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의찬 의원 발언
의찬
김의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이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갑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장으로부터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가 97년 19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24일까지 2일간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7년도 제2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03분
의찬
김의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성원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재정운용방향은 건전재정 기조유지에 두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사회복지 증진, 주민편익도모 및 지역개발 추진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변동사항을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하여 정리하고 세입원은 안정적인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기준대로 확보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코자 하였으며 경상경비는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2천8백1억8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천614억2천5백만원보다 187억5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26억8천6백만원이 늘어났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수입 35억2천4백만원과 임시적수입 40억2천7백만원을 합한 75억5천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0억원이 늘어나 2.8%가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은 증감내용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4억7천6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채는 8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세입분야 재정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수를 살펴보면 재정자립도가 49.7% 재정자주도가 62% 가용재원율이 35.8%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2천8백1억8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천614억2천5백만원 보다 187억5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액은 526억 7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05억1천6백만원 보다 21억5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양여금 사업 자체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액은 2천224억1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천45억4천만원 보다 178억7천1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밖에 채무상환은 26억3천8백만원으로 3억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24억4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40억1천7백만원 보다 15억7천5백만원이 줄어 투자가용 재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우리시 세출분야 재정력 지수는 투자비 비율이 79.3%, 기본적 세출소요 비중이 19.8%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박성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배철호 간사께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부시기 바랍니다.
철호
배철호운영위원회간사
운영위원회간사 배철호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의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1997년 10월4일 의회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7년 10월 22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 등을 거쳐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97년 제1회 추경 예산 10억7천5백10만2천원 보다 3천650만원이 증액된 11억1천160만2천원이 되겠으며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회의록 인쇄비 부족, 청사시설유지비, 의정활동 홍보용 제작,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가 일부 증액되었으나 이는 필수경비로 시기적으로 유효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199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배철호 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송세욱 간사께서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욱
송세욱총무위원회간사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송세욱 위원 입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3일동안 총무위원회 제2차, 제3차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예산의 일반회계는 일반행정,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며 특별회계로는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의료보호기금조성,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사적지관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폐기물 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김해시 총 예산액은 6천6백25억9천178만8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천81억8천26만원과 특별회계가 3천824억1천152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219억8천53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1천172억3천9백12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1천34억8천65만2천원, 특별회계가 137억5천84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으로는 지난 97년 7월 12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이후에 발생한 자체수입 국도비 보조금 수입의 반영으로 법정경비와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쟁력제고 및 문화복지 증진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예산의 주요사항 등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제출한 본위원회 소관 요구액 75억1천970만3천원중 불요불급하고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4억8천2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송세욱 총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박민정 간사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송민정산업건설위원회간사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민정 위원입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10월 4일, 10월 18일 김해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8호와 제3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97년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제2차, 3차, 4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 예산은 일반회계가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지원 및 기타 경비이며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 상수도 사업입니다. 본 위원회에 요구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138억8천78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4천123만2천원으로 총 144억2천910만2천원입니다. 예산안의 특징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경비절감 및 생활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한 주민숙원 사업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투자사업 및 필수법정경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 등에 충당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소관별 회부예산안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액은 138억8천787만원이 증가 편성된 금액중 불요불급하고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3억8천573만5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5억4천123만2천원은 삭감조정액 없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액 144억2천910만2천원중 3억8천573만5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액 144억2천910만2천원중 3억8천573만5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박민정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이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갑순입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6천406억648만3천원에 3.4%가 증액된 6천625억9천178만8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천801억8천2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천824억1천15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5.5%, 세외수입 9.4%, 지방채 46.5%등이 기정 예산액보다 각각 증액된 반면 보조금은 0.8%오히려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중 국비보조는 2.9%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조성 및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일부금액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주로 국도비 보조금과 상수도사업도 전입금 등에서 증액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국고보조사업은 세입예산 미확보로 기정 예산액 보다 1.8%가 감액된어 보조사업 추진에 다소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경상경비를 절약하고 반면 투자비를 95.3%로 확대한 것은 우리시의 사회간접시설인 도로시설 확충과 농촌지역개발등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현안사업을 가속화시키는 지름길로서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도모했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기정예산액보다 8.3%를 감액하여 사업예산으로 전환시킨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킨 것으로 사료됩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집행기관의 구체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시 충분한 심사가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본특별위원회에서는 누락된 부분과 재심사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것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이갑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박찬석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예산서 23페이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서 지방의회 운영에 기정예산 10억7천510만2천원에서 이번 2회 추경에서 3천650만원이 증액이 된 11억1천160만2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사무국 예산이 2천15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원님들의 예산이 2천5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 의회운영에 3천650만원중에서 사무국 예산 경상적 경비가 2천15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인쇄비 부족분 5백만원이고 청사시설유지비 100만원, 의정홍보 VTR제작비가 3백만원, 그 외 직원 전체 여비가 750만원, 의정활동 홍보용 장비 카메라 구입비가 5백만원해서 전체 사무국 예산중에서 경사적 경비가 2천15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경상적경비가 2천15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25페이지 의정활동 즉 위원들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가 1천5백만원이 이번에 편성이 되어졌는데 이건 금년도에 삼계석산하고 쓰레기매립장 행정사무조사 특별 활동비로서 1천5백을 요구했습니다. 여기 예산에 계상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박찬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해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일근입니다. 예산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경상예산에 관서운영비입니다. 인원이 당초 14명에서는 17명으로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분 기본업무추진 여비를 10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실공통시책 업무추진여비 부족분 역시 217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불편사항 점검 및 수행여비해서 250만원 조사계 언론보도 사항이라든지 진영민원 실태조사 여비를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기동대 가로등하고 보안등 순찰 점검 여비를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0기동대 대원 1박2일코스 산업시찰을 하기 위해서 25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천 위원
병천
김병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페이지 시민불편사항 점검 및 수감업무 수행여비를 250만원, 해놨는데 시민불편사항을 점검한 건수는 어느정도 됩니까?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96년도부터 분기별로 현지에서 120기동대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또 기동대에서 못보는 이면도로라든지 이런걸 분기별로 해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는 16건을 처리 했습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97년도 16건, 그러면 96년도는?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96년도 사항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그러면 수행하는 16개 조사를 하고 전부 불편사항을 해결했다 하면 여비가 250만원 가지고 됩니까?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들 건수에 치중하는 것 보다도 이면도로를 현지에서 걸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해당실과에 통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불편한 사항이 어떤것이 나옵니까?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주로 도로가 파여서 들어갔다든지 요철부분, 하수구 뚜껑이 깨어져 있다든지 제수변이라든지 이런게 승상이 되었다든지 더 내려갔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그러면 필요한 재료비는 어디서 충당합니까?
