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강동호 의원 발언
김기동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 속)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촌지도소와 산업과 및 유통특작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농촌지도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김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들 지도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치순의원께서 질의하신 사과나무 낙엽병과 부패병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발생원인은 병해는 주로 장마기 전후인 7∼8월경에 다습할 때 많이 발생됩니다. 이 다습하면 통양수분도 과다하게 되고, 또 일조도 부족하고 그래서 나무의 세력이 약화될 때 병 저항력이 떨어져서 많이 발생이 되어 집니다. 금년에는 특히 이 기간중에 강우일수가 많았고, 강우량도 많았습니다. 계속된 비로 사전예방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우리 청도군만 발생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병포자가 가장 많이 활동하는 7∼8월에 기상분석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강우일수가 23일인데 537.5㎜로서 전년보다 354.8㎜가 더 많았습니다. 일조시간도 전년보다 44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병발생에 아주 최적상황이 아니었나 생각되어 집니다. 병별로 다발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엽병은 갈반병과 반점낙엽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병든잎에서 포자로 월동해서 4월에 포자성숙이 되면, 5월달 내지 8월달에 날아다니면서 전염이 됩니다. 7∼8월달에 비가 많이 오고 강우로 인해서 여름날씨로서는 조금 저온일 때 그때가 20도 내지 25도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온도가 30도가 넘어서도 잘 발생이 안 되어지고, 그것보다 20도이하일때도 잘 발생이 안 되어 지는데, 가장 적당한 온도가 20도 내지 25도입니다. 이때 많이 발생되어 집니다. 또 토양수분이 과습하여 뿌리기능 약화가 되면 수세가 약해져서 발생이 되어집니다. 다음 부패병도 탄저병과 겹무늬병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금년에는 탄저병이 더 많았습니다. 심하게 발생했는데, 탄저병은 균사로 월동해서 7∼8월달에 비가 많이 오면 많이 발생되어 집니다. 부패병은 6월달 내지 7월중에 비가 많이 오면 포자가 많이 분산되어서 감염이 되어집니다. 방제대책으로는 금년부터 병든 피해낙엽이나 병든 과실은 일찍 제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내년농사에도 배수도 좋게하고, 시비도 균형적으로 하고, 특히 하계전정을 잘함으로 해서 공기가 잘 통하도록끔 해주면 많이 격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6월 중순부터 10일 간격으로 예방위주로 방제를 3번 내지 4번을 연속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김기동의장
건당 답변을 받고, 보충질문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의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도치순 의원,
도치순의원
도치순의원입니다. 먼저 작년에 감나무 낙엽병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는데, 금년도에 지도소장께서 우리 농민들을 적극 홍보를 해서 수확에 차질이 없고, 풍년농사가 된데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 사고나무가 낙엽병이나 부패병, 또 탄저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원인을 볼 것 같으면 저는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풍각 각북쪽에는 산성비가 좀 와서 피해가 많았다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그리고 청도군내 어느지역이 이 피해가 극심한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성비로 인한 피해로 피해와 병으로 인한 피해는 완전히 구분됩니다. 산성비는 산성비 맞은 쪽에만 조직이 죽어서 생기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병으로 발생한 것은 일단 과실이나 병든 잎에 일단 묻으면 그것이 아주 적당한 온도에 의해서 균사를 뻗습니다. 그러면 이 뻗은 것에 대해서 자꾸 방제를 안하면 점점 더 크게 벌어집니다. 자꾸 점점 더 크게 나타나고, 산성비는 하나를 맞으면 맞은 대로 그냥 그대로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엄연하게 구별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이 병들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골고루 전부 다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각북쪽에, 풍각쪽에, 청도읍쪽에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치순의원
금년 작황이 아주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한 몇%정도 소출이 적다고 보십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사과나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치순의원
예, 지금 볼 것 같으면 하천가에 사과 탄저병이나 부패병 들었는 것을 상당히 많이 버려 놓았습니다. 하천가에 버려 놓으니까 냄새도 나고, 파리도 끊고 그런 실정인데, 금년도 본 의원출신 지역구인 각북면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평년작도 안되고, 소출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이것이 병이 많이 든 농가는 병든 과일을 어차피 따서 내 버리고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만 사과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술적으로 상당히 많이 압니다. 방제도 적극적으로 잘 하는데, 그중에 일손이 좀 부족하거나 해서 방제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를 입은 사람은 수확을 많이 못했는데, 나름대로 비가 그친 틈을 타서 바로 방제에 들어갔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주 농사를 잘 지었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량은 90%, 평균작보다 10%준 것으로 판단을 하면 안 좋겠느냐 생각이 되어 집니다. 병이 많이 들었는 농가는 조금 다르지예,
도치순의원
아닙니다. 우리 각북면 같은 경우에는 사과가 정말 많이 썩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적기에 농약을 살포해서 수확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금천 박순봉의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저희들이 지도소에서 연구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사과에 대한 어떤 시설도 되어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저희들 지도소 안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원예시험장에서 시험했는 데이터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겨울영농교육 교관교육을 중앙에서 받는다든지, 우리 지도사들이 전문교육을 받으러 가면 사과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그때그때 했는 시험성적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박 여기에 보니까 토양수분이 과다하고, 일조가 부족하여 나무세력이 약화될 때 병 저항력이 떨어져 병해를 입었다. 물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만 그런데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수도작이나 복숭아나 감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에서 능금은 능금인들 기술이 많이 노하우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었는데, 능금에 대해서는 크게 권장을 안하는 것 같더라구요. 지도소에서 제가 보니까, 금년도에 사과에 약을 많이 친 농가는 지금 현재 17번 정도 쳤습니다.
예.
박순봉의원
저도 확실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사과는 한 15번 정도 약을 쳐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부탁을 하고 싶은 말씀은 내년도에는 사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약의 횟수를 좀 늘려서 올해처럼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 영농교육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도 아주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곽종생입니다. 소장님, 여러모로 노고가 많습니다만 사실은 지난해에 감 낙엽병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졌고, 그에 대해서 방제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실제 감사하고, 올해는 특별히 감이 낙엽병 관계로는 크게 고생하는 곳이 없다,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자체가 농촌을 보호하는 곳이고, 또 지도소자체가 농민에게 어떤 이득을 주기 위해서 연구기관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과년에는 감 낙엽병으로 우리 지역에서 욕을 봤는데, 올해는 사실 능금부패병이라든지, 낙엽병에 고충을 느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또 사실은 능금이 타산이 안 맞아서 어려운 시기에 놓인 농가들이 타격을 받았는데, 이것도 올해 본 의원이 듣기에는 고습도지대, 즉 말하면 지역이 높을수록 낙엽등이 심했고, 탄저가 심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가 안 그런가 본 의원도 전체적으로 조사도 못해보았고, 그에 대한 노력도 못해 보았습니다. 이야기만 그렇게 듣고 능금조합에 가서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앉아서 대화결론이 그렇게 이야기가 나고 이렇게 되던데, 이것이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과 같이 사실은 약을 철두처미하게 했는 사람은 조금 낫습니다. 약값은 조금 더 들었지만 나은데, 지난해 감낙엽병 약 시기 홍보하듯이 본 의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능금도 어느 시기부터 탄저의 균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농가에서 좀 철두처미하게 농약을 살포해 달라. 그러면 어느 시기가 넘어서면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 열흘만에 치던 것을 15일만에 쳐도 된다. 이런 것을 연구를 하시던지, 위의 농촌진흥원에다 문의를 해서 그런데 대해서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홍보를 좀 해주시면 지난해 감농사 짓는 그 효력과 같이 능금농사 짓는 사람도 그런 효력을 보고, 이런 피해를 좀 덜 입고 이것이, 농촌은 본 의원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농촌은 자연하고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천재지변을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니 좀 열심히 하고 좀 조밀하게 하면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해 주시고 이런 것뿐 아니라 복숭아 같은 것도 어느 시기에 약살포가 어떤 병이 발생 많이 되니까 약살포를 어떤 약을 살포를 좀 많이 해주면 좋겠다. 그때부터 언제까지는 좀 중요하다, 이런 것을 홍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본 의원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다음은 박영광 부의장님께서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과 향후 순회봉사를 증가할 계획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력 및 장비확보가 차량 1대 1.4톤짜리 탑차 1대하고, 인력은 임시직 1명과 별정직 1명해서 2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연간 순회수리 목표가 160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한기에는 정비, 점검, 보관 관리를 중심으로 12월부터 2월까지 하고 있고, 3월부터 11월까지는 현장정비를 하거나 순회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순회수리 실적은 10월8일 현재입니다. 계획이 160일인데, 실적이 124일 했습니다. 그래서 78%했습니다. 수리 마을은 212개 마을 중에서 128마을을 했습니다. 수리대수가 1,474대를 했고, 현장교육도 아울러 2,730명에게 했습니다. 예산액은 부품대로 600만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대 징수해서 군세입조치 했는 것이 5,995천원입니다. 이제 5천원만 하면 끝이 나는데, 지난해 이월했는 것이 85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충분하게 가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아마 문제점으로 말씀드리면 농기계 확대공급에 따라 수리요구량이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는 농가마다 대형기종이 많아서 전에는 조그마한 농기계는 하루에 2∼30대도 한 자리에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큰 기계 1대만 풀어도 하루종일 걸릴 때가 있고, 그 한 대도 잘못하면 하루만에 못 고치고, 이틀, 삼일 갈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후 순회수리 봉사 증가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우리 현재 내년도에 국비를 요구해서 차가 너무 90년식이라서 오래되어서 내년에 2.5톤으로 바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군비 1천만원, 국비 500만원해서 사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면 부품은 좀 더 다양하게 좀 많이 싣고 다녀서 부품이 없어서 다시 지도소까지 와서 도로 가져간다든가 하는 이런 일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현 수리인력으로는 수리일정 증가가 불가한데, 지금 현재 별정7급이 1사람, 일용직 1명으로 현 수준 수리밖에 할 수 없습니다. 또 인력이 만약 증원이 된다든지, 차량정수가 증가할 때는 가능한데 우선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1.4톤짜리 저것도 우선 1년에 몇 번씩은 끌고 다닐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많이 노후된 상태는 아니니까, 이것을 바로 폐차하기 보다는 정수를 하나 살려둘 수 있으면, 여름에 현장수리 나갈때라도 즉각 끌고 나가서 할수 있는 것이 되겠고, 만약 2대를 운영한다면 인원이 4명이 되어야 됩니다. 일용직 2사람, 정규직 2사람 이렇게 4사람이 되어야 더 증가를 할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예, 박영광의원,
박영광의원입니다. 우리 농촌지도소는 농촌농민들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특히나 영농기술지도 보급이나 병충해 방제, 여러 가지로 농촌을 위해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특히나 농기구 순회수리는 우리군의 농민들뿐만 아니라 현재 전 농가에 편의를 도모해주고, 먼거리에 있는 농민들이 수리를 하는데 시간적 절약에 도움, 또 부족한 일손도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줍니다. 특히나 농한기때 리동에 들어와서 수리를 해줌으로 해서 농민들이 안 바쁜 비농사철에 농기구 수리를 해 놓았다가 농사철에 농사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도 있고, 특히나 우리 군에서 부품대를 2천원이하 무상으로 농민에게 혜택을 보여줘서, 그런 좋은 농촌지도소의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호응도가 대단히 좋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람의 욕심은 한계가 없습니다만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방금 소장님께서 설명하시는 212개동에서 금년에 128동만이 수리를 했고, 그 다음 동네는 못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좀 더 인력을 늘리던지, 안 그러면 장비확보를 해서 전 리동에 212개동, 우리 군내 전 리동에 골고루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저가 또 한 말씀을 드리고, 또 차량을 교체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현재 차량을 그대로 두고 1대 더 산다는 그러한 말씀입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차량 정수도 되어 있어서, 2대 다 운영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새로 폐차를 시키고 새로 산다는 것인데, 90년식이기 때문에 어차피 안 바꾸고는 자꾸 고장이 나고 해서 끌고 다니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국비를 좀 받았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순회수리를 하면서 농촌의 잘못된 부분도 있죠? 동리장하고 연락이 잘못되어 우리 순회수리를 하면서 동민들과 연락이 잘못되어서 못하고 돌아오는 일도 있었죠?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그런일 없습니다. 이미 월초에 다음달 것을 월말에 가서 계획을 짜서 읍면을 통해서 리장한테 전부 공문이 다 나갑니다. 나가면 그 날짜에는 딱 준비를 해 놓았다가 하는데, 만일에 그 부락에 큰 대사가 있다든지, 못 할때는 다시 요구가 들어옵니다. 연기를 해달라고 하면 연기를 해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어도, 미리 잘못되어서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럼 순회수리 212개동 중에 128개동만 갔는데, 못 간 동네는 상당히 불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주로 212개 중에서 128개동 이외에는 읍면소재지하고 가깝거나 그래서 크게 불편을 안 느끼는 이런 동네만 하고, 우리 지도소에 처음 개설할 때 너무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무거운 기계를 짊어지고 소재지까지 내려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지를 중심으로 하자해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오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지금 우리 군에서는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비생산적인 면에 투자도 많이 되고, 물론 건설적인 그런 것도 되겠지만 사실 우리 농기구 순회수리 같은 이것은 농촌농민들의 일손을 많이 도와주는 정말 호응도가 높은 좋은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소장님께서 잘 연구를 해서 농민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또 차량을 바꾸더라도 조금 큰 차를 바꾸어서 부품을 충분히 싣고 다니면서 농민들에게 원하는 수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가 부품을 지원하는 것 안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예.
