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일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백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세기를 마감하고 대망의 21세기를 맞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과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조화로운 지역개발, 소득이 높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등 살기좋은 복지창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의 창조와 도전, 개척정신으로 군정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길 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역주민의 각종 욕구를 충족 시켜주기 위해서는 열악한 군재정난을 해소토록 민간 영역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 최대한으로 경영행정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의 질적 서비스 개선 또한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 서비스개선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군민의 애로와 고충을 찾아가서 내 일같이 해결해주고, 군민을 내 부모형제같이 진정으로 받아들여 모시는 큰봉사자세로 공무원들의 의식이 탈바꿈 되어질 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군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군민제일주의의 군정이 실현이 되려면 인력이 없다. 예산이 없다. 시간이 없다. 전례가 없다는 등 핑계로 일처리를 미루어 민원인들의 불만과 불신을 살게 아니라 좀더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서비스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들풀이 아무도 보아주지 않아도 꽃이피고 씨앗이 열리는 듯이 진실하게 묵묵히 제 몫을 충실히 다 하는 공무원이 군정발전의 견인차이자 먼훗날 후회없는 멋진 삶을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인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일부 사업들은 무리와 무책임, 무관심으로 깊은 생각없이 또 별 연구없이 불쑥 생각해내어 벼락같이 해치우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전체적인 균형이나 장기적인 조화같은 것을 깊이 연구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해야 하겠습니다. 본군은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 지역발전에 무궁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잠재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군정전략과 경영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하며, 사경제 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내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경영사업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며, 경영수익사업은 수익성에 중점을 두고 다양하게 추진하고 우리 본군은 모든 업무추진에 우리 실정에 맞는 전략을 적극 도입하고, 우수한 경영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하며 모든 일에 있어서 『나 개인보다는 전체를, 오늘 보다 내일을』대비하는 거시적 안목으로 민관이 하나되는 마음으로 미래를 위해 힘차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때 우리는 희망찬 번영의 21세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경영사업 못지않게 공무원이 물품을 소홀히 관리하는 풍토와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물자를 아껴쓰고 함부로 폐기치 않으며 재활용하는 풍토조성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질 좋은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직자들의 분발을 촉구하며, 연말도 얼마남지 않은 이때 그동안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을 완벽하게 마무리를 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 하천복개지구 관리문제입니다. 현재까지 복개된 창녕읍 주요하천 복개천은 일반 상인들이나 노점들이 무단 점유하는데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개지구를 경영차원에서 개인에게 임대해주고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은 없는지와 임대시 그 문제점은 어떠한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하므로 해서 설계지연 및 공사감독 부실로 인해 각종 사업이 지연 또는 부실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청 및 읍면에 근무하는 토목직, 건축직, 기술직 공무원의 현황과 기술직 7급이하 공무원을 『과』단위로 본청에 합동근무케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직 공무원을 합동근무케할 시 용역비 절감 및 공사감독, 준공검사등 인력관리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창녕시가지 우회도로 추진실적과 금후 마무리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창녕시가지 우회도로는 고분군과 저수지로 인하여 도로선형을 불가피하게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형변경시 그 문제점과 공사비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부곡하수종말처리시설과 남지위생처리장과 앞으로 사업시행 준공예정인 창녕.남지하수종말처리시설에 연간 관리비는 얼마나 될 것이며, 민간에 위탁할 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많은 예산이 절약될 것이라고 보는데 민간에 위탁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위탁관리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부곡하수처리장과 남지위생처리장에 연간 관리비는 각각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 지도단속 업무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 업무는 주정차단속, 임시주차장관리, 요금조정, 차선관리등 기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중택시는 객지에서 고향을 방문하거나 창녕을 찾는 외지인이 제일 먼저 이용하게 되고 창녕의 모든 인심과 직결되므로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택시운행시 부당요금 요구사례를 직접 당하고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만, 부당요금 요구, 호객행위, 불친절등은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고 봅니다. 지난 10월5일 화왕산 갈대제 행사때 창녕농공고 운동장에 임시주차장을 설치, 화왕산을 찾는 외지인들의 편의를 도모한 것은 잘 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창녕농공고에서 화왕산 입구까지 택시요금을 4천원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또한 설, 추석 양 명절에 부당요금을 요구하고 있는 사례를 본 의원이 체험했습니다. 부당요금을 준 일까지도 있습니다. 택시부당요금 요구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기본 요금을 받는 시내구역의 범위와 기본요금의 거리 등 시내구간중 기본요금에서 제외되는 구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희의원의 질문내용중에 건설과, 재무과, 도시과, 환경위생사업소,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환철입니다. 이채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까지 추진한 복개천 관리실태와 노점상 무단점유, 임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하천복개 현황은 1990년부터 97년10월까지 복개하천은 창녕읍에 교하리에서 술정간 220m, 술정리 천일여객옆 120m를 주민통행, 차량운행, 주차장, 소방차량 진입등 도로 시설물 목적으로 복개하였습니다. 도로관리 측면에서 노점상을 단속하여야 하므로 현재 채소상인 1명과 과일상인 2명 무단점유·사용하는 자에게 도로점사용료를 징수하고,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노점상들에 대한 시장안으로 이전을 유도하거나 저희들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채희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실태에 대해서는 관리에 대해서는 대책이 안서지만, 지금 하천복개를 하면서 거액을 들여서 개인 몇사람이 이것을 점유, 이득을 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 바로 시장주위가 아닌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다른 상인은 시장사용료를 내고 운영을 하는데 우리군에서 복개를 해놓고 있는 차에 무단점유해서 개인이 이득을 본다는 것은 이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이것을 임대를 해주거나 아니면 철거를 해서 주차시설을 만들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은 경영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 무단점유도 물론 있습니다. 남창녕 도로에서 시장통 내려오는 그 거리는 좌판대를 해놓고 도로에 우측에 택시, 승용차도 못다닐 형편입니다. 그 도로는. 좌판대가 하수도 내놓은 이상 중간에 양쪽에서 딱 차광받는 건물에서 불법으로 포장을 양쪽으로 내어가지고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불법이죠, 해가지고 도로를 점유해서 상품을 도로에 무단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리를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도 없고, 지금 그 거리는 그 좌판대만 없으면 승용차 두대는 왕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한대도 올라가고 내려올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도로관리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단속 한 실적이 있는지?