일근
김일근감사담당관
그건 해당 실과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 대한 삭감부분 특별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세부적인 설명은 실과장들이 나와서 드리기 때문에 실과별로 증감액 내용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7억6천26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15억4천1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7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실에는 도비와 국비 보조금이 조금 늘어나서 4억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세입이 34억 세출은 12억9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07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에 세입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에 가서 2억8천835만원을 요구했으며 10억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 사적지과리사업소는 세입변동이 없습니다. 총 세입이 4억7천7백만원 세출이 4억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총괄은 23억4천7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실과별 내역은 실과장이 나와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에 대한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께서는 기획실은 과가 많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
용우
배용우위원
41페이지보면 소규모주민 편익사업비에 4천6백이 이번에 수정이 된 것 같은데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이라고 하면 적은 돈으로써 주민들에게 가려운데를 긁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업이 구상되었으며 이런 부분에 앞으로 남은 부분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지 지금 3억 예산편성했을때는 사업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을 사업계획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왜 부족했느냐 하면 읍면동에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대충 정해진 금액이 2억5천4백만원으로서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실 때 자료제출된 금액만 반영하시고 나머지 4천6백은 삭감했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하게 된 사유는 실제 설계가 들어가면 상당히 금액이 줄기 보다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4천 6백만원은 증가에 따라서 사업 설계에 따라서 증감되도록 조치를 한 사항인데 설명부족으로서 4천6백을 결산 추경에 반영하면 안되느냐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사업 시행이 안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읍면동장님한테 주민편익사업 자료를 받아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받아진 사항입니다. 설계는 안 들어갔습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배용우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용우
배용우위원
예.
의찬
김의찬위원장
김병천 위원
병천
김병천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페이지 자체사업에 시경계표지판 설치 위치가 어디면 표지판을 몇 개 설치할려고 합니까?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이것이 진영읍 우리 김해시 경계하고 창원시 경계에 설치합니다. 창원서 우리 김해시 진영 경계 들어오는데 '어서오십시오'하고 김해시 표지판을 하고 그 다음 '가락고도 김해','살기 좋은 김해'해가지고 1천8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안을 다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충분히 못드렸습니다. 단순히 도로표시석으로 위원님께서 간주를 하셔가지고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의 이미지를 위해서 삭감이 되어졌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그러면 진영 좌곤리하고 동면하고 경계지점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거기에 6개 설치할 것입니까?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가는데 3개, 오는데 3개
병천
김병천위원
잘 알겟습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병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경계표지판 설치부분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이미지 CI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지금 현재 우리 담당관님 회의 마친후에 우리 위원실에 자료를 가져오셔서 보여주고 했는데 지금 현재 표지판이 CI 제정한 그 부분 하고 동일한 표지판입니까? 똑같은게 맞습니까? 내외 신도시나 북부택지개발 지구 또 삼방동쪽에는 CI 제정한 그 부분을 가지고 표지석이나 간판 부분들을 일정하게 시설하는 것으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내외 신도시의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설치가 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가서 같은 시설을 해도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직까지 내외 신도시 같은데 우리 CI제정한 그 부분을 설치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설치할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설치할 때 시경계표지판은 그때 가서해도 되는 것인데 그 부분만 우선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우리 시관내는 그때 하더라도 시 경계로서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이미지상으로 좋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부분은 됐고 그위에 보면 김해발전연구소 운영비 및 연구비 부족분 4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와 인제대가 공동으로 설립한 김해발전연구소에서 당초 발전연구소를 설립할때는 지역 발전에 장애요인을 해결하겠다 어떤 현안 해결을 하겠다는 지역 문제 현안을 대학연구소와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겠다고 해서 어떤 드러난 성과가 몇건이나 있습니까?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대단히 죄송합니다. 업무가 어제 아래 바뀌어서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김해발전연구소가 우리 시에 크게 보탬되도록 해 준 부분이,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아무 결과 드러난게 없지 않습니까?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12월달에 가서 포럼식으로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김해발전연구소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 우리 시가 행정에 그 부분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배철호 위원
철호
배철호위원
42페이지 보면, 지방공사 설립업무 추진 급식비, 설립업무 추진 여비 본 위원이 이야기 듣기로는 지방공사가 내무부에서 승인이 안되고 부결이 되었다는 소식ㅇ르 들었는데 그내용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내일쯤 신청서를 가지고 도에 올라가서 도를 경유해서
철호
배철호위원
헛소문이라 말입니까? 우리가 지난 임시회때 승인했는데 이때까지 왜 안올라겠습니까? 그러면 내무부 승인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철호
배철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한해 용역주는 건수가 몇건 정도 됩니까? 모든 사업을 위한 용역비 계상해 가지고 외주발주해서 용역건수가 30여건됩니까?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실국별로 다 있기는 있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기회담당관실에서 그런 것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여건은 매년 용역을 주고 있는데 장유신도시 문제라든지, 북부택지개발, 공단조성, 상하수도 기본계획, 내외신도시 이런 용역결과나 교통 영향평가서 이런 용역을 준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우리시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까? 비치가 전혀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자료가 없으면 돈이 지출이 안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자료들을 요구할 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용역주고 용역이 방패막이 정도로 활용하고 폐기처분해 버리는 그런 언론보도도 접한 적이 있고 그런 자료들을 타사업에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언론보도도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런 자료들이 자료실에 보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자료실에 보관이 안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실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자료실에 보관이 안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현실은 보관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보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확인 한 번 해보십시오 앞으로 이런 용역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 자료실에 이런게 비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재
이영재기획담당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무실이 복잡해서 자료실에
민정