영광
박영광의원
지원하는 것이 작년에 1천원까지 했는데, 금년에 2천원 안 했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예.
영광
박영광의원
그것으로 만족도가 가는 것입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소모품 부품은 그렇습니다. 금방 없어지는 것, 잘 부서지는 것, 이런 것을 소모품으로 해야되지, 아주 실하고, 아주 오래 쓸수 있는 그런 부품을 소모부품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2천원 정도가 알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럼 차량은 금년에 교체가 됩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내년 예산에,
영광
박영광의원
그럼 미정이네, 그러면 차가 교체되게 되면 아까 인력이야기를 하는데,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인력은 어차피 저희들 지도소는 좀 어렵습니다. 정원을 하려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그것은 어렵고, 도단위 가서야 해결이 나는 것을 알고 있고, 차량정수도 우리 군에서는 안되고, 도단위, 중앙단위까지 올라가야 정수가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수님한테나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대쯤 정수를 그대로 두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군의 담당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좀 하고 해서 절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마 저 생각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소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곽종생입니다. 우리가 군청에서 지원을 받기를 부품대금을 600만원 받았다고 그랬죠?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예.
곽종생의원
그런데 부품대금 징수가 5,995천원이니까 5천원이 그러면 징수를 덜했다?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예.
곽종생의원
이말이 본 의원이 지금 생각하기로는 2천원 미만의 부품대금은 대금을 안 받았는데,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모품비는 따로 있습니다. 소모품비는 250만원 따로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그것이 안 나와서 내가 지금 묻는 것입니다.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이것은 부품대로서 우리가 세입조치를 해야될 금액만이 600만원이고, 소모품비는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곽종생의원
그러니 2천원이하의 부속들었는 수리는 안 했는것 아니냐 하는 소리를 하고 싶어서 내가 지금 묻는 것입니다. 예, 여러모로 수고가 많았습니다만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사실은 이것이 우리 농촌으로 봐서는 그야말로 떳떳하게 우리가 보살펴준다고 봐도 집행부에서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역시 기계를 쓰다가 고장이 났는데, 그것을 끌고 화양까지 나온다고 하던지, 청도까지 나온다 하던지, 그것을 싣고 나온다 하던지 하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한점이 많습니다. 하루일을 못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와서 어느 시기에 와서 고친다고 하니까 오늘 놓아두고, 내일 오면 고치니까 고쳐서 쓰자해서 이렇게 해서 고치고, 손을 봐서 쓰는 것은 그야말로 농촌일손을 도와주는 것도 무난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편리를 봐주는 것도 거한 일이고 이런데 조금 전에 1.4톤차를 폐차할 형편이고, 2.5톤차를 새로 사서 내년 예산에 쓰겠다. 그런데 지난번에 1.4톤차가 ,즉 말하자면 고장나서 어려운점이 있었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중간에 고장이 자주 납니다. 90년식이 되어서,
곽종생의원
가급이면 우리가 도에, 중앙에다 승인을 받아야 증차가 된다는 이야기를 아까 하셨고, 인력도 즉 말하자면 우리 행정 집행부 군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부군수님하고 감사기획실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연구를 하셔서 이일을 원만하게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사실은 본 의원이 볼 때, 이 사람들이 나와서 열천에 와서 땀을 뻘뻘흘리며 기름손으로 만지고 해 쌓는데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반갑다고 참도 갖다 줍디다. 솔직한 말로 제가 볼 때 참도 갖다주고 때가 되니까 밥도 내집에 밥먹으러 오너라, 내집에 밥먹으러 오너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들어주고 지역주민의 편리를 봐주었기 때문에 상부상조의 우정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조금 활성화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본 의원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순봉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과장님, 212개 부락중에 128개 동만 사후 봉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예.
박순봉의원
그리고 우리 현재 차량이 1.4톤 90년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연식제한이 없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6년 같으면 제한 연식이 넘어갔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바꿉니다.
박순봉의원
지금 한해가 넘어갔는 것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그래도 금년에 고장이 나서 계획에 차질이 있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토요일, 일요일 쉴때 가서 고치고 이래서 지장은 없었습니다.
박순봉의원
혹시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김기동의장
그것은 연식이 넘어가도 지금 현재 우리 읍면에 차량가지고 있는 것은 9년되었는 것도 있습니다. 6년이지만 9년되어도 차량 교체를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차량을 쓸만하면 꼭 6년되었다고 바꾼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순봉의원
그 다음에 2.5톤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차를 좀 더 큰것으로 늘리면 안됩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2.5톤보다 더 늘리면 농촌의 길 때문에 잘 못 드나듭니다. 이때까지는 1.4톤이 알맞었는데, 나름대로 동네별로 길도 좀 넓혀놓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2.5톤으로 늘리는 것인데, 지금 제가 도단위에 있을 때 직접 이것을 취급을 했습니다만 2.5톤을 미리 해놓으니까 아주 골짝길을 못 들어가서 애를 먹더라구요. 그런데 이제 청도도 길이 많이 넓혀졌기 때문에 2.5톤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박순봉의원
도로사정으로 인해서 2.5톤을 합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예, 아주 우리는 오지를 다니기 때문에,
박순봉의원
소장님, 조금 전에 우리 90년식 1.4톤짜리를 지금 사용가능하다고, 우리까지 하는 말로 사용가능한거죠?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예, 일년 365일 계속 쓰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씩을 쓸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러면 우리가 1대 2.5톤 지원을 받으면, 1.4톤짜리도 사용가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폐차처분해야 됩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차량정수가 있기 때문에, 차량정수가 승인이 나야됩니다. 한대쯤 더 받으면 가능한데,
영광
박영광의원
차량 T/E를 받으려고 하면, 이것은 사용불가하다고 했는데, 그차를 사용못할 것 아닙니까? 새로 증차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정수는 그차 폐차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럼 하나 더 늘릴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T/E가 하나 더 있으면, 차는 안 사도 그것은 좀 쓸수 안 있겠나 이런 말씀입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아니 폐차를 해야된다면서,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그것은 T/E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차량 T/E가 지도소에는 차량수리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는 1대밖에 없는데, 한대쯤 더 T/E를 받으면 이것도 좀 쓸수 있지만, T/E가 없으면 부득이 폐차를 해야됩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T/E가 받는 방법은 어렵다는 이야기죠?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예, 어려워도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예, 그것이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래 그렇겠죠?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종결 선포합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산업과 다음은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4분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승도입니다. 평소 산업행정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는 김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협조 있으시기 바라면서 산업과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가을추수후 2모작지대에 보리, 밀 등 우리농산물 재배권장 및 종가를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다음은 농기계 반값지원 마지막 연도인 금년도에 농가의 희망량과 보급대수와 군비 지원을 줄인 이유는, 다음 97년도 농지전용 실적 및 신청에 대한 반려현황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순봉의원께서 질의하신 가을추수후 2모작지대에 보리, 밀 등 우리농산물 재배권장 및 종자지원을 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97년도 맥류생산 계획을 보면, 재배계획 면적이 808㏊입니다. 96년도에 비해서 74%로 좀 줄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 보면 농업소득이 높은 특용작물 재배, 즉 비닐하우스등 경제작물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또 농업인이 모내기라든지 작업의 지장이 있다고 해서 농업재배를 사실상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재배권장 계획을 보면, 필지별로 들녘별 재배의향 조사를 실시합니다. 집단화 및 규모확대를 위해서 금년도 9월달까지 조사를 전부 실시했습니다. 다음 단지조성을 위해서 기계화 작업을 할수 있도록 인력절감 차원에서 기계화 작업을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파종기라든지, 수확기, 건조등 농기계를 지원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가회 추천은 도 및 중앙에서 실시하는 평가회 추천하여 분위기 조성으로 점차적으로 보리 재배면적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풍각송서단지에 95년도에 우리가 전국 최우수단지로 선정된 예가 있습니다. 또 매전예전단지가 96년도 도 우수단지로 선정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각남예리단지에 전국 최우수단지로 추천을 해 놓고 있습니다. 도심사를 마쳐서 연말에 벼와 같이 확정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맥류재배 기술지도를 농촌지도소에서 단계별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홍보물은 청도소식지 10월달에 보리파종 확대재배를 위해서 홍보를 하고, 또 리후렛이나 팜프렛도 제작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자지원 계획은 종자부족 농가에 대하여는 파종기 이전에 신청을 받아 우량품종을 공급하고, 또 종자대 지원은 사실상 지금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종자대 지원은 사실 추후 검토해 봐야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박순봉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상세하게 주셔서 이해가 잘 갑니다. 그런데 95년 전국 최우수단지 선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순봉의원
선정되고 나면 여기에 뒤에 국가에서 보조나 이런 것은 좀 줍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시상금이 당시에 500만원인가 나왔습니다. 95년도에,
박순봉의원
시상금이 청도군으로 내려왔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그 단지로 나갑니다.
박순봉의원
그러면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입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단지로 나갑니다.
박순봉의원
그 다음에 지금 종자는 지원할 계획을 추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청도에 밀이나 이런 것은 일반농가에 종자가 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라도 지역의 종자보급을 위해서 지도소하고 우리 산업과하고 해서 98년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사실 일반 보리나 밀이나 일반 수도작이나 종자대를 지금까지 지원한 사실도 없고, 또 종자대를 지원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어느 특정단지를 정해서 지금도 청도 유호같은 곳은 지도소에서 10㏊단지를 조성해서 종자대를 지원해 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그러나 전 농가에 종자대를 지원해준다 하면 사실상 상당한 검토가 있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지금 물론 비닐하우스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청도지역은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층이 노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른분들한테는 그야말로 제일 필요한 것이 보리, 밀, 쌀입니다. 그것은 별 힘이, 기계가 심어 놓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 안되면 나중에 사료를 해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지금 농가 전체가 외국에서 수입되어 들어오는 것을 의지하고 우리 청도에서 자급자족해서 하면 그것도 농가하고 연결이 안 되겠느냐, 소득면에서 그래서 질문을 내었는 것입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그런데 도에서나 행정기관에 우리가 상당히 보리파종 면적을 확대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특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110가마입니다. 각 읍면에다 공문을 내고 전화도 하고 해서 보리종자없는 사람 신청을 하라. 수차 공문도 내고 전화도 했는데, 지금까지 신청 들어 왔는 것이 42가마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종자확보하고 있는 것이 110가마인데, 지금도 아직까지 10월말까지는 종자를 계속 신청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비닐을 쳐서 경제작물을 심는다든지, 특용작물을 심는데, 그외 1모작, 거의 보리파종을 할수 없는 구역, 그 구역 외에는 보리를 심으라고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다 공문도 내고, 그래서 종자가 없으면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해줄게. 한가마에 26,280원인가 공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들어 왔는 것이 42가마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도 읍면에 출장을 가면 보리 좀 많이 갈아라, 도에서도 그런 공문이 하달되고, 지시를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보리면적을 확대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재덕 의원,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쌀보리는 우리 청도에서 하곡수매를 할때 같이 합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쌀보리는 지금 아주 없습니다. 지금 지도소에서 찰보리,
재덕
박재덕의원
저밑에 유호쪽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그것이 찰쌀보리입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그것은 우리가 수매합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지금 종자, 특별수매로 나가고,
재덕
박재덕의원
왜냐하면, 금년에 보니까 유호쪽에 있는 주민들이 아까 찰쌀보리 그것을 많이 재배했던데, 그것을 자기들 판매를 못해서 우리 군청에도 보니까 봉지에 2㎏인가 넣어서 가져왔고, 각 기관마다 다니면서 그분들이 직접 팔러 다니던데, 그것을 우리 군에서 권장을 했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지도소에서 권장을 했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지도소에서 권장을 했으면 판매까지도 책임을 져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판매는 그분들이 애를 먹던데 판매한다고,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지도소에서 권장을 해서 소포장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일 처음에 알고있기로는 작년에 3정을 했는데, 이 3정 했는 수확량을 전부 다 어디 공판을 된다든지 할데가 없어서 영천으로 수매하러 가려고 생각을 해 보았고, 그런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지도소에서 권장을 해서 소포장을 해라, 지도소에서 판매를 해줄께 그래서 지도소하고 일반 생산농가하고 합작을 해서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도,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사고 그렇게 했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그분들이 실지 지도소에서 했거나 군에서 했거나 권장은 해놓고, 그분이 생산을 해놓았는데 판로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그것을 다 팔았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그분들이 마지막에, 처음에는 각 관공서에 팔고해서 많이 팔았는데, 마지막에는 남았는 물량은 못 팔아서 심지어는 개인 상점에까지 한상자에 20개씩 들었는 것을 맡기고, 맡기고 가는 것을 저가 보고 저도 2봉지를 샀는데,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끝까지 책임을 질수 있도록 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금년도에도 지도소에서 그것을 10정으로 확대재배할 그런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올해와 같이 지도소와 우리 행정이나 협조를 해서 판매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재덕
