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병권 의원 발언

제112회 제6차 뚝섬지구돔구장부지매각의혹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7-10-23

회의 전체 보기 858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뚝섬지구돔구장부지 매각의혹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가 뚝섬지구 돔구장부지매각 의혹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서울시 집행부가 천백만 서울시민들의 재산을 과연 타당하고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고 있는가 그 실태를 명확히 파악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도출하고 시정토록 함으로써 서울시 행정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행정사무조사 활동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회의를 위해서 지난 제5차 회의때 거론된 김의재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 과 월드컵축구조직위원회 사무총장, 그리고 뚝섬지구 돔구장부지를 매수계약한 주식회사 LG상사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만 김의재 전 부시장과 월드컵축구조직 위원회에서 사무총장은 공식일정을 사유로 참석치 못함을 통보해 왔습니다. LG상사에서는 돔구장 부지매수시 실무팀을 이끌었던 이경수 전무이사가 대리로 증언을 위해 참석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조사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함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관련부지를 매수한 주식회사 LG상사의 실무팀장인 이경수 전무께서는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뚝섬지구돔구장부지매각과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질의답변의건(내무국,재무국,도시계획국)

의사일정 제1항 뚝섬지구 돔구장부지 매각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과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종민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내무국장, 재무 국장, 도시계획국장 그리고 LG상사 이경수 전무,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선 서)

김낙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뚝섬지구 돔구장부지 매각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증인으로 참석하신 소관 실.국장과 LG상사 이경수 전무를 상대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미진한 답변이 있어서 그 질의에 대한 답변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우선 설명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 다음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도시계획국장이 설명하실 것이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특별히 설명할 내용이 없는데 읽어보면 알겠는데, 이 답변서를 보고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 질의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희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갑위원

김희갑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고위정책회의록하고 고위정책 판단자료에 따르면 지금 돔구장부지 실제 매각금액을 500만원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실제 매각금액이 300만원에 불과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당시 전임 우리 홍종민 도시계획국장께서 말씀은 당시에 실무자의 착오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려야겠죠? 정확한 금액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실무자의 착오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희갑위원

아마 속기록에도 그렇게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95년 기본계획에 95년 12월에 나와 있는 용지 자체가 당시에 상업용지로 돼 있고 그 옆이 스포츠시설용지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이 그것 감안해서 약 평당 500만원으로 추정한 것이 맞다 이 내용 아닙니까, 이 자료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맞다기보다는 추정당시 주변여건이 양쪽에 상업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근거를 상업지역에 근거해서 500으로 추정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추정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면 실무자의 착오가 아니라 고위정책회의에서 판단했을 때는 정당한 가격이겠네요, 평당 500만원이라는 얘기가. 그럼 실수가 아니잖아, 실수와 착오라는 것하고 정당하게 옆에 상업용지가 있기 때문에 500만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얘기 아니에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그 당시 개발계획의 주변여건을 본다면 옆에 상업지역으로 개발을 전제한다고 그러면 500만원 추정할 수 있는 여건인데 추정 자체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을 수 있는 개념이 되겠죠?

김희갑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분명히 해 주세요. 지금 도시계획 자체, 기본계획 도면 가지고 계시죠?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 당시 500만원으로 추정했던 근거가 뭔가.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도면에 동측은 상업시설용지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돔구장위치가 있고 좌측에 강원산업 부지가 있었는데 이 강원산업 부지는 그 당시에 공시지가가 413만 원이었고, 이 지역은 자연녹지로써 약 180만원 정도가 공시지가였는데 주변 개발여건이 상업지역이라는 주변이 끼어있기 때문에 그 당시 추정할 때는 500 가까이 갈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했었는데 그 후에 저희들이 개발계획 자체가 이 위치에 신청사부지 위치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추정여건하고 주변여건이 상당히 다른 상태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을 판단할 적에는 약 300 정도 추정 을 했었는데 이 상태에서 판단은 500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면 지난번 회의에서 담당자의 실수와 착오라고 한 얘기는 위증에 해당 되는 것입니까? 그럼 지난번 회의에서 그런 명확한 나름대로 근거를 들어서 당시에는 이렇게 이렇게 판단했으니까 평당 500으로 선정했던 것이고, 그 뒤에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어 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하다 보니까 그 뒤에 평당 300이 됐다 이렇게 딱딱 떨어진 답변을 해야지 저번 회의 때까지만 해도 담당자의 실수와 착오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 안 그렇습니까, 홍종민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정확하게 땅값을 우선 어차피 감정평가에 의하지 않고 추정치 에 의해서 예측하는 것이니까 다소간에 착오는 있을 수밖에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서울시는 다소간의 실수와 착오 늘 밥먹듯이 하는 기관입니까? 고위정책회의에 올렸을 때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니냐고요. 그 근거의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가 저희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아니었습니까? 당시에 평당 500씩 해서 고위정책회의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당 500씩 되는 근거가 뭐였느냐 얘기하니까 담당자가 모르고 실수로 평당 500으로 기재했다 이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당시에.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려면 어차피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해야 만 되는 것인데 그때의 상황은 행정절차상 평가기관에 평가의뢰할 상황이 아니고 실무자 의 추정치에 의해서 그 자료를 참고해서 정책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김희갑위원 잠깐만요. 홍국장, 전에부터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맨 앞장에 있는 500만원 정도로 추정할 적에 그 가격이 준주거를 전제로 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전혀 전제하지 않고 500만원이 라고 추정한 거죠?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감안한 거죠.

김낙순위원장

지금 설명자료에는 인근지역 공시지가 413만원이고 해서 준주거로 간다는 내용이 전혀 없이 500만원으로 산정을 해 놨어요, 용도를 상향조정 한다는 전제조건이 없이.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413만원 삼표골재 땅은 주거지역으로 평가를 한 것입니다.

김낙순위원장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준주거로 용도가 상향된다는 전제가 붙지 않 은 상황에서 현재의 주변여건으로 500만원으로 책정을 했다고 그 당시에, 가정치지만. 일 단 서울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용도를 상향조정할 것이다, 안할 것이다, 우리 땅값이 너무 싸면 용도 상향조정해서 비싸게 팔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전례가 많잖아요. 이것은 왜 준주거를 전제로 하지 않았느냐가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 그쪽에서 내 놓은 자료 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이것 6페이지부터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정책회의 채택안이라고 돼 있는 거.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그 당시 7월 16일 방침만들 때 보도자료로서 첨부자료였습니다, 정책 판단자료.

김낙순위원장

이것 누가 만든 거예요? 도시계획국에서 만든 거예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네, 도시계획국에서 만들었습니다.

김낙순위원장

너무 황당한 것이 3월에는 500만원으로 했다 이 정책자료 보면 300만원 으로 딱 떨어지게 만들어 놨다고요. 여기에 준주거로 변경해서 운동장시설로 결정할 때 300만원이 예상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홍종민 본부장하고 서국장하고 답변하는 내용자체를 보면 도저히 객관성이 없는 답변이라구요. 지금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채택안에는 준주거로 변경한 상황에서 운동장시설로 했을 때 300만원 예상가격을 정확히 떨어뜨렸는데 이 가격이 거의 LG가 매입한 가격 이 돼 버렸다는 말이에요. 같은 시기에 한 번은 300만원으로 하고, 한 번은 500만원으로 하고 이렇게 틀리게 설명을 해 놨다니 조금 납득이 안 가는데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이 방금 전에 서무전 국장이 답변드린 대로 당초 3월에 정책위에 올릴 때는 운동장이 양쪽 동.서 상업지역에 끼어서 있는 상태를 추정한 것이고, 그 후 4개월이 지난 7월에 300만원으로 추정한 것은 동쪽 주거지역과 서쪽 공용의 청사 예정부지에 끼어있는 상태의 가격을 추정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난 겁니다.

김낙순위원장

지금 본부장 이야기가 수긍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냥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설명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또 자꾸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땅을 300만원에 팔려고 그러면 안 돼죠. 개인 땅이라고 하면 그렇게 안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요하는데 설명하는 자체가 수긍이 안 가게 설명하신다구요. 김희갑위원, 이 부분을 더 얘기하면 원론적인 답변만 자꾸 나오니까 이 질의는 조금 뒤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병권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장

네, 정병권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병권위원

정병권위원입니다. 당시의 홍국장 답변내용을 들었습니다. 실무자의 추정치에 의해서 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96년 3월 15일 정책회의 상정자료가 500만원으로 당시 보고가 된 사항을 가지고 추정치에 의해서 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나는 도대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작성을 누가 했습니까? 정책회의에 상정한 이 자료 작성한 담당자가 누구예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당시의 담당계장이…….

정병권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선권수 계장입니다.

정병권위원

이것을 작성할 때 당시 도시계획국장인 홍국장하고 사전에 협의나 이 자료 검토한 바가 있죠?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국장도 당연히 검토를 했습니다.

정병권위원

그리고 정책회의 자료를 만듦에 있어서 담당국장인 홍국장 뿐만 아니라 서울 시 또는 이와 관련된 여러 기구들의 의견을 총집합해서 이 정책회의 자료를 만들었던 것 아 닙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정책회의 자료는 주무국에서 만들어서 정책회의에…….

정병권위원

주무국에서 만들었더라도 이와 관련된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관련부서들 과 다 의견을 집약해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만드는 과정에서는 주무국에서 만듭니다. 만든 이 안을 정책회의에 상정해서 타 국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 정책결정을 하게 됩니 다.

정병권위원

홍국장이 LG쪽하고 최초로 만난 시기가 언제입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LG쪽이라기 보다도 옆에 있는 이경수 전무를 몇 번 만난 적은 제가 95년도 11월 1일자로 도시계획국장으로 발령을 받고 난 후에 몇 차례 만났습니다만, 시기나 이런 것은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정병권위원

기억이 안 난다, 이 정책회의에 상정할 자료는 이런 판단이 드는 것이죠. 이것을 LG쪽에 매각을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 주무국에서 5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일단 그렇게 만들어서 정책회의의 동의를 얻는 것이 당시의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동 의를 얻기 위한 지금 여러 가지 변명을 하지만 당시의 정책회의에서 이 토지를 LG쪽에 매각하기 위해서 500만원이라는 그러한 금액이 나왔을 것 같다 이 얘기죠. 우선 매각동의 정책회의에서 동의를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합 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정책회의에서 여러 가지 안 건이 제시되는 것을 참고해서 저희 서울시가 추진하는 목적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정책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선입견을 갖고 만든 것은 아닙니다.

정병권위원

지금 이 토지가격 500만원 평당 추정경위에 있어서 지금 이 내용들이 죽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역기능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운동장시설 로 결정하는 등,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근 주거지역의 공시지가, 또 뚝섬 지구개발 기본계획 돔구장부지 인근 분당선 뚝섬역 부근의 상업용지계획, 이렇게 해서 그 런 영향 등으로 해서 토지가가 상승될 것을 감안해서 500만원 정도로 추정하였던 것이나 결과적으로 현 시점에 검토해 보면 여러 상황을 상정하여 심도있게 산출되지 않은 대강의 수치로 판단됨이라고 돼 있는데 나는 이것은 허구고 변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와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발상이고, 직원이 어떻게 이렇게나 실수할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직원이 이것을 입안했고 계장·과장·국장 다 거쳐서 이 내용을 검토했을 텐데 이런 실수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느냐는 말이예요. 이것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땅을 얼마나 매입하기도 하고 매각하기도 하는데 500만원짜리가 300만원으로 둔갑을 한다, 이 것이 도대체 말이나 돼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월에 이 자료를 만들 때 운동장부지의 위치는 동서양 좌 우 상업지역의 가운데에 위치한 여건이었고, 7월에 방침을 받을 때 보도자료를 만들었을 때의 여건은 동측은 주거지역, 서측은 공용의 청사 후보지역으로 있을 때의 가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차이가 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착오가 있을 수 있 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아니 우리가 서울시의 토지를 매각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 처 음에 정책 입안을 하고 회의에 이런 자료를 상정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정책회의에서 매각에 동의했다 그러면 500만원짜리가 나중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300만원이 됐다면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나중에는 96년 3월에 했던 500만원짜리가 96년 7월에 는 300만원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300만원이 왜 됐는지와 그 다음에 처음 500만원 짜리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어떻게 나중에 300 만원짜리가 감정평가법인의 가격과 어떻게 이렇게 일치할 수가 있느냐는 말이예요. 결국 500만원짜이의 땅으로 해서 매각의 분위기를 잡아나갔고 나중에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300만원짜리로 만든 그런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라는 이러한 판단입니다. 일단 정책회의에서의 500만원이라는 평당가격은 결국은 LG쪽에 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분위기를 잡아나가는 하나의 이 과정, 그 다음에 96년 7월 18일 정책판단자료에서 300만 원 정도로 다시 보고서가 올라온 이 과정들은 결국 정책회의에서 매각동의를 받기 위한 그때 당시의 절실한 하나의 수단이었고, 그 다음에 300만원짜리로 해서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잡아나가는 그런 과정에 불과하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시의 홍국장은 그렇게 생 각 안하세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에…….

정병권위원

그러면 처음 3월 정책회의에서의 자료작성자와 96년 7월의 자료작성자가 동일한 겁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동일합니다.

정병권위원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위한 감정평가의뢰서를 제출해 주시고, 정책회의에 서의 회의록이 작성되고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제출이 돼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의뢰서는 지금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김낙순위원장

계속해서 김희갑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김희갑위원

저는 홍국장님의 대답이 설명자체가 대단히 미약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 난번 회의에 그런 정도로 해서 당시에 도시계획 자체가 옆에 상업용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높이 평가돼서 500만원이 나왔다 이렇게 딱 부러지는 답변을 했었어야지 왜 오늘에서야 그 런 얘기를 합니까? 그때는 그런 얘기를 못했었잖아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 업무를 떠난 지 거의 1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을 때 다시 가서 옛날 자료를 다시 찾아서 준비해야 되는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김희갑위원

홍국장 본인이 찾는 것이 아니라 뒤에 주무 담당자들이 다 배석돼 있잖아 요. 그래서 그때도 충분히 오후에 시간을 가지고 홍국장님을 부를 때 당시 도시계획국장 으로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이냐 해서 충분히 협의하시다가 결론내린 것이, 당시에 보니까 도시계획 실무담당자들이 착오로 300만원 나올 것 그냥 500만원 써 버린 것 같습니다, 실수와 착오입니다라고 해서 어떻게 고위정책 자료로 올라가는 자료를 이렇게 담당자 실수, 착오가 있을 수 있느냐고 했더니 실수와 착오입니다라는 이 답변만 했 잖아요.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런 사유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또 이렇게 엉뚱한 또 다른 얘기가 나온다고, 저희 위원들 집행부 간부들한테 매일 이렇게 농락당해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질의를 한 번 했을 때는 그 질의에 대해서 적합하게 그 뒤의 실무자들과 협의해서 답변을 해 주셨어야죠. 그리고 제가 보충해서 어찌됐든 당시 96년 3월 15일 고위정책회의 과정에서는 토지매각에 대해서 반대가 7로써 토지매각에 대해서 신중하자는 그런 논의로 결정이 난 것이죠?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회의록에는 보니까 매각하자는 쪽이 더 적은 것으로 그렇게 당시 위원장이 결론을 냈습디다. 제가 그 회의록을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난 다음에 회의록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발언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매각하는 것이 적다고 판단하기에는 수긍이 안 가 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김희갑위원

아니, 적고 많고도 그렇거니와 다음번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결정짓자 고 고위정책회의에서 결론난 거 아니에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희갑위원

다음번 회의가 없었죠?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없었습니다.

김희갑위원

없었고 바로 시장 방침만 받아서 매각한 것 아닙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면 다음번에 분명히 고위정책회의를 다시 한 번 거쳐서 부지 매각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연구를 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하고 그리고 토지매각을 직접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고위정책회의 과정을 한번 거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진 사유는 뭡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정책회의 당시에 나왔던 그러한 내용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 분히 검토했다고 보고 있고, 정책회의 결정이 거기에서 모든 정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정책회의라는 성격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결정을 하기 전에 의견 을 참고로 들어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님께 방침을 올리기 전에는 그 당시에 참석했던 국장들의 협조사인을 받아서 최종안을 만들었습니다.

김희갑위원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여기 보세요. 뚝섬지구 사업추진방안과 관련된 정책회의 개최 결과보고를 시장께 방침보고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 는데 거기에 보면 결론이 뭐가 나온지 아세요? 돔경기장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 지소유의 문제나 방법 등은 추후 다시 회의를 개최해서 논의하기로 함 해서 결과보고 내용 이 압축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추후 회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뭔 궁색한 변명 아닌 얘기를 하 고 있어요?