박민정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문화공보담당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정원균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 문화의 거리 조성 때문에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문화의 거리공사가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조치가 되어야 할 것인데 계획은 어덯게 되어있고 실제 공기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총 1단계구간이 연지교에서부터 봉황교까지 입니다. 0.5키로인데 총 사업비는 약 31억원이 소요되고 있고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이 작년것하고 포함해서 22억3천만원 확보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도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도 건설도시국하고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 11월말에서 12월초되면 도로는 정비가 되어서 도로소통하는데 원웨이로 할 것이냐 투웨이로 할 것이냐 하는 결정만 남아있습니다. 시민들이 일부통행하는데는 연말까지만 고생하면 마쳐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형물 설치라든지 이것은 내년까지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ABC볼링장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 분하고 몇 차례 면담을 했고 그래서 도로는 금년중으로 마쳐나갈 계획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본 위원 생각은 거기좌회전 신호를 못 하도록 하고 오히려 교육청을 우회전해서 다시 돌아와서 바로 건설공고하고 내외동 신도시하고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교통과 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소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좌회전하는 차량하고 건설공고 직진하는 차량하고 신호가 엉망진창입니다. 왜 문화의 거리 공사를 하면서 왕복 2차선은 그대로 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둔 상태에서 공사를 한 것 같으면 교통체증이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그게 장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공사에 상당히 지장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일단 당분간은 폐쇄를 했습니다만은 어제 제가 현장을 나가봤더니 차가 다니는 것은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사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조해서 폐쇄를 했는데 다니는 차량은 다니고 있습니다. 빨리 마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ABC볼링장에 차가 진입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다니기는 다니는데 기존 아스팔트 되어 있는 부분 놔두고 공사하는 부분만 공사를 한 것같으면 교통체증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 그리고 구산동 신 주택단지 영업하는 분들이 영업이 안 된다고 야단들입니다.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로는 12월쯤되면 다 마쳐질 것 같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이상입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55페이지 21세기 김해문화이미지 용역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21세기는 정보 문화의 시대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젼이 현재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난번에 문체부 올라갔더니 21세기를 대비하자는 뜻에서 문화용역, 문화 아이덴티라 해가지고 발주를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문화 이미지라는 것이 이렇게 용역까지 해야 될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문화 이미지 용역은 어디 맡깁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청와대에서 한 것을 보니까 대학교수들 한테 맡겨놨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부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이 용역비는 어떻게 해서 5백만원 가지고 이런 용역이 가능합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청와대에서 한 것이 5백만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어떤 내용을 기대하고 이런 부분까지 용역을 맡겨야 하는지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청와대한 것을 제가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앞으로 21세기를 대비해서 청와대 용역 올라간 것을 보니까 주로 우리나라 고유문화를 살리자는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용역을 금년도 한건 했습니다. 국립김해박물관 개관에 따른 지방문화예술을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인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기본 지침이 있어야 우리 김해시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고 내용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대학교수님한테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상당히 긴밀하게 유대를 가져야 어떤 형태로 우리 김해시 문화를 전개해 나갈 것인지 그것은 아직까지 숙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좋습니다. 지금 만장대에 봉수대 건립하고 있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건립하고 있는 위치가 고정을 거친 정확한 위치에 건립하고 있는 것입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동아대박물관에다가 고정을 했습니다. 고정해서 그것을 동국여지승람에도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정을 받아서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완공 일시가 언제입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10월22일인데 공사가 전체 동궁 올라가는데는 시멘트를 못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시멘트를 써서 헐어서 다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우리 다수 시민들이 비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만장대 팽나무 있는 그 나무가 그 공사로 인해 죽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그 나무에는 십전이라도 삽질을 안했습니다. 그 나무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시멘트 한 부분 철순 다했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용우
배용우위원
조금전에 박민정 위원이 질문한 21세기 김해문화 CI용역 부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인제대학하고 김해발전연구소를 시행을 하면서 교수들팀이 행정분야, 정보, 역사 교수들이 참여해서 실제 기민시민을 지도할 수 있는 행정에 가까운 이런 연구를 하도록 취지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제가 볼때는 특별한 용역회사가 있어서 회사에 맡기는 것도 아니고 이 분야에 전문성을 교수한테 맡기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대학에 발전연구에도 역사나 전문분야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맡기면 오히려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물론 김해발전연구소를 의식을 안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문화예술파터에 포럼을 할 때도 저희들이 인제대학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현재 자기들로서는 지방문화 예술활성화에 대해서는 비젼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예술활성화 방안도 저희들이 경남개발연구원에 맡겼습니다. 현재 인제대학팀에서는 확연하게 지방문화 예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의회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준다면 다시 인제대학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저는 예산을 받아서 별도로 협의해서 예산을 주는 것 보다도 기히 김해가 김해발전을 연구하는 시와 공동으로 발족해서 교수들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환경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은 그런 전문용역팀에다 맡겨야 되겠지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문화도 기술이고, 전문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지금 팀이 있습니다.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지난번에 청와대 올라간 것도 보고 우리가 이것을 해놔야 앞으로 우리 김해시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지침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누가 전문가다 아니다 하는 것은 대충 청와대 올라간 팀들 내면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더 심사숙고해서 교수님을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저명한 교수를 선정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그 분이 선정되면 앞으로 우리 21세기를 맞이해서 우리시 문화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또 어떤 형태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자문을 받을 것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김해발전 연구소를 설립해서 교수들 한테 역사 정보 행정 각 부분에 실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를 공동으로 풀어나가자고 발전소를 만들어놓고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지 않고 외지에다 예산을 준다면 김해발전연구소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조금전에 실장님 말씀한바와 같이 금년도 저희들이 숙제를 9건 주었습니다. 그걸 활용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김해발전연구소를 활용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외주발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외주발간해야 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물론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외주 발주를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원균