이채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복개는 앞에서 저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라든지 주차장, 소방차량 진입도로 목적으로 복개를 했기 때문에 도로관리 측면에서 복개위에 무단점유해가지고 상행위를 한다는 것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경영수익차원도 좋습니다만, 도로점사용료를 새로 징수를 하고, 허용해 준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상인들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안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건축물앞에 튀어나와가지고 점유하고 이런 부분도 단속을 해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가 이 도로때문에 전직 과장님과 창녕읍에도 알아봤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로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하셔야 안되겠나, 그 도로 점유한 것은 공평치 못하다. 건물안에서 해야 될텐데 건물밖에서 해가지고 창녕 전군민이 사용하는 도로를 개인이 점유하기 때문에 지도하지 못한다. 이래서 앞으로 관리 좀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충식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저는 하천복개 공사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중에서 좀 특이했던 것이 군에서 통제를 한 것 중에서 가능하면 하천복개는 하지않는 방향으로 한다. 그다음 두번째 또 소규모 경로당이라든지 그런것은 짓지 않는다. 경로당 같은것은 대규모로 한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도 소규모로 하는 경로당사업 같은 것은 못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과장님한테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하천복개 문제도 가능하면 사업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해가지고 시행했습니다만 그러나 전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하천복개사업을 우리 남지지역만 하더라도 했는데 내년도에도 하천복개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많은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고 있는데 할 수 있도록 풀어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통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하천복개를 안 해야 한다는데도 일부 타당성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자연생태계를 그대로 보존한다는 차원에서는 그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저 시골마을 같은데 이삼십호 사는 동네에 갈 것 같으면 꼭 마을마다 하천이 있습니다. 주로 동네 중앙으로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 차량은 시골에도 자꾸 증가를 하고 하니까 가장 주민들께서 먼저 중점을 두는 것이 차량을 자기 안집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하천을 복개를 해서 교통이 편리하도록 하자는 목적 하나. 그다음에 복개를 하지않고 두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미관상 보기가 안좋으니까 해야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목적에도 일부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조그만한 마을에 동구밖이라도 차량이 충분히 주차할만한 공간이 있을것 같으면 거기에 주차시켜라 하고 복개는 할 수 없다는 이런 원리가 가능하겠지만 그런 주차공간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결국 하천복개를 해서라도 활용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중에 복개문제에 대해서 군의 방침이 어떻게 결정될 것이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구거를 복개해서 진입도로를 확장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내무부 지침이나 방침상 가급적이면 하천이나 구거를 복개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수에 지장이 있고, 재해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므로 가급적이면 복개를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사업을 하다보면 일부 지역주민들은 보상과 관련되고 편입토지와 관련이 되다보니까 복개를 원하는 그런 지역주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전면복개를 하는 것은 앞으로 가급적 지양하고 일부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들 내년부터는 설계할 때 복개관계는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필요성이 있는데는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일부 복개해서 주장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석희 입니다. 이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청 및 읍면에 근무하는 기술직 공무원의 현황과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을 군에 합동근무를 시켜서 용역비 절감 및 인력관리 차원에서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중에 토목직이 42명 정원에 현원이 36명으로 본청에 22명, 읍면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창녕, 남지읍에 각 3명씩, 고암, 성산, 장마 도천면을 제외한 8개면에 각 1명씩 근무하고 있으며 토목직이 부족한 인력에 건축직 20명 정원에 현원이 17명으로 본청에 7명과 읍면에 10명으로 대합,이방, 계성, 길곡면을 제외한 10개읍면에 각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 토목 등 기술적인 업무가 증가 추세에 있을뿐 아니라 기술직은 모두 군에 모아서 합동근무를 하게 될 경우 읍면에서 처리가능한 민원을 군청을 이용해야 하는 그러한 불편과 시간적 경제적 손실 등으로 주민 불만이 예상이 되고, 읍면에서도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하기 곤란한 건설, 토목행정과 현장 행정 추진이 어려워서 공사.설계.감독을 제외한 각종 건설.도시.치수.방제 업무 등 읍면에 일반직 공무원의 사기문제와 읍면 종합행정 추진에도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현재의 여건에서는 상시 합동근무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등 자체 설계가능 사업은 조기발주와 용역비 절감을 위하여 매년 동절기에 합동설계단을 구성 운영해오고 있으며, 지난 2년동안 500여건을 합동으로 설계하여 용역비 절감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므로 합동설계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채희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꼭 그렇게 실현하자기보다는 지금 각 읍면에 보면 토목직이 없는 면, 또 건축직이 없는 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불편하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합동근무케하므로써 설계 및 공사감독 준공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직만 있고, 토목직이 없는데 도면이라도 의뢰를 하든지 군에 의뢰해야 준공검사라든지 설계라도 되고, 이것도 불편한 점이 있다. 이래가지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신 읍면에서 일반직을 더 보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오히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는 상당히 좋은 여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체의 문제점과 좋은 점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깊이 연구를 안 했습니다.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희의원님 보충질문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원 724명에 현원 693명으로 지금 31명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신규수요가 발생해도 가급적 현원으로 상계조정해 나가고 현재 인력과 조직으로 최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특히 95년7월이후에 신규채용시 행정수요는 일체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기술직만 채용하다보니까 행정직은 21명이 준 반면에 기술직은 15명을 증가시켜서 현재의 상태에서 기술직 대신 행정직을 읍면에 충원한다는 것은 직렬별로 인력관리상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래서 종합행정이 요구되는 읍면을 기술직과 행정직의 직무를 겸비해서 뽑더라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토목직이 없는 고암, 성산, 장마, 도천면과 건축직이 없는 읍면을 고려를 해서 97년 충원계획에 의해서 건축.토목.환경직 10명을 도에 2명을 요구를 했는데 20명 모집에 65명이 응시를 해서 11월25일 발표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현원과 결원,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남상광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토목직하고 건축직하고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32명17명 상당히 부족되네요. 현재. 정원보다는 현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합니다.

현재 한 3년 이하 되는 기술직이 전체에서 몇사람이나 됩니까? 대충 1/3이상 됩니까?

1/3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전반적으로 보면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군에서 조금 용어도 알고 자재도면 좀 볼 줄도 알고, 그릴 줄 알고 조금 배워가지고 나면 나가버리고 나가 버리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기술자 양성소밖에 안되어지는 이런 현실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술직들은 들으면 상당히 섭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재용어도 모르고 규격도 제대로 모르고 이런 건축직, 토목직 신규 오는 사람들을 읍면에다 내보내면 그것은 행정보조역이라 할까 전혀 기술분야에서는 자기의 직급하고는 안맞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군에 좀 잘 선배들한테 배울 수 있게끔 군에서 1년이나 2년이나 모든 분야를 이수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읍면에 나가면 다소 어려운 점도 자기 분야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졌을 때 내보내야지 처음 발령 받아온 것을 토목직이나 건축직을 읍면에 내놓으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째 기술직이라고 와서 앉아 있느냐 할 정도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준공검사를 하려면 여기에 물어봐야 되고 저기에 물어봐야 되고 이게 준공검사하면 한 열흘씩 한 보름씩 가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고, 가서 토목직이 일반 기술직도 현지에 가보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판단력도 안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을 읍면에 내보내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초임기술직은 군에 좀더 모든 분야에 이수를 해서 읍면에 가면 자기의 분야별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졌을때 내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우리 이채희의원님께서도 군에 합동근무 그것은 아마 사업기에는 같이 합동근무를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명색이 기술직이다 이래가지고 한 달에 서너푼의 봉급보다는 개인회사 가면 월급도 많고 재미있게 지낼 기회도 많고 이러니까 좀 배워가지고 쓸만하면 다른데 사표 내고 나가버리고, 이것 법상으로 제재할 것이 없습니다만, 이런것은 군에서 여러모로 생각을 달리해야 안되겠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실시설계입니까?