김낙순위원장

홍종민 본부장, 지금 행정사무감사예요, 행정사무감사장이라고. 그런데 지 금 홍본부장이 고의적으로 그러는지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위증을 자꾸 하고 있어요. 몇 번째 증언이 바뀌고 그렇게 지속되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위증으로 고발하는 수밖에 없어 요. 지금 여기, 물론 집행부 담당공무원들도 바쁘겠지만 전부 바쁘시다고요. 가외로 특위를 맡아서 나와서 특위활동을 하고 있는데 회의할 때마다 답변이 틀리고 그렇다고 그러면 홍본 부장 여기 참석시킬 이유도 없고 그런 사항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답변을 천천히 해도 관계 없으니까 정확히 답변을 하세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정책회의에서는 추후 다시 회의를 개최하여 결론짓기로 하자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추진하는 일정도 촉박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도시계획국에서 판단해서 관계국장들의 협조사인을 받아서 최종안을 건의하도록 했습니다.

김낙순위원장

김희갑위원님, 양해 좀 해 주세요. 자꾸 똑같은 답변만 하니까 홍종민 전 국장, 서무전 현 국장 그쪽 라인에서 3월에 했던 것이 7월에 와서 가격차이가 났고 결국은 7월에 한 가격으로 매각이 된 상황으로 됐다고요.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꾸 의문을 가지시는데 그것을 다시 상의를 하셔서 오후 회의에 그 경위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 가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 똑같은 답변만 자꾸 하시지 말고. 아시겠어요? 김희갑위원님 되셨어요?

김희갑위원

오후에 계속 답변해 주세요.

김낙순위원장

계속해서 LG상사 이경수 전무를 상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성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낙순위원장

우선 의사진행발언 김희갑위원.

김희갑위원

LG건설의 이경수 전무께서 답변하시는 동안에 있어서 관계국장들은 오후 에 다시 출석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돌아가 주시고 관계국장들이 없는 가운데에서 LG건설 의 이경수 전무가 어떻게 답변하는가에 대해서 들어보고 나서 오후에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 간부들하고 질의를 하는 것 자체가 순서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김낙순위원장

방금 김희갑위원께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퇴장시키고 LG상사를 상대로 질의를 한 이후에 오후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하고 또 질의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들어가셨다가 오후 2시에 출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뒤에 두 분은 LG에서 오셨습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네, 저희 직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LG 이경수 전무께서는 LG상사의 전무십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원적은 LG건설이고요, 건설에서 상사로 파견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연말까지는 그런 상태로 분야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LG상사에서 돔구장과 관련해서 이경수 전무께서 가장 소상히 일을 알고 있고, 그 동안 추진하는데 관여를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현재 제가 돔사업 부분에서는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전무입니 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가장 상세하게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호위원

이성호위원입니다.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김낙순위원장

잠깐만요. 이경수 전무는 지금 대리로 오셨죠?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대리로 왔습니다, 위임을 받아서 정식으로. 어제 저희가 위임 한다는 내용으로 정식으로 의회에 제출했고 위임장을 가지고 제가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경수 전무가 이 자리에서 하는 답변이 대표의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죠?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네, 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호위원

이성호위원입니다. LG에서 돔구장을 계획했던 시점이 대략 언제쯤입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저희가 90년대 초반부터 돔사업은 했습니다.

그때 계획내용은 대략 어떤 것이었습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내용은 저희가 돔구장의 필요성은 여러 언론상이나 모든 사항 에서 피력했지만 다목적경기장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야구장도 필요했고, 축구장도 필요했고 다 했지만 지금 현 추세가 야구장 아니면 전 용구장으로서는 모든 사업이 문제가 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저희는 다목적경기 장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주용도는 야구를?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주용도가 거의 야구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런데 야구라는 것이 저희가 LG구단을 가지고 있지만 1년에 사용하는 기간이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64게 임 정도 했기 때문에…….

야구를 하되 다목적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행사를 곁들이는…….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그런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뚝섬개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언제 알게 됐습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저희가 94년 9월 서울시가 전략지역 개발계획을 발표할 당시 그때 저희가 알게 됐었습니다.

그 전에 서울시하고 접촉한 사실은 없습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그 전에는 전혀 접촉을 안했었고 저희 그룹에서도, 그것이 뚝 섬이라는 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 뚝섬지구 기본계획 자문회의가 나왔고 돔구장이 구 상중이라는 것을 그때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상안을 가지고 95년 4월에 저희가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94년 9월에 전략지역 개발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서울시의 뚝섬에 돔경기 장을 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95년 4월에 협의를 하게 됐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협의는 제안서 형식으로 제출되었죠?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저희가 제안서 형식으로 민자유치한다는 의향서로 해서 제출했었습니다.

그때 내용에는 돔구장으로 사용할 부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그때는 저희가 땅을 제공해 주신다면 저희가 일정기간 사용을 하고 기부채납한다는 그런 형식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입장이 언제까지 지속됐습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이 입장을 계속 저희는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돔사업 자체가 아무리 다목적이라도 아무리 따져봐도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 내부에서도 찬반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반대가 80%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면 시종일관 기부채납조건을 제시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서울시에서 매각해서 매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입하게 된 입장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떤 경위 로?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돔구장은 사실상 공공사업으로 사업성이 전혀 없다는 것은 어느 타 기업도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규모 적자가 발생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죽 검토한 결과는 외국에서는 돔구장을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한 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민간업체가 건설, 운영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저 가로 제공하거나 장기 무료로 임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부지를 장기로 계속 임대해 달라, 임대하지 못하는 경우는 열악한 사 업조건에서 돔구장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매입하게 된 입장변화가 있어서 매입으로 된 것 아닙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아닙니다. 저희는 매입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시종일관 기부채납 방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매각결정으로 떨어 져서 매각결정에 응했다라고 보는 거죠?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조건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부지는 서울시에서 제공을 하되 건설비용과 운영을 LG에서 하는 것으로 그때 프로포절 내용이 되었습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일정기간이라는 것이 저희가 보기로는 약 43년 정도 봤습니다.

프로포절에 기간이 나와 있던가요?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그 기간은 저희가 명시를 안했었습니다. 그 기간은 어차피 받아들이는 측에서 서로 협의를 거쳐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를 안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매각결정으로 방침이 정해졌다는 것은 언제 알게 됐어 요?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그것은 저희가 신문지상에 사업자공고를 냈고 그 당시에 저희 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전혀 몰랐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매각하겠다고 공고난 시점이 언제입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매각공고 시점이 96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서울시에서 매각 결정이 됐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사실상 돔구장에 대해서 건설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가지고 프로포절까지 하고, 또 여러 가지 참여방법이 있으되 하나의 입장을 가지면서 서울시와 협의 해 왔을 텐데…….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그 방침결정을 사실 저희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매각을 했다는 결정,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미리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알려주지도 않는 것이고…….

그리고 응찰에 응할 때 공고만 보고 알았다면……. (김낙순 위원장, 김희갑 간사와 사회교대)

김희갑위원장대리

이성호위원님, 잠깐만요. 이경수 전무님, 이성호위원님 질의하신 중에서 사전 접촉을 했다는 관계국장님 진술하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사전접촉이 전혀 없고 매각사실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그렇게 답변 을 하면 지금 진술이 엇갈려요.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매각사실에 대해서는 그 동안 실제로 몰랐었습니다. 저희가 접촉한 것은 저희가 의향서를 냈고, 어떤 서울시의 방침이 나오는가 하는 것은 물론 저희가 접촉을 하고 했었습니다만, 그 결정내용 그런 사실은 저희가 사실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전무님이 직접 관계국장들과 직접 접촉을 했어요?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네, 제가 직접 했습니다.

누구누구 접촉을 했어요?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전 도시계획국장인 홍종민 국장님과 현재 도시계획국장인 서무전 국장님, 최초에는 성동구쪽에서 주민청취를 했었죠. 그 당시에는 최재범 국장이었습니다. 저희도 물론 주민청취회도 갔었습니다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과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사전접촉을 하셨다고 그 전에 관계국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제가 95년 4월에 의향서를 제출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최재범 국장이었습니다.

이성호위원

계속 질문을 드리고 빠진 것은 나중에…….

김희갑위원장대리

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

96년 12월 19일에 공고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였죠?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돔구장 건설사업자 선정위원 제안사 모집공고라고 나왔었습니다.

내용은 신문에 나온 사실로 돼 있고, 구체적인 것은 서울시와 접촉을 했겠죠?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내용가지고 질의사항도 있었고, 사업신청한 사람들 모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공식적인 모임에 계속 나갔었습니다.

모임에 어느 업체가 참석했습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LG상사, 대림, 신한, 삼한, 이렇게 4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참여한 데는 대림과 LG상사만 응찰했었죠?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네.

신한과 삼한이 빠지게 된 동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저는 판단하기는 결론이 도시 사업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성의 주내용은 뭡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사업성의 주내용은 기업이라는 게 이익창출인데 이 사업을 해 가지고 과연 땅값 플러스 건설비용, 약 6,000억 상당을 여기에 투자하면서 과연 어떻게 이익을 낼 것이냐를 따졌을 때…….

신한이나 삼한은 몇 차례 참여했습니까? 설명회에 처음 참석하고 안 했습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네, 그 이후는 참석하는 것도 없었으니까 한 번으로 끝난 것이죠.

그러면 그 뒤에 설명회를 몇 차례 했습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설명회는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회사하고 서울시와의 접촉은 몇 차례나 있었습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그 뒤에는 접촉을 할 이유가 없었죠. 사업내용을…….

처음에 네 회사가 참여했었는데 두 회사는 응찰을 안 하고, 두 회사만 응찰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두 회사만 응찰한 것은 저희가 결과를 보고 알았죠, 언제까지 사업자 프로포절을 내게 되어 있으니까 낸 업체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공고내용 중에 조건이 있죠. 월드컵과 관계되는 시설규모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돔구장하고 월드컵하고 관계가 있고, 그것과 밀접하게 연관돼서 추진된다는 사실은 그 전에도 알고 계셨었죠?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그것은 알고 있었죠. 그것은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죠. 유치 위원장으로 계신 구평회 회장께서 직접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계약조건이 6만 5,000석과 개폐식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서 울시에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요청한 개최도시 현황자료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출할 때 서울시측 내무국 답변은 LG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해 가지고 자료작성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자료제출한 사실이 있습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그때 당시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시점 이 금년 5월초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상황이 막 토지에 대한 계약을 4월말에 완료한 상태고, 그 당시에 저희가 국제적인 설계경기를 진행중 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이 돔구장이라는 것이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저희 국내기술진으로는 설계가 어렵다고 해서 4개 회사를 엄선해서 막 경기를 시켜서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래 서 4개 회사가 미국에 2개 회사, 영국에 1개 회사, 일본에 1개 회사로 4개 회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그 당시 설계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로부터 긴급히 자료제출 요 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실무자의 표현상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하 면, 그 당시에 설계기본이 고정석 기본좌석이 얼마냐를 놓고 설계를 하는데 고정석 기본 좌석을 저희도 5만석을 할 것이냐, 5만 5,000석을 할 것이냐, 결정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그대로 5만석이라는 내용으로 표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 된 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 회사가 실시한 국제현상설계 당선작인 미국의 MBBJ사의 설계안에 서는 고정석이 5만 5,000석으로 되어 있고, 축구경기에서는 여기에 접철수납식으로 가변 좌석이 붙습니다. 그래서 1만석을 설치해서 합계 6만 5,000석으로 규모가 되어 있었고, 그 외에 설계경기에 참가한 영국의 Ove Arup사도 경기종류에 따라서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가동석 1만 5,000석의 설계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현상 공모했던 공모안이 있죠? 자료가 있습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안은 저희가…….

오후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팩스로 받아도 되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그것은 저희가…….

그 다음에 어떻든 좌석수에 대해서 6만 5,000석을 다 채우는 조건이 국제 현상공모 내용에 되어 있습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6만 5,000석으로 명확하게 명시를 안했고 고정석·가변석에 약 5만석 규모, 그러면 6만 5,000석 규모일 경우에는 1만 5,000석을 붙이는 것이고, 그것은 나름대로 각자 프로포절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든 좌석 6만 5,000석이상은 서울시 계약조건을 충족시키는 범위로 공모가 됐다는 얘기죠?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공모가 됐으니까 당연히 맞춰서 응했겠죠. 그 다음에 개폐식·밀폐식 얘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개폐식·밀폐식 문제는 이것도 FIFA 규정에서는 관중석을 가능 하면 모두 지붕으로 덮도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저희 실무담당자가 서울시가 요구한 내용, 지붕개폐율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개폐범위에 대한 설계개념도 그 당시에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니까…….

그 내용에 개폐식·밀폐식이라는 것은 없습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그것은 저희가 굳이 명시를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대로 개폐 범위에 대한 설계 개념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 개폐는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습니다. 특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 현황설계하는 그 사람들이 그런 특허는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개폐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외관상으로 저희가 밀폐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러나 밀폐식이 라고 하더라도 지붕의 20~30%는 경기장의 환기를 위해서 반드시 개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어쨌거나 그 당시에 밀폐식으로 표기한 것은 표기에 잘못이 있었고 기본개념이 확실히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표현을 한 것이고, 어차피 밀폐식이라도 실내환 기 때문에 그 넓은 면적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환기야 창문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야 얼마든지 설명 가능한 얘기 인데 서울시에서 계약조건에 6만 5,000석 개폐식은 명시되어 있죠?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네.

그런데 계약조건에 대해서 공모할 때에도 신경을 안 쓰고 그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계약조건을 위배할 때에는 계약을 파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지붕문제는 별도로 개폐식 문제는 항시 추후에라도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회사가 개폐식까지도 설계할 만한 그런 기술적인 특허는 없습니다, 노하우가.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지붕을 덮는 상태로 하고 개폐식은 추후로 기술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하려고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LG에서 서울시의 계약조건은 일단 나중에 맞출 수 있으면 맞추고, 아니면 우리 의도대로 밀어붙일 수 있으면 밀어붙여 보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아니, 그런 의도였으면 저희들이 그 이후로 7월에 사전심의용 으로 제출한 자료나 도시기본계획 실시인가 이런 내용에서도 그런 내용을 했었을 겁니다. 저희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대로 서울시에서 제시한 조건대로 저희가 6만 5,000석의 개폐식 돔으로 만들려고…….

금방 말씀하신 내용으로 들어봐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상공모시에도 그 조건이 안 붙었고, 또 말씀하신 내용도 어차피 창문은 있어야 되니까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설계할 때 이것저것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은 빼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계약조건을 위배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라 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그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거 뭐 우리가 주도권 잡았고 서울시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 가 지고 밀어붙이자는 식으로 나오는 것 아니예요?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아닙니다. 밀폐식이라는 그런 개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밀 폐식이라도 결국은 개념이 개폐식이거든요.

어떻게 밀폐식하고 개폐식하고 같아요?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밀폐식이라도 전혀 밀폐식이 될 수 없습니다. 100% 장충체육관처럼 그렇게 닫을 수 없습니다, 20~30%는 반드시 열게 돼 있으니까.

개폐식하고 밀폐식은 용어상으로 분명히 다르고요, 반절 이상을 열 때 개폐식이라고 하고 그 이하로 할 때는 기본적으로 밀폐상태를 유지할 때는 밀폐식이라고 하고 정의하기 나름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시 계약조건 내건 중요한 조건이 두 가지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무시한 것은 아니죠.

또 현상공모하고, 실제로 답변내용도 어차피 내 땅 됐고 서울시에서야 특별히 반대할 것도 없지 않느냐고 봐서 말 그대로 자의적으로 한 것 아니냐 그 말이죠.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당초대로 6만 5,000석의 개폐식은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제출한, 서울시의 현황자료 제출 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자료제출 할 때 전무님이 자료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보내셨겠죠?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언제?

서울시 내무국에서 월드컵조직위원회에 개최도시 현황자료 제출요청이 있어 서 이에 참조코자 한다고 해서 LG측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다면서요?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네, 있었습니다

자료제출 했죠? 그 자료에 대해서 전무님이 직접 보신 적이 있었느냐는 말 입니다.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직접 봤습니다.

자료에도 밀폐식 5만석 이렇게 된 것도 확인했고요? 아무 조건없이 계약 조건 위배돼 있는 것인데 그대로 제출했단 말입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그때 5만석을, 저 자신도 고정석하고 가변석 개념을 확실히 못 했었습니다. 저 자신도 몰랐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니, 서울시에서 땅 팔아먹었다고 계약조건이 명시적으로 정확히 돼 있고, 그것이 위배돼 있는 서류를 보시고도 그냥 제출했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업무처리 능력이 전무님이나 되는 분이 그런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땅은 우리가 댔으니까 우리 의도대로 가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길가는 사람 누구한테 물어도 그렇게 추측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덧붙여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작성한 서울시 내무국의 책임도 큰데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책임이 무겁습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서울시에서 또 다른 다목적 축구구장을 또 다시 결정하고 추진해야 될, 결과적으로 보 면 같은 시기에 2개의 큰 일을 벌여야 되는 사태에 직면했는데 이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LG도 책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5만석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설명하다시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5만석은 고정석이고 저희가…….

