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순익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상중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0월 21일 예산ㆍ결산 특별위원회 강태순 위원장으로 부터 1996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심사겨로가 보고서와 19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태순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10월 17일 개의되어 5일간의 활동으로 ‘96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 ‘96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 입니다. ‘96년도 결산승인안은 ’97년도 9월 2일 장수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 2차회이의 10월 17일 심사를 시작 5차회의인 10월 21일 심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96년도 세입 예산 현액은 739억3천9백만원이고 수납액은 749억3천만원 입니다. 2페이지 세출결산 촐괄의 세출 예산액은 639억1천3백만원으로 지출액은 547억3천2백만원이며 ‘96년도 이월액은 126억2천6백만원이고 불용액은 65억8천만원 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8페이지 위원회 회의요지입니다. 당위원회의 제1차 회의는 ‘97년 9월 30일 제68회 임시회 본회의 산회후 10시 40분에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최봉철 의원을 선임하고 10시 40분에 산회 하였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17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재무과, 기획감사실, 내무과, 문화공보과, 지적과등 5개 실과에 대한 소관별 결산심사를 하였고, 제3차 회의는 10월 18일 지역경제과등 3개과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하였으며, 제4차 회의는 10월 20일 개발과등 5개과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하였고, 제5차 회의에서는 10월 21일 사회복지과등 2개 실과의 결산을 심의하고, ‘96년도 예비비지출 심사를 마친 후 12시 02분에 산회를 하였습니다. 당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자면 ‘96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대로 승인하도록 하고, 심사결과 지적사항은 당위원회에서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한대로 시정할 것을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폐이지 심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입니다. 지적사항을 개략적으로 설명하자면 ‘96년도 장수군의 재정이 자주재언 9%, 의존재원 91%로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입액 35억9백만원중 담배 소비세가 20억5천7백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입원 발굴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부정리 소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도 장부정리가 소홀하여 5건을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바 있는데도 ’96년도 세입ㆍ세출결산심사결과 유인물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에 열거한 와룡 휴양림 입장료 수입 목간 오류 발생을 비롯하여 10건이 지적 되었는데 징수부등 관련 장부의 정리는 회계년도 세입ㆍ세출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결산에 만정을 기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2페이지 무분별한 예산전용사례 입니다. ‘96 회계년도에 예산전용 내용을 보면 총 19건에 3억8천2백만원이며 전용 19건중 12건 3억4천3백만원이 연말에 집중되어 있어 예산을 전용하게 된 사업별 사유를 분명히 규명하고 무분별한 예산전용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능력 미흡 및 재이월 사업 부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회계년도의 세출 예산은 다음 년도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제도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의 경우 당해년도에 미 사용된 금액은 다음 년도에 반드시 집행 완료하여야 함에도 논개사당 확장 정화 사업과 축산 폐수처리시설은 다음 년도에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바 있고, 산서 쓰레기 매립장도 재사고이월을 하는등 예산제도를 위배 하였던 바 사업별로 재이월 사유를 밝히고 이와 같은 사례가 재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예산편성 및 관리소홀 사례, 다음 폐이지 심사분석의 미흡한 점, 사고이월 사업 시설부대비 집행의 부정적, 다음 폐이지 주민복지사업 추진 미흡 사례등이 심사결과 주요 지적 사항으로 적출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지적사항은 지적사항으로 그치지 말고 그 처리결과를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96년도 예비비지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97년 10월 9일 장수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97년 10월 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당위원회 5차회의인 10월 21일 상정하여 같은날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96년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1억9천만원 이고, 지출액은 1억7천6백만원이며, 이월 8백8십만원, 불용액이 4백2십만원 입니다. 예비비 심사는 별도 보고되는 불편을 덜기 위하여 실과원소 결산보고시 부서별로 심사하여 10월 21일 일괄 의결한 사항입니다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자면 ‘96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당위원회에서 승인하고 심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할 것을 요구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결과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 의원이 참석해서 심사해주신 사항이므로 당위원회의 결과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