수 있다고 못박아 버리고 이것은 상위법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그것은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을 예를들어서 공개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주민의 나중에 어떠한 불만이랄지 여러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예산 면에서 보면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것은 말하자면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예산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공개가 이루어 져야 되기 때문 에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지 정책에 관한 사항이 주민에게 공개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얘기가 된다면 어불성설 아닙니까?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것은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제5조의 제한 네 가지 사항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것입니까?

그것은 내무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1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5조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위법 그대로 해서 이기해 놓았군요. 우리도 이대로 이기해서 조례를 만들자는 얘기입니까?

상위법 안에서 말하자면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조례를 만들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홍보물을 통해서 사실 재정운영상황이랄지 그런 것이 주민한테 홍보랄까 공개가 된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96년도 6월 25일 지방재정운영상황에 대한 공개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만 그때 했어야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제정이유부터 틀린 것입니다. 당시 지방재정법 118조 3의 규정에 의해서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지침과 조례 준칙이 통보된 근거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지방재정법 118조 3의 규정에 의해서 제정하는 것 처럼 했다는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안에 계속 이렇게 방치를 했다가 우리 시민의 알권리를 통제해 놓았다가 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시민에게 알려줘야 되겠다고 스스로 제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줘 가지고 1년이상 동안에 시민들의 어떤 제한이나 좋은 발상이 있었던 점을 받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좋은 시 재정운영 상황이 되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심하게 얘기한다면 직무유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디에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사실은 예산서도 외부에 유출이 절대 없었습니다.

아니 묻는 얘기에만 답변하세요. 1년이 상을 방치해 놓았다가 법적으로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빨리 공개해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좋은 제보나 예산사항도 받고 해야 할텐데 그것을 몇 개월입니까? 수많은 기간동안 방치해 놓았다가 금년도 년도만 넘으면 안되게 생겼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물론 지방재정법을 보아서 제정하도록 했어야 할지도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이렇게 지침이 와도 안 움직이니 스스로 제정하는 조례가 행정부에서 있겠는가 이런 생각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늦었는가 그에 대해서 지금 담당관도 아니고 국장도 아니어서 답변 못하면 답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해서 이 늦게 된 사유, 이 부분을 확실히 해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는 저희가 만들지 못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공개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관계는 저희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96년도 이렇게 왔는데 못만든데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특별위원회이면 담당관이 없으면 국장이 제안하고 답변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기획실장님은 지금 현재 해외출장중이십니다.

이런 사항이면 사전에 양해가 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석강 위원으로부터 20분간 정회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제3조 제3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반기 공개업무는 기획실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반기 공개업무는 총무국장이 각각 관장한다”는 부분은 공개의 책임은 시장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규칙이 준비가 안되었다고 하는데 규칙에 이 사항을 넣기로 하고 이 안에서는 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지금 김관배 위원이 말씀하신 상하반기 공개원칙은 시장이 공개하여야 당연한 것인데 예산실장이나 기획실장 보고하는 것은 상하반기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모든 것은 규칙에다 넣고 모든 보고자는 시장으로 동일화하는 것으로 의견이 계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 가요? 그러면 그렇게 제정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규칙으로 하겠습니다.

정회중에 말씀드린 주민공개 제한중에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사업을 일단 저희가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추진한다든지 진행중인 것을 하게 되면 반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것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까 김관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항과 제5조 2호를 삭제했으면 합니다.

이종배 위원으로부터 제5조 2호를 삭제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왜 말씀드리는고 하니 추진중인 것을 공개를 안 해도 어떤 것이 추진중인지 아닌지를 우리 시민이 모른다는 말입니다. 또 정책에 관한 사항도 정책적으로 입안하고 있는 것을 공개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꼭 제한해서 이 부분은 안는다라고 정해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추진중이거나 또는 정책에 관한 사항은 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제한되는 것은 말하자면 예산에 국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온 지침도 보면 그것이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조례예시를 할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그렇게 넣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2페이지에 보면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확정이 안되었는데 공개할 필요가 없죠. 입찰하고 무엇하고 하는 기밀에 관한 사항은 공개할 필요가 없겠죠. 어떤 제정에 저해가 되는 요인은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나 추진중이나 그런 내용이 없는데도 예시를 하나 보아서 그대로만 따라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조례안을 통과해 가지고 시행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그 다음에 개정해서 하더라도 만들 때 극히 필요한 부분만 제한해야지 지금부터 멀게 깊게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들 어서 제5조 2호를 삭제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이종배 위원 님께서 5조 2호를 삭제하자는 안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위원 님들 의견은 어떠신 지요? 반대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질의하실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님들 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셨고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제3조(주민공개대상)의 공개업무중 상반기 공개업무는 기획실장이 하반기 공개업무는 총무국장이 관장하는 사항을 본 조에서 삭제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5조 2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심의의건