그것은 LG측의 사후설명이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진실되 게. 하지만 서울시에서 조건 내걸었을 때는 분명하게 6만 5,000석이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고정석이다, 이동석이다 그런 것은 없었어요.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축구경기인 경우는 다목적일 때는 가변석을 이용하기 때문 에…….

어떻든간에 서울시에서 조건 내걸은 것은 이것이 축구경기장이냐, 야구경기 장이냐, 이것 저것 그런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6만 5,000석 걸었고, 개폐식으로 걸었으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맞춰주면서 일들 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곳에서 하든지 간에? 그것이 상식인데 그것을 팽개치고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센티브를 쥐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겠다는 식의 자세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사람을 믿고 또 대기업을 믿고 무슨 일을 벌일 수 있어요. 준주거지구로 바꿔줬다고 그러는데 운동장시설로 국한해서 모든 시설이 들어가야 할 텐데 나중에 준주거 용도에 맞는 다른 것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그것은 할 수가 없죠.

운동장 부대시설 명의로 해서 밀어붙이면 이런 식으로 계약조건도 파기할 수 있는, 했던 계약도 파기할 수 있는 조건까지 다른 것 무시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요.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계약조건을 저희가 함부로 파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다 해야 되죠. 어떻게 감히 계약절차를 저희가…….

계약조건이 전혀 안 맞는 것을 전무님이 직접 보시고도 그대로 자료를 제출했다면서요?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5만석이라는 개념은 저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이 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정석 개념으로.

이 계획서 만들기 전에 서울시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전혀 없었습니다. 서울시도 그 어느 누가 이것을 함부로 제거 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수주받은 회사에서 계약조건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계획서를 작성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서로들 뭔가 표현상에 잘못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우선 저희가 잘못했죠, 표현상에 그것을 명확히 해줬어야 되는 데. 그러니까 야구경기 시는 몇 석, 축구경기 시는 몇 석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표시를 해줬어야 되는데 저희가…….

월드컵개최도시 현황자료 제출하면 축구경기장으로 하는 것은 뻔한 사실 아 닙니까? 그리고 지금 그 동안에 서울시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일이 추진돼 왔던 것은 월드컵을 명 분으로 해 왔던 것을 뻔히 알고, 또 구평회 회장인가 그분도 월드컵 명분으로 해서 돔구장 을 이렇게까지 끌고 온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뻔한 자명한 것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 울시에서 조건도 2개 달았던 것인데, 다른 것은 조건도 없고. 온갖 편의 다 봐준 것입니다, 사실상.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했기 때문에 정확히 하려면 그 지역이 준주거지역이지만 운동장 시설로 시설결정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 규모까지, 용도까지 다 지정해 주는 것 이 원칙에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저런 것도 안했다고. 특혜 봐준 거예요, 그것도. 부지 매각자금 액수도 엄청난 특혜지만 용도, 시설규모까지 다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것저것 다 봐주고 했는데 그 중요한 두 가지 사항도 LG에서 망가뜨리는 바람에 결과 적으로 서울시가 월드컵조직위원회에 발목잡혀서 또 다른 구장을 하나 결정해서 이제 또 돈이 얼마 더 들어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는데.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지금 5만석이 그렇게, 그런데 그것은 월드컵조직위도 그런 내 용들을 다 아실 텐데, 고정석하고 가변석 개념을.

그것은 LG측이나 알지 일반 길가는 사람한테 묻거나 또는 혹시 이것을 빌미로 해서 전용구장을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있어서나 상식을 가진 사람 들이 보기에 5만석이라는 것하고 6만 5,000석이라는 것하고, 이동석이고, 고정석이고 하 는 것은 LG가 사후에 하는 얘기이고.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하여튼 그런 표현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한 것입니 다. 명확하게 표현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경기장을 2개 만들게 된 것에 대해서 서울시 내무국보다는 LG측이 책임이 더 크겠네요.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경기장을 짓게 된 것입니까? 저희도 분명 하게…….

상암경기장이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저희는 그렇게 안 보고 있는데요. 분명히 저희도 조직위에다 5만석, 6만석, 분명히 6만 5,000석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장 직인 찍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담보하고 책임진다고 해 서 보낸 공문하고 어느 쪽이 신뢰가 더 있어요? 어느 것이 공식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서울시장 직인까지 찍어서 앞에다 이것 서울시장이 책임지고 한다고 딱 도장 찍어서 보냈는데 누가 보더라도 어느 쪽이 말로 하고 얘기한다고 돼요, 그것이? 공문으로 처리해야 되고 것이고 시장 직인까지 찍어서 가는 이것이 유일한 증거자료죠.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상암 주경기장으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는 5만석이 기화로 되어서 됐다고는 이해를 조금…….

월드컵조직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동안에 월드컵경기 치를 줄 알고 했는데 무슨 밀폐식으로 만들어서 잔디도 키우기도 그렇고, 게다가 좌석수도 모자라고 그래서 탁 틔워서 언론에서 받아서 치게 되면서 서울시 완전히 끌려가게 된 상황 아닙니까, 실제 로? 그 전까지는 월드컵조직위원회하고 서울시가 그래도 호흡이 맞아온 거 아니었어요? LG가 부지매각 손에 딱 쥐니까 LG 마음대로 자기 수익성 있는 것으로 가자고 하기 시작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일이 벌어졌는데 LG라는 대기업이 그런 식으로 서울시하고 상대를 하고 다른 데하고 상대를 해도 되나요?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5만석, 6만 5,0000석이 큰 도움이 되고 큰 그것은 아니거든요.

명백하게 다른 여타 조건 다 삭제하고 봐주는 조건으로 봐서 두 가지 조건 딱 달았어요. 다른 것은 얼마든지 재량을 발휘해서 해 갈 것은 해 가더라도 공공연하게 신 문, 방송에서도 월드컵 필요해서 하는 것으로 시민이나 의회나 집행부 다 알고 있어요. 그 조건에 맞춰서 계획을 해야지, 내 위주로 나중에 어떻게 되면 조정해서 맞출 수 있으면 맞 추고, 아니면 우리대로 가고 이렇게 무책임한 집단입니까, LG가?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이 모든 것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긴급히 자료를 제출하는 데 따른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지 그 이후로 저희가 정식으로…….

아무리 급해도 계약조건이 있고 계약 파기조건이 있습니다. 전무가 직접 보 셨다면서요.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서울시가 지금 얼마나 행정적으로나 위신이나 그 다음에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나 여러가지 다 망가뜨려 놨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시민들은 누구를 만나도 그 얘기를 해요. 어떻게 월드컵 때문에 경기장을 2개를 만들 수가 있느냐고. 용지난, 택지난 이런 서울시 포화상태에서 그나마 운동장 없는 것도 아니고 둘 중에 하나 취소하라고 하고 있어요. LG에서 그런 책임 때문에 이 사업을 포기할 의사는 없습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저희는 없습니다. 이것은 당초부터 저희가, 물론 월드컵경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었지만 당초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 고 서울시가 제시한 조건대로 최고 품질의 구장을 만들겠습니다. 그 의도는 변함이 없습니 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월드컵유치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하니까 그것 적당히 핸들링해서 서울시 명분삼아서 끌고와서 한 다음에 부지매각, 매수매입 결정 다 끝나고 난 다음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가다 서울시가 이것 저것 망가지고 또 다른 부담이 있는데 도 우리는 우리 이익 때문에 애초 계획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자체가 이익사업이 아닙니다. 위 원님, 그것을 좀…….

이익사업이면 공공사업이라는 얘기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 서울시 같은 처 지에서 2개 한다는 것은 서울시 입장에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시의회니까 대부분 시민들이 공공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고 결정을 하면 사기업인 LG에서는 따라주는 것이 공공성으로는 좋지 않아요? 사익이 아니라면, 사익보다는 공익이 더 우선이라면. 그리고 의회에서나 서울시에서나 이것 하지 말자고 그러면 공익적 차원에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집행부가 공익적 차원에서는 그래도 제일 책임성 있게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낙순위원장

이성호위원님, 박겸수위원 보충질의 있으시답니다.

박겸수위원

우리 전무께서는 지금 회사를 대표해서 나오신 것이죠?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조금 책임감이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우선 LG 매입을 하면서 현재 서울시에 낸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저희가 995억 300만원에 응찰을 했었습니다.

응찰을 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 분납을 해서 서울시에 납부한 금액.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99억 500만원을 납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LG에서 서울시에납부한 99억 외에 돔구장 설계비, 용역비 이 렇게 저렇게 하면서 총 들어간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설계비가 미국 MBBJ회사에 발주 된 것이 약 2,000만불 상당이 됩니다.

2,000만불이면 180억 정도 됩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설계비용이 그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설계를 위해서 경기를 시켰고 마스터플랜도 외국에다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런 비용, 그 다음에 저희가 그동안 죽 사무실이니 저희 20명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 것 이런 것 해서 인건비 2년 다 포함해서 약 200억 규모가 될 것 같고, 러플리 말씀드리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계비는 일시불로 전부 준 것입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어느 정도 기본설계 끝나면 얼마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일 시는 안 됩니다.

지금 시점까지 설계비 들어간 비용은 2,000만불 중에서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약 100만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9억 정도요. 처음 서울시가 LG도 그렇고 제3섹터방식에 의해서 추진하 는 것이 좋다, 서울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셨죠? 그러니까 서울시가 땅을 제공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LG가 건설비를 대서 기부채납 몇 년 동안 한 다음에 서울시에 다시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그것을 저희는 당초 했습니다, 왜냐하면 땅값에 대한 부담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것이 매각방식으로 가게 된 결정적인 것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LG측 에서 보면 땅값 부담이 있는데 매입방식을 취하게 된 것은 부담도 있는데 결정적으로 왜 그 렇게 매입방식으로 했는지.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저희들이 보기에는 현행법상 기부채납하는 경우 맥시멈이 20년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20년을 사용하고 5,000억정도 규모의 시설 을 만든다는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돔사업을 하나의 사 회간접자본시설 이용해서 1종으로 돔사업이 되면 그 기부채납기간이 서로 적정히 상호 협 의해서 40년도 될 수 있고 50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한 1종 사업이 법적으 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년 이상은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수익성이 없다 그래서 매입을 해야겠다, 그러면 매입을 하게 되면 수익성 이 나옵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매입해도 안 나오죠.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것을 매입한다고 공 고도 나오고 했을 때에 자연녹지 상태에서 저희가 공시지가를 봤을 때 약 182만원정도 됐 습니다. 그래서 3만 7,000평정도를 저희가 720.730억규모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각 할 당시에 기본금액이 오픈이 되니까 저희가 1차로 응찰했을 때 나름대로 최대로 노력해서 820억에 한 번 응찰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땅값에 대한 부담이 가장 컸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투자비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매입을 해서도 수익성이 없는데 짓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기업 하는 분들의 이를테면 기본적인 철학 아닙니까? 매입해도 손해고 제3섹터 방식도 손해인데 굳이 돔구장을 지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그게 바로 LG그룹 회장님의 의지입니다. 이분이 이런 스포츠 시설이나 특히 야구.축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광입니다. 그래서 돔사업 자체를 구상하게 된 동기가 꼭 우리가 수익만 가지고 이것을 지을 것이냐 했을 때 오너가 결론을 내려줬습니 다. 이것은 사회에 어떤 차원에서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모든 국제적인 행사를 벌일 장소가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니까 이것을 한번 만들어서 기여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이상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 의지 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접촉했던 최재범 국장은 돔구장을 조속히 착공할 필요가 있 다 이렇게 적극적이었어요.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저희는 성동구청의 시민공청회 때 대충 어떤 식으로 추진한다 는 것을 알았었거든요. 그 당시 전까지는…….

최재범 국장이 하는 것은 LG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시장한테 보고를 하면서 당시 도시계획국장은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이었는지.

예를 들면 그런 것이고, 다음에 오신 도시계획국장은 상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땅을 팔 필요가 없다고 아주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에서는 이 문제가 찬반양론이 붙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했지만 정당한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매각을 하게 되게 되는데, 뭐냐하면 최초에 LG가 서 울시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것이 95년 4월이죠?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네.

그 뒤에 서울시로부터 어떤 입장을 받았습니까? 이것을 제안했는데 이를테 면 당신의 의견서에 우리 서울시는 어떻다 하는 것을…….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그 답변을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그때 정식으로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그것은 내용이 어떻게 됐어요?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제가 알기로는 뚝섬지역 돔구장 계획이 있으면 검토해서 추후 협의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내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서울시가,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가장 뚝섬 돔경기장의 기 본적인 것은 축구전용경기장 때문에 월드컵을 치르기 위해서 LG한테 매각을 했다는 것이 그간에 모든 시민들이나 다 아는 그런 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슨 문제냐 하 면, 축구도 안하면서 LG한테 그 땅을 주려고 하느냐,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정서 가 바뀌어지고 내용들이 다 그런 방향에서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LG가 매입해서 돔구장을 건설해 봐야 사업성도 없는데 그것을 굳이 고집할 것이 아니라 회장 뜻은 그렇다고 하지만 서울시민 뜻도 그렇고 그 땅이 애시당초 서울시 땅이었기 때문에 다시 서울시가 LG로부터 매입을 하려고 하면 LG에 서는 매각을 하겠습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저희는 이것이 100% 월드컵경기장 때문에 돔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는 안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어차피 뚝섬개발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그때 축구전용경기장이 안 나왔으면 LG한테 매각을 안해요. 다목적 축구경기장 아무리 있어도 매각결정을 안해요. 하는지 안하는지 논란은 있을지 모르지 만 이러한 방법으로 매각을 서울시가 할 수 없도록 합니다. 월드컵을 유치하고 치러야 되 기 때문에 그러면 LG한테 매각을 하자 해서 LG한테 매각이 된 겁니다. 2개 회사가 응찰 을 해서 낙찰을 받는 그런 방법으로 매각을 하는데 그것 자체가 정서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와 다시 의견을 조정할 의사는 없느냐 이거죠.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저희는 그런 의사는 없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손해 보는데요?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해보다는 그 위의 차원으로 이 사업을 진척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 마디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전대미문의 일이라고 봅니다. 또 월드컵에도 저희가 보기로는 악영향을 끼치리라고 봅니다.

조 순 시장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요, 이게 만약 월드컵을 치르 게 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다시 땅을 사라 이렇게 해서 지시를 했단 말이예요. 그렇게 해 서 얘기를 했어요. 그 방침은 아시죠? 계약파기. 그러니까 서울시의 입장은 만약 월드컵을 치르지 않게 된다면 LG와 이를테면 나중에 법적으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 땅을 다른 각도로 사용할 입장도 있거든요. 그것은 시장도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 현재 시민정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상황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LG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순순히 좋다, 이것은 시 땅이니까 우리가 월드컵 이렇게 되면 서울시에 협조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올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저희 입장을 한 번 평해 보겠습니다. 그 동안 사실 최상 품질 의 돔구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제적으로 설계경기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 입니다. 그 결과 미국의 MBBJ 회사가 당선되었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계약이 취소되겠죠. 그러면 설계경기도 연쇄적으로 취소돼서 국제적 소송사건으로 비화될 겁니다, 저희가 앞으로 내다본 게. 또 그렇게 되면 배상금의 차원을 넘어서 이로 인해서 안게 될 손실이 대외적으로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또한 결국 국내적으로는 하나의 기업간 알력으로도 비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단순히 LG하고 서울시간의 차원을 넘어서 여러 분야가 저희가 보기로는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볼 때 국부적으로 보아도 최상의 양질의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월드컵 에 사용하지 않는다, 저희는 그것을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예선전.8강전 이것은 치르지 않 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용경기장에서 치르지 LG에서 어떻게 치릅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그런데 축구전용구장 한 군데에서 몇 게임을 다 치를 수는 없 는 것 아닙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저희가 보기로는 서울에서 6게임정도는 하지 않을 까, 그렇게 되는 경우 한 구장 가지고 다 커버하기에는 그 짧은 기간에, 그 잔디 상태가 한 게임하면 그 다음날 즉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잔디를 보수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주일 이상은 잔디를 관리해야 됩니다.

