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의 건

기획실장 황춘웅입니다. 존경하는 김혁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맑고 높은 가을하늘 아래 넉넉하고 풍요로운 노랗게 물든 산과 들 그 어느 하나 정겹지 않는 것이 없는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열성적으로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71회 임시회의에서 '97년도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지지방재정계획의 필요성은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지역균형 개발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은 '97년에서 2001년까지 5개년이며 계획지표를 수정 보완하는데 있으며 수립단계는 1단계는 현황을 파악, 세입에 재정상황을 분석하여 지표를 설정하고, 2단계는 세출을 추계하여 투자사업을 선정하여 재원을 배분 조정하는 단계로 추진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용체계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97재정계획의 목표 및 방향은 지방자치시대를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국가계획과 지역계획과 조화를 유지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지방재정 관리제도를 조기정착 시키는 것이 목표이며, 기본방향으로는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장기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 강화, 그리고 자주재원의 확충으로 자립기반을 구축, 투자심사 병행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체계는 역시 본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중기재정계획의 재정운영 방향은 대외적으로 국제화, 개방화 시대와 대내적으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재정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건전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지방재정과 국가재정과 연계시켜 자주 재정력을 확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재정운영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경제사회 여건전망은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납세자인 주민은 자치비용 부담에 미온적인 태세로 인하여 세수확보에 애로가 예상되며 환경, 사회복지 측면에서 다양하고 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요구할 뿐 아니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지역 집단이기주의로 쓰레기 매립장 시설 등 혐오시설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지방재정 수요는 급증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군의 향후 여건과 전망은 군정표인 건강한 무주, 하나된 군민, 자랑스런 새 무주 창조를 위한 착실한 실천과 관광특구 지정, '97 동계 U-대회의 성공적 개최, 전국 제1의 살기 좋은 청정지역의로 관광권역별 개발과 관광사업 육성 및 투자여건이 조성되어 자연 친화적 산업유치 및 유기농업에 의한 무공해 지역으로 육성 개발하여 골고루 잘 살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풍요로운 무주로 육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향후 여건전망 및 재정운용 방향은 국가의 지역균형 개발정책의 추진 및 교통망 확충 등으로 지역 활력화가 예상되며, 재정적 뒷받침으로 과학적이고 계획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재정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13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는 분야별 지역개발 발전지표의 5년 간의 통계수치로서 본 계획서를 1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의 중기재정 수지전망은 먼저 재정수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미미하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금연운동 확산으로 담배판매세가 매년 1억원 이상 줄고 있고 신세원 발굴도 조세부담 저항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지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도 경기침체로 인한 둔화상태로 전망됩니다. 반면, 앞으로의 재정수요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의 복지수요 증가 및 지역 간 균형개발의 필요성 증대 등으로 날로 급격히 팽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1페이지는 세입추계 기준으로 지방세 9개 세목은 3∼5년 간 평균증가율을 적용하였으며 22페이지의 세외수입은 3년 간의 평균증가율을 적용 추계 하였습니다. 23페이지 세출추계 기준은 인건비는 임금상승율 3%을 적용하였고, 관서운영비는 동결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소비자 물가상승을 3%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은 5∼10%, 자체사업은 1∼2%, 예비비는 1% 수준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중기재정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세입추계는 792억 3,900만원이며 '97년도 세출추계는 832억 7,200만원으로서 부족재원 43억 3,300만원은 지방채로 충당하였습니다. 지방채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청사신축, 시장개량 13억원 특별회계 무주상수도 확장비로 27억 3,300만원입니다. '98년도 세입추계는 '97년도보다 2.9%가 감소한 768억 6,800만원이며 세출추계는 790억 7,000만원으로 부족재원 28억 3,200만원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10억 8,100만원, 적상상수도 시설비 17억 5,100만원이 지방채로 충당되었습니다. 