세무과장 최인욱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별지로 조례안에 대해서 배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군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군산시세조례 및 군산시세부과징수규칙에 따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단일화해서 그 위원의 구성과 운영사항을 지방세정 환경변화에 맞추어 개선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을 했습니다. 군산시세조례 제14조는 조례는 시세심사위원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밑에 군산시세부과규칙 제4장도 지방세심의위원회규칙으로 이렇게 조례와 규칙 두 군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도에서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제일 밑에 설치 운영조례가 도에서는 97년 6월 27일에 개정이 되어서 97년 8월 4일에 준칙으로 저희 시에 시달되었기 때문에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와 규칙을 통합해 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별도로 독립시켜서 만든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적, 기능은 시세 이의신청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자문을 위해서 제1조에 되어 있고 구성은 위원장은 부시장을 포함하여 6인이상 10인 이하를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해서 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부시장, 재정경제국장, 위촉직은 법조인, 세무사, 공인중개사, 교수등 지방세에 학식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고 간사는 세무과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과 같습니다. 회의는 수시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9조에 되어 있습니다. 준용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내무부 훈령,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규정, 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하도록 12조에 규정되어 있고 부칙으로써는 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한 것으로 보되 임기는 97년 12월 31일까지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15～20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장 포함해서 6～10인으로 줄어드는 사항이고 이의신청 분과위원회에서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개정이 되어서 통합해서 하나로 설치 운영하고자 이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수가 줄었고 기 위촉된 위원은 금년 12월 31일까지로 임기를 정하고 다른 부분은 특별히 변한 부분이 없군요.

그렇습니다. 다만 조례에 있는 부분과 규칙에 있는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독립해서 조례로 만드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그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문구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예를 들어서 민원이 생겼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직권으로써 정정해 주고 그랬습니다. 특별하게 크게 지방세 시세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도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세는 시에 이의신청을 하고 하면 도로 보내서 도에서 심의했다는 말씀이군요. 지방세에 대해서도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으로 봐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께서 충분한 검토하시고 질의하신 결과 부칙에서 “보되”를 “하되”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징수과장 황명규입니다.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입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사유는 현재까지 저희 조례가 각 해당 부서에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과정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여건 변동에 따라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크게 대별해 보면 제 증명수수료의 감면대상을 생활보호대상자만 현재까지는 해 줬는데 앞으로 장애인까지 확대하라는 도 특별 특수시책이 있어서 이것을 확대해서 생활 보호 대상자 외에 장애인 가족까지도 확대해서 시행한다는 하나의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내용이 한군데에 뭉쳐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토이용관리법의 시행규칙을 지난 97년도 10월 15일에 건교부에서 개정을 했는데 전에는 이 도시계획과 에서 확인 원을 도시계획 확인 원이라는 증명을 떼 주고 있었는데 그 시행령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확인이다 이렇게 해서 증명을 떼 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수료도 건당 1,000원씩 받고 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열람도 한 건에 대해서 100원씩을 받아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이번 조례에다 개정해서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요금을 1,000원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타시군 2,000원은 무엇이냐 타시군에 가서도 예를 들어서 정읍군에 가서도 군산시것 증명을 해 달라고 하려면 온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찍으면 군산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증명을 해 주고 우리하고 똑같이 받아야 하지만 온라인을 사용하는 다른 데에 가서 증명을 자꾸 난발을 하면 행정질서가 아무래도 복잡해진다 해서 타지역에 가서 우리 시것 증명을 발급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1,000원씩을 더 받아라, 또 100원씩을 더 받아라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우리 시 것을 익산시에 가서 발급해 달라고 하면 2,000원씩을 받아라 하는 규정이 있어서 타시군에서 발급 받을 때는 2,000원, 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시행하게 된 배경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해당과 에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항의 질문이 있을 때에는 해당과 에서 답변하도록 하고 다만 제 증명수수료라는 이런 공통점이 있어서 제가 이 내용을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산시제증명수수료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용을 그 내용을 한 것이고 다만 자구수정만을 일부 토지이용계획을 도시계획등에관한 증명중 “12항” 다음에 “13항, 14항” 아까 첨가해서 넣으라는 내용, 그 내용을 넣은 것이고 또 앞에 터키탕이라는 업을 증기 탕으로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터키라는 나라에서 하고 있는 목욕제도가 우리가 터키탕이라고 해서하고 있는 제도하고 전혀 다른데 어째서 우리 나라 이름을 갖다 써서 터키탕이라고 하냐 한국에서 우리 나라 국가적인 모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떠들고 국제적인 얘기가 있어서 그 이름을 우리 나라에서는 터키탕이라는 이름은 국가적인 대 외 마찰 때문에 없애버리고 이름을 증기 탕으로 고치자, 그래서 그러한 증기 탕으로 고치는 그런 내용, 세 가지의 내용이 이 조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1페이지에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로 넣고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를 보시면 신구대조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종전에는,