정원균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제가 판단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제대학에는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가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막연히 던져주어서 기존하고 있는 것을 재탕 삼탕하는 것도 문제고 저희들은 용역을 주어서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서 채택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하면 저로서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인제대학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교수님들 면면을 다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전문 교수님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더 토론되면 인제대학하고 문제만 생기겠습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정보관리담당관 이종숙입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반갑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 정보화 인터넷은 우리시에서 지금 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들어온는 외국 음란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는 장치들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학교 인터넷에는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사실 지금 인터넷에 그런 음란물을 차단하는 장치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을 시킬때 그런 분야는 아직 가르쳐 주지를 않고, 사실은 그런 분야를 찾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린이들이 그쪽에 접하는 기회는 저희들이 아주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학교 인터넷 교육장에서는 선생님께서 다 계시기 때문에 애들이 그런 것을 볼 기회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본위원이 주위에 초등학교 6학년정도 되는 가정에 인터넷을 설치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만나서 주로 대화하고 하는 부분들이 인터넷에 이상한 것을 부모들 몰래 물론 하겠습니다만 그런 음란물을 많이 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학교도 지금 인터넷을 시에서 시설을 해주고 있는데 선생님들의 눈을 피해서라도 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을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처방전이 없을는지 그런 잠금장치는 불가능한 것입니까?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사실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이면서 하나의 병폐가 음란물 때문에 청소년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방지하는 대책은 세계적으로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볼 수 있는 가정에서는 부모님들께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께서 항상 교육에 참가하시기 때문에 학교에서 보는 기회는 제 생각에서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일단 가정에서 보는 것은 부모님들이 관리를 하셔야 안되겠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학교에서 요즘 선생님들이 계속 아이들을 감시하는 그런 체제가 안되어가지고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맡겨두고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자기 일들하고 학교에 몇 번 다녀보면서 지켜보니까 선생님들이 계속 아이들 감시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아이들끼리 모여서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 교육장을 만들어주고 학교에서 인터넷 교육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저희들이 계속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그것을 받아보니까 1, 2, 3학년들은 인터넷 교육을 될 수록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냥 아주 기본적인 컴퓨터 교육만 하고 있고 4, 5, 6학년은 정규 교과과정에 인터넷을 넣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시간 정도해가지고 선생님 감독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시간, 오후시간에도 선생님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음란물을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컴퓨터 조작하는 마우스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을 복사한다든지 이런 것이 많아 가지고 학교에서 아주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것을 본다는 것은 아주 불가능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잠금장치나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까?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컴맹이라서
의찬
김의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용우 위원
용우
배용우위원
담당관님 이 부분은 설명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486이 172대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전체 숫자 입니까? 이번에 보강시킬 것이 72대입니까?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과 본청까지 다해서 486이135대입니다. 그중에서 본청에 있는 컴퓨터 486이 78대인데 전자결재가 필요한 컴퓨터가 486이 72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window3.1에서 window95 운영체제로 바꾸면서 성능을 보강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그러면 보강내용은 램을 깐다든지 안그러면 CPU 자체를 바꾸면 되는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CPU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자결재에 하고 있는 운영 프로그램이 OS window3.1입니다. 그래서 WIN 95로 바꾸면서 메모리를 증설하는 것입니다. 8메가에서 16메가로 증설함에 따른 비용이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8메가, 16메가도 좋지만 24나 36메가로 증설해서 운영해도
종숙
이종숙정보관리담당관
그리고 전자결재에 필요한 부속품이 다 플러스된 것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나중에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보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훈
최동훈사적지관리사업소장
사적지관리사업소장 최동훈입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최동훈사적지관리사업소장
332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성
노환성총무국장
총무국장 노환성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규모와 세입은 총무국 총 예산액은 78억1천770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78억1천409만6천원보다 338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3천989만5천원이 감이 되었고 회계과 소관에 580만원이 증이 되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3천70만8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총무국 총 예산액은 22억5천294만원보다 16억1천747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이 8억8천569만6천원이 증가되었고 사회진흥과 소관이 5억2천396만4천원이 증이 되었고 회계과 소관이 2천257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시민과 소관이 1억87천394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은 7천427만7천원이 증가되었고 지적과 소관이 1억9천49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노환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
용우
배용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선거비용에 대해서 선거관리 공무원의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부에서 어느 부분까지 담당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어느 부분을 담당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성
노환성총무국장
배용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5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경비라든지 제2회 추경에 총 3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제1회 추경시에 1천2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때 삭감이 되고 제2회 추경에 계상한 3천2백만원을 포함한 예산을 예산부서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만 제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도 일부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는데 대선과 관련한 국비지원도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용인부임이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데 일반수용비, 급식비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2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고 특히 급식비는 투.개표 종사자와 상황실 근무자들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중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려야 할 부분은 착.탈식 비닐 선거벽보판 구입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종전에는 우리 건물의 벽에 풀로 선거 홍보물을 전부 붙여가지고 철거하는 인부임까지 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착.탈식 비닐 벽보판은 홍보물을 집어넣어서 담장이고 건물이고 걸어두면 되도록 이렇게 제작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15대 대선과 관련해서 우리 시관내 1,025개소 설치되도록 특히 이것은 특허가 되어서 시중에 구입이 불가능하고 이런 벽보판을 사용해서 이점이라면 환경적으로 아주 깨끗한, 선거 전과 후가 깨끗해지겠고 부착이나 철거에 대한 인건비가 줄어 들게 되고 이런 이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1천4백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제가 묻고 싶어하는 부분은 선거는 국비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착.탈식 비닐 선거벽보판이라든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물을 지원해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투.개표 상황판 제작과 투.개표 상황실 근무자의 급식비 이런 부분은 국비로 지원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느 선까지 국비가 지원이 되고 어느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환성