박재덕의원
재배면적만 자꾸 늘릴 것이 아니라, 그분들 판로까지 책임져야 되지, 실지 그분들은 모는 심어야 되고, 팔데가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더라구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끝까지 책임을 질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곽종생입니다. 이것이 저번에 회기때도 본 의원이 그 이야기를 한번 한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현세 산물벼 받듯이 보리도 산물맥을 받을수 있도록 기계를 설치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지금 산업과장님이 권장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권장하기보다 왜 심다가 청도군이 그만큼 많은 보리를 심다가 안 심느냐 하면 첫째 조건이 관리문제입니다. 이제 모심기는 대체적으로 보면 장마기간입니다. 장마기가 되어서 건조하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본 의원도 농사를 지어서 그런 일을 많이 당해 보았습니다만 장마동안에 건조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끌고 다니니까 보통 어려움이 아니니 사실은 우리 농촌 농민들이 옛날처럼 배를 굶어서 혁대를 졸라서 이것을 우야꼬 하는 이런 실정은 사실은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귀찮고 괴로우니까 아이고 고마 하지말자, 이것이 괴로워서 안되겠다, 이래서 회피를 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물벼 받듯이 산물보리를 받을 수 있도록 건조기를 새로 장만해서 벼를 받으면 어떨까, 그러면 그것이 지금 현세 종합미곡처리장 화양에 지어놓았는데, 화양조합장한테 본 의원이 3∼4달전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어요. 받을 수 없느냐 하니까 만약 경우에 보리하고 나락하고 건조기에 한데 들어가서 보리가 암만 찧어도 도정미에 찧으면 안 까입니다. 맥류기에 들어가야 까이지, 그러니 요새 사실은 도시주부들이 씻어서도 안 먹으려고 이런 입장인데, 보리가 들어가면 쌀을 어떻게 판매하느냐, 이것을 못한다, 어려워서 안된다. 넣으면 되기는 된다, 되지만 그래서 못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도 사실은 들어보니까 어려운 소리다. 이래서 그러면 너희 지금 미곡처리장 되제, 건조기하고 맥기하고 놓을 자리는 있느냐, 한 200여평 여유가 있다 그것만 하면,
김기동의장
곽의원님, 말씀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산물보리하고 산물벼하고 그것이 유통특작과에서 박순봉의원하고 강동호의원이 질문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산업과소관이 아니고, 유통특작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해 주신다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곽종생의원
그것이 유통특작과에 가 있어요. 수매이기 때문에, 예, 나는 그것을 못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산업과장하고 이야기했는 것이 되어서 이야기를 했는 것입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곽의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리를 기피하는 것보다 모심기든지 이럴 때 빨리 수매해서 나락 산물벼 수매하듯이 그렇게 하면 빨리 베서, 빨리 들에서 바로 공판장으로 가져오면 안 심을 수 있겠느냐 그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나중에 유통특작과장님 상세하게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다음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반값지원 마지막 연도인 금년도에 농가에 희망량과 보급대수와 군비지원을 줄인 이유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신청에 따른 공급계획 확정은 일반농가의 농기계 지원 예산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사업시행 전년도에 도 및 농림부에서 시군 신청량과 지역별 기종별 적정 농기계 공급 등을 검토한 후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수량을 시군별로 배정을 합니다. 먼저 배정을 해서 그 다음에 금년도 사업계획이 97년 4월15일날 도에서 97년도 식량생산사업 국.도비 보조내시 및 교부결정시 1,350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가 5,737,500천원, 이것이 융자 및 자부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가 675백만원이고, 도비가 202백만원 교부결정이 되어 버립니다. 1,350대에 대한 교부결정이 되어 버립니다. 그에 따라서 군비가 확보합니다. 그래서 군비를 줄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군비를 줄인 것은 없습니다. 교부결정이 된대로 우리가 군비를 확보해서 1,350대를 배정된 대로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비를 줄인 이유를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군비를 일부러 줄인 이유는 우리가 군비 줄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확보를 더 해야되지예.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현황을 보면 93년도부터 현재까지 농기계 반값지원이 11,133대가 들어갔습니다. 또 그외 공동이용조직이나 쌀전업농이나 벼직파재비 농기계, 소형방제기 등 상당히 농기계를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96년도말 현재 농기계 보유대수를 보면 43,851대입니다. 그리고 97년도 연말까지 공급을 하고 나면 45,300대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호당 농기계 보유대수를 참고로 해보면 농가수가 10,675호인데 호당 4.2대씩 돌아갑니다. 지금 현재 농가보유하고 있는 것을 농가당 나누어보면 상기와 같은 현황을 볼 때 현재까지 본군에 농기계가 많이 공급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일부 농가에서는 경운기 등 주요 농기계를 필요이상 보유한 사례도 있어, 금년에는 대당 백만원 기준 1,350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박영광 부의장,
영광
박영광의원
박영광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시고 또 상세한 답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가 질문한 이유는 금년에 우리 이서같은 경우라면 농기계를 농민이 신청한 대수를 1/3혜택을 못 보았다는 이야기가 있고, 특히나 금년이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상당한 불만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이 지원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96년도에 우리 농기구 지원대수가 청도군내 몇대나 되며, 97년도에는 몇대쯤 됩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총 대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광
박영광의원
아니, 96년도 지원대수하고 97년도에는 몇대를 지원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96년도 것은 우리가 자료가 나오는데, 97년도 것은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연말이 되어야 나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95년도 것은 나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95년도 것은 나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럼 추정도 안 나옵니까? 97년도에는,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97년도는 추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광
박영광의원
예산이 있는데, 추정이 없을 수 있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되기는 됩니다. 무슨말인가 하면 경운기 한대 200만원짜리가 100만원 나갑니다. 이것이 바인더를 사면 돈이 줄어집니다. 줄어지면 관리기를 사려면 또 줄어집니다. 그러니,
영광
박영광의원
지원액은 되죠?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지원액은 나오는데, 대수는 사실 100만원짜리를 사려고 하다가 80만원짜리면 20만원이 남습니다. 20만원이 10집이 남으면 200만원입니다. 200만원 같으면 경운기 2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
박영광의원
지원액은 알 수 있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지원액은 나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것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96년도 연말에 2,004대가 들어갔습니다. 97년도는,
영광
박영광의원
아니, 지원금액을 이야기 안 했습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것은,
영광
박영광의원
아니 그것은 놓아두고, 96년도의 지원금액과 97년도의 지원금액은 지금 알 수 있느냐, 지원금액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그러면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곽종생의원
그것 안 나옵니까? 96년도 지원금 모르나, 97년도 지원금 모르나, 그것은 예산집행이 딱 나와있는데,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지금 자료를 내가 안 가져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차이가 많이 납니까? 같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차이가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금년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조금 적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럼 이것이 아까 말씀에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 군비 지원이 그에 따른 군비지원입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하면, 마지막 연도에 군비를 줄여서 우리가 사야될 것을 못 사고 있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본 의원같은 경우도 바인더가 한대 있는데, 바인더가 못쓰게 되어서 마지막연도에 하나 사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분명히 일찍이 했는데 면사무소에서 안 된다고 그래요, 왜 안 되느냐고 물으니까 금년에는 지원금이 줄어서 안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마지막연도인데 줄일 이유가 무엇있느냐 싶어서 농협에 한번 물어보니까 농협 역시 이야기가 금년에는 2/3밖에 공급을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지원에 비해서 2/3밖에 못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그러면 현재 우리 농가에 경운기를 1대 이상 보유한 그런 집들도 있다. 아까 보유는 2대를 했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용가능한데도 반액보조가 있으니까 더 사도 놓고 2대를 가동하는 그런 농가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국가적으로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지원을 2대를 받아 있는 그런 농가도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은 갑니다만 그러나 마지막연도에 꼭 내가 이것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못했을 경우에는 너무 억울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국비보조, 도비보조를 제외한 군비부담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 능력으로서 할 것은 다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영광
박영광의원
더 할말은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과장님께서 도에나 국비를 예산을 추가로 더 받아서 금년도에 우리 농가에 보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혜택을 못 입은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지금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도에서 배정을 다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군에도 시군별로 국도비를 배정받았는 만큼은 우리 군에서 다 쓰려고 하는데 타군에도 역시 있겠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연말에 정산이 되어봐야 알겠습니다. 시군별로 정산이 되어봐야 압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럼 금년도 우리 청도군에 세워진 예산의 대수는 지금 완전히 지원이 다 되었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그리고 반값 공급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인더든지, 경운기든지 이것은 우리가 확실한 대수는 또 금액은 만약 이서면에 경운기가 10대 갔다고 하면 10대중에 바인더가 몇개가 줄고 해서 돈이 줄면 돈이 남아돌아 갑니다. 남아 돌아가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군내 것을 다 보태서 한 대가 공급이 될 수 있는 금액이 되면 100만원만 되면 그것도 정산하기 위해서 돌려줍니다. 우리 군에도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연말이 가까이 되어야 한대가 어느 면으로 더 추가가 될지, 그것은 정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러면 사실 금년도 지원금액이 많이 줄었네요.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종규
박종규전문위원
예산서상에 계상된 것을 말씀드리면 25억2,160만원이 일반농기계 구입비 지원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15억7,600만원이 국비이고, 도비가 4억7,280만원,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가내시가 왔을 때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야기를 드릴수가 없습니다. 올해 예산짤 때 가내시를 받아서 우리가 했는 것으로 확정내시가 왔는데는,
영광
박영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에서는 사실 농산물 값이라면 쌀, 보리 조금 전에도 증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현재 쌀값이나 보리쌀값은 사실 가격이 말이 아닙니다. 인건비에도 못 미칠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 반면에 농기계값은 사실 가격이 말이 아닙니다. 인건비에도 못 미칠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 반면에 농기계값은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요행히도 반값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농민들이 큰 경제적 부담을 들고, 또 여기에 혜택을 입으려고 무한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도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마지막연도에 자기가 한 기계를 산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탈락이 되어서 상당히 불만을 느끼는 그런 일이 저가 자주 듣고, 물론 아까 내가 말씀을 들으니까 일반 농기구상에도 보급을 했지만, 특히나 농협에서 제일 많이 보급을 했는데, 농협의 담당판매직원이 정말 귀찮을 정도로 항의가 들어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국비와 도비, 우리 군비는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니까 우리 군에서 어떻게 늘리고, 줄이고 할 방법이 없다니까 더 할말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뭐가 잘못 되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박순봉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과장님, 97년으로서 농기계 반값지원은 마지막 해가 되지예,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이것이 일반농기계 반값지원은 마지막 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사실상 보면 2차 연도 농발계획이 서봐야 아는데 농어촌 발전계획이 서봐야 아는데, 확실히 전에는 1차 계획도 97년도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까지 하는 말씀을 드리기가 그러합니다만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반값공급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일반농기계 반값공급은 끝나지만 다른 대형이라든지, 쌀전업농이든지 이런 곳은 계속 지원이 됩니다.
박순봉의원
예, 우리 청도의 농가호수가 10,675호에서 지원된 기계대수가 45,300대, 호당 4.2대가 돌아갔다고 하는데 호당 4.2대라 하면, 물론 경운기, 관리기 등 다 포함이 되었겠습니다만 이것도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 싶습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6년도 말까지는 43,851가 다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다 나와있는데 다음에 괄호해서 97년 보유예상을 해서 45,300대쯤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4.2대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계상해 놓았는 것입니다.
박순봉의원
개인별, 농가별 되어 있죠?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개인별, 농가별은 사실 못 뺍니다.
박순봉의원
왜 그렇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개인별, 농가별은 읍면에 있습니다. 그것을 모으면 이 농가가 10,675농가를 사실상 개인별로 전부 군에서 집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읍면에 보급대수만 들어오면 우리가 보급대수를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지금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국가에서 우리 농민을 보고 뭐해주느냐 하는데, 호당 4.2대 같으면 금액을 따져도 큰 것입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사실 농가에서 우리가 농어촌 발전계획이 되고 난이후로 피부로는 절실히 못 느낄지 모르지만 많습니다.
박순봉의원
이것이 지원대수가 아닙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보유대수입니다. 보유라고 써 놓았습니다.
박순봉의원
지원이 한 농가 45,300대 같으면 지원되었는 것이 맞는데,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그것은 보유대수입니다. 96년도만 우리가 했더라도 지원했는 것이 2,004대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 호당 1개가 더 넘어갔죠. 93년도부터 지원을 했기 때문에 호당 한 기계가 넘습니다.
박순봉의원
과장님, 지원을 한농가에 한대를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한대를 원칙으로 합니다.