김희갑위원

서울시에서 게임자체를 6게임이나 하게 됩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성호위원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이 3,4게임정도 치를 수 있을 것이다, 10 개 도시에 분산배치하게 되면. 그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면 월드컵기 간이 한달 가량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4게임을 치른다고 하더라도 1주일에 한 게임씩 치 르게 될 것이란 말이예요. 개막전 치르고 준결승 치른다고 한다면 중간에 낀다고 보면, 말하자면 지금 한 경기장으로 소화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지금 또 상암지구에 경기장 만드 는 이유가 월드컵을 주목적으로 해 가지고, 있는 잠실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만드는 것인데 그것을 제쳐두고 다른 경기장을 쓴다, 저는 축구팬의 입장에서도 일 반시민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월드컵에서 이렇게 좋은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안한다는 것이 이해 가 안 된다는 것은 LG측에서 하는 얘기고, 그 정도로 월드컵을 중요시 여기고 해 왔으면 애초에 사업계획서부터나 명시적으로 월드컵을 위해서 치르는 것처럼 국제현상공모할 때도 그렇지만 국제현상공모할 때도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해 왔으면서 이제 와서 월드컵 명 분 내걸어서 국제적으로도 그 다음에 업체간 알력이고 다 들먹거릴 것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 상황이 언론에서 치고 전용구장 만들자고 할 때 LG에서 말 한 마디 하지 않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LG에서 전용구장 만들어지면 저대로 흘러가버리고 그러 면 축구와는 상관없이 야구장 위주로 해 가지고 말 그대로 다목적 구장으로 우리 LG측에 사기업을 동원할 수 있는, 또 어느 정도 찬성으로 떨어지는 그것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속셈이 있으니까 아무 얘기없이 꼼짝않고 있다가 그렇게 된 것 아니예요, 실상은. 그리고 겉으로는 월드컵 얘기하고 공공성 얘기하고, 서울시에 어떤 1천만 대도시에 돔구장 하나 있어야 되고,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 하고 LG측의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바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직 접 답변에 응했는데요, 저희 입장이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그 입장을 서면으로 있으면 제출해 주시죠, 아까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네.

이성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낙순위원장

이성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희갑위원이 질의할텐데 나머지 위원님들 LG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시간이 1시가 다 됐는데 질의를 LG 상대로 더 하실 것 같으면 식사를 하고 와서 하고, 김희갑 위원님만 지금 신청이 들어왔는데 김희갑위원만 하실 것 같으면 질의를 하고 나서 식 사하시는 것으로 하죠.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희갑위원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갑위원

김희갑위원입니다. 몇 가지 전무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구평회 회장님이 LG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죠?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저희 고문역할의 회장역할을 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외부직은 ASEM 그것을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무역협회 회장으로 계속 계십니다. 저희 그룹에서는 고 문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LG그룹의 구회장님하고 집안 관계에 계시는 겁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작은아버지죠.

구본무 회장님의 작은아버지. 전무님이 한양대 나오신 것입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아닙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나왔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전무님이 생각하실 때는 LG 돔구장이 월드컵 유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월드컵 유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이라고 하는 어떤 공공성을 전제로 해놓고 부지매각이 이루어 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서울시도 선진도시로서 발 돋움하기 위해서 이런 돔구장을 하나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이것 이 진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꼭 월드컵경기장 그것만으로는 국한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 문제제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당초 사업제안서 내용에 문서에 따르면 월드컵대회 사업내용에 그 부분이 명기가 돼 있거 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당시에 사업추진을 했던 근거자료에 보면 월드컵과의 관련성에 있어서 스포츠시설 설치방안 해서 돔구장계획과정에서 월드컵과 관련성 해서 월 드컵유치위원회에서 FIFA의 과정까지 해서 이 돔구장 자체가 월드컵 유치라고 하는 공공 의 목적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에 토지매각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문제제 기를 처음에 했었거든요. 부지 자체의 성격은 분명하게 지금 월드컵개최를 목적으로 한 그런 공공적인 국가적인 시설의 한 부분으로써 추진을 했던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LG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그렇죠, 저희도 인지는 했는데 꼭 월드컵 경기장만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서울시가 집행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 크게 봐서 하나의 선진 도시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 이런 구장을 하나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이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제에 월드컵 경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누구한테 들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시장님께서 올해 9월 8일 정례 간부회의시에 얘기한 문안을 제가 그대로 우리 전무님한테 들려드려 볼게요. LG 돔구장의 건설은 원래 월드컵유치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월드컵의 개최를 위해서 뚝섬 시유지를 공개입찰에 의하여 LG에 매각하였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월드컵 축구자체가 LG돔구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돔구장의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해야 될 것임 이렇게 한 것이 서울시 공식적인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령 예를 들면 지금 LG 돔구장에 월드컵유치위원회의 당초 요구, 그리고 월드컵이 유치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서울시가 LG에게 부지 매각했던 그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목적 자체를 저희는 크게 봤습니 다. 크게 봤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올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당초 목적대로 그대로 이런 세계적인 돔구장을 민자유치로 계속 추진해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 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그것은 그렇게 관여를 안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약서에 보니까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는 갑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 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6조제5항에 보니까 사업제안서 내용 자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갑의 승인없이 LG가 변경했을 경우에는 갑이 일방적으로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준용규정에 따라서 사업제안서 내용 부분에서 월드컵을 유치할 수 없을 때라고하는 조건 의 변화가 오게 되면 갑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두번째로 갑의 승인없이 본 계약자체를 변경했을 경우에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LG가 우리 동료 이성호위원이 얘기했 지만 서울시의 승인을 받지 않고 6만 5,000석 규모 자체의 내용을 5만석으로 축소해서 서 울 시에다가 제출했단 말이에요. 후보도시, 개최후보할 때 아까 얘기했던 월드컵대회 개최도시 선정을 위한 현황자료를. 지금 이것이 LG가 제출한 내용 아닙니까? 월드컵 개최도시를 위한 현황자료를 LG 제출용 해서 LG가 서울시에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그 두 가지 귀책사유에 의해서 서 울시가 LG에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생긴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안하고 있습니다. 첫번에 말씀드린 월드 컵경기가 유치가 안 된다 했을 때는 계약의 파기를 말씀드렸는데 당초 사업제안서, 사업자 를 선정할 때 공고난 내용도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그 당시는 월드컵경기장도 어디에서 한다는 선정 자체도 안 됐고, 그 내용을 보면 서울시 는 돔구장을 완료했을 경우 월드컵조직위원회와 협의하여 월드컵개최에 충분히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안서 모집공고란에요?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모집공고한 두 번째 마, 사에. 그래서 저희는 일단 경기장은 기 간 내에 다 완성해 놓고 이런 식으로 판단했었고, 5만석 이 내용은 아까도 이성호위원님께 서…….

됐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내용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전체 건설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5,0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애당초 서울시가 관련된 자료에 보면 2,600억에서 3,000억 이렇 게 보던데 엄청난 차이가 나네요?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네트공사비이고, 순공사비이고, 사업내용서 제안서를 보면 5,000억원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5,000억 잡아보신다 이거죠? 그 내용을 자세하게 건설비 세부내역 혹시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은데.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간 수입은 어느 정도나 합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돔구장 대관비용, 각종 이벤트 이런 것을 유치하고 일부 판매시설 또 그런 것 다 포함해서 현재 저희가 보기로는 500억에서 600억으로 봅니다, 매출규모를.

그러면 건설비 약 개략적으로 해서 5,000억으로, 부지매입비 900억 보면 돈 6,000억 들여서 대강 공사를 해서 마무리짓는 것이고 그것이 500~600억원 정도 연간 수입을 보게 되면 10년 정도면 원금 뽑게 되는 것입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아니죠, 매출이 500억 내지 600억인데 매출에 대한 원가가 들어가니까 원가 들어가고 나머지가 이익금이 되는데…….

몇 년 정도에 투자비용 자체가 뽑아집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평행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저희가 43년 정도 봤는데요, 그 돔구장 자체가 1년에 가동률이 몇 % 되느냐, 90%냐, 100%냐, 110%냐에 따라서 회수년도가 줄어들기는 줄어드는데 저희가 보기는 거의 50년으로 보는 데, 연간 투자비 6,000억에 대한 이자가 약 12% 계산하면 7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회수가 불투명합니다.

아니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 손익분 기점 25년 보고, 자본회수기간을 43년 정도 보는 것 같던데, 서울시에 나온 자료에. 모르겠 어요, 서울시가 아마 LG에서 내용들을 주어서 그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오늘 본 자료에 보면 대강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던데.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43년 본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금 상황도 많이 바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43년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자비용이 감안이 안 된 것 입니다. 지금 저희가 선진국에 비해서는 이자율이 너무 높습니다. 관건이 이자비율인데 그 것을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토지매각이 완전히 끝나게 되면 토지를 담보로 해서 금융비용 발생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있을 수가 있죠.

어느 정도나 금융비용 예상할 수 있습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저희가 알기로는 공시지가 개념으로 봤을 때 공시지가의 약 50% 정도는 파이낸스 (finance)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공시지가가 평당 어떻게 됩니까, 준주거지역에?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당초 LG스포츠에서 서울시에 요청해 왔을 때 LG스포츠 에서 요청해 온 서울돔21계획 있지 않습니까? LG스포츠는 어떻게 됩니까? LG상사하고 관 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LG스포츠는 하나의 구단의 역할을 해서 거기에는 야구단, 축구 단, 씨름단, 농구단 그것을 총괄하는 회사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LG스포츠에서 LG상사로 그것이 동 업무자체가 애당초 넘어가지게 된 것 입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그 동기는 LG스포츠에서는 돈을 댈 수도 없고, 파이낸스할 수 도 없고 상사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상사 내에 하나의 돔사업본부가 생겨 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결론은 저희도 이것이 상사도 전문적인 돔구장 사업을 하는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LG 내에서 투자를 해서 상사 내에 하나의 자회사로 전문회사를 신설해서 돔사업만 관장하는 그런 회사가 별도 법인이, 먼저 사업의향서 낼 때는 시간도 없고 저희가 사업을 한다, 결정된다는 확신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회사를 못 만들었습니다. 자본금 1,000억 이상으로 저희가 만들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과 접촉했던 내용에 대해서 죽 그 동안 얘기를 한번 해 보시죠.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저희가 최초 아까 말씀드렸듯이 95년 4월에 돔 의향서를 제 출해서 그때에 아, 주무국이 도시계획국이다 하는 것을 알아서 도시계획국에 그때 국장으 로 계신 분한테 인사를 하고 우리 사업내용이 이렇습니다…….

최재범 국장하고는 연세대 같은 동기십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동기는 아닙니다.

선후배 관계입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돔사업을 하게 된 명분하고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때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후배 사이에 동창회도 있었겠고 이럴 때 잠깐잠깐 만났을 때 사담으로 얘기 했었지 별도 어떤 집착을 가지고 로비를 했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할 이유도 전 혀 없었고.

홍종민 국장님하고는요?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홍국장하고는 그 후에 바뀌었으니까 바뀌고 나서 그분한테 돔 사업에 대한 내용, 이런 것을 저희가 브리핑도 하고 그쪽에서 질의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몇 번 만나본 것이죠. 나머지 거기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이 현황자료 제출에 대해서 LG의 실수는 인정하시는 거죠?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인정합니다. 저희가 명확하게 표현 못한 것을 분명히 이 자리 에서…….

명확하게 표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자료 자체가 월드컵조직위 원회에서 나가야 되는 서울시의 아주 공신력 있는 내용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 양식같 은 것을 서울시에서 받았을텐데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를 모르겠네요. 이 양식은 LG에서 만든 양식이 아니잖아요?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아니죠. 쓰는 양식 몇 장을 제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서 이 양식대로 LG가 지금 건설하고 있는 돔구장에 대한 내용을 채워 주십시오 해서 받아서 채워준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LG는 일반 사기업체인데 사기업체가 서울시가 월드컵조직위원회 에 제출해야 될 공공의 문서내용부분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납득이 안 가거든요.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전체적인 것은 당연히 다 서울시가 집약을 해서 공식적으로 내겠죠. 그렇지만 그런 기술적인 자료나 이런 것은 문의하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LG에서 작성해 가지고 전무님이 직접 갖다 주셨습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제가 그때 우리 실무한테 갖다 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식을 받기는 전무님이 직접 받으신 것이죠?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네, 제가 양식을…….

직접 서울시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누구한테 받아서 가지고 가서 어떻게 전달했는지 그 과정을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세요.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제가 부분을 뭘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필답할 내용들을. 제가 내무국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국에서 받으셨는데 누구한테 받으셨는지는 기억이 안 나신다는 거죠?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그때 국제설계경기 하고 난리치는 바람에요.

그러면 내무국에서 받아가지고 가셔서 담당실무자가 작성을 해서 작성이 돼 있는데 그냥 갖다줬을 것 아닙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그것은 제가 알기로 전화상으로 그 내용을 알려준 것 같은데요.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그러면 나중에 서류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 서류내용하고 이것 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일들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을 모릅니다. 우리 실무에서 갖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갖다준 것은 알고 있습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갖다주고 나서 갖다줬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저한테 답변할 때도 직접 보고 했다고…….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5만석으로 썼다는 것은…….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요.

김희갑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LG에서 타이프 양식과 이런 것이 기존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내려준 축구양식하고 이런 회의자료 해서 선정한 자료양식과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시 타이프를 쳐서 LG에서 갖다줬다, 그것을 지난 번에 관계관에게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양식만 거기에 그대로 전해줬을 따름이지 거기에 맞춰서 LG에서 다시 워드를 쳐서 다시 가져 온 내용이라는 말이예요. 양식은 이런 빈 양식으로 내려갔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채워달라고…….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네, 기술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은 그 양식이 없으 면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어떤 내용으로 채워야 되느냐 해서 그것은…….

전무님이 받으셔서 그 내용을 전해주니까 LG에서 작성을 다시 해서 제출한 것 아닙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네, 그렇습니다.

누가 전달한 것이죠?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우리 실무가 전달했으니까…….

정병권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장

네.

정병권위원

증인께서는 지금까지 LG상사의 일련의 과정들을 죽 말씀하셨습니다. 기업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보다 더 토지를 값싸게 제공받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물론 공공성이 있는 사업이라 치더라도 어느 정도의 채산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왈가왈부할 그러한 계제는 못 됩니다. 다만, 지금 뚝섬 돔구장 부지를 우리 서울시가 이러이러한 의혹을 가지고 LG상사에 매각 을 했다라고 하는, 매각의혹에 따른 조사특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LG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대한축구협회에서 앞으로 이 돔구장에 경기를 안하겠다, 그런데도 LG는 우리는 계속 그 사업을 진행하겠다, 또 우리는 이 토지를 너무 싼 가격으로 LG에 특혜를 줬다라는 의혹이 있다, 이 토지를 보다 싸게 사기 위해서 그 동안 집요한 로비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증인께서는 시장 면담 몇 차례나 했습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저는 시장님을 만나본 일이 전혀 없습니다.

행정2부시장 면담한 적 없습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행정2부시장도 면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 도시계획국장 외에 만난 사람은 없습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없습니다. 재무국장은 사업자 공고 내고 이럴 때 만나뵈었습니 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서울시가 어찌됐든 간에 LG에 토지를 매각하는 과 정, 그리고 결국은 축구협회에서도 뚝섬 돔구장에 경기를 배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지금까지의 의견, 그러면 서울시는 당초 뚝섬 돔구장에 월드컵구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원칙과 그 런 원칙이 아니더라도 우리 서울시에 이런 돔구장이 필요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짐작, 이 것 도대체 다 서로 상반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지금까지 일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나는 LG 가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든 도의적인 책임도 있다고 봐서, 우리 서울시가 당초 계획했던 뚝섬 돔구장을 건설해서 월드컵을 치르지 못할 그런 형편에 있다면 LG도 적당한 선에서 양보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의견도 어느 정도 거기에서 수렴해 줄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지, 전 혀 못하겠다? 서울시가 당초 목적이 이쪽에서 돔구장 만들어서 월드컵경기를 치르겠다고 하는 그 취지에 지금 축구협회가 반대를 해서 안 되고, 또 지어놔 봐야 월드컵경기 안하겠 다고 하면 그것은 LG에서도 어느 정도 양보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봐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LG의 여러 지도부가 서로 협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포인트가 월드컵조직이죠. 조직에서 확실한 어떤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어서 봤습니다. 8월 23일인가 개최도시로서의 presentation을 서울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히 월드컵 전용구장을 만들더라도 뚝섬구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것을 서울시에서 월드컵조직위원회에 분 명히 물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MBC인가 KBS 9시 뉴스에 조직위의 사무총장으로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월드컵 전용구장에서는 개막 식.개막전.준결승전을 하고, 뚝섬 돔구장에서는 예선전 두 게임 정도는 치를 것이다 하는 의 사표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공고안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돔구장을 월드컵 경기장으로 사용하게 하는 그 노력은 물론 저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꼭 쓰게끔 서로들 노력을 해서 훌륭한 세계적인 경기장을 꼭 세계적으로 공개도 해줘야 되겠고, 저희는 그런 소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성호위원

그 동안에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LG측에서 뭔가 타협안이나 이런 것을 제 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할 사항이 없습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타협안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돔구장을 안 지으시겠다는 내용입니까?