노환성총무국장
일용인부임 같은 것은 선거업무와 관련한 인부임이 든다든지 그 다음에 공공요금, 일반업무여비 이런 부분은 국비로 전부 지원이 됩니다. 예산에 계상한 사항은 국비 부분으로 지원이 안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해결을 해야 할 필요 불가분한 예산만 계상을 해 둔 것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
알겠습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안병갑입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삭감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은 삭감된 사업은 꼭 안하면 안되는 그런 사업인데 꼭 삭감을 해야 된다면 저희들 여비나 삭감을 할까 그 외는 삭감할 것이 없습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 마루바닥 이번에 1억원 계상했는데 우리가 지금 폴리우레탄 시공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3년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3년전에는 마루바닥을 깔 그런 생각은 못했습니까? 실내체육관에 우리나라에 폴리우레탄 된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실내체육관에도 마루바닥이고 3년전에는 그렇게 돈 3천몇백만원을 들여가지고 폴리우레탄을 무엇할려고 깔았느냐 말입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당초에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도 마루바닥은 그때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체육관, 마루바닥으로 전환하는 그런 시기인데 그때 마루바닥은 예산이 많다보니까 예산이 적게 들고 효율적이 안겠나 하고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행정이 지금 시민들에게 질책을 받는 부분입니다. 임기응변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내다보는 이런 부분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돈 3천몇백만원을 그냥 갖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한해를 더 늦추었더라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마루바닥을 깔았더라면 이렇게 1억원이라는 돈을 써가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폴리우레탄을 시공해가지고 최소한 몇 년 쓴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 저희들 총무위원회 현장감사도 가고 해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부실시공을 했으면 시공자에게 변상조치를 받는다라든지 이런 뭔가 당시에 시공을 하고 나서 부실시공으로 판명났었거든요. 당시 시공한 업체에 어떤 제재를 가하는 부분이라든지 병상조치 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그때도 의회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그것은 부실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때 미세한 먼지가 난다 폴리우레탄에 걸레질 하면 색소가 묻어 나온다 하는 것을 가지고 부실시공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부실시공이냐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그것이 마모한다든지 쉽게 균열이 가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없는 정도라든지 아주 질이 나쁠 경우에 부실로 판단할 수 있는데 색고가 좀 탈색이 된 것은 사실은 판단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때 당시 시공한 기술진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은 원래 색소가 변하는 것을 가지고는 부실로 볼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민정
박민정위원
당시 폴리엔을 시공할 적에 우리 안과장님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당시 통합이전에 폴리엔을
민정
박민정위원
폴리엔을 시공할 적에 향후 몇 년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뭔가는 있었죠. 향후 3년쓰고 다시 마루바닥을 깔겠다는 그런 계획하에서 깔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5년이상 사용할 것으로 보고 깔았는데 지금 군데군데 구멍이 나고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그때 그 당시에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서면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현재 폴리우레탄이 파손이 되지않고 완벽한 상태에 있더라고 해도 폴리우레탄과 마루바닥은 사용하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의 건강상에 아주 안좋은 그런 결과가 지금 현재 부딪치고 있습니다. 폴리우레탄은 왜 안 좋느냐 짧은 공을 칠려고 하면 신발이 밀려가지고 받고 해야 되는데 폴리우레탄은 고무성질이 있어가지고 미끌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절이 많이 나타난다고 동호인들이 지금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좌우간 지난해 설치된 것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전국적으로 마루로 교체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실내체육관이 폴리우레탄으로서 시공한 실내체육관은 아직까지 대한민국을 다녀봐도 한 번도 구경을 안해봤습니다. 우리시는 어떻게 그런 시공을 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실내체육관에 폴리우레탄으로 깔아놓은 체육관 우리 과장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짧은 생각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우리 실내체육관에 기능이 조금전에 과장님 볼을 칠려면 미끌려가지고, 실내체육관은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들만의 소유물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른 어떤 행사도 같이 해야 되고 이번에 물론 내년 예산에 반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체육관을 다른 행사도 겸해서 할 수 있는 완벽하게 이번에 손을 볼 적에는 마루바닥으로 교체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방음시설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도 우리 기념식 할적에 시장이 축사를 해도 방척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못듣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고 듣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물론 배드민턴도 하고 배구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완벽하게 보수할적에는 그런쪽으로 시선을 돌려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철호 위원
철호
배철호위원
과장님 전국체전에 사회진흥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로 계상된 것이 있습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전국체전관계 공사비가 있기 때문에 공사비까지 포함 행사비, 여비보상이라든지 T셔츠 그것은 그렇게 계산을 못했는데 그것은 얼마 안됩니다. 공사비 빼고 나면 그것은 별도로
철호
배철호위원
사회진흥과 뿐만이 아닙니다. 총무과, 농촌지도소, 전체 실과에 전국체전이 어제 아래 마쳤는데 전국체전 일자가 연초가 되면 결정이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은 사전 준비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병갑
안병갑사회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총무위원회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전집행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때도 사전집행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제가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첫째는 도비지원으로 인해 가지고 시비가 포함되어가지고 도비도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시비가 불가피하게 들어갔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T셔츠와 종사자들 모자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하면서 좀더 단합하는 의지를 보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도 북돋우기 위해서 했습니다. 사전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사전에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도비보조 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이 갑작스럽게 생겼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도비해봐야 40만5천원, 2백만원, 70만원 이렇게 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전부해봐야 315만원 입니까? 차후에 큰 행사가 있다든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사전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
철호
배철호위원
97페이지 김해국립박물관 교환부지 감정수수료 560만원 나와 있는데 국립김해박물관의 부지는 소유권이 어디로 합니까? 우리 시로 소유합니까? 국유지로 소유권이 등기합니까? 지금 등기가 되었습니까?
재철
박재철사회진흥과장
지금 등기는 국립박물관 내에 있는 부지는 시유지입니다. 그런데 건물자체는 중앙예산이고 이번에 시유지를 국유지로 교환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인근문화의 거리 조성한다든지 할 때 시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액 현재 시유지를 국유지로 하고 감정가액대로 교환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환성
노환성총무국장
박물관 부지를 우리는 시가 그냥 그대로 시비를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소관이 되니까 국립박문관에서 반드시 국유지화 해야 됩니다. 그러면 관내에 있는 국유지하고 바꾸는 겁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국유지도 재무부 소관이 있고 건설부소관이 있고
환성
노환성총무국장
우리 돈이 될만한 이걸 모아서
철호
배철호위원
국유지를 우리 소유권 이전을 받고 박물관 부지는 넘겨주고
환성
노환성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지금 국유지를 시유화 교환 대상물건은 어디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의찬
김의찬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좀 크게 해주십시오.