박순봉의원
기종은 달라도,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기종이 다르면 새로 공급할 수 있는데, 원칙은 한농가에 한대를 하는데, 기종이 다르면 공급해 줄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기종이 다른 것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일 기종은 기준에 보면 경운기가 가용연수가 6년인데, 6년이 안 되었는 기종을 가지고 있는 집에는 사실 공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농가에 보면 내가 지원하기 이전에 또 내가 해당이 안 되어서 경운기를 하나 구입을 했더라도, 이것을 가보면 사실 지원을 했는 집도 있습니다. 이것이 읍면에서든지, 담당직원이든지, 그 집에 경운기를 언제 샀는지, 개인이 샀는 저것을 대장에 다 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지원했는 연도, 지원했는 기종에 한해서는 전부 대장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기종이 안 되고 또 원래 한농가 기계 하나가 원칙인데 동일기종이 아니면 공급을 해도 안 되겠나 그래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곽종생 의원님,
곽종생의원
곽종생입니다. 산업과장님,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셨는데, 본 의원이 하나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95년도에는 농기계 보조자금이 잔액이 남았는 일이 있었습니까? 딱 맞추어서 사용했습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95년도에도 잔액이 남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곽종생의원
96년도에도 없죠?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곽종생의원
그것이 우리 지역주민에게 거한 것이고, 올해도 본 의원의 생각은 지금 정부보조내시 예정에 따라 우리가 보조를 하고 따라가고 있으니까 현세 지금 각 읍면에다 연락을 해서 잔액이 남았는가, 안 남았는가 조사를 해서 지금 읍면에서 없다, 있다 이야기를 하니까 혹시나 남아 있으면 군에서 총 집계를 해서 아까 말씀과 같이 한대를 줄 수 있으면, 한 대를 줄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다음은 강동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 농지전용 실적 및 신청에 대한 반려현황은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농지전용 실적은 밑의 표와 같습니다만 음식점 42개, 일반주택이 57개, 창고가 74개, 큰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축사시설이 40개해서 총 358건, 면적을 합해보면 261.457㎡이 허가가 났습니다. 97년도 농지전용 신청에 대한 반려현황은 불허가 처분이 4건이고, 본인취하가 7건입니다. 다음 5페이지를 말씀드리면 97년도 농지전용 실적은 군허가가 186건이고, 읍면에 신고처리 되었는 것이 172건입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불허가 내용에 4건이고, 본인 취하가 7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별지에 한부를 드렸습니다. 불허가 내용에 보면 합천동에 김수목이라는 사람이 칠성리에 한필지 양어장을 하려고 전용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1월31일자로 농업진흥구역이고, 농지로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어장으로서는 지금 농지로 보유하는 것보다 안 되겠다, 그래서 농지로 보유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불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각북 오산에 김운철이라는 사람이 신청을 내었는 오산동 1046번지에 숙박음식점을 하겠다고 신청을 내었는데, 여기에도 인근농지의 피해도 있고, 또 도로 곡각지점이라서 교통사고위험도 있고, 또 수질오염이나 농촌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것으로 사료되어 불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오산동에 김무실이라는 사람이 오산동에 689-8번지 숙박음식점 허가신청을 내었는데, 여기에도 역시 숙박시설 난립으로 인근농지나 간이 상수원이나 이런데 오염될 것을 우려하고 또 생활환경이나 정서에 맞지 않아서 불허가 처리를 했는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각남 예리에 이원기라고 예리 533-6번지, 이곳은 돈사건립코저 신청을 내었습니다. 여기에는 경지정리지역입니다. 그리고 국도변이고 해서 돈사건립으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한다든지, 일반생활에 피해를 줄 것으로 사료되어 불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농지전용 허가취하 내역을 보면 본인의 허가취하내용입니다. 각남 구곡에 정하봉씨외 6사람이 본인이 취하신청을 했기 때문에 취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강동호 의원,
동호
강동호의원
강동호 의원입니다. 농업진흥지역내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이 몇건인지 알고 있는지, 진흥지역 내에,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표에 나와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음식점이,
동호
강동호의원
지역내에 답하고 합쳐서 42건으로 해 놓았는데, 농업진흥안에 건수가 총계 42건인데, 그런데 진흥지역 밖에 하고 안하고 구분을 안 해놓았거든요.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수는 나중에 참고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합해서 건수를 내어놓았기 때문에 면적만 급해서 내어놓았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진흥지역안에 몇건을 알아야,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동호
강동호의원
그런데 진흥지역안에 지금 보니까 9,519㎡로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진흥지역안에 음식점을 내어 주었는 것 아닙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진흥지역이라도 진흥지역안에,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진흥구역안에 절대적입니다. 보존되어야 됩니다. 여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진흥지역내 보호구역에는 식당이나 음식점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불허가 처분을 했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현지 답사를 해서 또 읍면의 농지위원들이 이 지역같으면 진흥구역내 보호구역으로서 이 지역같으면 식당을 해도 농지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읍면 농지위원들하고 농지위원장이 의견서를 내어줍니다. 우리한테, 그 의견서를 참고를 해서 우리 담당자가 현지 답사를 합니다. 그 지역같으면 음식점이나 식당이나 이렇게 허가를 내어주어도 인근농지나 인근 주민이 생활을 하는데 큰 불편이 없고,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내어주는 사실입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앞으로는 진흥지역을 정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앞으로는 숙박시설이나 식당이나 될 수 있는 대로 안 내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이것 하나 알고자 합니다. 지금 5페이지에 보면 읍면별로 구별되어 있는데, 군하고 읍면하고 똑같은 것인데, 축사같은 것이면 이것을 읍에서 내어주는 것은 어째서 읍에서 하고, 군에서 하는 것은 군에서 합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그것은 신고면적에 따라서 틀립니다.
곽종생의원
몇평을 기준을 해서 했는 것입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진흥지역내는 보호구역이라도 조금이라도 군에서 허가를 해야되고, 그리고 진흥지역밖에 준농림지역에는 읍면에서 신고처리를 합니다. 다같은 축사라도 진흥지역내는 군에서 처리를 하고, 진흥지역밖에는 읍면에서 신고처리를 합니다.
곽종생의원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까?
승도
이승도산업과장
예, 갈라집니다.
곽종생의원
평수의 기준인가, 지역의 기준인가 뭐가 기준이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알고 싶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유통특작과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 김태율입니다. 존경하시는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저희 유통특작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5일 임시회에 질의하신 질문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천면출신 박순봉의원께서 질의하신 자유중국 서라진과의 자매결연에 따른 현재의 실익과 우리 농산물 수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라진과의 자매결연 관계는 내무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과수출 추진은 저희들 국제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저희 수출희망농가 15호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 39톤정도의 즉 3컨테이너정도로 목표를 두고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수출을 위해서 저희들 착색봉지를 농촌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15농가에 대해서 한 30만매를 저희들 도왔습니다. 지원금액으로는 810만원정도로 해서 지난 6월9일부터 6월13일까지 우리 공무원 320명이 동원되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동안 대만 서라진 방문단이 지난 8월29일날 저희들 복지농장에 와서 견학을 하고 사과수출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난 15일날 경북통상과 내무과장이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 수출희망농가에 대한 지도 및 현 작황은 저희들 9월29일부터 10월2일까지 계속적인 지도를 했습니다. 적기착색봉지 벗기기 지도와 병충해 방제관계, 그리고 피복관계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였습니다. 현재의 작황은 대체적으로 착색 및 작황은 양호하나, 일반 농가에서는 생육부진 및 병발생 등의 원인으로 작황이 부진한 농가도 있습니다. 앞으로 봉지를 씌운 농가에 대해서 능금조합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고, 또 수출에 불합격품은 능금조합을 통한 비축수매 방안을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동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박순봉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유통특작과는 우리 농민들 소득하고 제일 관련이 많이 되는 부서이고, 또 과장님께서는 많이 걱정을 하시면서 우리 유통전체를 전담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청도 수출희망농가 15호, 여기에 과장님 다 한번 가 보았습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다는 못 가고, 한 10집은 갔습니다.
박순봉의원
작황은 어떻습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지금 작황은 신도쪽하고, 풍각 복지농장쪽은 좀 좋고, 일부쪽은 농가가 신도라도 농가가 관심이 좀 잘못되었는 부분은 안 좋은 부분도 몇집이 있습니다. 한 5집은 작황은 안 좋습디다.
박순봉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15호 중에 수출할 수 있는 농가가 그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한 5농가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김태율유통특작과장
그 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30만개를 하면 7,500상자를 보고, 6컨테이너로 보는데,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10㎏ 들어가는 상자에 40개들이를 자유중국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개를 다 하려고 해도 30%의 수출물량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컨테이너는 역시로 어렵고, 한 컨테이너 반정도 되면 우리 상품이 아니더라도 같이해서 2상품을 지금 봉지를 씌우는 곳이 다 없기 때문에 타군것도 해서 2컨테이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내사과 가격하고 대만사과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과가 너무 커도 저 사람들이 안 받고, 적어도 안 받으니까, 10㎏ 한상자에 40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고르면 25% 내지 35%밖에 수출할 사과는 못 잡아내기 때문에 당초에 7,500상자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질의하신 박의원님이 사과에 대해서는 제보다 더 아시겠습니다만 능금조합하고 계속 이관계, 우리농가에 소득이 갈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대만의 임충래서라진장하고 5명이 우리 청도를 방문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데, 본 의원이 듣기로도 서라진이 상당히 사과소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청도는 앞으로 능금은 별 신경을 안 써도 저것만 잘 교섭이 되면 아주 좋은 군민의 사과에 대해서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가격을 좋게 받는 것은 후로 미루더라도, 우선 잘 교섭이 되어서 우리 군민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순봉의원
이상입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재덕 의원,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봉지를 30만매를 지원해서 810만원에 했다는데, 지금 우리 수출은 15만개정도, 그러면 1/2이 되는데, 나머지는 봉지를 씌웠는 것이 저번에 금천 박의원 말을 들어보니까, 봉지를 씌웠는 것은 국내에 팔면 수입이 적다는 것을 들었는데, 만약 우리 국내에 팔 때 수입이 적으면 어떻합니까? 그 농가에 대해서,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예, 걱정이 여러 가지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봉지를 30만매 싸면 실질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것은 25% 내지 30%밖에 못합니다. 너무 굵은 것도 안되고, 적은 것도 안 되니까 그리고 이것이 생육이라든지, 병충해 피해가 없을 적에 작황이 좋을 경우에도 그렇게 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사과 봉지를 쌓는 것 중에 색이 잘나고, 큰것은 국내 팔아도 충분하게 많이 받을 수 있고, 적은 것은 이 금액을 군이 직접 집행을 안하고, 능금조합을 의뢰해서 지금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하는 과수는 그래도 기술이 붙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능금조합과 우리 특작계가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 능금조합 비축자금 가지고, 나름대로 최대해서 그만큼 노력과 수출하는데 공을 안 그르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지만 농가가 피해가 없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곽종생입니다. 40개 기준이라고 하는데, 40개이하로 하십니까? 40개이상으로 하십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40개, 딱 그 사람들 수출은,
곽종생의원
딱 40개하면 안 되잖아요.
김태율유통특작과장
그러니까 굵기가 큰 것도 39개 들어가면 내어 넣고, 작은 것은 더 내어놓고 그렇게 기준으로 39개나 41개 이정도는 되지만, 40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 너무 굵은 것을 못 넣으니까 25% 내지 30%로 한다. 그렇게 봅니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곽종생의원
원래 이것이 10㎏하니까 자체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 18㎏할때 대만할때는 100에서 120공다이를 수출했거든요.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게 납니다. 이것이 40개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솔직한 말로 25%도 나올 것 없고, 10%도 나올 것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35개에서 45개라든지, 10개를 공란을 둔다든지 이것이 나와주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무역체결을 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기준이 40개다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아래.위로 5개를 기준으로 하든지, 40개에서 50개를 기준으로 하든지 이렇게 나와주어야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이것이 어제 내무과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통산업 자체의 유통회사라든가, 정 누구가 중간일을 한다는데 지금 보면 능금조합에서 방금 유통과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능금조합에서 방금 유통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능금조합에서 모든 기술을 제공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시를 하고 있으니까 기술재배를 하고 또 그에 대한 상품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 올때는 능금조합 비축자금으로서 어떤 대체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능금조합에서 그렇게 해주므로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곳에 의지를 하고 지금 사업을 할수 있는데, 출하과정 자체도 그 사람들한테 이양을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그것도 한번 고려해봐 주셔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15농가에 대해서 지금 그에 대한 수출 희망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모든 기술지원이라든지, 봉지씌우는 작업지원이라든지, 봉지대금이라든지 지원을 해주었는데, 예를 들어 15%∼25%밖에 수출량밖에 안되고, 75%가 안된다고 볼 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능금조합에다 의뢰를 하면 우리 대만서라진외에도 수출할 곳이 있을 것이다. 이럴 때 그 물량을 그에 합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봐주시면,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수출하려고 계획했던 것은 필리핀같은 곳을 보니까 적은 다마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곳으로 갈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 주셔서 지역주민들에게 또 우리 능금조합 비축자금이 다문 10원아라도 덜 없어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봐주시면 하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영광 의원
영광
박영광의원
박영광입니다. 우리가 사과수출을 한다는 것은 첫째는 좋은 값을 받기 위해서 수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우리 국내하고 서라진하고는 가격차이가 좀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현재 금년도 시세는 알수 없죠? 지난해 시세는 대충 알수 있습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지난해에는 수출이 좀 나았는 것 같습니다.
박순봉의원
아니, 수출가격보다 서라진에 우리가 수출을 했을 때 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서라진 현지의 시세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제 우리 내무과장 말씀이 유통에서 좀 먹고, 우리나라에서 좀 먹고, 정말 생산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얼마이다 하는 것을 대출 예측을 하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만하고 한국하고 가격차이가 어느정도 나는가예.