그런 내용이든 아니면 너무 싸게 매각했다는 의혹도 있고, 또 서울시가 상암지역에 경기장을 건설하려고 보니까 예산부족도 있고 하니까 예산지원을 한다든가 의지 만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그것은 사실 제 책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룹적인 …….

그러니까 대표의 말씀이라고 봐도 된다고 처음에 얘기했으니까.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그것은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무의 입장으로 있는 것은 감안해서 그런 입장에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말입니다.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그것은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꾸 서울시에서도 뚝섬 돔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뚝섬 짓는 것을 정당화 하고 그것을 전제했을 때 가능한 얘기고요. 그것을 짓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시점에서 봐서는 꼭 필요한가를 먼저 보게 됩니 다, 예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런데 아무래도 개막전하고 준결승전을 치를 것 하고 그러면 나머지 중간에 두 개 들어갈 것인데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1주일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잔디 닦는데. 그러면 그것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돈 들여서 지어서 이렇게 저렇게 분산 배치할 것은, 이미 있는 거라면 이것 저것 분산할 수 있는 것이 말이 되지만 지금 지어야 될 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꼭 필요하냐라고 얘기하는 시점인데 자꾸 서울시에 경 기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얘기는 이미 짓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시는 말씀이라 얘기가 다른 얘기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아까 했던 것 공모안하고 서울시 현황자료 제출 때 제출했던 자료 두 가 지는 언제쯤 전달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오늘 안에 했으면 좋겠는데. ○LG상사전무이사 이경수 준비되는 대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순위원장

박겸수위원님.

박겸수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LG에서 제3섹터방식을 원했고 서울시도 최병렬 시장 때 제3섹터방식으로 하면 적정한 평가를 해서 시세수입도 가능하다 이렇게 최병렬 시장 때는 했는데 조 순 시장때 와서 이것을 매각으로 바꿨단 말씀이죠. 바꿨 는데 조 순 시장 당시 때도 우리 행정 책임자, 최고 책임자인 부시장의 얘기는 땅을 매각했 을 때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땅을 매각을 하게 되면 수익성을 챙기기 위해서 토지이용에 대해서 자기 회사 마음대로 해 버리기 때문에 땅 매각 자체는 부정적으로, 땅 매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행정1부시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그런 방법들을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매각을 해야 한다, 아니다 이것은 매각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것은 역시 월드컵 때문에 하게 된 것은, 돔 때문만 해서는 절대 매각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당시 우리 시 집행부 자체가 매각 자체를 반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행정조사특위를 계속 해 나가면서 조금 더 규명을 하겠습니다만 LG측에서도 우리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가 월드컵을 유치를 않게 되면 LG에서 굳이 시민의 반발을 가져오면서까지 그 땅을 굳이 스포츠돔으로 만들려고 할 필요 가 있겠느냐 거기에 관해서 조금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이 문제가 결국은 간단한 문제일 것 같지만 시의회의 입장이 나오 고, 시 집행부의 입장이 어차피 시민들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입니 다, 시 집행부 자체가. 이것은 민선자치이기 때문에 바로 부딪치는 문제가 내년 시장 선거때 이 문제가 핵심쟁점 사항으로 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 그냥 막연히 말씀마시고 상당히 의회에서 입장이 강 경하더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다시 필요하다면 저희가 LG측과 다시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입 장을 한번 조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시 반이 됐습니다. 결국에 LG측에서 오늘 이 뚝섬지구돔구장부지매각의혹에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결국에는 서울시에다 보낸 공문에 제안서 내용에 맞지 않는 5만석의 밀폐식 돔을 하겠다는 제안서가 들어와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 서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도 그런 운동장에서는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월드컵 주경기장을 또 하나 짓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들이나 우리 시의회 나 우리 집행부에서 이중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돔구장에 대한 투자는 LG측에서 하고 있지만 돔구장 부지 자체는 서울시 땅인데 헐값에 팔아서 월드컵이라는 한 가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여론이 조성이 됐습니다. 방금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서류를 보낸 것은 LG측에서도 실수다, 잘못이 있다 이런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없는 것 같고 차후에 또 필요하면 LG측에 증인을 다시 한번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심사숙고 생각을 하셔서 다음 기회가 되면 소상한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26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서 뚝섬지구 돔구장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희갑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오전에 얘기 되었던 내용 중에서 그 사유에 대해서 오후 에 검토하셔서 우리 홍국장님이 발표하시기로 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당 500만원을 책정했던 그러한 경위는 당시 96년 3월 정책회의 자료 작성시에 돔구장 부지의 용도지역 등 도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지를 않았던 그러한 시 점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을 업체에게 부지를 매각할 것인지, 민간사업자에게 부지를 제공하여 민자로 건설할 것인지, 또는 시가 민간사업자에게 투자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안이 좋은지, 또는 시가 직접 건설하는 방안이 좋은지 등을 검토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대한 구체 적인 결정을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확실한 것은 자연녹지지역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만 확실하였고, 그럴 경우 인근 주거지역 공시지가와 인접 상업지역 계획 등 주변여건을 감안해 볼 때에 대략 평당 500만원 정도 호가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추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매각금액과 이렇게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 그해 96년 7월 평당 300만원으로 책정했던 것은 방침 결재 당시 작성한 정책 판단자료는 실제 추진을 위한 결재서류였으므로 이것을 매각을 한다고 저희들이 건의를 드 리는 과정에 있어서 보조자료였기 때문에 매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타 용도로 활 용되지 못하도록 도시계획상 운동장으로 이것을 확정결정을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 필수 적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운동장으로 결정하지 않았을 때에 이것을 매입 한 업체가 또 다른 어떤 수익적인 그런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도시 계획 운동장으로 결정을 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도시계획상으로는 준주거지구로 변경하면서 이것을 반드시 운동장시설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해 3월 책정 당시의 상승요인과 또한 운동장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감소요인 이러한 것이 감안이 되어서 가격이 조정이 되었던 것이고, 다음으로는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월에는 동서 양측 상업지역에 위치한 그러한 땅이었던 것이 그해 7월에는 돔구장 위치가 변경이 되어서 동측에는 주거지역, 서측에는 공용의 청사 후 보지 사이에 위치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요인으로 해서 추정한 금액이 3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면요, 그 내용과 곁들여서 회의를 다시 한 번 하기로 했던 내용이 왜 그렇게 무산이 된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같이 아울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당시 정책회의를 다시 하지 못했던 것은 저희들이 이러한 매각을 포함한 4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김희갑위원

누가 지시한 것 아니에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다른 데의 지시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당시 도시계획국장으로서 주무국장으로서 일을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국에서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매각 외의 타 방법을 충분히 검토를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에도 검토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그 당시로는 2002년 월드컵의 보조경기장으로 돔구장을 활용한다 하는 것이 전제로 되어서 추진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공사기간을 역으로 감안했고, 여러 가지 추진일정으로 감안해 볼 때에 이런 것이 계속 이렇게 정책회의만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끌 수 없는 그러한 사업이라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추진일정의 촉박으로 곧바로 방침결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방침결정에서 본 건 정책회의의 의장 당시…….

김희갑위원

그 추진일정이 왜 촉박했죠?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이것이 매각이냐, 아니면 다른 기타 3가지 방안이냐 이러한 방침이 빨리 결정이 되어야만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절차라든가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추진방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계하는 방안이나 공사하는 방안이나 이러한 것을 감안하게 되고 공사기간을 감안해서 적어도 월드컵 개최 전 년도 2001년 연말까지는 준공이 되어야만 한 8개월 내지 10개월의 시운전 기간을 감안해 야 하고…….

김희갑위원

그러니까 월드컵 유치 때문에 그 결정이 촉박했다 이런 얘기죠? 월드컵을 여기에서 치러야 되는 부지기 때문에. 그렇죠?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희갑위원

결과적으로 이 용지자체가 월드컵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월드컵이라고 하는 국가적 대사 자체를 차질 없이 치르기 위해서는 그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되겠다 해서 그것 이 추진이 시급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뚝섬돔구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본부장님의 얘기에 따라서 얘기하면 돔구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월드컵 경기 를 치르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냐고요. 그러면 당초의 그런 어떤 정책적 목표에서 지금은 이제 월드컵을 별도로 상암지구에서 치르게 된다고 그러면, 월드컵 안 치른다고 한다면 그 뚝섬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돔구장에서 월드컵 경기를 치른다고 하는 그 방침에서 다른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는 특별히…….

김희갑위원

그리고 고위정책회의에서 분명히 결론내린 사안에 대해서, 행정1부시장님 이 당시 홍종민 국장보다는 명백히 서열상으로 지휘감독 책임을 받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아니에요, 직제나 이런 것으로 따지고 보면?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당연합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면 부시장이 내린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도시계획국장이 자기 마음대로 다시 회의도 안 열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직무태만이 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네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곧 이어서 계속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1차 정책회의를 한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방침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2차 정책회의를 거치지 않고 방침을 올리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정책회의 의장이었던 행정1부시장님께 이러한 방침을 올리게 되는 사유를 구두 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것을 정책회의를 주관했던 기획관리실과도 협의를 거쳐서 곧 바로 방침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서울시의 정책회의는 서울시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간 부들이 모여서 의견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개진해서 시 정책을 바로 결정하기 위한 자문을 하는 그러한 회의지 정책회의가 곧바로 서울시의 정책을 의결하는 그러한 기구는 아니다 하 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당시 도시계획국장께서 부시장과 더불어서 관계관, 서울 시에 쉽게 얘기하면 가장 주요한 포스트에 있는 각 국장들이 모여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혼자 뒤집어 엎어서 별도로 방침만 받아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도시계획국장이 혼자 뒤집어엎은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시 방침을 결정…….

김희갑위원

그러면 누가 지시를 했다랄지, 김의재 부시장이 다음 방법은 추후 회의에 논의하기로 했는데 다음에는 그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그런 방침 결정으로 했다랄지, 누군가가 얘기가 있었으니까 했을 것 아니냐고요, 이것이.

정병권위원

과거에도 그런 예가 있어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다른 정책회의 안건 한 내용은 제가 그것을 수합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도시계획국에서 안을 만들어서 여기 결재서류에도 있는 것처럼 당시 행정1 부시장하고 의논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공기상으로도 이렇게 되는데 정책회의 또 한번 하려고 하면 또 한두 달 지나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에 차질을 빚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결재하는 과정에서 국장들의 협조사인을 받으면서 거 기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별도로 검토를 하고 바로 방침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행정1부시장한테도 의논을 드려서 결재한…….

김희갑위원

행정1부시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찬성을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의 안에 대해서.

정병권위원

찬성을 했어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런 뜻으로 사인을 하신 것입니다.

김희갑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뚝섬지구의 정책회의 개최 결과보고에 따르면 분명 히 예를 들면 결론을 돔경기장을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지 소유의 문제나 방법 등은 추후에 다시 회의를 개최해서 논의하기로 하자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 결과보고가 지금 시장한테까지 보고가 된 내용 아닙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갑위원

회의록에 붙여서 그 앞에 정책회의 결과보고 해서 지금 요약해서 내용 쪽으로 결론하고 주요 논의사항하고 결론을 내려놓은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결론 자체를 도시계획국장이 뒤엎을 수 있는 그런 처지와 입장에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정책회의라는 것은 방금 전에도 답변드린 것처럼 서울시의 정책을 의결하는 기구가 아니고 이것을 자문하는 기구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 정책회의의 의장이었던 행정1부시장님께 결재하는 과정에서 구두로 설명을 드리고…….

김희갑위원

드렸더니 김의재 부시장이 다음번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 말씀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증인을 직접 불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정황 자체를 구체적이고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김의재 부시장이 정책회의 결론을 그렇게 내렸는데 그런 것 없이 바로 그냥 방침서를 올 려서 이렇게 고위정책회의를 열지 말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까? 얘기해 보세 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그때의 정황은 정책회의 한 결론은 추후에 다시 회의를 한번 더 열어서 의논을 하자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추진의 일정상이나 이러한 것으로 해서 이것이 점점 더 지연이 되고 하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김희갑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누구 얘기냐고요. 그 얘기가 김의재 부시장이 직접 그러한 명분을 들어서 회의를 하지 말고 방침서를 받자고 얘기를 했는지…….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그것은 도시계획국에서 1부시장님께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김희갑위원

건의드린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이 결재 맡는 과정에서…….

김희갑위원

결재맡는 과정 말고, 그것을 구두로라도 협의도 안하고 그것 무슨 행정의 ABC도 아니고 말이지, 위원들 데리고 여기에서 지금 말도 아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이 결재받는 과정에서 부시장께 처음부터 하나 하 나 뒤에까지 설명을 드리니까, 부시장께 설명을 드리고 결재를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드리는 과정에서 부지 처리하는 안에 대해서는 정책회의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 사업추진상의 일정이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해서 더 이상 늦출 수는 없고, 또 현 실적으로 1안 외에 2안, 3안, 4안을 검토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것이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더 이상 개최하지 않고 1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부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부시장님의 동의를 얻었던 것입니다.

김희갑위원

부시장이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뭐라고 하신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결재하시는데?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뭐라고 하신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우리가 시에서 간부들의 결재협조 받는 과정에 있어서 의견이 있으면 결재를 하면서 그 의견을 별첨을 하든지 의견 을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께서도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신 것으로 되겠습니다.

김희갑위원

당시 시장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시장은 모릅니까, 이런 내용을?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시장님도 다 아시지요.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결정하는…….

김희갑위원

시장님께 정책회의개최 결과보고 해서 당시에 추후 회의를 다시 해서 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직접 팔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을 텐데, 보고하셨지요? 고위정책회의 결과를 보고 안 했 어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심사분석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김희갑위원

보고가 된 상태이지요? 시장이 고위정책회의에서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결론까지 알고 있었지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회의를 하고 나서 그 과정이 시장님께 어떻게 보고가 되었는지는 심사분석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고, 저는 회의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타 안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그리고 사업의 공기일 정 문제 이러한 것 때문에 바로 방침을 결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시장님의 동의결재를 받았습니다.

김희갑위원

시장이 고위정책회의 결과내용 자체를 알고 있었는지,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주무담당관이 누구입니까? 시장님께 직접 보고한 사람이 누구예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정책회의 내용을 시장님께 보고드리는 부서는 심사분석담당관 실입니다.

김희갑위원

그때 심사분석담당관이 누구입니까? 지금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홍종민 국장님이 지금 1급으로서 제일 높은 서열에 있으니까 딱히 주무국장이라고 누구를 찍어 서 말할 수는 없으니까 당시의 심사분석담당관이 누구였는데 그분이 조 순 시장에게 보고를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 관계실무자들 협조를 얻으셔서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희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낙순위원장

박겸수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박겸수위원

오늘 뚝섬지구 기본계획 여기 배포하신 것 중에 공공시설용지 이 부분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그 동안에 신청사부지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청사부지가 아직 미 확정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상태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 용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청사 부지를 공공시설로 명칭만 바꾸어 놓았습니다.

박겸수위원

신청사 예정지입니까?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네, 당초에 했는데요. 그 명칭만 공공시설이라는 말로 바꾸어 놓았 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면 이게 총 몇 평이나 되지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4만 2.3천평 될 것입니다. 도로부지를 빼면 한 4만 2,000평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면 이 전에 공공시설용지 95년 12월 이때 여기는 몇 평 정도나 됩니 까? 여기 용도는 뭘로 하시려고 했어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이것이 돔구장 부지위치입니다, 노란색 부분이, 스포츠시설용지가.

박겸수위원

거기에 있는 공공시설용지 이게 여기는 뭘…….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상 획지계획만 나온 상태이지 뚜렷하게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장래 그런 용지로 활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면 여기 기본계획 95년 12월에 있는 것하고 여기 95년 12월에 뚝섬 개발기본계획에 공공시설용지가 없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용역단에서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겸수위원

용역단에서 제출을 했는데 제출한 것을 서울시가 기본적으로 확정지은 것 아닙니까?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네.

박겸수위원

그때는 이를테면 공공시설용지가 없는데 지금 똑같은 95년 12월에 뚝섬지 구 기본계획에는 공공시설용지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어떤 차 이입니까?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거기에 빙상장이라든가 각종 편의시설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 틀어서 공공시설용지로 표현했습니다. 그때도 그 부지에 대한 단위목적별로 있었는데 그것 을 포괄적으로 표현해서 공공시설용지로 표시했습니다.