25페이지의 세입추계중 지방세는 '97년 38억 1,200만원보다 1.4%가 증가한 38억 9,600만원이며, 26페이지의 세외수입은 '97년 277억 3,600만원보다 31.5%가 감소한 190억 6,200만원으로 주요 감내역은 이월금, 융자금 수입, 잡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27페이지 세출은 '97년 832억 7,200만원으로 경상예산 233억 200만원, 사업예산 552억 1,700만원, 채무상환 17억 4,700만원, 예비비 30억 6,600만원입니다. 28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세입추계는 660억 6,000만원이며 세출추계는 673억 6,000만원으로 부족재원 13억원은 지방채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세는 38억 1,200만원이며 주민세 6억 2,600만원, 재산세 4억 3,400만원, 자동차세 7억 2,000만원, 담배판매세 14억 4,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161억 6,6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41억 9,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19억 6,800만원입니다. 31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출은 673억 6,000만원으로 경상예산 217억 2,400만원 사업예산 438억 6,600만원 채무상환 8억 9.500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8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중 세입추기는 131억 7,900만원이며 세출추계는 159억 1,200만원, 부족재원 27억 3,300만원은 무주상수도 확장사업비를 지방채로 충당하였습니다. 34페이지,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115억 7,0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0억 2,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85억 4,600만원입니다. 35페이지의 특별회계 세출은 159억 1,200만원중 경상예산 15억 7,800만원, 사업예산 113억 5,100만원 채무상환 8억 5,200만원, 예비비 21억 3,200만원입니다. 36페이지의 사업예산재원 판단기준은 사업예산지원은 세입전망 액에서 경상예산, 채무상환, 예비비를 감한, 즉 마이너스 한 것이 사업예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전 세입의 정확한 예측으로 투자가용재원을 산출하며 각종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재원을 판단 및 각 부문별 투자사업에 적정 배분 추계하였습니다. 37페이지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계획의 기본방향은 주민의 기본 수요조사 재정비로 목표설정의 기준 재원조달이 가능한 범위 내 투자계획을 수립, 미래의 발전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의 투자재원의 배분도표는 본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의 투자사업 가용재원 배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 438억 6,600만원을 일반행정 31억 8,400만원으로 7.2% 사회개발 4.1%인 189억 900만원, 경제개발 분야는 48.9%인 214억 2,500만원, 민방위분야는 0.8%인 3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97특별회계 사업예산 113억 5,100만원 중 상수도 특별회계가 36.9%인 41억 8,7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7.4%인 8억 4,4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17.2%인 19억 5,300만원 경영사업 특별회계가 33.1%인 37억 6,100만원이고 다목적 유통사업은 '97년 신규사업으로 0.8%인 8,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분야별 투자계획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총 320건에 총 사업비 2,414억 2,200만원 중에서 '98년도에 투자비는 443억 3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98년도 일반행정 분야는 34건에 5억 4,200만원이고 사회개발 분야는 131건에 196억 8,700만원 경제개발 분야는 148건에 239억 7,300만원이고 민방위 분야는 7건에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분야별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 주요사업은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 2,0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비 5,000만원이며, 44페이지 행정 전산망 구축사업비 6,900만원 등입니다. 45페이지는 국고대여 장학금 1억 3,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사회개발 분야에서는 무주 문화예술회관 건립 7억 1,500만원이고 반딧불 축제 6억 원입니다. 48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적상산 사고복원 2억원, 향토문화재 보수 1억원, 그리고 49페이지의 무주군 문화체육센터 건립 11억원은 마사회에서 주는 기금수입입니다. 51페이지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분야 주요사업은 저소득층 무료 암 검진 3,000만원 물리치료실 확장 운영비 5,000만원 그리고 52페이지 한방 진료실 운영이 5,000만원 예방 접종 4,600만원이며 방역소독 사업비 4,000만원 그리고 54페이지 청소차량 확충 3,500만원, 공중화장실 개보수 2,000만원이며, 55페이지 환경사업으로는 폐기물 종합처리장 5억원,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사업비로 5억원, 하수종말처리장 34억 8,900만원, 간이상수도 개량 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부문은 생활보호 대상자 수업료 지원이 1억 3,000만원이며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이 7억 2,000만원 그리고 58페이지의 호국위령사업 1억원, 경로당 및 노령수당지원으로 5억 1,500만원, 59페이지의 노인 교통비지원 2억 6,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사업은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원, 도시계획 도로망 정비 2건에 14억원이며, 한풍루-당산 도로정비 4억 1,800만원, 한풍루 공원조성에 6억원, 남대천 도로정비 2억 7,000만원입니다. 