위원장님! 지금 충분한 내용이 자료에 다 들어 있는데 이 내용까지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종전에는 지정 확대등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등록지정확인 및 검사등 이렇게 해서 내용을 구체화하고 또 용어도 별표 이렇게 했던 것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징수과장님 알았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하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하셨는데 제안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입니다. 제 증명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요점은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확인문서를 받을 때 본 시에서는 1,000원이되 타시에서 받을 때는 2,000원을 받는다라는 요지와 터키탕이라는 것을 우리 증기탕 이라고 명칭을 바꾸는 내용정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원안대로 결의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이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증명 감면대상을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확인과 열람을 우리 시에서는 1,000원과 100원을 받는데 타시군에 뗄 때는 2,000원이고 200원이다, 그러면 이것은 금액으로 올린 것입니까?

예. 금액을 올리는 것입니다. 타시군 에서는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원받으면 온라인으로 해서 1,000원을 받아줍니다. 그라는데,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제 증명등수수료 현행과 그 밑에 개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요액도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열람 1건에 우리 시도 200원, 타시군 도 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착오가 있는 것입니까, 100원을 요액을 올린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요액이 오타가 나와서 타시군 에서는 200원이고 우리가 할 때는 100원으로 되었는데 이것이 타자과정에서 오타가 나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충분한 질의 답변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군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시민과장 고근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동소 조례개폐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시민과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군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법인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내용대로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호적법 시행규칙은 시읍면 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 학력, 해태기간, 해태이유, 생활정도등을 감안해서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었으나 개정된 호적법 시행규칙은 과태료 부과기준이 모집기간에 따라 명시되므로 써 앞에서 말씀드린 학력이나 해태이유, 생활정도등이 필요 없게 됨에 따라서 이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에 별지 1호 3호 서식에 이와 같은 사항을 삭제하고 별표 2의 부과기준을 호적법 시행규칙에서 명시된 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하므로 써 얻는 실익은 과태료 부과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호적신고 기간을 준수토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한가지 제가 검토하면서 빠뜨린 것이 한가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사본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중에 4조를 보시면 방금 나누어드린 유인물 4조1항에 시장은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을 참작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호적관계는 시장 및 읍·면장이 똑같은 위치에서 호적관장을 해야 합니다. 거기를 시장 및 읍·면장, 밑에 지금 보시면 5조 같은 경우 전부다 시장 및 읍·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4조 1항도 시장 및 읍·면장은 과태료 금액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태기간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당연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 금액을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서 정한다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다시 검토의견을 저희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그 다음 4조 2항 시장 및 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1항이 단일규정으로 기간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1항의 규정에 의한 것이 필요 없고 그것을 이렇게 시장 및 읍·면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다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4조 2항 1호 생활보호법 3조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2 이미 유학 취업등에 의한 외국 거주 및 천재지변 등으로 법정기간내 신고를 하지 못한 자, 3 기타 시장 및 읍·면장이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 이 세 가지는 지금 호적법 시행규칙 내지는 호적법에 당연규정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항이 호적법 상위법에서 위임이 안되었는데 이 조항을 넣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도로 한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생활보호법으로 인해서 받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외국에 가 있다거나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은 일반법이나 특별법에 거의다 예외규정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재량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은 더 검토를 해 볼 사항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산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회의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은 빼고 정함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장 및 읍·면장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3조 2항에 시장 및 읍·면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 말씀은 의지가 확실해야 되지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좀 안돼죠. 위원님들 한테 넘겨주면 안돼죠.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든가 이것은 이렇게 해 달라고 하든가 이 조례안이 다루고 있는데 본인 의사가 정확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 중에서 제3항 기타 시장 및 읍면장이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이 부분은 너무 재량권이 부여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4조 3항 부분은 삭제를 할 것으로 보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제안설명대로 의결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상위법을 어긋났을 경우에 상위법에서 위임을 안 했는데 여기에서 만든다든가 하는 문제는 입법하는 취지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호적을 감독하는 법원과 의견을 한번 교환한 뒤에,