박겸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상업용지를 없애면서 돔지구로 이렇게 변경하게 된 것이 어떤 이유지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신청사가 들어서면서 토지이용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업 지역 위치가 말하자면 돔구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면 95년 12월까지는 이게 상업용지로 되어 있는데 신청사 계획이 언제 확정이 되었습니까, 예정지로 올라온 것이?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95년 12월 이 자료는 3월에 정책회의 때도 2등으로 올 라갔었는데 7월 중간인가 5.6월에 신청사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신청사 부지를 이용계획으로 수립하다 보니까 토지이용계획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면 지금 한국감정원에 감정할 때가 97년 2월에 감정을 맡겼네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런데 LG한테서 계획서 들어온 것이 97년 1월에 들어왔네요?

김태수재무국장

네, 그것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절차가. 96년 7월에 뚝섬지구 이용계획 이 확정이 되어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그래서 매각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박겸수위원

몇 월에 매각결정을 했습니까?

김태수재무국장

7월 18일 기본계획에 의해서 매각결정이 되었지요, 그때 시장방침으 로.

박겸수위원

96년에?

김태수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96년 7월 18일에. 그래서 매각을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그 뒤에 바로 이제 신청사 부지가 4곳으로 압축되면서 4곳 중의 하나가 이 뚝섬이 물망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9월에 재무경제위원회에 절차를 밟기 위해서 매각을 위해서 관리계획을 보냈는데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신청사가 결정이 되면 이 땅값이 또 더 달라지 지 않겠느냐, 신청사가 결정될 때까지 좀 보류하라 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하면서 10월 마지막 회의에 결정을 해 주시면서 만약에 작년말까지 신청사가 결정이 되면 매각하고, 만약에 결정이 안 되더라도 이것이 시간이 쫓긴다니까 그때 매각절차를 밟아라, 그래서 저희들이 1월에 들어와서 다시 매각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 서 매각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거기서 프로포절 넣은 것은 작년 12월 19일 저희가 신문에 공고를 해서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사업자 선정을 위한 프로포절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한이 1월까지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서 LG에서 들어왔고, 재무국에서는 그것과는 별개로 사업자 지정되는 적격자는 도시계획국에서 올테니까 우리는 사전절차를 밟아 놓아야 되겠다 해서 감정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에서 들어온 것과 감정절차 를 이행한 것은 별개입니다.

박겸수위원

그게 이제 이런 의혹이 있을 수가 있는데 상업용지로 되어 있는 것을 서울 시 신청사부지로 이렇게 예정이 되면서 상업용지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한국감정원의 평가 가 시행이 되고, 시행되기 전에 이를테면 LG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고 LG사업계획서 자 체가 토지를 좀 싸게 공급을 해 주어라,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사업제안서 자체에 그렇게 토지 저가공급 자체를 언급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바로 LG 것을 받아서 97년 2월에 감정평가를 해서 실제로 그 평가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김태수재무국장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LG에서 서류를 넣은 것은 도시계획 사업자, 아까도 말씀드린 12월 19일 응모자 있으면 응모하라, 도시계획적격자로서 여기에 돔구장을 건설할 사는 응모하라고 해서 응모를 한 것이고, 응모를 한 것에 자기들이 의견 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아니, 그것을 12월 19일에 응모한 것이 아니라…….

김태수재무국장

아니, 글쎄 그때부터 기간을 주었지 않습니까, 1월 17일까지 응모하라 는 것을. 그 응모기간에 응모를 한 서류이고요. 또 그것과는 별개로 적격심사는 2월중에 있은 것으로 압니다, 제가. 2월중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때 위원으로 갔습니다만 저희는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12월말까지 신청사부지가 결정 안 되면 1월부터 추진하라는 시의회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에 저희가 시가감정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는 완전히 별개지 요. 또 병행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 끝난 다음에 절차를 다시 하면 시간이 상당한 저것을 가져오니까 동시에 그것은 추진한 것입니다. 완전히 별개입니다. 가격결정하는데는 거기서 싸게 해 달라는 그런 전혀 영향 미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박겸수위원

아니, 예를 들면 도시계획 자체가 바뀌니까…….

김태수재무국장

도시계획은 이미 9월에 바뀌었습니다. 이미 도시계획은 그 이전에 결 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의뢰할 때는 이미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또 운동장 시설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의뢰를 한 것입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면 지금 평가를 한다면 좀 높게 나오겠지요?

김태수재무국장

지금 해도 똑같지요.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공시지가가 좀 달 라질 수 있지만 아직은 공시지가도 안 바뀌었습니다. 달라진 요인이 없습니다.

박겸수위원

감정평가를 해도 똑같다 이거지요?

김태수재무국장

그것은 같습니다. (김낙순 위원장, 김희갑 간사와 사회교대)

김희갑위원장대리

정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권위원

동료위원이신 김희갑위원님께서 당시에 홍종민 국장께 질의를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정책회의는 의결기구가 아니고 자문기구라고 성격을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 왔던 것이지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정병권위원

그런데 고위정책회의에서 당해부지 매각반대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중에 다시 한 번 회의를 해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자라고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고위정책회의에 이 자료를 상정할 때도 시간이 촉박하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 빨리 결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또 거기에서 제안설명을 또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가 많았던 그러한 회의결과를 다시 뒤집는 과정에서 자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 빨리 해야 됩니다, 마치 무슨 이것을 매각을 못해서 안달이 난 것처럼, 아니면 당 시 김의재 부시장 같은 사람이 반대를 했던 그 부분을 마치 무슨 쿠데타 일으키듯이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든지 결재를 받기는 한 모양인데 그때 당시에도 충분히 이것 시간 이 없다, 이것 빨리 결정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충분히 그때 고위정책회의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많았는데 그 반대 많은 것을 다시 뒤엎어서 이렇게 결재를 받아내고 이렇게 처리를 했다, 이것 누가 도대체 이 해를 하겠어요? 그것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봐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저도 회의록을 보니까 김의재 부시장님께서 매각하는 숫자가 더 적은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의 분위기로 봐서는 그 것이 아니었는데 이상하다 해서 회의록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참석했던 사람들이 발언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석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의 분위기로는 매각을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다만 회의를 주관하는 행정1부시장님께서 는 이것을 매각하는 것을 반대한다 하는 그러한 입장을 취했던 것은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회의록을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제 기억대로 매각을 반 대하는 입장이 우세했던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정병권위원

보세요. 자, 그러면 다음 회의를 한 번 더 해서 정리를 하자 이렇게 또 했 었던 것 아닙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답변을 마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간부들이 여러 가지 바쁜 일정상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그렇게 쉽게 잘 모여지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정책회의를 도시계획국에서 주관을 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더라도 또 좀 일을 당겨서 추진을 해 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것이 지난 3월에 정책회의를 하고 이것을 방침받은 것이 7월인가 그렇게 되 는데 한 3개월 이상 되는 공백기간 동안에 정책회의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정책회의를 다 시 열지를 못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그리고 참석하는 사람들의 일정을 맞추지 못하니까 회의는 한 3개월이 지나도록 정책회의를 다시 열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과 정에서 그 주무국장이 그냥 그러면 정책회의 안 열어주니까 우리는 일을 못하겠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정병권위원

그러면 정책회의 소집요구를 했습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소집요구는 저희들이 심사분석담당관실에다 3월 이전에, 그것 이 1월인지 2월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3월 이전에 요청을 해서 그것이 3월에 정책회 의가 한 번 상정이 되었었고, 그러면 거기 회의에서 정책회의를 다시 한 번 열어서 결론 을 짓자 이렇게 되면 심사분석담당관실에서 다시 한 번 회의를 소집을 해서 회의를 개최해 줬어야 되는데 한 3개월 이상 동안 회의…….

정병권위원

도시계획국에서 소집요구한 것은 아니죠? 요구할 그런 필요성이 없다 이것 이죠?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그것은 심사분석담당관실에다 요청을 해 놓은 상태니까 한 번 해서 끝나지 않으면 다시 또 심사분석담당관실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다시 또 회의 를…….

정병권위원

그러면 다시 회의를 왜 소집을 안하느냐고 한번 알아보지도 않았습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누차 빨리 해 달라고 요청을…….

정병권위원

그런데 왜 안한다고 했나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을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 고 실무자들이 서로 구두로 빨리 이것을 해 달라 하고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를 한 내용 이 그것이 무슨 증거가 없으니까 사실 여기에서 속기록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뭐냐 하면 또 상대 부서가 있는데 증거가 없지 않느냐 하면 할 말이 없 습니다만 서로 구두상으로는 수차례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정병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사분석담당관실에서 왜 회의를 소집을 안하느냐는 말이죠.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이 여러 가지 참석하는 간부들의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워 서…….

정병권위원

아니, 소집을 해 보지도 않고 무슨 간부들의 시간이 안 맞느니 어쩌니 그런 결론부터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애초부터 할 생각이…….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심사분석담당관실에서는 소집을 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 었겠죠. 그렇지만…….

이성호위원

4개월 동안 정책회의가 한 번도 안 열렸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데.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다른 정책회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 이후에…….

정병권위원

그러니까 심사분석담당관실로부터 그렇게 전해들은 얘기입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저는 우리 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권수 계장이 창구 가 되어서 심사분석담당관실하고 빨리 정책회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결론을 다시 한 번 회의를 하자고 한 것에 대해서 추진을 해 주시오 하고 누차 요구를 했었습니다.

정병권위원

도대체 그것이 말이 됩니까?

김희갑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간부들이 시간이 없다니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직접 우리 선권수 계장의 말씀을 들어보실 필요는 없겠습니까? 그것 요청을 했는지 안했는지.

정병권위원

그리고 김의재 행정1부시장이 도시계획국장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빨리 이것을 처리를 해 줘야 되니까 결재를 해 주십시오 하니까 바로 결재해 주던가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여러 가지 추진해 온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 행정1부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았습니다.

정병권위원

한 번 시도해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몇 번 시도해서 받은 것입니까?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내 그 사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결재는 한 번에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정병권위원

누가 받았어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그때에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정병권위원

답변해 봐요. 한 번에 받았는지, 몇 번에 받았는지.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한 번에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면…….

정병권위원

아니,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김의재 행정1부시장한테 한 번에 말씀을 드려서 결재를 받았다 이 말이죠?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포하여 드린 정책보 조자료…….

정병권위원

가만있어 봐요. 결재과정에서 당시에 김부시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지금 정책보조자료 그것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거기 가짓수로 보면 5가지로 되어 있는데 매각을 하는 방법, 시가 직접 건설하는 방법, 지 방재정법에 의해서 민자유치로 하는 방법, 순수한 민자유치법에 의해서 하는 방법 등등 해 서 5가지가 있는데…….

정병권위원

아니, 좋아요. 좋은데, 지난번에 정책회의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 안건이 보 류가 되어서 다시 이렇게 시간의 촉박성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이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해서 행정1부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행정1부 시장이 당초에 정책회의에서 이것을 유보하는데 심정적이든 아니면 그 사람이 공개적으로 든 그렇게 자기 의사표명을 했고, 그런데 그 양반이 아무 말도 안하고 결재하던가요?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글쎄, 몇 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을 다 기억을…….

정병권위원

아니, 행정1부시장한테 이 큰 결재를 받으면서 그것 정확한 기억이 안 난 단 말이에요?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자꾸 중복되는 답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

정병권위원

솔직히 말해 봐요. 몇 번에 걸쳐서 받았어요?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여기가 어느 자리라고 변명이나 사실이 아닌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정병권위원

그 결재를 그러면 본인 말고 누가 또 다시 결재를 받기를 시도한 그런 사람이 또 있나요?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없었습니다. 통상 부시장선까지는 과장들이 결재를 맡는 것이 관례고 제가 맡았습니다.

정병권위원

듣는 바에 의하면 당시에 김의재 행정1부시장은 이것을 결재를 안했어요, 또 안하려고 했고. 또 너희들 장난치지 말아라 하는 얘기까지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 요. 그리고 이 땅은 절대 매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김의 재 당시 행정1부시장이 시장실에 가서 당시 조 순 시장을 만나서 시장님, 이것은 매각하면 안 됩니다, 했더니 시장이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결국은 시장이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말을 잘 듣는 충복 몇 사람을 시켜서 분위기를 유도하고 결 국은 이 고위정책회의에서도 보류가 되었고 또 보류가 되었으면 어떻게든지 일이 그렇게 시간이 촉박하고 또 정책회의에 나오는 우리 공무원들도 시간이 없으면 될 수 있으면 빨리 회의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다시 회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를 가지고 아무리 무슨 의결기관도 아니고 자문기관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 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 무슨 관행도 없고 이런 전례도 없어요. 무슨 혜택을 그렇게 많이 주기 위해서 도대체가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쿠데타 발상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처리 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위증을 하면 본위원이 그 보다도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더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해서 다음 회의에 이야기 하겠지만 여기에서 솔직히 이야기해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금이라도 고쳐야지, 지금이라도. 아니, 한 번 거짓말 하면 자꾸 거짓말을 해야 될 그런 난관에 부딪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청나게 앞으로 일 이 어렵게 돼요.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이것 뚝섬돔구장을 만들기 위한 부지 매각을 함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는 중요한 하나의 역사를 걷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가장 공정한 심판을 받는 것은 우리 양심의 심판이고 또 하나는 우리 역사의 심판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우리 서울시의 역사입니다. 이것 거짓말 한다? 언젠가는 이것 사실대로 밝혀질 것인데. 그리고 우리 담당자들이 또 여기 답변하는 답변자들의 얘기가 틀려요. 도대체 맞지를 않아. 자, 내가 사적으로 듣는 얘기가 그러면 거짓말일지라도 어느 정도 거기에 맞아야 된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고위정책회의에서 유보된 사항을 심사분석담당관실에서 회의를 소집도 안한 그런 사안이고 또 그것을 충분한 협의와 그런 절차도 없이 자, 시장이 이렇게 결심을 했으니까 김의재 당신 결재 안하면 안 돼라는 암묵적 그런 항의,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처리하는 이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기 지금 심사분석담당관이 나오지를 않았으니까 그때 그 문제를 전 홍국장께서 솔직하게 답변을 다시 한 번 하세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정병권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하시도록 일을 추진하게 된 것 에 대해서는 당시 국장이 매끄럽게 일을 처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정황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 로 그러한 절차에 대해서는 조금도 착오나 거짓이나 이러한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만약 에 정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행정1부시장이 꼭 이것은 정책회의에 다시 거론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셨다고 할 것 같으면 결재하는 과정에서 얼마 든지 이 결재서류를 가져간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이것 내가 심사분석담당관실에다가 오 늘 당장 회의를 소집하도록 할 테니까 이것을 좀 보류해라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이 행정1부시장의 의견을 거슬러서 이렇게 부시장님이 반대하는 것을 여기 에 토도 달지 않고 그렇게 설득을 해서 거꾸로 결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 가지로 봐서 앞뒤가 안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행정1부시장님한테 가서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간청한 적도 없고 결재서류 진행되는 과정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냥 지켜만 본 것이고, 시장실에 결재 맡을 때는 국장이 가지고 가서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행정1부시장의 의견에 반해서 어떤 억지로 이렇게 결재를 맡았다고는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정병권위원

그러면 지금 와서 당시에 홍 국장께서 일을 그렇게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 절차와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시인을 하시는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다만, 당시의 정황으로 봐서 월드컵 경기를 개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정책결정하는 과정에서 그해 5월인가 6월에 또 월드 컵개최지로서 서울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계획국에서는 월드컵개최지라 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진 마당에서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더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가 위원님의 의견에 맞지 않게 추진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성호위원

보충해서 하겠는데요,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김희갑 간사, 김낙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낙순위원장

이성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성호위원

96년 7월 18일 매각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 지는 정책회의를 3월에 했다가 결정과정에 대해서는 얘기한 바가 있고, 매각을 결정할 때 LG측과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LG측하고 무슨 다른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 단지 지난번 전전번 회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안으로 하느냐, 2안으로 하느냐, 3안으로 하느냐, 4안으로 하느냐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주 무국장이 방향을 잘못 정해서 일을 그르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사업을 하 려고 하는 관심있는 회사중역, 그러니까 LG의 지난번에 왔던 이경수 전무, 그 다음에 현대 건설 중역, 대기업체 중역 두 사람한테 이러한 서울시의 사정과 입장을 한번 설명을 하고 자문을 받은 그러한 적은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때 그쪽의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매각해 달라는 이야기였습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매각해 달라고 하거나 그러한 입장은 아니었고, 그 당시만 해 도 여러 회사들이 관심이 있었으니까 LG에 간다는 그런 보장도 없었으니까 단지 이것이 민간사업자에게 부지를 제공하여 민자로 건설했을 때에는 민간회사의 입장으로 봐서는 어 떤 문제가 있겠느냐, 이것을 사업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시가 민간업자에게 투자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안을 했을 때에는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이성호위원

그것을 두 간부하고 만나서 의견교환을 해 봤을텐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해 보니까 여기에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별도 자료로 제출한 것처럼 그러한 문제점들이 노출된다 해서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저 희들이 일을 결정할 때…….