실시설계 고시가 되었습니다.

군수님 좋은 사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갔다 하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본 의원으로서는 엄청나게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선형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시설계를 해봐야 알지 그 전에는 모르겠다. 과장님 의견으로서는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나가보니까 현재 선로 계획이 말입니다. 애초에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는 저수지 준설사업쪽으로 금년사업에 올라왔습니다. 준설사업하고 병행해서 도로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까지 못갔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질문하기로 하고, 그러면 고분군하고 저것은 어떻게 국토 관리청에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분군을 통과하려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과정이 상당히 어려움보다는, 협의과정이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지금 김해에 가면 터널이 재도색을 해가지고 복개를 해가지고 복토를 하는데 그런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될 것인지 그것이 아주 불가능할 때는 선형이 도로구조가 밑으로 되는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해봐야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국토관리청으로 사업이 이관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사업을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설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초 설계계획은 소류지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계획은 300m이죠?

예, 그렇습니다.

300m인데 260m로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는 당초에 여의치 못했던 지하에 암반이 전석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설계에 없었던 부재로 우측으로 올라가는 도로라든지 계획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보니까 입찰금액 가지고 현재 못 못미쳐서까지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이 도로 사업비가 당초에 얼마입니까? 15억 기채사업 아닙니까?

양여금입니다. 기채사업은 94년도에서 95년도 440m를 한 곳입니다.

96년도 97년도는 아니다.

예.

당초에 총 공사비를 14억3,500만원 300m에 폭 20m. 암반이 나온다 하는 것은 예측을 못했다. 그러면 설계라 하는 것은 지하에 암반이 나온다든지, 이 지반이 연약지반이라든지 이것없이 어떻게 설계가 나옵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은 추정에 의해서 합니다. 땅밑에 있는 것은 정확하게 알려면 보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확한 것이 나옵니다. 보링을 하면 설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보통 설계하는 것은 보링을 하지 않습니다. 추정을 합니다.

애초에 예산이 15억 아닙니까? 15억중에 이 공사 마친 가격이, 준공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준공사업비는 12억입니다.

돈이 모자라서 40m를 못했다. 돈이 남았는데.

3억을 가지고 96년도 소도읍사업 농협앞에 박스를 하는 것을. 지난 회의때 전부 설명드렸습니다.

돈이 얼마 갔습니까?

3억입니다.

2억 얼마에서 3억이 나갔습니까?

2억이 갔습니다.

거기에 나머지 잔여금은 얼마 남았습니까?

잔여금은 1억중에 시설부대비 4천40만원, 그것은 감정 수수료, 확정측량비, 실시설계비 2천만원 나머지는 불용되었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설계라 하는 것은 연약지반이라든지 암반지반이라든지 그것없이 설계나오는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추정설계. 설계는 용역을 주었습니까 자체설계 했습니까?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회사가 어디입니까? 용역회사는 미리 지반도 조사를 안하고 설계를 합니까?

지반은 보통 보링을 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밑에 있는 암반이라든지 전석이 나타납니다. 전혀 모릅니다.

과장님 답변이 안맞습니다. 왜 돈을 남기면서 40m 못했다 하는 것은 말이 됩니까?

