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현 의원 발언

박무인 위원님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맨위로

위원문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결산규모입니다. 96년도 세입, 세출 실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규모는 세입 222,258,438,천원, 세출 105,196,630천원으로서 예산액 207,926,632천원에 대하여 각각 107%, 51%에 달하였습니다. 세입, 세출의 결산입니다. 먼저 기금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액 201,073,497천원에서 세입 107%인 215,739,400천원, 세출은 51%인 101,589,082천원의 실적을 기록함으로써 114,150,318천원의 세계잉여기금이 발생하였으며, 다음년도 이월액등 111,623,926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26,392천원입니다. 공유재산입니다. 9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0437,521천원 상당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29,463,254천원보다 974,26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토지공유재산액이 310,733천원이 감소하였으나 건물재산액1,285,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6년도말의 물품보유현재액은 1,683,505천원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1,394,220천원보다 289,285천원이 증가하였는 바, 이는 주로 차량 및 장비구매에 따른 증가입니다. 다음 96년도말 현재 철원군의 채권현재액은 212,800천원으로서, 전액 특별회계 주택개량 융자금으로 이행기간이 도래한 채권입니다. 다음 채무입니다. 철원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총24,767,481천원으로서, 이는 전년도말 현재18,953,233천원보다 5,814,248천원이 증가된 액수입니다. 채무액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4,258,301천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가 1,915,541천원, 주택사업 1,715,516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 6,878,115천원입니다. 채무현재액중 상환재원별로 보면, 원금기준으로 군비상환액이 23,051,965천원으로서 93%이며 ,전년대비 17,625,96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실수요자 부담이 1,715,516천원 7%로 전년대비 5,495,15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1.3%에 상당하는 693,322천원을 계상한 바 있으며, 384,400천원이 지출결정되어 384,400천원이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징수 분석입니다. 96년도 지방세 수납액은 8,197,544천원으로 예산액보다 384,768천원이 증가하여였고, 미수납액 586,278천원이며, 미수납액 전체가 97년도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586,278천원 전년도의 367,277천원보다 59%나 증액되었으며, 그중 고질체납이 55%인 324,777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분석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526,392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376,475천원이 감소하여 재정운영의 건실화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선사항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년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중요한 업무로서 한 회계년도의 결산을 승인하는 의미와 그 결과의 잘잘못을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하므로써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의 순환과정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선사항의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의 경우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961,047천원이 과다하며, 실제수납액은 374,768천원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세입결함 우려로 축소계상 또는 예산 및 사업부서 등에서 원활한 업무협조가 미흡했다고 보여지며, 이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은 3,717,481천원의 일부를 주민숙원사업 등 시급한 타 사원재원으로 재편성할 수 없었던 것은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당년도 지방세 미수납액 586,278천원의 악질 고질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거소불명, 무재산등의 사유로 결손처분대상이 되는 경우는 과감한 조치를 하는 등으로 지방세 미수납액의 다음년도 이월액을 줄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불용액 4,517,940천원의 발생은 예산절감, 예산 과다요구, 사업추진 부진등의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이는 한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시급을 요하는 지역개발 사업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도 세입, 세출의 타당성을 합리적으로 정밀 분석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예산의 이·전용, 이체는 예산회계법이 정하고 있고, 예산의 목적의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로서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함이나 금번 결산의 전용액 115,734천원중 일부는 사전계획이나 예측으로 방지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사료되며, 또한 이체는 조직개편이나 직무권한의 변동의 경우에 변동에 맞춰 예산을 옮겨야 되나, 이체금액 13,910천원은 이에 일치하지 않아 개선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익년도 이월액 11,406,286천원은 예산액의 55%를 차지하는 바, 이는 당해년도 수해로 인한 갑작스런 사업량의 증가에 기인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조기발주와 철저한 사전계획 등으로 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당년 예산사업이 당년에 완료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질 체납액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국민주택자금은 징발 조치한 것인가요?

주택문제는 상당히 심각해요, 내가 알기로는 원금은 안 물고 이자만 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못 갚을 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주택융자금 안내는 이유는 거기에 살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살지 않는 사람들이 돈을 내겠느냐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갑동이면 김갑동, 이을순이면 이을순 해서 상환능력이 있는가, 원금이 얼마 이자가 얼마가 있느냐, 얼마가 연체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1가구에 1 공무원이 정확히 조사를 해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요.

과장님 청소차도 한도가 되면 일반인한테....

그런데 청소차 매각을 할때 공무수행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걸 지우고 해야죠, 그게 전방 다니고, 거름 치우고 그렇게 하는 걸 공무원들이 오해을 받아요.

공무수행이라는 것을 지우고 매각을 해야지.

군량미는 철원군은 어디서 해요?

농협에서 하는 것을 뺏자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을 군에서 하면 어때요, 그건 안되요? 왜냐면 우리는 군부대의 덕을 보는 것은 음식점이나 여관 같은 데는 덕을 볼지 몰라도 나머지 일반인들은 우선 군인차가 앞에 가면 신경질이 나, 그런 부분도 있고 농협창고에 와서 큰 트럭에 싣고 나가는 거 보면 (청취불능)

그건 맘대로 하시고 창고가 여기서 싣고 가지말고 미곡처리장에다 어떻게 양곡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서 싣는 걸로 해야지 여기 그 차가 자주 오더라고요.

그건 세대주가 죽었을 때만 주는 거예요?

아니 1가구에 한번에 해당되는 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