이성호위원

아니, 쉽게 말씀하세요. 부지제공하고 그쪽에서 건설해서 운영하다가 나중 에 기부채납하는 방식, 그 다음에 세제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매각하는 방법, 세 가지로 크 게 대별될텐데 각각에 대해서 그쪽 얘기가 어떻느냐고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당시에는…….

이성호위원

그때는 매각으로 요청을 해서 도저히 매각 아니고서는 우리가 뚝섬개발기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인데 실현하려면 그 매각방법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렇게 된 것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이거든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당시에는 회사에서도 다른 방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 고, 민자로 건설하는 방안으로 이것을 시에서 추진했을 때에는 재정경제원에서 민자유치촉 진법을 개정해야지만 현실성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관에서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사업을 실제로 일을 하면서 하려고 하는 그 회사의 생각하고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민자유치촉진법이 현실적으로 이것을 민자를 촉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 기 때문에 이러한 법이 개정이 되어야지만 가능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들었습니 다.

이성호위원

LG에서 프로포절을 제출할 때가 95년 4월인가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당시에는 제가 없어서 사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호위원

95년 4월에 의향서 제출했는데 그때 입장이 뭐였느냐고요, LG가.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또 저 전임국장 소관이었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한 번…….

이성호위원

국장이 LG 만났을 때 실제로 할 사람들 현대하고 LG 이경수 전무 만났 을 때 입장을 전해 받았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입장이 뭐더냐 이거지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그쪽에서는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민자쪽에 대해 서 많이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민자쪽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제 민자로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들어가니까 민자유치촉진법에 대한 몇 가지 조항이 개정이 되어야지만 이것이 현실성이 있다 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래서 어떻든 결과적으로 두 회사를 만나보니까 국장님께서 판단이 이러저 러한 형식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매각으로 가는 것이 가능성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이라는 것이지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성호위원

말을 자꾸 어렵게 해요? 제가 아까 듣기로는 LG에서는 시종일관 민자유치가 시에서 부지제공하고 LG에서 건설을 해서 운영하고 나중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시종일관 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 금 95년 7월 18일 방침을 매각으로 결정할 때는 2안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자가 사업성이 저하되어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보고받는 입장에서 정작 일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아까 우리 정병권위원 말씀대로 그 방법 밖에 없다면 사인할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니냐, 실제로 그것은 가능한 문제 아닌가요? 시종일관 그것을 선호했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왜 굳이 부지매각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매각결정으로 봤느냐가 동료위원들이 제기하는 의혹인 것이고, 여기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2안, 민자유치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자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식으로 보고서를 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홍국장도 만나봤지만 그 사람들 민자유치를 통해서 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고, 또 그것을 하기를 원했었고, 다만 민자유치촉진법이라는 것은 민자유치대상시설이 아니다 이거예요. 전문체육시설이라는 것이 이것인데요, 월드컵이라는 국민적인 대의명분이 있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인데 그것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낫지, 그러면 서울시 는 다른 문제 발생 안 시키고, 그 다음에 사업하려는 사업주체에서도 관심이 있는 것이고, 하려고 하는 것에 맞추어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왜 이것을 돌리느냐 이거지요. 게다가 조 순 시장 들어서서 서울시 소유부지에 대한 매각은 가급적 안한다, 원칙적으로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마당에 굳이 왜 매각결정을 하느냐 이거지요. 이해가 안 간다 이 겁니다.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몇 개 회사에서는 민자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민간회사 사람들을 만난다고 해서 거기 의견을 참고로 하는 것이지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은 아니 고 여러 가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람들도 만나고 그럽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원에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돔구장은 전문체육시설로 분리가 되는데 이것 은 민자유치대상시설이 아니다 하는 그러한 의견이고, 그리고 우리가 법개정을 요청을 해 달라 하니까 현재는 법개정의 의사가 없다 하고 재경원에서…….

이성호위원

그 내용은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 박스쳐서 중 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법이야 필요하면 국가적으로 명분이 있으면 할 수 있 는 문제이니까 별도로 치더라도 어떻든 아무리 명분이 있는 일이라도 할 사람이 없으면 실 현가능성이 없는 안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문제 때문에 조 순 시장 들어서서 부지매각을 안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 있지만 할 수 없이 매각방침으로 돌아섰던 계기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용도지역도 준 주거지역으로 해서 했고, 또 안하려고 하는 회사에 매각해서 하려고 보니까 제값도 못받 고 헐값에 팔고 기일에 쫓기고 그렇게 된 처사가 아니냐 이거지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은 LG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 다, 공모를 하는 것이니까요.

이성호위원

기본적으로 그때 그만한 규모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본력이나 관심이 있는 회사는 몇 개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 회사를 접촉해 봤고, 그 사람들 아니면 하늘에 서 떨어져서 나서 합니까? 그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에 맞추어 주는 것이 나은데 왜 굳이 그 사람들 기본입장과 별도 로 다르게 추진했느냐 이거지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현실적으로 이것이 민자유치대상이 아니니까, 민자유치촉진법 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이성호위원

그러면 애초에 보고할 때 사업주는 관심이 있어서 가능성이 있는 문제이지 만 법적인 문제가 뒤따른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맞지, 그런데 왜 사업주는 투자사업성 때문에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여기 보고서에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여기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법을 개정해서…….

이성호위원

이유가 법 때문에 돌파하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성 때문에 투자자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되어 있다 이겁니다.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까? 그리고 이때는 매각금액도 1,110억원 정도로 보고를 한 것을 봐서는 어느 정도 사업을 주체할 민간사업주체하고 대체적으로 아우트라인이 조정이 되었다라고 봐지거든요, 제가 짐작하기로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성사되겠구나 싶어서 복잡하게 이렇게 저렇게 법개정 요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느니 일정도 맞추고 하려고 그러면 극도로 편한 조건으로 가자 해서 매각으로 결정된 것 같아요. 애초에는 대략 2,000만원 보는 것이 맞고, 그것은 어디 감정평가사 있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제가 아는 분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자문도 구해 봤지만 주변 땅이 418만원이 공시지가라고 한다면 감정평가를 하면 최소한 500만원은 된다 이겁니다. 감정가이고 공시지가이고 그 정도는 된다 이거지요. 그렇게 되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올라갈 것이고, 그것이 운동장시설로 될 경우에는 거기에 또 마이너스 효과가 있겠죠. 그 표준지 예산이 준주거지역으로 갔을 때는 1.87이 되고 운동장 시설로 갔을 경우에는 0. 얼마 되고 이것을 곱해서 내면 결과적으로 주거지역보다는 가격이 높은 것으로 공식상 되어 있다는 것까지도 제가 진단을 받은 바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최소 500은 넘는다라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지 홍국장님이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결정 할 때에도 아, 그래도 주거지역 이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그래서 대략 500 정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정책회의에서 얘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편하게 빨리 서로 편의 봐가면서 하려고 보니까 어느 정도 사업규모면 이 것 저것 빼고 철거해서 사업승인 나오느냐, 이것 저것 사전 다 조율된 것이고. 그렇게 해 서 정책사업으로 이것 저것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국가적인 명제가 있으니까 추진하자 해서 배포 있게 밀어보자고 온 것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딱 전용구장 문제가 걸려서 상암지구 결정해 놓으니까 이것 완전히 골칫덩어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의혹도 사 게 된 것이고, 상황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내무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뚝섬지구 돔구장 관련 내외 발수신 공문 일체 해서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목록 15번째가 LG로부터 제출 받은 2002년 월드컵대회 개최도시 선정을 위한 현황자료, LG에서 서울시 사회진흥과로 제출한 것으로 61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61페이지 보면 서울시가 LG 제출용으로 제출한 자료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자료가 제대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입니까? 앞에 제목 보면 이것이 LG에서 서울시로 제출한 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LG로 제출한 자료가 들어와 있단 말 입니다.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그것은 지금 담당과장 얘기로는 당초에 우리가 LG보고 이런 양식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이것을 해 준 것을 그것을 메워서 제출한 것이랍니다.

이성호위원

글쎄, 그것 말이 안 되는 것이…….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그러니까 LG가 무슨 자기 회사에서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이성호위원

양식을 참고자료로 보내 줄 수 있겠죠. 양식을 참고자료로 보내 줄 수도 있겠지만 그쪽에서 또 우리 쪽으로 보낼 때에는 양식이야 그대로 쓰지만 겉표지는 다르게 해 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거기 직인을 찍어서 보내거나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니고…….

이성호위원

아니, 직인까지는 모르더라도 적어도 이 양식만큼은 서로 그렇게 보내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대 서울시하고 LG하고 양식이 뭐 서울시에서 보낸 자료에다 바 로 이렇게 보내고 그럽니까? 또 그것을 받아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공문 작성하고 그럽니까, 그 중요한 일들을?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성호위원

자료를요, 설명 들어봐야 구차한 설명 하시지 마시고 전무께서는 제출했답니다, 본인이 확인하고. 아까 이 자리에서 답변했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 오시라 이것입니다. LG에서 서울시에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오라 이것이에요. 현황자료 작성할 때 서울시로 부터 자료제출 요청을 받고 서울시에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오시라고요. 69페이지 말씀하시 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엉뚱한 말씀하시지 마시고 전무가 오늘 얘기했어요, 여기 와서 이 자리에서. 그런데 이것은 지금 돔구장 신축설계도면만 있습니다. 이것 서울시에서 그것 해 서 작성해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 전무는 작성해서 제출했다는데 그것은 없고, 이것 별첨으로 붙일 수는 있습니다. 별첨으로 붙일 수는 있지만 앞에 뭐가 있어야 자료가 되고 공문이 되는 것이지 아무 것도 없이 이것만 덜렁 제출해 놓고 사실은 앞에 것은 딴 것이고 이것은 또 이것이다 하면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빨리 LG에서 월드컵조직위원회에 현황자료 제 출하기 위해서 작성한 LG에서 제출한 자료 원본을 가져오시라고요.

택상

권택상사회진흥과장

허락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지금 이성호위원님 갖고 계시는 그 자료 맨 뒤에 나온 것은 LG에서 기본 뚝섬지구 돔구장 신축설계라 해서 시간이 없다고 우리가 독촉을 하니까 기본설계중인 것을 설계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면이 뒤에 붙은 것이고, 앞의 양식은 당초에 조직위원회에 서 우리한테 현황자료를 제출하라는데 있어서 그냥 막연하게 현황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고 조직위원회에서 전부 일정한 양식을 만들어서 이 양식대로 칸을 메워달라 이 렇게 우리한테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나와 있는 이 양식을 서울시에서 LG에 제출했다는 것이고…….

택상

권택상사회진흥과장

네, 줘서.

이성호위원

빈 칸으로?

택상

권택상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리고 그것을 LG에서 작성해서 그대로 보내줬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다 첨 부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택상

권택상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지난번에 어떻게 말씀했어요? 월드컵조직위원회에 서울시에서 현황자료 제 출하기 위해서 작성한 자료가 있었고, 그것은 이것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것을 LG에다 보내줬는데 LG에서 그대로 안하고 이렇게 작성해서 왔다고 해서 제출한 자료가 저기 있어 요. 그런데 그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전혀 또 다르잖아요.

택상

권택상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교통, 숙박, 관광, 모든 것이 해당이 되는데 LG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지금 그 부분입니다.

이성호위원

이 내용 들어가 있는 것도 여기 지금 밀폐식이니, 뭐 좌석이니 이렇게 다 등등 있는 것도 이 박스 안에 있는 것만 해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때 보고할 때도 속기록 확인해 보면 알지만 그때 그 양식으로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양식으로 다 못 채워서 이 양식으로 보내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이경수 전무도 그것 보내달라고 해서 자기가 보고 확인하고 보내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딴 얘기 하고 계세요?

택상

권택상사회진흥과장

거기 지금 해당되는 부분은 LG는 뚝섬하고만 관련이 되기 때문에 LG에 관련되는 부분만 우리가 양식으로 해서 드린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LG와 관련해서 자기들이 작성해서 보내줬다고 그랬어요.

택상

권택상사회진흥과장

보내준 자료가 지금 보신 그 자료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이경수 전무가 위증했다는 얘기네요? 여기 위원들, 우리 위원장님 계시지만 다 같이 들었던 사항입니다.

택상

권택상사회진흥과장

글쎄, 시간이 없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 쪽에서 어떤…….

이성호위원

시간이 없다는 얘기도 우리가 날짜도 확인했는데 우리가 월드컵조직위원회 에 현황자료 제출이 5월 26일입니다. 5월 26일인데 LG에서 서울시에 현황자료 작성을 위해서 LG에서 하고 있는 것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 준 것이 5월 초순경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그래서 10일 전이냐 그랬더니 10일 전이라고 그랬는데 뒤에 있는 사람은 10일인지 어쩐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이경수 전무가 10일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6일에 서울시가 월드컵조직위원회에 제출했는데 많은 시간이 있었어요. 왜 시간이 없어요?

택상

권택상사회진흥과장

20일이 아니면 22일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근거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공문이 여기 나와요. 26일 날짜 나와 있는데 왜 딴 소리를 해요?

택상

권택상사회진흥과장

아니에요. 우리가 조직위원회에 제출한 날짜는 26일이고 LG가 우 리한테 제출한 것이 5월 20일 아니면 22일입니다. 10일 이전이 아닙니다.

이성호위원

20일 아니면 22일이면 26일에 제출했으니까 적어도 3일에서 5일 시간은 충분히 있었어요. 그대로 말 따른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이경수 전무가 위증을 했다 하더라도. 3일에서 5일 정도면 충분한 시간 아닙니까?

택상

권택상사회진흥과장

결재 받고 다른 과와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빨 리 제출한 것입니다. 10일 이전에 제출한 것이 아닙니다.

이성호위원

과장님하고 얘기 됐어요,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 얘기니까. 우리 내무국에서 는 경기장 시설규모에 대해서 현황대로 작성하기 전까지는 그 규모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까, 사회진흥과에서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실무진에서는 몰랐을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몰랐다고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네.

이성호위원

95년도부터 시작해서 각종 자료에 유치위원회와 조직위원회와 오고간 공문 들을 보니까 7만 1,000석 규모고 개폐식으로 해서 시작해서 나온 이 자료가 죽 있는데, 그리고 신문, 방송에서 다 6만 5,000석이라는 얘기 다 나왔었고. 왜 그것을 몰랐다는 얘 기를 해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성호위원

지난번에도 몰랐다고 그랬었는데 내가 자료 뒤져보니까 여기 보니까 95년 도에도 7만 1,000석 규모,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유치위원회에 제출했으니까 이것 홍보해 달라고 그러면서 나온 자료, 이 경기장은 7만 1,000석의 수용능력을 가지며 2001년까지 완공될 계획이다, 이것 사회진흥과에서 작성한 것이에요. 사회진흥과에서 도시계획과장한테 수신인 해서 보낸 것이에요. 이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그 당시에는 그것을 보낼 때에는 그런 아무런 구체적인 것이 없이 그 냥 표현을 한 것이고요…….

이성호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6년도 12월에 신문공고 날 때에도 이미 계약조건이 명시가 되었고, 3월에 LG와 계약체결할 때에도 계약조건에 들어가 있고, 현황자료 제출은 5월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아는 것을 사회진흥과만 모르고 있었다는 얘 기가 성립하느냐 이것입니다.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그러니까 거기 자료들이 말씀이죠, 그 시설만 되어 있고 그것이 아주 중점적으로 되어 있으면 저도 그것을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개최도시 선 정을 위한 자료제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라든지 온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여러 가지 선정을 위한 현황자료를 월드컵조직위원회 유치도시평가위원회에 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현황자료 제출한 데 있어서 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겠 어요? 일조량, 기후량, 우리 나라는 작은 나라기 때문에 크게 차이 없습니다. 그러면 유치도 시 심사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그런데 거기 분명히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설계중이라고 했기 때문 에 4월 30일…….

이성호위원

설계중이지만 기본조건은 계약조건은 걸려 있어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그것을 간과를 하고 이 것은 러프한 자료를 제출을 한다, 그리고 아직 설계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넘어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따진 것은 아니고요.