도시과장 저가 알기로는 지금 시가지 우회도로 내놓은 것하고 국도5호선 노선이 달라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선을 국도5호선을 이용한다 하는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 화왕산 밑으로 우회도로를 낸다는 이야기지, 과장님 답변이 전부 틀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채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이 처음에 당초에 계획이 국토관리청으로 가도 우리 군에서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가는 과정에 문화재라든지 소류지도 있고 여러가지 애로점이 있다. 그래서 변경될 때 문제점, 그 사업비를 얼마, 갔으니까 국토관리청에서 하면 사업비하고 별 신경을 안써도 되지만 우리 문화재가 어떻게 된다든지 그런 염려는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건설과장하고 한번 협의해서 상세한 답변을 다음에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권차식입니다. 이채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처리시설에 대한 민간관리위탁용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질문내용 답변에 앞서서 기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곡하수처리장 준공은 94년도 이루어졌고 지금현재 설계처리용량은 1일 13,000톤입니다. 사업비는 97억9,700만원 투자되었습니다. 창녕하수처리장은 현재 공정이 95% 진척되고 있습니다. 준공일을 금년 연말입니다. 1일 6,000톤입니다. 사업비는 113억6,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남지하수처리장 이 시설은 97년도 시공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일은 99년도 연말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5,250톤입니다. 사업비는 179억1,300만원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남지분뇨처리장입니다. 준공은 87년도 처리용량은 35톤입니다. 사업비는 7억3,800만원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환경위생사업소 직원현황은 정원이 24명에 현원이 20명으로 4명이 부족됩니다. 이채희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곡하수처리장, 남지위생처리시설, 그리고 준공예정인 창녕하수처리시설은 연간 관리비 및 경비절감차원에서 민간위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연간 관리비는 시설별로 부곡하수처리장이 5억1,173만4천원입니다. 남지분뇨처리장이 3억4,195만9천원입니다. 창녕하수처리장은 98년도 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3억8,75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도 많은 구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전국 시설 업체를 파악해봤습니다. 전국에 분뇨하수시설이 405개 이중에서 본도에 50개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간위탁하는 곳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전남 여수시와 강원도 홍천군에서 94년도 96년도에 민간위탁을 한 사례가 있어서 이를 참고로 해봤습니다. 전남 여수시 분뇨처리장입니다. 1일 150톤인데 87년 5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95년12월에 다시 행정관리로 전환했습니다. 강원도 홍천군 분뇨처리장은 1일 30톤83년9월에 해가지고 93년12월에 다시 행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전환되었는가를 2개 시군에 민간위탁시행상 적정하지 못한 사유를 좀 알아봤는데 첫째는 기술자격자 확보 애로입니다. 이것은 오·폐수법 제84조에 보면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화공, 기계, 전기기술자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등 미준수입니다. 만약 환경관리청에 적발시에는 바로 고발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셋째 민원발생시 적극대응 미흡입니다. 즉 물량조달이 조정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수의계약 또는 업자능력 선정애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알고서 만약 우리군에서 민간위탁을 시행한다고 했을때 그 민간위탁 참여자격 및 업체선정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하수시설은 당해 시설물을 시공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뇨는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자 다음은 분뇨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을 등록한 자.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선정방법에는 당해 엔지니어링 사업 수혜자격 보유여부를 파악해 가지고 그다음에는 예산회계법 부정당업자지정 입찰참가 제한이고, 그다음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당해 엔지니어링 사업과 유사한 엔지니어링 사업수행 실적이 있는 이런 업체만이 환경시설 기술분야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창녕읍 하수처리시설장에 지금 감리단이 와 있는데 바로 남원건설엔지니어링이 되어 있습니다. 경영능력은 안전성 즉 부도위험이 없다는 것, 그다음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위반은 법률에 대한 구속력을 말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입안을 하고 있는 회계계약서에 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설명한 2개 시군의 사례로 업자선정 적정여부등을 검토해볼 때 아직은 본시설의 위탁운영은 시기상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두번째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에 관리위탁할 경우 연간 절감될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민간관리위탁시 불필요한 인력에 대한 분석과 대책입니다. 연간 예산절감 분석은 부곡하수처리장 1개소를 민간위탁했을 때를 예상해 가지고 산출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한 2백만원정도 절감이 왔습니다. 산정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해당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서 실제 필요한 연간 비용기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96년도 부곡사업소예산집행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3억6,295만8천원 이것을 산출근거에 대입을 해보니까 인건비 12명을 기준으로 해서 2억6,392만2천원 + 경비 4,858만2천원 + 일상경비 일반관리비 1,562만5천원 + 이윤입니다. 이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 경비 + 5%를 계산했고 이윤은 인건비 + 경비 + 10%를 계산해가지고 3억6,094만2천원이 나와가지고 순수한 민간에 위탁했을때 관리비입니다. 이것을 차감해 보니까 정확하게 2백16,000원이 나왔습니다. 이 절감한 차액대 2백만원에 대한 분석을 해보니까 민간위탁관리시에는 산출에 제외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차량운반구, 공기구부품, 시설물 관리비 이것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단 민간업체가 운영했을때 이 비목별로 투자를 한 것이 인정되어지면 관리비 지급할때 정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전남 여수시 분뇨처리장을 민간이 했을때와 행정이 관리했을때 95년도에 민간위탁관리비가 4억3,600만원이었습니다. 96년도에 행정이 관리했을때 4억1,600만원이었습니다. 차가 2천만원이 민간위탁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인건비가 행정보다도 훨씬 민간위탁이 많았습니다. 인건비는 2억2,100만원이고 행정은 1억9,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도 16명이고 행정은 13명입니다. 이 산출내용은 사례별로 비교해 볼 때는 민간위탁시행은 계속 연구검토함이 과제로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번째 민간위탁시 불필요한 인력분석 대책입니다. 민간위탁시 시행한다고 볼때 민간업체 또는 직원 본인의 희망등을 상호 협의해 가지고 민간위탁업체에 보내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때는 행정분야별로 배치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민간위탁은 운영 + 경영 + 이윤입니다. 특히 이윤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고 그 이외에 좋은 점은 환경보호 인식이 확산되고 다음은 운영관리 창의성 및 경영효율성이 활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이 만일 한다면 운영 + 관리 + 책임성입니다. 책임성이 강합니다. 이러한 장단점이 있다고 볼때 우리군에도 이런 여러가지로 실태를 파악해서 선진사례를 수집해서 군정과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즉시 선택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채희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상당히 충실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봤을때 몇 군데가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과제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에 보면 창녕에서 부곡, 창녕남지위생처리장 하면 4군데입니다. 그리고 민간인하고 저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볼때 민간인이 하면 첫째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절약이 된답니다. 또 민간인이 하면 우리 창녕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도 비교해서 회사를 설립해서 맡으면 그 분들이 상당히 경비절감이 되고, 대신 저 사람들이 철저히 하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화가 잘 된다. 이런 예도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꼭 하자하기보다 지금부터 아직 창녕, 남지는 안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부터 연구과제를 가지고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과장님 자료가 아주 좋은 자료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직원들이 연구하셔가지고 어느것이 좋겠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희의원님 말씀에 지금 창녕하수처리장 이것은 의원님 질문내용에 인력관계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곡하수처리장, 남지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은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방침을 둔 표준인력에 의하면 66명이 필요합니다. 개선치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이 4개소 시설에 24명 정원인데 19명 현원을 나누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혹시 환경사업소에 많은 인력을 확보해가지고 너희들 하는 일이 뭐있느냐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하실 때 저가 지금 이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보면 이 시설이 만약 한군데 집중이 되어 있을때는 좀 조정이 되겠습니다. 저가 가만히 현장에서 하나하나 체크해보니까 직원 19명을 가지고 4개시설에 한군데는 했습니다. 그때는 조직이 되었는데 각 산재가 되어 있기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에는 기계직도 있어야 되고, 화공 또는 전기기사도 있어야 되고 이래서 지금 현재 도로 예산절약 차원에서 인력을 최대로 군수님께서도 그렇고 최대로 줄일려고 하지만, 기술직은 있으면 확보를 해서 사업시설 운영에 좀 도움이 있지않나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그것은 환경이라든지 기술 한명이 4군데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월급이라든지 인원은 지금 부곡위생사업소에서 하는 인력만 해도 4군데를, 물론 현장에 계시는 분도 있고 조금 더 보충이 되겠지만 환경부에서 그렇게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무동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인한테 위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했을때 금액이 얼마 더 들어요.

2백만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할 때는 금액이 적은 금액에 위탁을 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많이 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소장님 이야기하신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며 현재 전원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이 97년도 2월달에 민정화 업무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만약에 민간위탁을 주었다고 했을때 관리비를 산정을 어떻게 하라는 요령에 의하면….

설명마시고, 지금 현재 자료집을 마치고난 뒤에 한 부 주시고, 소장님 이야기 틀림없지요?

예, 틀림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민간인한테 위탁할때 금액이 작길래 위탁을 했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금액이면 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지 뭘할려고 민간인한테 위탁을 합니까? 안 그래요? 지금 소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 무언가 질서가 안맞지 싶습니다.

이것이 민간위탁을 해도 그 위탁을 할때는 회계법에 의해서 입찰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행정에서 최대한 예산절감차원에서 회계처리가 되어야 되지, 무조건 민간인이 무언가 바란다고 해서 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입찰식으로 하기 때문에….