환성
노환성총무국장
회계과장께서 설명드렸는데 첨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립김해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비로 30억인가 50억으로서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해서 거기다가 박물관을 지었습니다. 그 땅을 이제는 반드시 국립박물관 부지는 국유지화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관내에 있는 국유지하고 박물관 부지로 되어있는 시유지하고 서로 교환하자는 것입니다. 그 가격만큼 교환해서 우리가 가지고 오겠다 거기에 필요한 여비가 250만원 이건 이미 회계과에서 조사를 해놨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국유지를 그 대상이 되는 것이 51필지에 4만1천122㎡ 4천1백만원 또 저쪽에 52필지에 2만6천898㎡이것도 거의 값을 맞추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회계과 소관이 될 수가 있고 총무과 소관이 될 수가 있겠는데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청사, 2청사 주차장이 굉장히 난잡합니다. 계도를 해야될 김해시가 주차문제입니다. 빨리 조치를 안하시고 방치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차가 한 분은 긁혔고 한분은 받혀서 누고 받았는지도 모르고 어제는 의장차를 돌리다가 또 난리가 났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건설부 용지되어 있는 1청사 앞에 주차면적을 상당히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난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질서가 없습니다. 특히 2청사 너무 엉망진창입니다. 생각하고 계시는게 있습니까? 계획중에 있는게 있습니까? 왜 실천을 안합니까?
환성
노환성총무국장
우선 죄송하다는 답변을 드리고 사실상 1청사, 2청사 교통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년에 어차피 업무보고에 하겠습니다만 3개안을 가지고 주차장 문제해결을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청사가 99년에 준공이 되면 1청사, 2청사 같이 있게 되면 제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되기 때문에 3개안을 내놓는 것이 1청사 본관 뒤편에 2층으로 철구조물을 4층으로 하면 약 194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약 15억이 소요가 됩니다. 제 2안으로 생각한 것이 고속도로 I.C 건녀편에 건교부 부지가 있습니다. 이게 약 3천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사 가지고 하면 주차면은 350면을 해결할 수 있고 30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제 3안으로서 1청사 본관 구획정리지구내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해서 하면 319평정도 부지가 되는데 여기 부지를 사서 설치하는데 약 12억7천6백만원 이렇게 든다고 하면 130면 정도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어떤 것이 나온 것인가 이건 우선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번 더 죄송한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저희들이 질서를 지켜 저희들이 최소한 이런게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본 위원이 물은 건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서 물은 게 아니고 질서있게 관리를 하자는 그런데 대해서 답변을 안하시고, 지금 농협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권을 발부를 해서
환성
노환성총무국장
주차권을 발부해서 일정한 민원보러 오는 사람의 일정한 시간 이상은 유료화 시키고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들이 정식 여론을 청취한 건 아닙니다만 일부 여론청취를 해보니까 좋다는 사람도 있고 안좋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 관계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별관을 짓고 나서 대책을 세우는 거 보다도 검토하는 기간이 몇 개월, 6개월, 8개월 넘게 걸린다 하는 것은 지금 눈으로 뻔히 보고 있는 것도 대책을 안세웁니까? 지금 1청사 앞에 건설부 주차장은 아마 반수는 이 근처에 보험회사라든지 일반 직장인의 주차장화 되어 있는데 파악해 봤습니까?
환성
노환성총무국장
예. 2청사하고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2청사에도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할때는 그런게 거의 없었는데
철호
배철호위원
매일 조사중이다, 연구중이다, 시급합니다. 다른 공공청사 티켓하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빨리 조치를 해주십시오.
환성
노환성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시 재산관리 회계과에서 맡아서 하시는거 맞죠?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공유재산 회계과에서 맡아서 하시는데 동상동에 소재하고 있고 보건소, 농촌지도소 이번 예산 교통행정과에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공유재산 매각결정을 본위원을 비롯한 재작년인가 김종길 총무국장 계실적에 의회에서 매각을 해서는 안되고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고 위원들이 부탁을 함에도 꼭 이건 매각을 해야된다 해서 결정을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각결정된 공유재산을 공용주차장으로 결정을 했었기에 예산상에 계상이 되었겠습니다만 이러한 결정사안을 의회에는 일체 언급이 없었거든요. 결정권을, 매각처분하는 결정할 적에는 의회에 승인을 받고 그걸 다시 사용하는 이런 부분에는 의회에 아무런 절차가 없어도 무방합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박민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와 보건소에 처분승인을 지난 96년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처분할시에는 처분대금을 가지고 신청사를 신축할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처분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상설시장에 대한 주차장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처분해서 경비를 충당하는 거 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가 되어서 계획이 변경 되어졌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되는 사항인데 미처 보고를 못드린 사항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당연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위원께 양해를 구하고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민정
박민정위원
그 부분과 연결해서 제가 몇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상동 사무소가 민원해결하는데 크게 비좁은 그런 동사소 중의 한곳 맞죠?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어떻게해서 동상동 사무소에 민원보러가는 시민들이 주차공간이 한 대도 없습니다. 동사무소 앞편 포교당 뒤쪽에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주민등본을 하나 뗀다든지 민원을 보고 나오면 그 지역에는 주차딱지 붙이는 지역이거든요. 제가 수차례 그 지역을 다니면서 주차딱지 붙여 놓으면 언쟁이 벌어지는 장면을 수차례 목격을 했는데 어떻게 비좁은 동사무소를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농촌지도소 건물이 내구연한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을텐데 그 건물이 허물어진다든지 이런 상태의 건물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하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건물을 동상동 사무소로 사용하는 안을 제시를 하는데 회계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고 동상동 기존 동사무소 용도를 타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방안을 하나 제시하고자 하는데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지금 그 관계는
민정
박민정위원
멀쩡한 건물을 허무는데 돈을 3억이나 들이는 우매한 행정을 펴서 되겠습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지금 지도소의 건물을 주차장화 하는건 인근시장과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 모양인데 동상동 사무소를 바꾸어서 주차장으로 한다면 거리하고 관계는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릴 사항인데
민정
박민정위원
보건소 건물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축한지가 오랜 세월이 지난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지도소 건물은 신축한지가 10여년 정도 밖에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멀쩡한 건물을 교통행정과 예산에 보면 근 3억여원을 이 경제 어려운 시기에 투입을 해서 건물을 허문다 하는건 시민들이 볼적에 행정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물론 그 인근 지역에 상인들이 주차공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시 살림은 전체 시민을 염두에 두고 살림을 살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멀쩡한 건물을 장비 들여서 부수어가지고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부순다 하면 시민들이 행정을 어떻게 보겠느냐는 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질의와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 소관이 되겠습니다.