김태율유통특작과장
그것은 그 대답을 하기전에 수출에 대해서 좀, 다시한번 다른 부분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만이 우리 국교단절이후에 미국하고 어제 내무과장이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마는 자유무역이 되어 있고, 일본과 한국은 버터제로 해서 일정물량을 합니다. 그러니 지방자치단체와 자치단체간의 거래는 억수로 어렵습니다. 일단 그곳에서 경북통상을 넣어서 지금 사과수출가격을 지금 여기에서 많니, 작니 가지고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고, 사과를 가지고 경북통상에서 그럼 전체물량이 얼마, 능금조합에서 대만하고 거래할 것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면, 능금조합으로 내년물량이 결국 통지가 옵니다. 그러나 교섭관계는 능금조합이 하는 것보다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기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도군의 사과수출이 우대는 안 되니까 유대만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대한으로 우리가 사과를 외국에 수출함으로 해서 국내가격이 더 올라갈 확률이기 때문에 때로는 국가적으로는 사과를 조금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수출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미 청도사과를 수출하기 위해서 저희들 입장으로 보면 우리 군민이 농사를 지은 사과를 가격을 손해보고는 보낼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 최저는 통상에서 1천원이다. 작년에는 1,700원이다. 그러면 계산을 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디다. 그래서 지금 능금조합장도 서라진을 한번 보냈고, 경북통상은 두 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관계는 저희들 충분히 다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검토해서 일원이라도 우리 군민이 득이되면 발벗고 해야되고, 또 지금까지 했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농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지금 능금조합하고 계속하기 때문에 오늘 질문에 답변하는 것보다 가격관계는 국제시세를 봐가면서 전부 입찰을 봐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의원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10㎏에 1천원으로부터 1,700원이다.
김태율유통특작과장
그러니 아무리 늦어도 1천원 한다고 하면 10㎏같으면 1만원밖에 안된다 이런 결론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어렵다. 지금 복지농산에 추석에 들어갔는 사과가 백화점에 35천원 이정도로 사과값이 좋을 때는 상당히 나갔는데, 그런 수출하고는 국내시장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가격관계는 우리 경북의 우리 박의원님 경북이사입니다만 사과관계는 능금조합하고 계속해서 군민에게 손해가 안 가도록 더 많이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곽종생입니다. 어제 내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물물교환이다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지금 어떻게 유통과에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내무과장님하고 현지에 두분이 갔습니다만 그 관계는 제가 대만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관계하고, 내무과장님하고 그 다음에 사과에 종사하는 분들이 갔는데, 그 관계는 지금 여기에서 답변할 수가 없고 물물교환 관계는 우리 군이 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곽의원님 생각을 안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곽종생의원
통상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물물관계 자체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봅니까? 통상산업에서,
김태율유통특작과장
개인으로 보는데 대만에서 요구하는 것은,
김기동의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물교환이야기도 제가 현지에 그때 갔다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물교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과를 수출하고, 그곳에 옥수수를 우리가 수입해주기로 하고,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과수출하는 정사장, 이 사람이 옥수수를 구입하고 수출도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데 그 사람이 옥수수를 견본도 사서 오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구입을 다른 것은 할만한 것, 채소같은 이런 것으로 할만한 것이 없고, 그것이 제일 가격이 적당하다 이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아직 정하지는 안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한다 그것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입니다. 유통과장님도 모르고, 내무과에서 확실히 답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곽종생의원
그러면 물물교환 자체는 대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천재의원
경북통상,
곽종생의원
경상통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유천재의원
그 사람들은 장사이기 때문에, 뭐를 사와서
김기동의장
무엇을 사와서 돈 될것을 사와야지,
곽종생의원
그 사람들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우리가 무엇을 가져오너라, 어떤 것을 해달라 할 수 없다.
김기동의장
우리는 사과만 팔면 되니까?
곽종생의원
우리는 사과파는 것만 목적으로 하고,
김기동의장
그 사람들이 사와서, 그 사람들 수익성이 있는 것만 저희들이 골라서 사오는데, 우리는 사과만 팔면 된다 이것이죠?
곽종생의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의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물품을 선취해준다든지, 이런 과정이 되어 있느냐, 어떠냐, 그러면 이것은 유통 그 사람, 정사장하고 완전히 결탁해서 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능금조합에서 그 의뢰해서 붙어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 한마디로 그 사람 장사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짓밖에 안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수출은 어떻게 합니까? 수출봉지를 사는 사람들은 누가 쌉니까? 그 다음 기도는 누가 합니까? 제품이 안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곽종생의원
그러니 지금 능금조합에서 어떤 관계 사업사체는 아무것도 될 것이 없네요. 현세 보면, 체결해서 하는 것이네요. 내가 들으면 능금조합에 의뢰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소리도 말짱 헛소리고 되도 안한 소리고, 그렇게 밖에 안 되네요.
김태율유통특작과장
능금조합에서 대내외적으로 하기는 억수로 어렵고, 국내사과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곽종생의원
능금조합에서 유통을 하고 있는데 어렵다는 것은 일반 특정인에게 주었다는 이야기이지,
김기동의장
곽의원님,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이 사과수출이 상당히 희박합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국교가 단절되고 이래서 미국사과 이런 것은 그곳에서 사들이는데, 한국사과를 정부차원에서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저도 그곳에 가서 야시장에 나가서 사과도 사먹고 보기도 하고 했는데, 한 상자당 2만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곽종생의원
우리 돈으로,
김기동의장
한 상자에 미국에서 오는 것이 2만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사과가 품질이 참 좋습디다. 색상도 그런데, 미국것 하고 몇군데 들어왔는데, 미국것이 제일 낫습디다. 한 상자당 2만원꼴 되는데 이것 2만원가지고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아래 한 콘테이너라도 우리가 실적위주로 해서라도 한 콘테이너라도 팔아야 안 되겠느냐 이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3콘테이너 다 판다고 하면 목표가 5천상자 아닙니까? 5천상자 2만원같으면 돈 1억원이 아닙니까? 이 1억원 하려고 지금 현재 봉지씌우는데 810만원, 인력이 우리가 320명, 5만원씩 잡아도 인력이 16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하고 가만히 앉아서 국내시장에 팔아도 한 2만원씩 받을 것은데, 봉지씌우고 인력들고, 외국에 들락거리고, 저 사람들 초청하고 우리가 가고 오고 이돈 같으면 지금 반콘테이너 값은 우리가 다 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허울만 좋고, 우리가 자매결연해서 수출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다 내가 볼때는 이것을 해봐야 우리 농민들한테 절대적으로 도움이 안 갑니다. 농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비닐봉지를 싼다, 뭐를 한다 이것은 이런 인력가지고 다른 곳에 인력투자를 해주면 주민들 소득증가가 더 되지, 사과 이것이 안되는 것을 억지로 팔려고 쫓아다녀 봐야 주민들한테 돌아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볼때는, 이래서 매년 자매결연이니까 간다, 온다, 초청한다 이래서는 요번에 저쪽에서 안 되니까 내무과장이 이번에 가서 로비를 하고 왔습니다만 한콘테이너정도는 받아주겠다는 그정도 같습니다. 한콘테이너하면 얼마입니까? 1,300상자하면 2,600만원인데, 우리 2,600만원 여기 봉지값도 안 될것인데, 이것가지고 사과만 갖다 내버리는 것이지, 이것을 뭐합니까?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곽종생의원
의장님은 오늘 하루의 이야기를 하시니까, 수출실적과 능력과 경비조달에 기준하니까 타산이 안 맞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하면 그곳에서 대책이 되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수출과정 자체의 시세 자체가 변동이 오면 의욕을 가집니다. 정부가 하는 것이 그런것 아닙니까?
김기동의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만하고 수교가, 우리가 대만하고 자매결연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중국하고 하면 차라리 우리가 수교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팔수가 있지만, 대만은 정부대 정부의 어떤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 수출이 어렵고, 서라진 그곳에 가면 바나나고, 바터제로 하려고 하면 바나나를 가져가라고 하는데, 과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과같은 경우는 찾아보려고 하니까 서라진 같은 곳은 사과는 구경도 못하겠습디다. 대만 중심지에나 번화가나 나오면 사과는 있지만 사과를 사서 먹는 사람도 없고, 비싸서 그러니까 내가 볼때는 대만보다는 우리가 자유중국하고 수교가 되면, 예를 들어 거리는 중국이 대단히 넓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개척해볼 필요가 있지, 지금 현재 여기에 가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닐봉지 싸가지고 지금 국내판매는 비닐봉지를 안 쌓는 것보다 가격이 좀 싸죠? 그러면 농가에 부담만 줍니다. 그것이 100이라는 수치에서 예를 들어서 2∼30%만 수출을 하고, 70%를 못한다고 하면 그 가격이 떨어지면 농가에 부담만 주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곽종생의원
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말입니다.
김기동의장
지금 현재 내가 볼때는 서라진에 그곳에 매여서 할 필요가 없다. 돈 내버려가면서, 정말 현재 매년 내 버려가면서 할 필요가 없고, 하려면 자매결연도 아직 안 되었지만, 조인식도 안했고, 안했지만 자매결연을 진정 사과라도 하나 팔려고 하면, 중국이나 동남아 다른 곳을 알아보아야지, 우리 국교단절되어 있는 대만하고 해서는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유천재의원
사과수출에 의장님이 충분하게 저보다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만 실무과장으로서 사과를 외국에 수출한다는 것은 수출을 함으로 해서 국내가격이 안 되겠느냐, 거국적으로 보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처음이고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유통특작과장
다음은 박순봉의원님이 질의하신 3페이지 농촌인력부족 현상을 감안한 보리의 산물수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곡종합처리장의 물벼 수매에 대해 우선 96년도 처음 시행한 제도로 논에서 수확한 벼를 간이 포장하여 건조.저장.정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산과 동시에 농가에서 미곡종합처리장에 출하, 농가일손 및 생산비용이 절감되는 아주 편리한 제도입니다. 작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 보리관계를 이야기 하시길래, 보리생산량을 살펴보니, 89년도에 11.718톤이던 보리가 금년도에는 1,573톤으로 8년 사이에 87%가 보리생산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특용작물재배나 비닐하우스사업으로 재배량은 보리량은 다소 줄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73톤인 이 보리를 인력부족인 것을 감안해서 보리도 산물수매하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회에서 수차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기존시설로서는 보리를 산물수매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주민 및 행정기관이 제도개선 사항으로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미곡처리 시설과 보리시설이 틀리기 때문에 현재는 어렵고 보리도 처리를 해서 앞으로 인력부족현상을 좀 갖출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과장님, 보리를 벼처럼 산물을 하게되면 그 시설을 하는데 돈이 얼마쯤 드는지 그것은,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지금 돈관계는 보리는 엄청나게 듭니다. 지금 RPC가 우리 군에는 2개가 있습니다만 우리 경상북도에서 아직 RPC가 안 들어갔는 시군이 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정적자로 해서 농민사업으로 해서 계속 RPC를 짓고 있는 중이고, 지금 보리를 수매해서 여기서 하기는 억수로 양이 자꾸 줄이기 때문에 그렇게 권고해서 우선 미곡처장부터 먼저 해야되겠다. 양곡자금에서 지금 그것을 하나 짓는데 25억원정도 들어요.
박순봉의원
그럼 우리 89년도에 11,718톤 하면 현 시가로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그것은 계산을 안 해보았습니다.