63페이지 각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로 34억 6,800만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3억원,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비로 2억 4,000만원 등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분야는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2억 4,000만원이고 65페이지 마을골동 기계 보관창고 3억 7,100만원, 쌀 전업농 육성비가 2억 7,000만원이고 과일생산 유통지원 2억 4,000만원 생산자단체 공동이용시설에 3억원, 기계화 확포장사업이 2억 7,500만원입니다. 67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 20억원, 경지정리사업 13억원, 오지개발사업 10억 5,800만원, 암반관정사업 2억 8,800만원, 정주권 개발 사업 5억원입니다. 68페이지 가축분뇨 공해처리시설비 3억 5,800만원 69페이지 공해 없는 축산마을 조성에 1억 4,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농촌지도사업에 2억 4,200만원 특산품 단지조성비 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지역경제 개발분야는 내도지구 관광개발 사업비로 1억원, 라제 역사문호 광장 조성비 6,000만원 등입니다. 73페이지 국토자원 보존개발 분야는 임도시설 3억 4,800만원, 어린 나무 가꾸기 2억 1,000만원 간벌사업 1억 4,300만원입니다. 74페이지 산부방지 대책사업 1억 5,000만원, 경제수 조림에 1억 2,100만원, 75페이지 사방사업에 1억 7,200만원이고, 다음은 76페이지 하천정비 2건에 7억 6,000만원, 남대천 정화사업비로 15억 7,100만원이 되어 있고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대천 제방 축조공사 5억 2,900만원, 도로정비 2억원, 소하천 정비 1억 9,000만원입니다. 78페이지 군도정비 사업비로 18억 7,600만원, 후도교 가설공사 14억 5,700만원 농어촌 도로사업비 17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천교 가설 3억원, 배방농교 가설 4억원, 내양지 농로 확포장 2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 사업비는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로 1억 5,5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장 4억 원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마지막으로 민방위 분야는 비사급수 시설비로 6,000만원 징병검사비로 1,400만원입니다. 84페이지부터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등은 32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 10억 8,100만원 특별회계는 적상상수도 시설비 17억 5,100만원으로 '98지방채 계획은 28억 3,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7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에 대하여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께서 보고한 '97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개진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97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하단) 2.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전병옥 의원입니다. 북창리 산 117-1에서 약 2만 6,000㎡가 되는데 지금 그 지역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곳이 현재 국립공원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립공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개발이 가능한 지 알고 싶고, 안국사와 사전 협의해 가지고 지금 매입이 가능한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치는 상부댐을 처음에 올라가게 되면 경찰 충령비를 지나면 계단식으로 조금 파진 데가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이 상당히 크게 도어 있고 그 뒤쪽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치는 거기가 되겠고 장소는 현재 공원법에 보면 자연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가지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요청을 해서 행정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국립공원하고는 협의가 안되어 있네요, 그렇죠?

현재 상태로는 협의가 안되어 있습니다. 땅 문제는 안국사하고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그 자리에 뭐 페기물이라든지 오염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충령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가능한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국립공원 관리소하고 먼저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되고 안국사와도 사전 협의가 있어 가지고 가능했을 때 이런 취득사업을 올렸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현재 실태는 양수발전 건설계획에 담수예상지역으로 양수발전처에서 개발지구로 되어 있지만, 차후에 안국사로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현재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