그러면 조례특위에 상정하지 않았어야죠.

법원은 가적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호적관리하고는 특별히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민과장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도 법무계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모든 취지는 좋습니다만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 2항 1호 생활보호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는 시장이나 읍·면장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죠? 그러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누구는 이쁘다고 안받고 누구는 밉다고 받고,

통상적으로 이런 조항을 해석할 때 거의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군산시제증명등 수수료조례개정안에도 보면 제 증명수수료 감면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장애인까지 확대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상위법에 문제가 있을 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호적과태료도 생활보호대상자 및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한 안이 아니냐, 상위법에 저촉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장애인들도 그런 혜택을 생활보호대상자나 다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시면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시민과장님,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아까 제가 4조 문제요 4조 1항 시장을 시·읍·면장으로 하고 시·읍·면장은 과태료 금액을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해서 정한다 하고 2항 시장 및 읍·면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고 1, 2, 3항을 그대로 넣으신다는 말씀이죠?

위원장님! 속기중지를 요청합니다.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 기록중지 11시 30분 기록개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의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보건사업과장 김제홍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협조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법이 지역 보건법으로 개정되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하게 된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29일에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고 96년 7월 13일 보건소법 시행령이 지역보건법 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소 관장업무가 지역보건법 제9조의 규정의 업무로 확대 실시되고 보건소장 임용대상이 보건의무직군으로 보건지소장은 지방의 무직 또는 전문직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증명발급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운전면허 적성검사 실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2항 및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의료기관 운영 예규에 의하여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보건소에서 실시하므로 써 수수료징수에 따른 시 세입 수입증대와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수질검사는 1992년 4월 20일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공공시험기관에서만 인정하던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간이상수도, 약수터, 공동우물, 학교 지하수, 기타 민원인 의뢰 수질검사에 대한 검사를 보건소에서 실습하므로써 시간경비절감 효과와 수수료 징수에 따른 시 세입 수입증대, 민원인 음용수 수질검사를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신구조문은 첫째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므로 써 보건소 관장업무가 확대 실시된다, 다음은 보건소장 및 지소장 임용사항이 보건의무직군이나 전문직으로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증명발급수수료는 지금까지 수수료가 수질검사에 대한 수수료가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료가 되겠습니다.

예.

예.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관장업무가 많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보건법으로 보건소 법이 개정되면서 현행까지 실시하던 보건소에서 순수하게 질병예방업무를 주로 하고 전염병 관리를 했던 그 업무가 현재는 공중위생, 노인복지, 식품관계, 의료기관관계, 이런 것이 세밀하게 분류되고 그 업무가 가중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에 공중위생 및 식품 위생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보건소로 편입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관장한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는 장래에 위생분야를 보건소에 흡수시킬 그런 전망인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분명히 관장업무에 가서 3조 5항에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개정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직제개편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작부터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증명발급수수료 징수기준에 있어서 이 수질검사문제가 궁금해서 물어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음용수 수질기준에 의해서 음용적합 가부판정을 국가에서 인정하는 시험기관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8개항목에 대해서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8개항목이 무엇입니까?