입찰에 정해진 금액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금액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낮아야 위탁하는 것이 아닙니까?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많은 것을 뭐하러 위탁을 할 것입니까?

그러면 업자가 그 위탁예산을 보고 득이 있나 없나를 계산해가지고 입찰에 응합니다.

의장!

이수영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앞으로 3일째 계속하고 있는데 저가 드릴 말씀은 앞으로 과장님들이 보고하실때는 계수가 포함되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하셔가지고 우리 이채희의원 물으신 것은 분석을 한번 해달라 이런 것인데 계속 안되는 것으로 설득하는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하게 되면 여러가지 그 사람들의 기법을 민간인에게 맞도록 해가지고 예산절약해서 이윤추구니까 이윤을 낼수 있도록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조금전에도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민간이 하면 인건비가 더 많이 든다 하는데 그것은 도저히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고, 그런 것은 다음에는 어느 과장님들이 보고를 하실때는 서면으로 계수를 내어가지고 해야되지. 지금 자율성이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여수에 비추어보고 어디에 비추어보고 다른데 안되니까 우리는 안된다. 그런 것은 안되거든요. 저 생각은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와 계시는데 보건소 같은 것도 우리 창녕군만은 과감하게 정말 우리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저걸 민간인한테 위탁해가지고 하므로 인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월급 나가는 것 엄청난 금액이 아닙니까? 그것을 나중에 어떤 전문경영인들에게 주어가지고 하면 상당히 의료서비스가 좋아질 것이고 이익도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물은 그것을 꼭 행정이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는데 그러면 지금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든지 이런 검토보고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꼭 안되는 식으로 설득하는 본회의장이 안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서면으로 어떤 계수내역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무슨 말이냐 하면 그렇게 상세한 산출근거를 답변하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한부씩 드리고 했으면 안좋았겠나 하는데 아까 김무동의원이 얘기한 민간위탁시에 금액산출한 근거자료를 우리 의회사무과에 꼭 보내도록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남상광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는데 이제 이수영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은 반복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의원들이 컴퓨터가 아닙니다. 아닌데 계수로 가지고 전부 말로서 하는데 전부 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말로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 질문사항을 봤을때는 계수로 나오는 것은 사전에 자료를 주어야 되지 여기에서 민간위탁을 했을때는 무슨 경영이윤이 어떻고 금액이 얼마고 어디 컴퓨터도 아니고 따라 적을 수도 없고, 하나의 질문서를 내놓으면 그때 가서 적당히 서가지고 답변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답변한다 하면 다음부터는 우리가 답변을 들을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누구를 막론하고간에 지금 의원앞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은 좀더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지, 지금 장시간 온갖 비교해가지고 사람이 어디… 내야 처음부터 하나도 모르겠는데 컴퓨터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앞으로.

설명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달원입니다. 이채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시구간 요금체계와 부당요금 요구실태, 지도단속실적, 근절대책 아울러서 기본요금 받는 시내구간의 범위, 기준요금에서 제외되는 구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 택시요금체계는 군관내에서 2km이내 운행시에는 기본요금 1천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구간은 거리에 따라서 267m당 백원씩 가산을 했고, 복합할증율은 기본요금의 63%를 적용한 구간요금 체계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요금 설정기점은 해당읍면 시외버스터미날이나 정류장으로 했고, 종점은 도착지의 마을회관이나 정류장으로 해서 현재 6개권역에 163개 구간으로 정하여 요금을 산정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창녕읍 시가지내 기본 요금을 적용할 수 있는 거리가 2km이상되는 지역 2개구간에 대해서는 오리정에서 자하곡, 오리정에서 퇴천간이 되겠습니다. 퇴천간은 2,100원으로 구간요금을 적용을 해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당요금 실태는 금년도에 지도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되고 고발되는 건수는 없습니다만, 일부 택시기사들이 이용자의 구간요금을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해서 특히, 명절이나 주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요금에 대한 적발은 행정이 적발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고, 이용자로부터 고발이나 민원제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민신고의식이 부족해서 부당 사례가 있어도 고발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동안 부당요금의 근절대책으로 먼저 운전자의 양심과 준법정신, 이용자의 신고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택시내 교통불편 신고엽서를 비치하고 구간요금표를 부착해서 행정지도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이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택시기사들의 소양교육과 저희 지도단속 공무원의 사명감과 의지를 갖고 근절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요금을 받는 시내구간의 범위와 기본요금에서 제외되는 구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기본요금은 군내 어느 지역이더라도 2km이내 운행시에는 기본요금이 적용되고, 그외의 지역은 택시구간요금표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채희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창녕읍 시내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퇴천 2,100원, 자하곡 2,100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리정에서 향교까지는 제외지역이 아니죠?

그 지역은 제외지역이 아닙니다.

거기에 2천원을 받으면 부당요금입니까? 정당한 요금입니까?

부당요금입니다.

직접 몇번 타서 2천원 주고 탔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저가 말씀한 것과 같이 창녕에 행사가 있을때 요즘같이 등산객이 많을때 임시 주차장을 창녕중학교나 창녕농공고에 설치했지요? 그날이 5일 일요일인가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와가지고 자하곡인데 4천원을 요구합니다. 일부러 넘버(번호)하고 피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객지에서나 고향을 방문하는 우리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에게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거기에서 2,100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창녕읍은 2,100원이 적용이 됩니다.

구 지도소쪽으로 들어와가지고 하는 거리가….

거기에서 2km 내가 되기 때문에 기본요금 적용이 됩니다.

이게 말입니다. 저희들 오리정에서 자하곡가는 것이나 구 읍파앞에서 타면 거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것은 기본 요금이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창녕읍민들도 많이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택시가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또 서민은 물론 버스도 이용하지만, 버스가 안가니까 길 모르는 분들이 이용하는데 해보니까 우리 택시기사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창녕 이미지가 좋겠느냐. 우리 군민들이 읍민들도 상당히 많이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그러면 주차장에서 퇴천 공설운동장까지 2,100원인데 농협예식장이나 창성주유소에서 타면 그것도 밖이라고 계산됩니까? 그것은 기본요금 거리라고 계산이 됩니까?

그것은 2km이내 되기때문에 기본요금이 적용됩니다.