박순봉의원
이돈도 엄청난 돈입니다. 내가 잠시 계산을 해보아도, 지금 아까 산업과에서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권장을 해도 안 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일손이 고령화되어서 보리를 옛날처럼 하려고 하니까 안 합니다.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 만약에 우리 관계당국에서 산물수매를 하게 되면, 이것보다 양이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도의 특색을 물론 우리 복숭아도 좋고 하지만, 보리를 전국적인 어떤 것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큰 어떤 장점이 될 것 아니냐,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지금 저희 농산관계는 산업과장님이 그 업무를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만 경주하고 청도가 경북에서 그래도 보리가 제일 많습니다. 지난번에 보리할 때, 지금 보리수매도 우리가 짓는 것을 약정안하면 다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농촌환경이 고령화도 좋습니다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리를 그런 형식으로 보리를 해서 수확을 한들, 소득이 그렇게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사측면은 그런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판다하고, 보리산물벼 관계는 이것도 일단 미곡이기 때문에 그 기계가 아까 화양에 곽의원님도 언급을 하시던데, 기계가 틀리기 때문에 넣어서 섞여서는 도저히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우리 청도나 경주나 보리를 할수 있는 하나를 해달라 지금 건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정부사정이 지금 농협에도 예산지원을 안 해주면 그것을 독자적으로 할수 있는 능력이 못됩디다. 농협연합에서도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계속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봉의원
정부에서는 절대 보리를 권장할 것입니다. 다음에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이 보리를 많이 심게되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 땅의 지력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화학영농을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모든 국민들이 무공해를 찾고 있는데, 우리 보리를 갈게되면 절대 비료를 적게 주어도 됩니다. 그러면 일석이조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은 담당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98년도나 2000년전으로 한번 할수 있도록 신경을 써봐 주세요.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순봉의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그럼 지금 현재 유통특작과는 4건이 남았는데, 2건하고 시계가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동의장과 박영광부의장 사회교대)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영광
박영광부의장
중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유통특작과장
5페이지 각북면 출신 도치순의원님이 질의하신 비닐하우스사업 작물별 분석내역과 금후 지원대책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농가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은 96년과 97년에 1,751농가에 융자금 5,36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산작목은 고추외 36종, 132㏊에 4,310톤으로 판매수익은 7,542백만원을 올렸습니다. 반당 5,705천원, 농가당은 4,307천원입니다. 재배과정에서 일부신규농가 중심으로 딸기 연작피해와 고추 꽃노랑 총채벌레 발생, 참외 발효가 발생, 수박 참외 노균병과 생리장애, 수정불량 등 일부 어려운 농가도 있었으나 금년도에는 대체로 성공적으로 판단됩니다. 주요작물별 소득을 분석한 결과 300평당 풋고추는 10,548천원, 참외는 5,648천원, 딸기 5,641천원, 미나리 5,471천원, 수박 3,917천원, 기타 소득으로 농가당 평균 4,307천원의 소득을 올린셈이 되며, 쌀농사에 비해 무려 7배나 높은 소득이었습니다. 특히 청도읍 고수2리 백순대씨는 참나물을 재배하여 반당 11백만원 소득을 올렸고, 형식적으로 재배한 일부농가 상치, 호박 등을 한 분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았습니다. 금후 지원대책은 금년도에도 신규 58호와 확대농가 82호, 140농가를 지원하고, 지난해에 지원했는 농가와 같이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희망농가가 많은 줄 알고 농협에 3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지원하는 농가가 140호밖에 없기 때문에 715백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희망농가와 확대재배농가를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지도하여, 벼베기가 착수되면 조기에 사업을 시작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수 있도록 작년도와 같이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있는 금년도 읍면별 소득분석 결과입니다. 각 읍면별로 1,751호에 대해서 조수익과 경영비, 소득을 붙혔으니 참고해 주시고, 다음 8페이지에는 주요작목별로 고추, 수박, 딸기, 참외의 수익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는 주요작물별로 5대작물 고추, 수박, 딸기, 참외, 미나리 등으로 5대작물 소득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곽종생입니다. 지금 통계학으로 봐서 대충 소득이 높았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대체적 잘 운영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난해 97년도에 비닐하우스를 해서 제일 실패한 사람이 누구라고 알고 계십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그 부분은 지금 실패한 농가, 우수농가, 우수단지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고 실패를 누가 했느냐 하면 실패했는 농가도 다수 일부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본 의원이 왜 그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그 사람들이 어떤 여건에서 실패가 되었느냐, 실패했는 작에 대해서는 어떤 여건이 안 맞다, 어떤 토질이 안 맞았다든지, 기후조건이 안 맞았다든지, 물관리가 안 맞았다든지 이것을 분석해서 앞으로 특작물 재배하는데 선도를 해야될 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또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떤것이라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잘되는데, 그중에 실패하는 사람은 어떠한 여건상 불의의 합리가 있었기 때문에 실패가 되었다. 이런 것을 좀 조사를 해봐주시고 그에 대한 것을 앞으로 지도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이것이 지금 1,751농가에서 400수십만원 평균 소득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1㏊당 소득량은 지금 평균으로 봐서는 어느 품종이 올해 제일 잘 되었고, 어느 품종이 제일 못 되었습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올해 아까 점심자실 때도 참나물이 나왔는데 이 참나물이 농가가 세농가를 했는데, 이 농가는 이 참나물은 5회 내지 7회 정도로 뜯어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나물이 반당 1,100만원이 제일 많이 나왔고,
곽종생의원
세농가가 다 그만큼 수확이 되었습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예, 참나물이 그렇게 나왔고 그것은 세농가가 견본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앞에 낼 수도 없고, 대체적으로 참나물이 소득이 제일 올랐고, 그 다음에는 풋고추가 제일 나았습니다.
곽종생의원
풋고추도 큰 것하고, 작은 것은 뭐라 하더라, 그 두가지가 있는데, 그 두가지 중에 어느 것이 나았습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올해는 다소의 소득이 더 올랐을 것인데, 기름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매운 것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곽종생의원
작은거요.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예.
곽종생의원
제일 못했는 것은 올해 청도에서 어느 품종이 제일 잘못되었다고 봤습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지금 대체적으로 작물을 5대작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외하고 수박이, 수박이 밭거래했는 정도는 괜찮았는데, 참외하고 수박이 나중에 가격이 내리는 바람에 앞에 팔았는 것은 좋았고, 뒤의 부분은 가격은 좀 내렸습니다. 일부 농가에서 상치를 했다든지, 호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좀 안가는 점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했는 농가가 일부 실패를 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곽종생의원
미나리 이것은 밭미나리를 이야기 합니까? 이것도 온상을 한 것입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한재 미나리 관계는 상황이 너무 좋아 대구에서 한창 나올 때는 한사람 앞에 2단이상 팔지를 못했습니다. 물량이 딸려서, 그래서 올해는 미나리쪽도 얼마든지 팔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우리가 지역주민에게 소득증대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미 시작했으면, 이것을 분석을 잘해서 어떤 쪽에서 우리가 권장을 좀더 해야 되겠다. 전반적으로 권장해서 책임질수는 없는 문제인데, 이런 것을 선택해 주면 안 좋겠느냐, 이래 싶어서 물었는 것입니다. 예, 본 의원은 알았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과장님, 지난해 비닐하우스사업을 하면서 각 읍면의 직원들이 거의 할당처럼 좀 무리한 권유가 있었죠? 그랬는데 본 의원이 볼 때 한사람은 사실은 비닐하우스를 할 조건이 안 되는, 즉 쉽게 말해서 좀 게으른 사람에게 너무 심한 권유를 해서, 아프자 매 때린다 듯이 하기 싫자 비닐입히는데 바람이 불어서 다 날렸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군에서는 자꾸 독촉을 하지, 읍면직원들은 그 농가에 하라고 하니까 애를 먹이고 이래서 직원들은 가서 골주를 휘아서 꼽고, 비닐치고 하는데, 주인은 오히려 시키는 거라. 길에 서서 왔다갔다하면서 시키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하우스를 끝내 못했어요. 내가 보니까 그것도 도로변에 우리가 내왕하면 보이는 곳에다 그냥 아무것도 작물입식을 안 하고, 1년을 방치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권장을 하는 것도 맞는데, 사람들 개개인의 입장을 봐서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서같은 경우 물론 타읍면에도 동일한 사항이겠지만, 사람의 인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자기가 논농사를 얼마를 지속, 복숭아나 사과농사를 얼마나 짓는다는 1년 계획이 세워져서 그 노동력의 힘에 맞도록, 쉽게 말하면 농사를 하는데 면의 직원들이 와서 심하게 이것을 좀 해도, 해도 하니까 권유에 못이겨서 일단 골주를 사와서 비닐세우기는 했는데 입식할 작물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모심기를 해놓고 나면 이내 복숭아가 나와서 계속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사실은 해도 여기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으니까, 체면치례로 하기는 했는데 그냥 아무거나 안에 비름같은 나는 풀을 그대로 키워서 이것은 사실 동민들이나 지나가는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것은 했는 보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형식으로 되었는 것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 계획을 과장님 하실 때, 그런 사람은 가능하면 좀 빼고, 정말 그 사람이 비닐하우슬 f해서 특수작물을 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지원해 주어야만 옳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디다. 물론 과장님 이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도 많이 잇고, 또 100%가 잘된다는 법은 없습니다만 그점을 유의해서 잘 시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유통특작과장
매전면 강동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1페이지입니다. 97년도 산물벼 수매계획 및 수송 등에 따른 문제점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산물벼 수매계획은 저희들 다산, 남천벼를 제외한 97년도 일반벼, 물벼 전체를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매기간은 10월15일부터 11월7일로 잡고 있고, 수매장소는 화양과 유천 미곡종합처리장에 받습니다. 지금 수매량은 23천톤을 저희들 받습니다만 작년에 1,200톤 해서 올해 92%정도 증가했습니다. 화양 RPC는 1,100톤, 유천 RPC는 1,200톤, 물량은 중앙에서 이미 배정된 당초 약정된 물량입니다. 수매가격은 40㎏가마당 수분 15%를 기준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작년수준입니다. 산물벼 수매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들 인력절감 등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생산농가에 차량이 없을 때 수송에 어려움이 있고, 경운기로 원거리를 수송하면 도로교통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가을걷이가 일시에 이루어져 생산농가의 홍수출하가 예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대처방안은 인근 생산농가와 협의하여 농가의 화물차를 이용하고 공동 출하토록 지도하겠고, 차량확보가 곤란시는 읍면장과 농협장이 협의하여 농협차량을 이용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향후 수송계획을 검토해서 농민들의 일손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금년도는 어렵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유류대 정도는 지원토록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3페이지 올해 산물벼 수매배정량은 참고로 해놓았습니다. 지금 약정농가에 대해서 약정체결량과 수매량을 가마니 수로 총계 57,500가마를 배정했습니다. 15페이지와 17페이지에 있는 것은 수매일정 및 일일 수매배정표를 첨부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10월15일을 잡았습니다만 올해는 매전쪽에 추수가 조금 일찍 왔고, 산서는 한창 적기이기 때문에 11월7일까지 일정량을 받을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농민들이 한몫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일정을 지금 앞으로 당기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수매량이 유천 RPC는 반은 받았고, 화양은 40%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달까지 안가고 적의 조정해서 앞으로 당길 계획입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강동호 의원,
동호
강동호의원
강동호의원입니다. 그곳에 수매기간이 97년 10월15일부터 11월7일까지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날짜를 잡았는지요?
김태율유통특작과장
그것은 지역별로는 다소 틀리겠습니다만 본군에서는 농협관계자, 농검관계자, 그 다음에 군청, 농협해서 사전에 산물벼 수매일정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를 하니까 10월18일부터 하자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현지 출장해본 결과 한 3일 당기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10월15일로 당겼는데, 그래도 매전쪽은 조금 며칠 늦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지금 산서는 한창인데, 나락이 산동쪽에는 좀 빨리 나왔습니다.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매전, 금천, 운문은 10월5일부터 벱니다. 대충, 그런데 산물벼라 하면 조기에 베서 농가일손을 들어주려고 하는 것인데, 전부다 베어놓았다가, 집에 재어 놓았다가, 다시 운바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앞으로는 읍면 구분해서 빠른 읍면은 좀 빨리 하든지 이렇게 해야되지, 지금 유천에 가보니까 한꺼번에 쏟아져서 하루에 물량배정대로 안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조율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곽종생입니다. 15일이고 언제고, 산물벼를 수매한다는 자체가 지역주민들에게는 편리를 도와주었다. 일손을 들어주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도 생각하기를 15일은 너무 안 늦느냐,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산서쪽은 지금 한창이다는 이야기인데, 산서쪽이 늦게 즉 말하자면 추수를 하는 원인이 기계가 많이 들어와서 지금 추수하는 사람들은 솔직한 말로 콤바인에 바로 타작해서 갖다 잽니다. 그전에는 말렸는데 말리지를 않지 않습니까? 안 말리려고 늦게 하는데, 산물벼가 15일부터해 놓으니 가을을 안 시작했느냐, 보통 사람들 이야기가 산물벼를 받아야 가을을 시작하겠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타작해서 바로 가져가면 좋겠으니, 산물벼를 받아야 하겠다. 그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 내가 이러고 말았는데, 사실은 이것을 보고 본 의원도 어제 읍에 가서 화양읍 산물벼 일정표를 받아 보았어요. 복사를 해달라고 받았는데, 그래서 11월7일까지 있는데 11월7일이라면 이것은 산물벼가 아니라 일반 매상이나 똑같습니다 11월7일하면 일반 매상받지, 산물벼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저 포대기 작업 안하는 것 그것이나 손을 들어줄까, 짜다라 들어 줄것이 없다고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래서 본 의원이 이것이 시작는 자체도 늦고, 산물벼 종료기간도 늦은 것 아니냐, 적어도 한 3∼4일, 5일쯤 당겨서 올 것 같으면 해주었으면 지역주민들에게 이득을 안 주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그렇고 지금 과장님이 이것을 아시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시가수매하는 것 아시고 계십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시가수매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시가수매는 지금 저희들 산물벼 수매는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40가마를 하겠다 내가 100가마를 하겠다. 당초 계획이 되어 있는데, 800평이나 1,000평의 나락을 베고나면 그것을 기계에서 뚜드려서 그대로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내가 당초에 100가마를 될려고 했는데, 그것이 110가마가 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10가마니를 다시 그 사람이 농가의 집으로 가져가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물벼 수매장에 그것을 가져왔다 다시 가면 군민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가 매상이 한 가마당 49,730원합니다. 그래서 이등가격이 47,520원인데, 47,500원에 지금 남는 자투리를 양곡미곡처리장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시를 해서 남는 자투리를 자기가 산물벼로 다 되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될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져 나오는 분들이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남은 것을 대고 갈것이냐, 자기가 본인이 가져가려고 하면 가져 갈수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될 수 있는대로 원가격대로 못 줄밖에는 가져가는 쪽으로 했는데, 그것이 더 불편할 것 같아서 시가수매하는 것이 하루에 200가마니 정도로 지금 RPC에서 사고 있는 모양인데, 2등가격을 그것도 당초에 양 RPC와 현재 산물가격으로 했는데, 공장이 조금 손해보더라도 농민들한테 한 500원씩 더 득을 주도록, 당초에는 47천원에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47,500원까지 주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럼 이 시세는 누가 결정을 한 것입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지금 시세는 저희들 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곡물상 협회에서 산물수매 시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곽종생의원
산물시가 결정은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그것은 결정을 하고요, 현물시가,
곽종생의원
현물시가는 지금 곡물협회에서 결정했다.