8개항목이 암모니아선 질소, 질산성 질소, 맛, 탁도, 냄새, 일반세균, 대장균등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음용 수질검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해당되는데 적부판정은 국가검증기관에서만 하고 검사에 대한 오염여부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할 것이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시 보건소에서 수질검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어디에 어떻게 있습니까?

건수는 제가 여기에서 지적을 못합니다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검사를 의뢰하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 아파트를 했습니까? 어디를 했습니까? 생각나는 곳이 있으면 일례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에 대해서는 축조당시에 지하수를 개발할 경우에는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그 선적서가 있어야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수질검사 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가 알고싶습니다.

약수터는 분기마다 하고 공동우물은 학교지하수 기타 민간인이 의뢰하는 곳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셔서 자세한 답변을 못하시는데 음용수에 대해서는 도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기관이군요.

1년에 한번씩은 43개 항목에 따라서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생화학적검사, 이화학적검사를 합니다만 저희들은 이화학적검사를 아직 못합니다. 그래서 생화학적검사만 하기 때문에 8개항목만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는 제 증명발급수수료가 없었죠?

예. 이것만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중에 음용수 금년 추경에 우리 시에서 음용 수로써 28가지인가 성분 검사할 수 있다라는 추경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것을 시행하지 않고 도에서 일괄하고 있습니까?

그 검사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검사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감안해 가지고 능력을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 가지고는 여기에서 적부 판단을 못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우리 조례개폐특별위원회에서 이번에 37건에 대한 제정 및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본질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유는 즉, 종전에 시민과에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지금현재 우리가 조례개폐특위 활동은 위원 입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조례개폐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위원입법으로 하는 것인데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면 조례개폐중 작업을 했다면 이것은 반드시 시민의견수렴을 거쳐야 되고 그렇죠? 또 시장이 주관해서 하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하는데 우리가 집행부 안이 올라온 것을 우리가 심의한다라는 뉘앙스를 주고 있는데 이 문제는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법무계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회의진행중이신데 법무계장 입장에서 위원 님들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냐는 질문은 저로써는 답변하기가 곤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제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그 동안에 추진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조례개폐특위가 구성되어 저희 집행부에 조례개폐특위로 활동하기 위한 자료요청을 저희들한테 했었고 저희들 나름대로 해당과 라든가 이런데 하고 협조를 했고 또 법무계 나름대로 조례도 검토해서 자료를 지난번 회의 때도 31건이 제출되었고 또 그 이후에 각 실과에서 조례제정이나 개정된 사항이 있으면 기왕에 조례개폐특위가 활동중이니까 임시회의나 본회의에 정식안건으로 올리는 것도 좋지만 조례개폐특위에 올려 가지고 조례개폐특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그 뒤에 저희들한테 협조가 들어온 그런 사항도 조례개폐특위안건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람 됩니다만 제 소견을 여기에서 말씀드리자면 조례개폐특위는 사실상 위원 님들이 군산시 조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검토 하셔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항이 잘못되었고 또 이러한 조례가 필요하고 또 여기에서 폐지되어야 할 조례가 무엇인가를 검토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의 직권으로 처리하시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되어서 기왕에 저한테 소원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물론 오늘 안건이 여기에 제출되어 가지고 지금 심의하고 계시고 또 소관 부서에서 나와서 제안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제안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정이라든가 각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개정요구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것을 기왕이면 조례개폐특위에 안건으로 상정하자 해서 저희들도 제안설명을 동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여기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던 이런 부분이라 할지라도 기왕에 같은 조례를 다루는 조례개폐특위 입장에서는 여기 안건이 상정 안된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런 내용이 여기에서 검토가 되고 또 의견이 상호 교환이 된다면 조례개폐특위 직권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제 소견말씀 드린 것이 좀 당돌하고 외람 되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고 제 소견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점심시간도 되었고 하니 정회하고 식사후에 오후회의를 속개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입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산시폐기물처리사업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다량 배출자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다량배출자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하는등 상위법에 맞게 관련 용어를 개정하고 관련된 조례문구를 올바르게 수정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군산시폐기물처리사업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목별로 말씀드리면 제5조 2항중 단서조항 다량배출자 및 대형폐기물 반입을 수집운반 등록차량에 한하여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를 단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및 군산시일반폐기물처리및과태료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배출 신고된 대형폐기물의 반입은 환경부에서 고시된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에 한하여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6조 제1호중 일반폐기물 운반차량을 폐기물수집운반차량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7조 제1항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 다음에 동법시행규칙 6조를 삽입하고 동법시행규칙 6조를 동조례 6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조 4항중 다량배출자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조 2항중 다량배출자 또는 대형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또는 대형폐기물의 반입수수료 납입 및 징수방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산시폐기물처리사업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용상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상위법에 의한 자구수정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고석강 위원님이 동의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조례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제목입니다. 제명은 고칠 수 없죠.