일요일날 군민의 날 행사에 거기에 바쁘게 잔치행사를 보고하는데 2천원 달라고 해서 주었습니다.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시내구역의 범위를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해놓고 범위를 넘어갈때는 천원을 더받든지 요금을 더 요구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시내구역이 분명치 않다 기본 요금거리라든지 창녕에서 기본요금 거리가 2km 아닙니까? 2km 적용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시내구역거리를 하는 것인지 그게 구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간요금에 정해놓은 것은 우리 창녕읍 시가지내라도 다른 지역은 오리정을 기점으로 하는 다른 시가지안에는 2km로 보고, 다만 퇴천하고 자하곡하고는 2km가 넘기 때문에 시내요금을 적용을 안하고 구간요금을 적용해놨습니다.

그렇는데 만약에 조금전에 구역은 중간에서 타거나 그것이, 요금구간이냐 시내구역제냐 이것 아닙니까? 지금 묻는 것은. 그럼 병행해서 받는다 이 말씀입니까? 그것을 철저히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창녕밖의 일입니다. 지금 2km 267m에 1,100원입니까?

100원씩.

타군에는 1,200원 받는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차율을 몇등급으로 봐서 정해진 것입니까?

저희들 당초 요금조정을 할때 복합할증율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는 군지역에는 전부 구간요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몇% 하는 것입니까?

예, 63% 적용하고 있습니다.

1등급입니까?

등급은 없고.

60%, 70%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 적용하는데는 관여를 안했습니다만, 제일 낮은 것으로 아마 계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에 조금전에 몇 군데를 여기에 올라오기 10분전입니다. 확인한 결과 지금 대지 모산 2,1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얼마에 타느냐 전부 3,000원입니다. 그리고 고암 간상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훨씬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간상까지 5,600원인데 보통 중간 원촌리까지 6,000원이상. 이것은 택시요금 정해진 것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우리 주민들한테 서민들이 이용하는 차들을 불쾌감이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당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고발을 꼭 좀 부탁드리고 싶고, 고발하는데 차량번호만 아시면 되겠고 일시하고 장소만 알고 저희들한테 전화신고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농촌 인심이 좋아서 고발하는 것을 참 좋아 안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조정욱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욱의원입니다. 지금 이채희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부 건의도 했고 일부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택시요금 조정시에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를 구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군 내는 많은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언제 조정을 할 것인지 사실상 아까 163개 구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먼데를 조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중간에 조정안된 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이채희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사이에 오히려 더 많이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일이 좀 많더라도 전 부락의 구간을 명시해서 조정만 해놓을 것이 아니고, 그 부락 이동장에게 반드시 통보를 해주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당요금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구간요금표를 이동장에게 통지를 하든지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석호의원입니다. 평소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진백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한지도 어언 7년째를 맞 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란 문자 그대로 그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므로서 그 지역 특성을 우선 살릴수 있어야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소득증대에 다같이 매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일부 공직자중에는 자기의 책임감이나 의무를 망각한채 무사안일한 근무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신임을 얻지못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금후 전 공직자는 이번 장마지역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례를 거울삼아 심기일전하여 진정한 봉사자의 자세로 근무에 임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군정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로 민선군수님께서 취임한지도 벌써 3차년도에 들어섰습니다. 지금까지 열악한 군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사업 추진실적은 어떠한지 알고 싶으며, 내년도 즉 98년도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3섹타사업으로 추진중인 옥천 먹는샘물개발 관계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추진현황과 앞으로 전망이 어떻는지 본 의원이 알고 있는바로는 채수량이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는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전망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만약 전망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사료생산비 절감 및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료급료체계 확보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TMR시설설치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사업 2개소중 1개소는 대상자가 책정되지 않아 미발주 상태인줄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어떠한지. 연도말이 가까워오고 있는 지금 이 시점까지 발주가 되지 않았다면 연내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공무원의 무사안일로 인한 계획성없는 발상은 아니었는지 금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대시책추진실적 및 효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민의 신체·정신·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보람된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본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대시책은 나름대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정방문 간호사업의 확대와 노인여가시설 확충, 그리고 단감재배 전략적지원 및 농기계 순회수리사업 확대운영등의 추진실적은 어떠하며,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 효과는 어떠한지 담당과장님의 성의있고 책임감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석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석호의원의 질문내용중에는 기획감사실, 축산과, 보건소, 사회복지과, 농산과, 농촌지도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부입니다. 우석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선군수 취임이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사업추진실적 및 98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욕구는 날로 고급화·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반면에 지방재정력의 증가는 수입원의 경직화로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의 욕구충족과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의존수입과 병행해서 경영수익사업의 필요성이 더한층 요청되고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민선군수 취임이후 낙동강골재채취사업 군직영사업, 화왕산군립공원 운영등 몇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은 95년도에는 34억원, 96년도에는 51억원의 경영수익사업을 거양하였으며, 97년도에는 76억원의 목표중에서 9월30일 현재까지 60억원의 경영수익사업을 달성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8년에 금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은 물론이고 보다 폭넓고 다양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자 우포늪 및 화왕산 개발과 연계한 주민소득증대와 병행하여 경영수익사업 선정을 위한 용역도 해볼 계획이며, 신규사업 발굴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먹는샘물 제3섹타 사업추진 현황의 문제점과 금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먹는 샘물개발은 우리군의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96년12월에 주식회사 대동주택과 공동출자하는 제3섹타 방식으로 하되, 투자는 우선 대동에서 부담을 하고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될때 의회와 의논해서 군에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기 위하여 창녕읍 옥천리 1071번지 일대 3차에 걸친 지하수 굴착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1차 시추공에는 1일 100톤, 2차,3차 시추공에는 1일 50톤의 수량으로 샘물개발에 필요한 절대수량의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소량의 세라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현재로서는 더이상의 개발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석호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동건설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비는 대동에서 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신판기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의원입니다. 그렇다면 채수량이 부족하면 먹는샘물이 개발이 안되는데 지금 주변에 확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허가를 설치해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먹는샘물 공장이 설치가 될 가능성이 없는데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근 주변에 농토가 굉장히 많습니다. 농로로서.

그래가지고 대동하고 창녕군하고 밀착관계가 있어가지고 다음에 연수원 건립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밀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없죠?

예, 개발관계는 군립공원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계획여하에 따라서 변동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먹는 샘물을 개발을 안하는 것 같으면 그 지역에 개발하고 길을 낼 필요성이 없다 아닙니까?

예.