김태율유통특작과장
곡물협회와 사는 양 두분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들을 때, 산물벼를 가져와서, 예를 들어 산물벼하는 자체가 자기논에서 작업을 하는대로 예를 들어 5마지기를 털어서, 내가 50가마니인데, 5마지기를 뜨니까 한 60가마가 된다. 그럼 10가마를 집에 못 가져가고, 차에 실었는대로 그대로 가져와서 버주고 보니까 양을 다니까 10가마정도 남았다 이래서 시가수매하고, 수매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시가수매가격이 1등가격에 기준하면 2,300원쯤 차이가 나요.
김태율유통특작과장
2,200원 차이가 납니다.
곽종생의원
약 2,300원 차이가 나는데, 정확한 수치는 지금 내가 모르겠고 물어보니까 2,2∼300원 차이가 난다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가져가기가 불편하니까, 2,300원 덜 받고 너 주고 가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가져간다는 이야기를 쳐보면 불편을 들어주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정부고시가격을 정해서 고시가격에 사는데, 고시가격외 예를 들어, 너 물량외에 10㎏고 5㎏고 더 가져왔다. 이것은 40㎏당 2,200원을 덜받고 내라 이것은 좀 잘못되었는 것 아니냐, 왜,
김태율유통특작과장
그것은 강제적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져가면 됩니다.
곽종생의원
강제적은 아니라도, 그러니 가져오는 사람도 내라 그러니까 줘버리고 가는 겁니다. 내가 왜 주느냐고 물었어요. 한가마에 2,200원이면 쌀을 한가마 내려고 하면 한 6천원 차이가 납니다. 쌀 한가만에 한 6천원이 차이가 나는데, 왜 냈느냐, 참 방금 말씀과 같이 조그마한 것 가져오려고 하니까 그렇고 그것을 줘버리고 집에 가져와서 말리려고 하니까 귀찮고, 솔직한 말로 이래서 주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내 생각에는 그래요. 산물벼를 받으면서 예를 들어 10㎏을 더 가져왔다든지, 5㎏을 더 가져왔는데 그것을 짐을 덜어주고 보내버리는 과정까지 좋은 현상인데 그것을 정부가 사면서 그것은 헐하게 산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에게 농사짓는 군민들에게 대해서는 똑같은 나락 가져가서 어느 것은 더 받고, 어느 것은 덜 받았다. 이것이 시가수매하는 자체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산물벼를 받고, 일반벼를 받고 난 다음에 매상이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 자 농촌에서 쌀 내려고 하니까 힘이 안 드나, 그러면 우리 농협에서 하던지, 우리 시가수매, 현 시가가 얼마나 하니까 예를 들어 40㎏짜리 지으면 쌀이 정확하게 얼마 안 나오느냐, 그러면 현 시장시세를 봐서는 얼마다, 그럼 너희가 얼마에 내겠거든 내어라, 우리가 편리를 도모해 주겠다. 이러면 지역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생각해볼 때, 야 참 고맙다. 살 내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잘 되었다. 시세가 안 맞으니까 나는 좀 놓아두었다가 내 먹겠다 이렇게 되어야 지역주민의 편리와 산물벼 시가수매하는 자체가 의미가 되는데, 이것은 볼 때 너 헐하지만 주고싶거든 주고, 주기 싫거든 가져가라, 이것은 뭐가 잘못된 실정이 안 되겠느냐, 이래서,
김태율유통특작과장
그것은,
곽종생의원
다 들어보세요. 화양에서 어제 내가 이야기를 들을 때 예를 들어 60가마 할 사람이 70가마고, 얼마를 가져와서 너도 되고, 나도 되고, 산물벼를 주니까 그 사람도 주고 오는 거라, 주고 오면서도 집에 와서 귀찮게 안 하면, 오면 돌아서면 하는 말은 어느 나락은 11천원 받았고, 어느 나락은 1만원 밖에 못받았고, 그것 참 똑같은 것 가져가서 참 섭섭하다. 이것이 우리 마음 자세가 섭섭해지는 기라 고마, 그런 것이 뭐가 안 되느냐, 그래서 이것을 시가수매하는 자체를 매상이 전반적으로 끝나고 난 뒤에 이 말이 나가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주는 사람이 임시는 필요해도 주고 오면서도 섭섭하다, 안 좋다. 하나의 조금 심하게 하는 사람은 정부가 국민한테 유도작전을 한다. 쌀이 과연 이렇게 정부가 홍보하듯이 대풍년이냐, 기금 구곡이 얼마 남았는지, 사실은 남아 있느냐, 그것은 지역주민이 알바가 없잖아요. 솔직한 말로 이런것까지 의심을 하고, 대화를 하더라구요. 이래서 자체를 조금 생각할 바가 있다. 올해는 글렀어요. 지금 다 되어 가는데, 산물벼수매가 다 안 되어갑니까? 아래 화양창고는 가보니까 밤 12시까지 받았다고 하면서 직원들이고 모두가 욕을 합니다. 그러니 가져왔는 것 보내도 못하고, 그런 작동이 나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생각해볼 바가 있다 이런 것이 듭디다. 이래하고 내년도에는 본 의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산물벼 받는 일정을 한 5일쯤 당겨서, 예를 들어 조금 일찍 당겨주면 지역주민들이 아까 강동호의원 말씀과 같이 매전같은 곳은 일찍하는데, 일찍하는데는 좀 일찍와서 되어 주고, 늦게하는데는 조금 늦게와서 주고, 이래서 사실은 생산자들의 편리를 봐주면 좋겠다. 올해는 큰 편리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가 지금 대체적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 생각을 잘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태율유통특작과장
곽의원님 이야기하시는 중에 산물벼는 정부가 받고, 시가수매는 농협에서 삽니다. 개인이 사는 것이고, 저희들은 당초에 현물사는 것을 권장하지를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철저히 홍보해서 약정수매했는 양만 가져오면 이런 불편양이 없거든요. 그래서 곽의원님 이야기하시는 중에 화양읍민을 대신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들도 홍보를 나름대로 해서 자기양만 가져 나오도록 했는데, 더 가져와 버리니까, 저희도 그때 10시 반까지 현장에 있었는데 돌려보낼 수도 없고 가져오는 것을 더 안받아 줄수도 없고, 이것을 제가 판단해서 1시라도 좋다, 일단 다 받자, 이래서 했는데,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한지, 행정적 지도가 부족한지는 몰라도, 일 머리에 따라서 그분들이 가져오지 잘 안 따릅디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기와 치밀한 계획을 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종생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물벼하는 말은 97년산 물벼라는 뜻입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예.
영광
박영광부의장
그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산물벼가 맞습니까? 물벼가 맞습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물벼하고 같이 씁니다. 물벼로 많이 쓰십니다. 작년도에 처음 생겨서 작년도에는 산물벼로 해서 모든 용어를 다 했는데, 올해는 산물벼, 물벼 동일어입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그런데 지금 일반농가에서 물벼수매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수매는 정부에서 하고, 가격은 농협에서 지불하는 그런식입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곽종생의원
그것이 아니지, 시가수매는 농협에서 하는 것이고,
김태율유통특작과장
물벼는 정부에서 수매를 하고, 농협을 대행해서 돈을 지급하고, 현물지급하는 자투리는 농협에서 시가수매로,
곽종생의원
그 이야기라, 그런데 일반적으로 농협에서 하는줄 아무도 모른다고 솔직한 말로,
영광
박영광부의장
그리고 의심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농민들이 물벼를 갖다대고 나서, 그러면 감량을 봐서 가격을 치는 것이죠? 수분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물벼라고 해서 값을 동일하게 칠수는 없고, 일단은 건조를 시켜서 그%에 대해서 가격을 주는 그런식이죠? 그곳에 의혹을 가지더만, 왜냐하면 과연 우리 눈으로 안 보는데 몇%감량을 보는지, 우리가 뭘로 믿노,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물벼가 가져오면 화양하고 유천이 조금 틀립니다. 유천같은 경우에는 차에 싣고 딱 들어오면 껍질을 다 부어버리고 차에 싣고 나가면서 무게를 달아서 몇㎏다 이렇게 하고 그 농가가 보는데 비율을 잽니다. 한 3∼4번 재어서 이것이 몇도 맞느냐, 그래서 %를 내고, 그러면 그것은 특별하게 의문이 좀 없는 것 같고, 화양은 9개 단위농협에서 연합으로 했는 RPC입니다. 지금 청도를 제외하고 산동을 제외한 나머지인데, 화양은 유천보다 기술이 더 늦게 했기 때문에 정보가 더빨라서 화양에는 가져들어오면 찌꺼기라든지 이물질이 기계로 다 처리가 됩니다. 공물이 그러면 유천같은 경우는 찌꺼기가 요만큼 있어도 건데에 들어가지만, 화양은 통풍이 되어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다가 종합기계가 다 들어가서 정리하고 나면 딱 몇㎏다. 그것은 기계에서,
영광
박영광부의장
그러면 본인이 다 알고 가는데요.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예, 다 알지예, 자기것을 딱 넣어버리면 당신 것은 전자로 몇㎏다 하는 것이 전자로 딱 나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그럼 몇㎏에 수분이 몇%로 여지가 없네.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예, 전자로 그것은 여지가 없습니다. 단지, 곽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산물벼 가져왔는 것을 내가 생각에는 안 가져오는 것이 좋겠지만, 가져와서 한가마, 두가마 이렇게 남는 사람이 다시 경운기에 실어가려고 하니까 안되었더라고, 그러마 지금 올해 곡물은 구곡도 이야기를 하시던데, 지금 구곡이 화양 RPC는 많습니다. 지금 정미소마다 구곡이 많으니까 지금 가격은 그것이 많으니까 지금 이것은 1등가격을 주고 농협에서 살수가 없어요. 농협에서 작년에 엄청난 적자를 보고해서 그래서 그것이 나도 그것 때문에 똑같은 가격을 안주고 파느냐, 이런데 걱정을 해서 여러군데 다 물어보니까 전부 다가 그렇게 사는 것은 부득불하게 그럴 수밖에 없다. 또 우리는 농협이 하기 때문에 농협이나 군이나 다 군민을 위해서 하지 일부의 경영적인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부득불 그렇게 했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러면 그에 달아서 한번 그러면 유천은 지금 산물벼 시가수매를 안 합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일부 삽니다.
곽종생의원
그것은 자기 장사지,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일부 사는데 처음에는 중지를 시켰다가 너무 주민들이 남는 것을 같이 사 주어야 된다 이래서 일부 사고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부어놓고, 퍼가려고 하니까 내물건 다 부어서 다 달아놓았는데, 예를 들어 10㎏가 남는다. 10㎏를 새로 바가지로 퍼내려고 하니까 귀찮아서 안 합니다. 전부 주는데 그것이 그하고, 그것은 그만큼 이야기를 했으니까 마치고 산물벼를 더 살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그렇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유천 RPC는 행정적 이야기를 잘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계획이 2천 같아도, 그날 4천을 사더라도 주민 것을 다 사주어야 되는데, 주민 것을 다 사주어야 되는데, 농협이 연합으로 했는 화양 RPC같은 곳은 주인이 안 없습니까? 각각해서 주주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라 든지 조금 확장을 하던지, 지금 우리가 당초에 119천을 산물벼로 사겠다고 도에 보고를 했는데, 배정이 57천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도를 하나 더 늘려달라고 하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무슨 소리냐 청도는 지금 2개가 있고 다른 군은 없는 군이 너무 많은데 아직 그런 시설이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득이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종생의원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 본 의원이 들을 때는 산물벼를 받아서 수용할 능력이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하나 더 늘려달라고 하는데,
김태율유통특작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용량을 더 놓을 수도 있고 차라리 안되면 다른 곳에 갈수도 있는데, 일단 저부분은 화양이나 유천의 물량결정하는 것까지 저희 군이 할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곽종생의원
이제 아까 희망농가 희망대로 했다는 이야기가 희망대로가 아니고 배정량대로인데, 희망하고 배정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배정량대로 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본 의원이 볼 때 지금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본 의원이 농사를 지었을때의 생각과 산물벼를 받아서 주면 지금 지역주민들에게 큰 일손을 덜어주고, 괴로움을 덜어준다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좀 더 수용능력을 가중화시켜 볼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봐주시고 여하튼 농민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을 유도를 좀 해 주세요. 여하튼 그것을 좀 해주어야 합니다.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다음 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유통특작과장
풍각면 유천재의원님이 질의하신 '97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실적과 98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산된 농산물을 이름있고, 상품성있는 규격출하로 유통비를 절감, 생산자의 조직화, 협동화유도로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유통구조의 현실화를 실현하는데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통구조의 현대화를 위해 본군에서는 94년부터 96년까지 간이집하장을 42개소,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포장재 1,912천매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간이집하장 2개소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및 농산물 포장센타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이집하장 설치는 금년도에 청도읍 안인에 7,200만원을 들여서 100평규모로 설치하고 있고, 매전 지전에 4,700만원을 들여서 70평을 근거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와 도비가 40%씩, 20%는 자비로 그렇게 재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저희들 금년도에는 8개품목을 지원을 했는데, 1,136천매로 사업비가 573,240천원으로 사업비를 해서 국비와 도비와 군비가 포함된 사업니다. 농산물 포장센타 설치는 저희들 청도시설원예 영농조합인 도인순씨가 설치하고 있는데, 저온저장고 250평, 선별장 120평, 집하장 120평, 관리사 등 18종으로 610,000천원의 사업비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와 융자와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이지만 좀 늦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98년도 사업추진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을 지속사업으로 97년보다 사업비를 20%증가 계획중에 있으며, 간이집하장 및 농산물 포장센타는 계획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 사업이 물량을 보고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농림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모든 절차를 거쳐서 농발심의를 거쳐서 저희들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간이집하장에 선별기는 어떤 종류의 선별기입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이것은 감이나 사과나 크기와 중량 이런 부분을 선별하는 그런 선별기입니다.