박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및”자가 계속 들어가서 문구가 어색하게 짜여졌는데 “단 다량배출자와”로 수정하죠.

그러면 그렇게 자구수정해도 좋겠습니까?

고치려면 앞의 것을 고쳐야 됩니다. 뒤의 것은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은 자구수정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산시읍면종합복지관운영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안녕하십니까? 시정과장 신 영구올시다. 정말 평소에 존경하옵는 우리 신동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가장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시는 우리 조례개폐특위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군산시읍면종합복지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 동안에 우리 관내에 읍·면 종합복지회관이 오래 전에 설립되어서 활용을 해 왔습니다만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조례자체가 경직된 부분이 있어서 활용도가 낮았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주요골자랄지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군산시 관내에 지금 저희들이 조례로 되어 있는 복지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서수면 복지회관하고 옥서면 복지회관이 있는데 서수면 복지회관은 89년도에 만들어 졌습니다. 그때 98평짜리를 9,700만원, 국비 50%, 도비 50%해서 건립했던 것이고 옥서면 복지회관은 87년도에 건립된 것입니다. 153평으로써 역시 국비, 도비해 가지고 9,600만원 가지고 건립한 것입니다. 그 동안에 관리는 여러 가지로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표를 별도로 나누어 드렸는데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회는 면장들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부위원장 기타 간사위원이 있는데 모두 기관단체장들로 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서 개정하는 내용으로 오늘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면 복지회관운영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유관기관 단체로 되어 있는 것을 관련 마을 주민으로 해서 활용도를 높이자는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는 복지회관에 기관, 단체도 입주할 수 있도록 안되어 있는데 기관, 단체로 입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고 또 임대한 사람이 사용기간을 1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시설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개정되겠습니다. 또 위탁관리를 위해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읍·면장의 허가로 이렇게 내려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저희들이 자체로 입법예고를 끝내서 현재 기획실로 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104페이지에 개정조례안 내용이 나와 있고요 105페이지부터는 신·구조문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3조 4항중 유관기관 단체 대표와 이장을 관련마을 주민대표와 이장으로 내려서 내용이 이번에 고쳐지는 것이고 9조 1항 제8호중 목적에 타당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에 필요하여 이를 삽입해서 8호중 내용을 시설관리에 필요하여를 더 삽입하는 문구가 되겠고 또 동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뒷표에 보면 알겠지만 9조 2항은 회관, 기관, 또는 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로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관단체도 필요시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터놓았습니다. 그리고 제12조 1항중 1년이 내로 한다를 종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정한 기간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7조에 제3호를 신설했습니다. 뒷장보시면 106페이지에 나옵니다. 17조에 1, 2항 다음에 제3항을 신설해서 기타 시설관리에 필요한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20조 2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항만을 본문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20조 2항이 무엇 이냐면 뒷장보시면 제1항에 의하여 위탁 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문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조 제1항중 년 4회를 년 2회로 고치는 것인데 이것은 1년에 네 번씩이나 운영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위원회에 보고하는데 1년에 두 번만 보고하도록 이것도 역시 네 번 보고하는 것을 두 번으로 그렇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렸고 참고적으로 별지로 나누어 드린 것 가운데에는 읍·면 종합복지회관 현황과 뒷 편에는 현재 조례를 그대로 복사해서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시정과장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랫동안 조례안 심의를 하시느라 위원 님들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개폐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신동소 위원 박종대 위원 이종영 위원 이종배 위원 고석강 위원 김관배 위원 이재연 출석공무원( 9 명) 보건소장 구성대 시정과장 신영구 시민과장 고근택 세무과장 최인욱 징수과장 황명규 보건사업과장 김제홍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 예산계장 김수웅 법무계장 정중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