지금 길을 내어 가지고 포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분명히 먹는샘물이 개발이 안되는 것 같으면 아무것도 연수원 건립이라든지 그런 것을 안할거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노찬석입니다. 우석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TMR 설치사업 추진실적과 미발주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특수시책사업의 일환으로 타가축에 비하여 조사료 요구량이 많은 낙농 분야에 생산비 절감을 통하여 농가에 실질 소득을 증대하고자 유어면 대대리에 유어낙우회의 주도로 총 공사비 1억6,400만원을 투자하여 월 약 100톤가량의 자가배합 사료를 생산 17농가에 공급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를 타 축종에도 파급시켜 안정된 축산력 향상기반을 구축하고 개방화에 대응하고 축산단체의 희망에 따라 97년도 사업으로 한우분야는 남창녕육우회, 양돈분야는 양돈지부에서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각각 1개소씩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개소 총사업비 3억3,500만원 중 군비 6천만원은 확보하였으나, 축산발전기금융자 1억6,400만원의 지원과 자부담 1억1,100만원의 확보가 어려워 부득이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기존 신청단체외에 축산자생단체를 대상으로 TMR시설사업희망단체를 물색하던중 성산, 대합, 이방, 대지등 15호의 낙농농가들이 TMR 시설부지확보와 시설자금과중으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창녕군낙우회와 유어낙우회, 성산, 대합, 이방, 대지지구등 낙농농가를 건의와 희망에 의거 유어낙우회 TMR사료시설 확충으로 이용농가를 확대하므로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정식 배합시설을 보강하므로서 시설보수 등 유고시 공급기능의 원활을 기하고자 군비 3천만원, 자부담 1,200만원등 총 사업비 4,200만원으로 고정식 배합기 1식, 계근대 1식집진시설 1식등의 시설을 현재 85% 공정으로 설치 11월중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입니다. 미발주 1개소는 소값등 축산물가격하락으로 인해서 농가의 자부담 과중으로 희망단체가 없으므로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금후에 희망단체에서 여건이 성숙되면 계속 확보해서 설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석호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개소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안되고 있는데는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육우협회에서 축종별로 하면 육우협회에서 하나 더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북부에 대지, 대합, 고암하고 북부지역에서 지금 희망을 하고 있는데 현재 부지선정이 잘 안되어서 안되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북부지역에 1개소 설치를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부지확보 또한 자부담 능력 이런것이 부족해서 현재 기존 유어낙우회에서 설치된 TMR 사료시설은 확충보강을 해서 만약에 기계고장으로 보수등 이러한 경우에 안정적으로 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현재 보강시설을 해서 많은 농가들이 이용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개지역에 미발주지역은 앞으로 금년도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사용하는 금년은 설치가 불가능하고 앞으로 타단체에서 여건이 성숙되면 이 사업은 사료비가 10% 정도 절감되는 그러한 좋은 시설입니다. 일반 배합사료의 경우에 KG당 260원 정도 하고 있지만 현재 TMR 사료시설은 235원으로서 10%정도 싼 가격으로 낙농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축종별로 3개지역을 배정을 했는데 지금 육우협회에서 상당히 시기적으로 적자를 보기 때문에 희망을 잘 안하고 낙우회에 농가들은 TMR을 다시 요구를 하는 그런 뜻이 있는 주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종을 한곳에 못을 박지 않고 우리 창녕에는 축산이라 하면 전 종목에 유어면에 성공적으로 실시를 했기 때문에 낙우회 창녕군 전체에서 희망할 때는 다시 선정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TMR 사료는 비육우와 낙농회에 공급하는 그러한 배합비율이 다르기때문에 현재 낙우회에서 낙농농가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장소로서는 현재 일반사료비보다는 TMR사료를 급여하므로서 사료비 10%정도 절감하는 그러한 실질 효과를 가지고 있고, 간접효과로서는 소화력 왕성으로 질병발생이 감소되고 발정상태 강화로 적기수정이 유리한 그런 점이 있고, 유지방이 당초에 배합사료는 물이에 3.7% 나오는 것이 TMR사료를 이용하므로해서 4.1%정도, 유량은 1일 두당 20KG정도 나오던 것이 TMR을 급여하므로해서 24KG정도 이렇게 간접적인 소득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낙농농가들은 상당히 좋은 사료로서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육우회에서는 자체자금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사료는 좋은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만, 금년도 소값하락이라든지 이러한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현재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묻는 질문은 과장님께 지금 2개지역에 금년에 사업을 실시할 것은 하나는 실시를 하고있고 하나는 미확정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12월 두달이 있기때문에 사업이 추진안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가 바라는 바는 창녕군에 축산인을 위해서 다시 어떤 희망자가 있다면 사고이월을 해가지고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축우회에서 여건상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채희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TMR을 설치하고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이 사업의 예산을 딸려고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한데 사업 그것도 안보고 이런사업을 건의를 했던 것입니까? 그리고 축산농가가 경쟁력을 이길려고 하면 사료값을 절감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좀전에 사료값 절약하면서 10% 절감된다고 안했습니까? 되는데 이것이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소값이 헐다. 헐을 수록 이런 것을 해야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또 그리고 이게 군에서 보조 다른데 융자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까?

현재 사료의 좋은 점은, 장점은 인정이 되면서도 축산농가의 소값하락으로 인해서 이용이 다소 떨어졌습니다. 자부담 능력이 없기때문에 현재 금년에도 설치를 못하고 있고.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종문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제가 평소에 느낀 점,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창녕군에 냉동창고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이것을 저 생각같아서는 창락지구면 창락지구, 냉동창고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땅은 군에서 공동매입을 해서 분양을 하든지 해가지고 냉동창고의 단지를 만들어서 그 정보도 서로 교환하고, 창녕에 오면 마늘, 지금 작목반이 마늘냉동창고, 단감냉동창고 많이 짓고 안 있습니까? 앞으로는 유도를 해가지고 냉동창고의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근방에 준포장정도라고 할 수 있는 농협과 또는 농민단체, 공동출자를 해서 도매도 아니고 중간유통과정을 없애고 포장은 중도매, 중포장 정도를 해가지고 농산물 유통판매시설을 해서 관리는 우리 공무원이 하든지 농협이 해서 주민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도시에 할인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가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별로 싼 것이 없습니다. 5% 쌉니다. 대개 싼 것은 한 10%정도 싸고 이렇던데 거기에 가면 보통 다 10만원이상 사가지고 옵니다. 거기에 가는 거리가 보통 10KM이상 차를 타고가서 사는데 여기에 농산물을 중포장 정도 직접 관리를 하면 저가 지난해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만, 단간 한상자에 보통 냉동창고에서 출하할 때 2만원짜리가 시중에 사면 3만5천원 합니다. 소매에서 우리가 한상자 사면 5만원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절반정도의 중포장 정도의 가격을 해서 우리 창녕군에서 농산물유통단지를 만들어서 판다면 화왕산도 많이 오고 요즘 헐다하면 거리 이것을 안따집니다. 사실은 유람삼아 가정주부들이 차가 다 있기 때문에 오기 때문에 많은 판매량을 늘릴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 앞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로서 저가 제시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하종문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검토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포장도 단일화 시켜야겠고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영수입니다. 우석호의원님의 질문에 금년도 4대시책중 저희 분야 농기계순회수리 확대에 대한 추진실적 및 효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공급 증가에 따른 이용율 증대와 순회수리로 우리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금년도에 운영체계를 수리 기사 2명을 충원, 부락수, 순회수리일수, 수리차량, 수리반 편성, 부품대 무상지원을 96년도 대비 배로 확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고장신고 체계확립과 신속한 기동수리를 위한 휴대폰 등을 2대를 확보를 하고 농번기와 공휴일 비상근무체제로 신속한 고장수리로 최대한 우리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한 결과, 수리실적은 10월13일 현재 195일동안 280개 부락에 트랙터등 기종 11종을 1,940대를 수리, 목표량을 초과달성 했습니다. 효과는 만원미만의 소모성부품은 무상지원 1,260농가에 1,205만2천원의 직접적인 혜택등 경비 절감과 정비수리에 대한 수명연장 및 기동수리 실시로 적기영농에 큰 성과가 있는데 직접적인 효과입니다. 간접효과는 농업인이 직접 센타에 수리의뢰시 소요되는 노동력과 부품에 대한 마진, 수리인건비등 부대소요 경비를 절감할 수 있어 직간접 효과를 총액으로 계산하면 1억6,630만8천원으로 농업인들로부터 만족적인 시책으로 평가되고 있어 계속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남상광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의원입니다. 금년에 농촌에 다니면서 농기구 수리를 해주시는데 읍면소재지에 면사무소에 전부 기계를 가지고 오너라 해가지고 고치는 것 하고, 실제 마을이 큰 마을 한 50호 이상 한 100호나 이런 자연마을에 나가서 한 것이 있습니까? 전부 읍면사무소에서 한 것입니까? 마을에 나간 것도 있습니까?