종관
송종관소방과장
소방서 소방과장 송종관입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신우언입니다. 97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의 금년도 하반기 중점사업 추진방향은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욕구에 부응한 시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의 투자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의 증대와 세외수입 확충 목표 달성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4/3분기말 현재 지방세 과징실적은 도세 539억, 시세 356억원으로 총 895억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1천26억원에 대비 87.2%의 실적으로 금년도 목표 달성은 무난할것으로 예상되오나 가일층 노력으로 자주재원의 조기확충과 지방세 재원이 다양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체납세에 대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율을 높이고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의 내실있는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고용촉진 시책의 적극추진 그리고 체감물가의 안정관리 체제를 강화하고 지역경제살리기를 지속적인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우수중소기업체 홍보 노사안정과 근로복지증진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시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교통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체계를 확립하고 교통안정 시설 증설과 버스노선 개설 부산시내버스 증차 김해-대구간 시외버스 개통등 시민생활 불편사항을 완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만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유발되는 제반교통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원활한 교통체계확립과 교통안전 시설수요에 적극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중점사업 추진과 자체신규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부족예산을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계상한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깊은 배려를 해 주셔서 각종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1천637억원에서 102억원이 증가한 1천7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분별 내용을 보시면 지방세 26억8천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인 도세징수교부금 20억원, 이자수입 13억원, 도로점용료 1억원 합계 35억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소규모 잡종 재산 매각 수입금 4억5천만원, 골재채취수입 3억7천만원 기타잡수입 5억5천만원과 토지공사 개발 부담금이 2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과년도 수입 6억5천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9억5천만원이 증가된 51억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신속정확한 송달을 위해서 이통장 보상금 부족분 1천1백만원, 세무행정 경상비 1천6백만원, 체납세 관리 전산장ㅇ비 구입 1천8백만원, 징세 경비 1천4백만원, 지역경제 업무추진 경상경비 1천9백만원, 기업지원업무 경상경비 1천7백만원, 교통행정 부분에 8억5천만원으로 계상하여 세부내용은 비 수익노선 운행업체 유류지원비 28대분 1억원, 임시여객터미널 설치비 5천만원, 해병전우회 및 교통안전 봉사대 순찰차량 2대 구입비 2천만원, 불법 주정차 계도요원 수송 차량 12인승 승합차 1대 구입 1천5백만원, 동상동 노외공영주차장 설치사업비 3억1천7백만원, 교통안전 시설 사업비 3억1천만원 교통행정 업무추진비 각종 경상경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계상은 최대한 억제하고 금년도에 꼭 마무리 지어야 할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경상적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심사를 하시어 잘못된 부분은 질책하여 주시고 저희소속직원들이 소신껏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신우언 재정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세무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웅경입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수
이환수징수과장
징수과장 이환수입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천 위원
병천
김병천위원
징수과장 고생하십니다. 131페이지 세입관계 재산매각 수입인데 소규모 잡종 재산이 4억5천이 수입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엇무엇입니까?
환수
이환수징수과장
이것은 박물관 부지 1차 교환한 것 중에서 2필지 406㎡가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아파트 부지 편입되는 토지가 1필지 있습니다. 그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어디 아파트입니까?
환수
이환수징수과장
그 아파트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아파트 부지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그것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환수
이환수징수과장
그것이 1,900㎡입니다. 이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다 받은 사항입니다.
병천
김병천위원
알겠습니다. 3필지에 들어온 수입이네요.
환수
이환수징수과장
예.
병천
김병천위원
알겠습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세입 부분에 질의 하겠습니다. 내외택지개발지구 토지공사 개발부담금이 90억이 과년도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토지개발 공사로부터 우리 시가 얻은 개발 부담금이 90억 이회에 그 이전에 받은 부분도 있습니까? 90억이 개발 부담금 총액입니까?
환수
이환수징수과장
박민정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외동 택지개발 지구내에서 개발 부담금이 총 103억원입니다. 소송계류중에 있어서 거기에서 약 13억은 환불을 해야 될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90억만 103억중에서 90억만 세입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3억은 소송계류중인데 보상비로 나간다는 것입니까?
환수
이환수징수과장
보상비가 아니고 과다 부담을 시켰다 해서 13억원은 감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개발 부담금은 90억으로서 마무리를 지우는 것입니까?