유천재의원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예.
유천재의원
지금 현재 간이집하장을 이때까지 상당히 권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용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이용실태를 한번 하겠습니다.
유천재의원
그리고 아마 우리 농산물도 얼굴이 있는 농산물이 필요하겠고, 그래서 브랜드화로 하고, 또 상당히 부과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시되는데 현재 우리가 브랜드화는 어디까지 현재 실적이 되어 있습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브랜드화는 지금 저희들 농산물 중에 작년까지 상자에서 지금 포장으로 박스를 바꾸어서 성공을 일단했고, 지금 브랜드는 우리가 이것은 구상입니다만 지금 내년도 계획에 용역비를 좀 들여서 일단 청도농산물 마크를 만들어서 청도상품은 무조건 그 박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브랜드, 얼굴있는 청도농산물로 제가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브랜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청도복숭아, 청도반시, 임금딸기, 금천에 배, 한재 미나리 이런 쪽으로 브랜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농산물이 절차가 원활하지 못해서 내년부터는 모든 브랜드를 할 때, 청도 우수농산물로 청도군의 마크가 붙어나가는, 품질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천재의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업무보고에 농산물 가공육성에 대해서 운영지원이라든지, 홍보문제라든지, 판로개척이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업무계획을 잡아 놓았는데 현재 추진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지금 농산물 가공공장은 지난번 대내외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거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일부 아직까지 마무리 안된 세분은 공판을 내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제가 사석에서도 사과를 하고 했습니다만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올해 추진하는 가공공장 중에 지금 감식초공장은 지금 설계를 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인순씨 포장센터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미 입지를 해서 설계중에 있고, 나머지는 작년부터 넘어오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은 가공공장은 없습니다.
유천재의원
본 의원이 농산물 가공산업에서 물의가 있기에 이것을 더 이상 확대를 안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거론 안 했습니다만 다음 간담회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현재까지 하나하나의 업체마다 문제점을 하나하나 집어서 의회에서는 하지 말고 간담회에서 한번 집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을 그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박순봉의원,
박순봉의원
박순봉의원입니다. 과장님, 98년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지금 유의원님도 이야기하시고 그 부분은 농림사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가가 제출을 하면 군이 심사를 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올리면 도를 거쳐서 농수산부에 다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민이 내었는 것을 군이 결정권자가 안되고, 돈은 다 국가에서 주기 때문에 끊을 수도 없고 일단 보고를 하면 농수산부에서 결정을 해서 그것을 돈도 군이 안 줍니다. 도가 돈을 주고, 국비이기 때문에 재배정이기 안되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농림사업이 이때까지 오다가 여기 본회의에서 이야기를 못할 정도로 그러한 물의를 지난번에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수차 보고를 했습니다. 일단 그러한 터를 아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포장센타를 지금 경북통상에 정영학씨 한분하고, 청도능금조합 관계하고 2건을 올렸는데, 그 결정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알수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서류를 올렸는 부분은 농림사업 결정할 때 그때가서 확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 부분은 지금 내가 농산물 포장센타를 하나 하겠다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사항같으면 하겠다 이야기하지만, 내년도 계획은 우리가 보고했는 사항만 알고 있도록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봉의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은 유통구조개선 아닙니까? 과수생산 개인별 유통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태율유통특작과장
개인별로 유통을 줄수 있는 것은 포장센타도 일단 포장지원사업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박순봉의원
아니 그것 말고, 예를 들어 관정이다, 농기구다,
김태율유통특작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작년수준으로 해서 계획을 해 놓았는데,
박순봉의원
그것이 금년에 청도읍농협에서 취급을 했지예,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청도읍농협에서 했습니다.
박순봉의원
그것을 본 의원은 우리 청도군 전반적으로 확산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신청만 하면 안 됩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청도군 전반적으로 할 수가 없고, 그것은 어떤 영농체나 단위농협별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올해 청도농협에 그 사업을 시작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과실유통생산사업인데, 해보니까 이 집에 관정을 하나 파겠다해서 파 놓으니까 지금도 40%의 성적밖에 없어오. 그래서 이것을 청도군 전체로 가능한지, 지난번 사석에서 이야기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 다 하기는 억수로 어렵고, 차라리 올해 산서에 했으면 내년에는 금천농협에서 한다든지, 농협에서 그런 것을 요구를 하고 지원을 하자고 해도 농협자체에서 상당히 반응이 안 좋습디다.
박순봉의원
그런데 이 비용은 자치단체 비용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경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도비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도 있죠?
김태율유통특작과장
군비도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이 부분은 그야말로 청도는 유일하게 능금조합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면 충분히 해낸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김태율유통특작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 농협하고, 능금조합하고 98년도 것을 저희들 수차 독촉도 하고, 이것을 어디든지 청도로 하나 더 당겨오려고, 98년도 사업을 했는데, 농협장이나 일반 신청자가 없어서 작년에 내년도 98년도 사업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지난번 회기 때도 이것을 가지고 과장님하고 물었는 적이 있고, 또 우리 능금조합에도 부탁을 했는데, 이것은 물론 이 사업을 하면 관계 공직자들은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고생을 한다고 지역주민을 생각안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능금조합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관정하고 그것이 정부에서 배려하는 것이 상당히 큽니다.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 15억원정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예, 그 문제는 지금 내년도 과실유통 생산사업은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 보고 했는 것은 없습니다. 또 내년도에 할 사업같으면 지난번에 박의원님이 이야기할 때는 1월달까지 그것이 마무리 해서 내년도 사업을 보고하도록 외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의원님이 제가 올 때 이야기했는 사업은 내년도 사업이 아니고, 그 다음 사업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 사업이 좋은 줄은 다 알지만 지금 어떤 단체로 하니까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순봉의원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청도는 98년도는 빠졌는 것입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예, 금년 봄에 다시 신청을 할 것입니다. 능금조합관계는 지난번 95년도에 기히 한번 시행을 했기 때문에 한번 받았는 업체가 또 다시 받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없는 것으로,
박순봉의원
그때 전 농가를 못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98년도에 우리 청도의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것은,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사실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져오면 군비가 30%있는데, 그 부분도 있고, 과실사업은 청도읍에 가져와서 화양 일부인 진라쪽과 청도읍에 하고 있는데, 지금 청도가 과실나무가 전부 산으로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관정파기가 억수로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박순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더 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곽종생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포장센타 설치사업 했는데, 농산물 포장센타라는 이 자체가 어떤 것을 취급하는 데입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이 농산물 포장센타는 유통센타 비슷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과실이 나오면 그곳에는 선별기도 있고, 저장고도 있고, 그 다음에 집하장도 있고, 전체 종합적인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보면 내가 보고는 안 했습니다만 화양 질매끝에서 가면 논을 덮어 놓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이 정영학씨가 포장센타를 하려고 계획을 하는 그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인데 농산물을 가져와서 선별도 하고, 저장도 하고, 포장도 하고 그런 장소입니다.
곽종생의원
참 애매하네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포장센타하고 저장고를 지어야 되고, 선별기정도는 관계가 없겠는데, 창고과정이 필요하니까 저장고를 주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겠나, 그런데 창고관계 기준하면 집하장하는 것이 있으니까 집하장 자체도 그러한데, 이래서 이것이 애매한 사업명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포장센타하길래 박스공장 이런 것 포장이 아니고 저장사업이지, 포장사업이라고 해서는 맞지 않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지금 군비는 없는 것 같네요.
김태율유통특작과장
군비는 없습니다.
곽종생의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자부담하고 지난해 한군데만 했습니까? 다른 곳에도 한 사람이 있어요.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지금 풍각에 한 사람 계획을 해서 설계 중에 있고,
곽종생의원
이 양반은 승은은 받았습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예, 승인 받았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러면 98년도에는 질매끝에 정영학씨 한분 밖에는 없군요.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예,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농수산부에서,
곽종생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요즘 우리 농촌에는 연령이 노령화 되어서 일손도 부족하고 농산물 선별이 제대로 잘 안되어서 제가격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선별기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 유통특작과에서 선별기를 농가에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올해 없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작년인가 우리 박재덕의원님이 한번 질문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그럼 우리 군비로서는 되는 일이 아닙니까? 농가에는 안 됩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선별기가 있는데가 화양 눌미작목반, 오부실 작목반 이래서 작목반이 좀 큰데는 다 들어갔습니다. 거의 다 들어갔는데 군비를 가지고 선별기가 농가별로 공급하기는 억수로 어려운 것 같고 아직까지 저희들 예산으로 어려운 것 같고, 어디 우수 작목반이라든지 마을전체로 하는 것 같으면 선별기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농가 때문에 비싼 선별기를 갖다놓고 자기것만 해서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수한 작목반을 지금 육성하고 있고, 그쪽에 지원이 가능하면 가능한대로 검토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선별기 한대가, 그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까? 그리고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선별기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상세하게는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
곽종생의원
보통 한대 얼마 보조해 줍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250만원.
영광
박영광부의장
그러면 그것가지고 과일종류는 다할 수 있는 것이죠? 선별하는 것은 감이나,
김태율유통특작과장
큰 것은 큰 것대로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과장님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유통특작과장
마지막 답변입니다. 각북 도치순의원님이 질의하신 소값은 폭락하였으나 식당에서 판매하는 쇠고기값은 내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소값 가격동향은 2001년 한우시장의 전면개방과 지난번 수입육에 대한 0517대장균 파동으로 인하여 소비가 둔화되어 소값이 계속 하락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소 성축 한마리에 수놈 500㎏가 작년말에서 금년 10월을 대비하면 207천원, 아직까지 내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송아지는 수놈 4∼5개월 되었는데, 96년말과 금년 10월을 비교하면 14만원, 소값이 상당히 내려갔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금년도 들어와서 축협수매우를 했는데, 지금까지 367마리를 축협에서 샀습니다. 자꾸 내리니까, 97년 8월6일 동곡장을 끝으로 수매가 신청이 중단되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쇠고기 가격동향은 지금 600g에 저희들 행정적으로 중등육을 해서 8,500원 이하로 인하토록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쇠고기 600g에 청도축협은 현재 8,100원, 일반업소는 9천원으로 가격이 자율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쇠고기가격의 인하대책으로 저희들 축협의 한우전문 판매점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가격인하 및 행정지도을 하고 있고, 일반업소는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판매지도와 병행하여 쇠고기가격 인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에 쇠고기가격과 식육점 관계는 지난번 민원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쇠고기가격 동향관계는 참고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보충적으로 설명할 것은 하나 예를 들어서 소가 500㎏짜리를 잡을 경우에 지육, 뼈까지 넣어서는 265㎏의 고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육을 할 경우에는 500㎏짜리가 190㎏ 저희들 행정적으로 잡는 것이, 그러면 정육은 38㎏정도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오는 특등육은, 그 다음에 상등육 등심은 69㎏, 중등육은 목살하고 다리입니다. 이것이 114㎏, 그 다음에 보통육은 72㎏, 이래서 지육 265㎏을 나누었을 때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고기 중에 특등육은 안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상등육은 등심을, 그럼 상등육과 안심은 구울 수가 있고, 중등육과 보통육은 구울 수 없는 그런 고기뿐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주민들은 소를 사육하면서 가격이 자꾸 내려서 걱정이 됩니다만 고기값은, 또 일반소비자가 먹는데는 가격이 안 내려서 실무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은 부위별로 팔 수 있도록 철저히 홍보를 해서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문종결을,
곽종생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죄송합니다. 지나간 질문을 하나 합시다. 이것은 놓아두고, 물벼 지금 건조비를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압니다. 18㎏같으면 400원 받습니다.
곽종생의원
그것은 자체적으로 내정했는 것입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조정을 해서 해주었습니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제가 조정했는 것은 17㎏부터 받으려고 하는 것을 양 RPC가 17%부터 하는 것은 안된다. 이것은 경북에 도정공장이 있는 중에 98%가 다 받습니다. 작년에는 안 받았습니다. 올해 받길래 제가 화를 내어서 일원이라도 주민에게 득이 되는 것을 해야되는데, 이래서 17%받는 것을 18%부터 받도록 하고, 전국 곡물협회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물질에 대해서 돈을 받겠다는 그것도 제가 못받게 했어요. 그래서 농협하고 저곳에 나가면 저보고 그럼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득이 되도록,
곽종생의원
그럼 18%부터 최고 높은 수분이 몇%까지 나옵디까?
김태율유통특작과장
30%입니다.
곽종생의원
그럼 이것은 40㎏당 가격은 똑같습니까? 30% 나오나, 18%나오나,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일반주민이 RPC가서 곡물을 건조하려고 하면, 1,200원씩 받습니다. 일반 추곡수매를 할 때,
영광
박영광부의장
곽의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질문은 우리 끝나고 나서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곽종생의원
예, 잘못되었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0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