부의장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본계획은 2월17일부터 오지부락 단위로 당초에 계획이 117개부락 이긴 하지만 기본계획이 오지마을 195개부락에 실시했고, 그 다음에 읍면에는 이동군수실 운영이라든지 읍면소재지에 하는 것은 수리대수가…….

수리대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지마을에 5개부락 갔고, 그 외는 이동군수실할때 읍면에 할적에 전부 읍면에 다니고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2월17일부터 10월13일까지 117개 오지부락을 순회수리를 하고, 78개부락은 저희들 고장신고에 의한 수리,이동소재지에 수리 그런 식으로 기본계획에 훨씬 많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합니까? 저것을 그냥 내려오는 무작정 자연부락단위로 다니면서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어느 부락에 농기계가 어떠어떠한 것이 고장났으니까 한번 가주면 좋겠다 이래해서 가는 것인지 본의원이 묻는 것은 실제 이동군수실 운영할 적에 면사무소 마당이나 안그러면 농상같은데서나 이렇게 전부다 고장난 것을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봐주는 것하고, 실제 부락에 농기구가 고장이 나서 자연부락에 나간것 하고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대수 얼마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별도로 자료는 기본계획에 대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2월17일부터 전부 오지부락을 대상으로 14개읍면 286개부락입니다만, 오지부락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상반기에 14개읍면 오지부락 100개마을 하반기에 14개읍면 100개마을. 그렇게 연간 총 순회계획을 기본계획으로 잡고 그다음에 농번기라든지 고장수리 접수에 의해서 수시로 함과 총 포함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묻는 것은 말입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에 가더라도 어느 부락이냐 어느 부락에서 왔느냐 그것을 전부다 부락별로 260몇개 마을을 했다 이런 식으로 결과를 아마 그렇게 맞춘것 같은데 이동군수실할 적에 지역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뭐냐하면 군수가 읍면에 나오니까 상당히 좋은 점이 여러가지가 많다. 군수가 1년에 한번만 나올 것이 아니고, 다만 1년에 너댓번 나오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보건소에서 나오셔 가지고 노약자들 진료도 해주고, 농기계도 수리도 해주고, 주민들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과연 지금 현재 아픈 사람들 제대로 의사가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한쪽머리에는 경운기 소리바람에 아무 말도 안들리고 팅팅거려대는데 무슨 옳은 진료가 되어지며 주민들 대화는 무슨 옳은 대화가 되어지며, 옛날 케케묵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군수직무는 군수직무대로 하고, 농기구 수리하는 것은 읍면별로 계획을 세워놓으면 그때 군수님이 나오든지 안나오든지간에 그 계획대로 움직이고, 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의 노약자 치료를 계획대로 움직이고 이래야 되지. 한몫 모아가지고 그게 완전히 옛날 그대로 바람 일으키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그것은 부의장님.

안하셔도 됩니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가 꼭 저가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그전부터 시책이라든지 우리 10만 군민의 개개인 취향에 맞추어 가지고 행정을 결부 시킬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중적인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해가지고 하는 것이 당초 계획수립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이 사업자체는 저희들 200일 계획에 이동군수실 운영은 소재지읍면별로 1개소씩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순회수리는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평등의 원칙을 가깝게 적응하기 위해서 소재지 부락을 대상으로 그렇게 편의를 같은 값이면 편의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저희들….

예, 알겠습니다. 자꾸 이야기하면 자꾸 서로 인정만 없어지고 하니까 그만 두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지금 남상광부의장님 질문내용은 읍면에서 계속 모아가지고 하느냐 수리신고에 의해서 하느냐 순회계획에 의해서 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인데 자꾸 다른 데이타가 나오니까…….

150일 계획에 200개 부락을 기본계획으로 수립해서 운영한다고.

예, 되었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김무동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군정질문을 3일동안 하셨고, 또한 저희들 의회가 6년여동안 군정질문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조사라든지 많은 것을 했습니다만, 지금현직의 실과장님께서 자기 앞에 계셨던 과장이 일했던 것은 전원 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무조건하고 잘했다, 절대틀린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게 현재까지 원리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를 저가 볼 때 지금 현재의 과장이 내가 약간의 잘못을 했다 손치더라도 다음에 내가 이직을 그만두고 나갔을때 뒤에 있는 과장이 또한 나를 봐줄 것이다. 이래서 앞에 일한 과장의 잘못을 안고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님들이 하는 일도 버거운데 앞에 일한 과장의 잘못을 자기가 안고 나갈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행정도 힘든데다가 앞에 과장의 잘못도 안고 나가니까 더욱더 힘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마 이것을 군수님이 그렇게 지시 안했지만 행정의 원리, 행정의 순리는 행정이 첫째 이렇게 해나온 이유는 모르지만 이것을 지금부터 단절시켜야 되지 않느냐. 아직까지 저가 의회에서 근 7년동안을 합니다만, 앞에 과장 일한 것을 전원 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잘못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이 있건만은 절대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군수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런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