이성호위원

아니, 이 자료는 우리 시 현황을 정확히 작성한 것이며,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그대로 이행할 것을 보증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서울시장 직인뿐만 아니라 의회 의장직인까지 같이 첨부해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그러니까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위원회하고 그것도 협의 가 되었었습니다. 이것은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냥 대략이라도 적어서 보내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해 준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아니, 그 전에 유치위원회하고 조직위원회하고 왔다간 공문에는 시설규모들 이 다 되어 있는데 왜 그때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공문에는 이렇게 보내면서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다고?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그것은 그것을 맡은 회사가 그대로 제출한 것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아니, 최소한 5월 20일 내지 22일에 LG에서 제출했다라고 사회진흥과장은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인정하더라도 제출시기까지 4일에서 6일간의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 까? 시간이 없어서 했다는 얘기가 성립한다고 봅니까?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아니, 그것은 다시 말하면 LG가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것을 냈으면 그대 로 우리가 제출하는 것이죠. 거기 보면 주차장이 얼마고 이런 것이 다 나옵니다. 그런 것 들을 그쪽의 자료를 기준으로 해야…….

이성호위원

우리가 계약조건 할 때 96년 12월에 할 때나 3월에 매각계약 할 때도 계약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약조건 위반했을 때는 계약 파기하도록 되어 있고.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계약조건만 써서 되는 그런 자료 같으면 우리 계약한 내용대로만 했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이성호위원

아니, 지금 하나가 잘못됐다고 하나 또 잘못된 것까지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명확히 되어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나머지 것은 또 모르지만 이 시설규모는 이미 월드컵 FIFA에서 선정한 기준이 있었고 또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 시계획 결정도 하고 매각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함이 없이 시종일관 죽 우리 시 민들까지도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미. 그런데 왜 그것을 변화를 시키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직인이나 의회 의장직인까지 찍어서 향후 이렇게 이행할 것이다 하는 보증까지 하는 직인까지 찍어 보내면서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느냐 이것입니다.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LG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서 한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이성호위원

LG자료만 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사회진흥과하고 도시계획과 하고 그 다음에 월드컵유치위원회와 월드컵조직위원회하고 주고받은 공문이 꽤 많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 돔구장에 대한 시설규모가 죽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와서 바뀌었느냐 이겁니다.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우리가 7만 1,000석 규모인데 지금 6만 5,000석 규모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틀리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위원님 말씀대로…….

이성호위원

6만 5,000석 이상으로 해 왔어요. 왜 자꾸 지엽적인 문제 가지고…….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 얘기지요.

이성호위원

월드컵조직위원회가 개막식이나 준결승전 이상의 경기를 치르려면 적어도 6 만 5,000석 이상의…….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서는 처음부터 개막식을 치른다고 얘기를 한 적 이 없습니다. 거기는 보조경기장으로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애초에 서울시에서 다른 조건 안걸고 이 두 가지 좌석규모하고 개폐 식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네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도시계획국 에서 그것을 걸었고 우리 실무자들이…….

이성호위원

아니, 준결승이든 개막식이든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라면 굳이 그런 것 을 계획공개입찰 공고할 때도 그렇고 그 전에 96년 12월에 공고할 때도 그 조건을 왜 달 아요? 우리는 말 그대로 뚝섬개발기본계획에 입각해서 다목적 돔구장을 잘할 수 있는 것으 로 프로포절을 받아서 처리하지 무엇하러 6만 5,000석하고 개폐식을 걸어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글쎄, 그 근거는 대형이고 크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을 적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누가 한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이제 위원님 말이 아 주…….

이성호위원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인데 왜 그렇게 바뀌었느냐 이 거예요. 한 사람이 하다 보면 착오가 있을지 모르지만 큰 조직이 하는 것 아닙니까, 결재 라인도 한두 곳이 아니고.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큰 조직이 여기저기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왔다는 것을 그것이 착오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시인을 했지 않습니까?

이성호위원

하여튼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서울시가 월드컵조직위원회와 언론에 발목잡혀서 상암지구 운동장 결정까지 오게 된 것은 인정하시지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저는 그렇게는 인정이 안 됩니다. 조직위원회가 월드컵전용구장을 만들 기 위해서 이것을 물고 늘어진 빌미를 그것을 가지고 잡은 것이지, 만약 이게 안 되었다 면…….

이성호위원

빌미가 되었건 미끼가 되었건 계기가 되었건 기회가 되었건 그때 이후로 언론에 밀리고 여론에 밀려서 상암지구 결정한 것 맞지요? 그 전까지는 서울시 전용구장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LG구장을 전용구장으로 거기서 개회식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성호위원

하여튼 제가 묻는 질문만 답변하십시오. 어떻든 그때부터 시작해서 서울시가 밀려서 상암지구로 결정한 것은 이미 공지사실 아닙니까?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상암지구로 결정한 것은 그것 때문에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것은 분명히 하셔야지요. LG구장에서 개회식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축구협회에서 도 다 인정을 했어요.

이성호위원

그때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시가 밀리기 시작해서 상암지구까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축구협회가 전용구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이지, 저는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성호위원

저의가 어떻든 이유가 어떻든간에 현상으로 이때 전까지는 우리는 월드컵에 관한 한 돔구장 하나 건설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몫을 다하는 것으로 대내외적으로 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때 이후로 해서 이 시기를 전후해서 양보해서 상암지구까지 몰려서 결정된 것 사 실이잖아요? 뻔한 사실을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전용구장을 요구한 자체가 5월 7일인가 그때부터 저 사람들이 요구를 해 왔고요, 서울시는 여기서 이것을 치르면 당초의 여러분 계약하고 같지 않느냐, 그러니 까 그것 말고 전용구장을 하나 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이성호위원

어떻든지간에 전용구장에 대해서는 축구인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돔구장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밀폐식 가지고 잔디도 안 되는 데에서 제대로 못 치른다고 해서 문화일보 등 해서 치기 시작해서 벌어진 것이 사실인데 국장은 행 정사무조사 회의장에서 왜…….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그러니까 언론만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개회식을 치른다고 당초부터 약속을 했으면 그 얘기가 맞는데 언론이 거기서 개회식도 안 치르고 보조경기장으로 쓰겠다고 신청을 했고 조직위원회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었는데 요, 그것을 언론이 자꾸 그렇게 보도를 해서 그런 것이지요.

이성호위원

국장, 언론이 보도한 것도 잘못된 사실도 있어요.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서울시는 그때까지 꿋꿋하게 버텨오다가 밀렸던 계기가 되었던 것이 그것이고 상암지구로 왔다는 것인데 왜 그것을 인정을 못해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그러니까 버텨왔다는 것은 처음부터 안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긴 하겠다, 그러나…….

이성호위원

위원장님, 증인이 말을 저런 식으로 계속 돌려도 되는 것입니까?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가 안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전용구장 을 안하겠다고 한 일이 없습니다.

김낙순위원장

전용구장을 만들어 달라는 소리를 안했잖아요. 왜 자꾸 말싸움하려고 그래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만들어 달라고 안 그러다니요?

김낙순위원장

전용구장을 만들어 달라고 누가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전용구장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5월 7일 이후에 나온 것 아닙니까, 전용구장 이야기가?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그렇지요.

김낙순위원장

만들어 달라고 안 그러는데 서울시에서 전용구장 만들어 주겠다 하는 얘 기도 없는 것이고, 지금 이성호위원 이야기는 그 LG에서 왔던 그 자료를 국장이 인정한 자료로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게 에러라고 말씀을 하신 그 부분이 보도가 되고 그게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는 이참에 저기서 안한다고 그러고 우리 구장 하나 만들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밀어붙여서 된 것인데 그 전에 해 주려고 생각도 안했었고 그 사람들도 우리한테 해 달라고 얘기도 안했었고 서울시에도 월드컵전용구장이 필요한 것도 없었고 잠실 주경기 장을 고쳐서 개막식하고 이쪽에서 보조경기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죽 넘어가다가 그 보고서 문건으로 해서 이런 건이 발생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기 로 해서 운동장을 하나 더 해 주어라 이렇게 해서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조직위원회가 이것을 물고늘어진 이유가 거기서 개회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못한다고 했으면 이 전용구장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런 데 거기서는 보조경기장을 하기로 하고 잠실구장에서 우리는 못하겠다 하는 것이 전용구장 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용구장 얘기를 그 전에도 서울시하고 월드컵 유치하기 전에 동대문구장을 전용구장으로 해 달라 그래서 서울시에서 검토한 일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100% 돈을 대면 서울시가 해 주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고 안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8월 22일 잠실구장에서 개회식을 할 수가 없고 돔구장에서는 우리가 축구인의 자 존심상 거기서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자기네들이 더 지원을 해 줄 테니까 해 달라 그래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김낙순위원장

그게 국장이 생각하는 것이…….

정병권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장

정병권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병권위원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성호위원님께서 내무국장을 상대로 하는 질의과정에서 내무국장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만 하면 될 일이지 그것을 역으로 뭐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따지고 드는 듯한 그런 답변태도는 대단히 옳지 못하다고 봐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이 점을 환기시켜 주시고, 오늘 답변을 하기 위해서 나와서 증인 선서도 했습니다만 그 직분에 맞게 그리고 지금 특위활동에 맞는 그러한 답변만 하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위원장

정병권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이지요, 기본적으로 의 회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매각의혹에 대한 조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생각하는 것하고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생각의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하 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을 가지고 내 생각이 옳으니까 내 생각에 따르라 하는 식의 그런 답변은 삼가해 주시고, 기이 증인으로 나오셨으니까 나의 주관을 상대 위원한테 주입시키려 고 하지 마시고 묻는 말에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이성호위원

앞으로 증인으로 부르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떻든 월드컵조직위원회에 유치도시 현황자료를 제출한 이후로 서울시가 언론과 여론에 밀려서 상암지구에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판단치 않는다는 것이지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다시 서울시의 입장을 제가 여기서…….

이성호위원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성호위원

그렇게 답변하세요. 지금 LG에서 아까 오전에 이경수 전무가 자료를 오후 질의 때 쓰기 위해서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무실 이사를 해서 오늘 중으로 못 찾겠다고 그래서 내가 LG에서 서울시에 제출한 사업현황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이 증거를 서울시에서 제출하지 않으니까 LG에서 받아서 제출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다음 회의로 미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코자 하는 것은 이제 서울시나 시민이나 누가 봐도 월드컵과 관련해서 경기장을 2개 지은 것은 참 이것 모순된 것이다라고 느낀다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기가 되었던 것은 결국 월드컵대회 개최도시선정을 위한 현황자료 제출건이 계기가 되었던 것이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경수 전무도 인정을 하더라고. 유독 증인만 인정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LG가 제출한 자료가 원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낀대요. 그런데 저는 더 나아가서 LG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그 다음에 돔구장 국제설계공모안 해 서 공모한 것이 있답니다. 거기에 서울시가 계약조건으로 했던 사항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LG에서 사업계획수립한 것이 5만석, 밀폐식 이렇게 결과적으로 사업계획 수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구절절이 LG측 입장을 설명 받았습니다만 결과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의문만 증빙자료만 있다고 한다면 서울시가 계약을 파기할 수 있 는 조건이 될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이야 자기 책임 회피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그러고 있습 니다. 그런데 지금 불행히도 이 두 가지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저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 인데 내일 제출하면 따져 보기로 하고 이것 가지고도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도 자신들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얽힌 인연들과 또 나름대로 해왔던 행정의 일관성들 때문에 이것이 좀 근거자료가 되어서 계약파기하라는 의회나 조사위원회의 강력한 근거자료가 될까봐서 사전에 또 조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설계공모한 만큼은 공모된 것이니까 이것은 어쩌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서울시청 사업현황자료도 결과적으로 계약조건대로 사업계 획 수립하지 않고 있고 공모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중대한 파기행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서울시가 언론에 이끌려 가게 되었던, 월드컵조직위원회에 이끌려가게 되었 던 동기, 원인제공 행위도 되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약조건도 이행 않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계약파기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이것 재판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여지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는 검토하지 않았지만, 그런 입장인데 서울시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그것 에 대해서 우리 내무국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약파기 사유가 되 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의회에서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계약을 파기해서 매각취소를 하라고 한다고 그럴 때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계약부분은 말씀이죠, 지금 이 행위가 이렇게 우리가 그 자료를 받아서 낸 자체가 당초에 계약한 부서에다 신청서를 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해지 사 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자료를 LG가 저거를 해서 온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안 내려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대략이라도 개략적인 것을 써주는 것이 유리하겠다 그래서 써준 것이 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계약해지를 하는 부분 은 계약 담당부서가 판단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호위원

아니, 국장이 판단, LG를 싸주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담당국 하고 어쩌고 하는 것은 LG가 계약할 때 담당국장하고 계약하는 것 아닙니다. 서울시장하 고 계약하는 것이고 그리고 서울시장하고 계약한 이상 서울시와 관련한 자기 업무와 관련 해서 행하는 제반의 행정서류는 그것에 기초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원칙입니 다. 그런데 증인은 또 LG를 싸고도는 발언 비슷하게 들리도록 뉘앙스를 풍기면서 말씀하시 는데 조사위원회입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상임위도 아니니까 신중을 기해서 발언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기하라고 하면 그것에 따르는 문제점이나 또 파기하라는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는 답변 안하셨어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글쎄, 파기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제가 담당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 고 그것은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주관국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기부분은.

이성호위원

나도 주관국장한테도 물어볼 생각인데요,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 냐 그것이죠.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글쎄,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기하는 것에 대해서.

김태수재무국장

제가 최종적으로 계약을 한 담당국장입니다만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습 니다만 이 계약 자체가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되었던 것이고 또 모든 행정행위가 위원님께 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된 것이고 한번 결정된 사항은 공정성이나 공 신력이 있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해지사유가 발생되어서 도시계획사업 자체 가…….

이성호위원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해지사유가 될 수 있겠느냐고 판단하시는 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김태수재무국장

저는 그것은 해지사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호위원

해지사유는 안 된다고요. 왜요?

김태수재무국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건설을 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팔기는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건설할 의사가 없다든지 하는 그런 확증이 없는 한 문서 제출을 잘못 했다든 지 실수한, 단순한 실수입니다, 사실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그것도 여기에서 독촉을 해 서…….

이성호위원

아니, 지금 설계공모안을 못 봐서 그렇지만 거기에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 계약조건을 내걸었던 것을 이행치 않고 있다, 이행되지 않을 만한 심각한 사태가 있다라고 본다면 그것은 계약 파기사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김태수재무국장

그 사안 자체는 도시계획사업을 주관했던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한 그 부서에서 판단을 해 주면 저희는 그 결과에 따라서 해지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지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성호위원

서국장님, 설계공모안 내용에 실지로 서울시에서 계약조건으로 내걸었던 바 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심각한 변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그것은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 것이죠?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아직 저희들이 절차상으로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지정된 후에 실 시계획인가라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의 신청서류가 우리가 계약조건에 위배 되는 서류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인가 자체를 할 수 없는 여건이고요, 현재 하부 굴착을 위해서 인가신청서에는 계약조건대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 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떤 행위를 인가를 해 준 것이 아니고 앞으로 허가를 받아야 할 여건이기 때문에 현재 여건 가지고는 아직은 해약검토가 빠른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인가신청도 아니고 내부적인 진행이기 때문에?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국제설계 공모하고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공신력 있는 행위 아닙니까?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공식적으로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같으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직까지는 자기들 내부서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는 것은.

이성호위원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인정이 되는데, 어쨌든 공모안 자체가 이 자료에 없으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적어도 계약파기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서울시가 위약금을 안 물고 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더 해 보는 것인데요. 돔구장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관련해서 서울 시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월드컵 경 기를 치를 수 있는 규모로 우리가 계약조건을 제시해 놓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이것과 다르게 우리 대기업에서 설계공모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국 제적인 서울시도 망신이고 LG 자체도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실시계획인가를 절차상의 문제로 접하다 보면 사실 도시계획인가 신청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파기사유까지 잡을 수는 없지만 결국은 그렇게 진행되는 제반의 LG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여론에 이끌려 서 또다른 도시계획 결정을 하게 되었던 사유가 되었다라는 근거가 성립된다라고 하면 어 떤 이것 자체가 도시계획사업이고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 기거든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제가 판단할 때에는 아직은 그 사람들의 내적인 서류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를 기점으로 해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인가서류는 규정대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김낙순위원장

그러니까 국장, 계약을 파기할 사유가 되면 파기할 것이죠? 사유가 있으 면.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죠.

김낙순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세요. 사유가 있으면 파기할 것인데 파기할 만한 사유가 아직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무지하게 설명을 길게 하시네요.

무전

서무전도시계획국장

네, 이상입니다.

김낙순위원장

네, 이성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진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