환수
이환수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들었습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종우
최종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종우입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역경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과장님 출장관계로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기업지원과장이 지금 내고장 우수상품 전시회에 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소방입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내외동 119-1번지에 임시여객터미널을 설치할려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토지공사측으로부터 사용 승인이 떨어졌습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성원이 임시터미널을 우리가 부지사용 승낙을 받아있고 토지개발 공사에는 저희들이 공문을 띄웠습니다. 저희들 임시터미널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저희과에서 합동으로 지금 경남 토지개발 공사에 가서 스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성원 터미널이 부지값을 토개공 측에 계약만 해 놓고 있는 상태지요.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지금 성원에서 부담한게 80억이 부담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체 땅값이 얼마입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전체 땅값이 280억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성원에서는 계약만 80억 주고 그 나머지 돈을 안주었기 때문에 소유권도 성원으로 넘어간 상태는 아니지요. 토지공사측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토지공사측에서 성원에서 땅값을 안내놓으니까 사용 승낙을 안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시에서 임시터미널을 할려해도 토개공에서는 사용 승낙을 안해 주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굳이 사용 승낙도 안된 상태로 임시여객터미널을 설치하겠다고 예산부터 확보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삼부주유소 옆에 있는 임시터미널은 협소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김해∼대구, 김해∼서울, 김해∼진주, 김해∼해운대, 울산 이런식으로 지금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행되는 차량 터미널이 없기 때문에 야간에 시청앞에 버스가 정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토지개발 공사에 가서 승낙서를 받아오겠습니다 받아와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성원에서 터미널을 짓기 전에 이용이 되도록 임시터미널을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말 그대로 이 터미널이 임시터미널인데 우리 시에서 언제까지 임시로 이 터미널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성원에서 터미널을 건설할 때까지를 임시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총무위원회 있을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여객터미널 시설을 할려고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필요로 하는 평수가 넘는 평수가 계획이 잡혀있고 한데 임시여객터미널을 하더라도 그 인근의 교통영향 평가로 어떤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계획없이, 내외지역이 쾌적한 주거환경만으로 조성되어 있는 지역에 터미널을 임시로 하겠다는 발상이 아무런 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볼모로 해서 그 지역에 여객터미널이 들어올 경우에 일어날 교통체증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인지?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저희 임시터미널을 설치해서 거기에 따른 서울 버스가 2대이고 대구에 다니는 버스가 4대이고, 김해∼해운대 다니는 버스가 5대, 그것이 지금 대수가 많게 되면 성원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하기 이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터미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단지 터미널 짓기 전에 우리가 임시로 터미널을 지어서 운행할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교통영향평가 신청은 한 상태입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성원에서 기본설계를 김해시와 협의해서 조정되고 나면 실시설계가 들어 갑니다. 실시설계를 마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도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만약에 내외지구 내외동 119-1번지 7만4천㎡가 여객터미널 부지로 적절치 않다라고 판정이 날 경우에는 그 부지는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소유는 주식회사 성원 터미널 소유니까 여객터미널의 교통영향평가 적지가 여기는 교통문제가 상당히 유발한다라는 그런 문제를 내세워 교통영향평가가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날 경우에는 그 부지를 어떻게 사용 해야 되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은 칠산I.C가 연말까지 개통되고 나면 거기에서 4차선도로로 해서 칠산 I.C로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당분간은 교통에 혼잡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 도시계획에 의해서 터미널부지가 지정되어 있고,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우리 내외지역에 여객터미널 부지가 전에 우리 교통 행정과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임시로 사용할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칠산쪽에 여객터미널 부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성원에 특혜를 주는 꼴밖에 더 되겠느냐 여객터미널 부지임으로해서 토개공으로부터 분양가가 다른 지역의 택지분양가 보다는 상당히 낮은 가격에 분양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에 우리가 여객터미널 부지를 칠산쪽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면서 언젠가는 거기에 주상복합단지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그런 쪽으로 밖에 활용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서 우리 시가 성원측에 특혜를 주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여객터미널 부지가 상업용지로서 토지개발 공사에서 성원에다 매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차이는 없습니다. 당초에 여객터미널을 해서 그것이 상업부지이기 때문에 가격차이는 크게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질문을 마치고 지금 우리시가 교통행정과에서 시내버스 운전자의 운전소양 같은 것 우리 행정이 한 번씩 합니까? 아마 과장님도 시내 차를 몰고 다녀보시면 시내버스 기사들의 운전횡포를 소형승용차 몰고 다니는 사람들로서는 아찔아찔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아예 신호 지키지 않는 것은 예사이고 중앙선 침범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도 우리 버스기사들이 그 정도 한다면 우리 행정의 교육이 전혀 먹혀 들지 않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 밖에 없거든요. 아예 신호는 지키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내외동 경운교 지금 문화의 거리 조성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어보면 중앙선을 그대로 넘어서 신호무시하고 들어가고 앞으로 그런 지도단속도 행정에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무조건 시내버스 회사에서 적자부분만 메꾸어 달란다고 그런 부분에만 신경 쓸것이 아니고 그런 교통질서도 지켜달라는 업주측에 요구도 저희들이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제일 상단에 내외동 신시가지 신호기 맨홀보수해서 31곳 3천1백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외동 신시가지는 요즈음 신호기를 설치했는데 어떻게 보수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당초에 토지개발 공사에서 토지조성을 할 때 그 신호기 전선 맨홀이 신호기 옆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공사라든지 중차량이 다니면서 맨홀 31개소가 아주 흉물로 파손되었습니다. 보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천1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배철호 위원
철호
배철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산동에 금진버스와 한림버스 부산 다니는 차고지가 소재하고 있는데 그 차고자가 인근 아파트단지와 접해 있는 관계로 소음이나 매연이 상당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행정지도를 하시든 다른 외곽지역으로 옮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배철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삼진 정차장이 여름에는 아파트 문을 다 개방하기 때문에 소음과 매연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몇 번 경고를 하고 환경보호과 소음측정기를 가져가서 소음 측정도 하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른 아침이라든지 밤늦게는 절대 정비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고 3사의 계획은 지금 정차장을 구산 삼개택지개발을 함으로해서 적지가 안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체 옮기기 위해서 대지를 매입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구산 삼개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 바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북부택지개발 지구가 조성될 시점에는 옮겨진다는데 어느 지점으로 옮긴다는 얘기입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삼계 전신개발 공사 그 옆으로 동경무역 그 쪽으로 옮기도록 3사에서 자체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제가 얘기듣기로는 공병학교 교장 관사있는 쪽으로 땅을 매입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과장님이 얘기한 그쪽은 김해 전문대학이 들어서는 부지로 내정이 되어 있는데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구산동에 있는 정류장은 지금 옮기기로 3사에서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확실한 위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것은 됐고 가락로 지난번에 일반통행관계 조사를 한적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포럼도 했고 결과의 제시가 여러 가지 개선안이 나왔습니다만 일방통행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민 여론에 의하면 그 주변 상가주인들의 극구 반대가 있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가락로 재정비 사업 이후에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영업하시는, 점포주들이 반대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까? 몇 몇 분한테 물어봤습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물어본게 아니고 포럼 할 당시에 그 관계 때문에 아주 격렬한 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일방통행 시행이 안되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우선 좌회전이라도 금지를 했으면 하는데.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가락로에 일반통행을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기 부원동에는 유턴이 되기 때문에 되지만 지금 대성동 구산동 접속되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해 버리면 거기 계시는 분들이 턴해서 들어가고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구산동에서 대성동상 토지구획지구로 해서 산복도로가 개통이 되면 아마 가락로도 당분간은 교통체증이 완화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지금 신호등체계는 그대로 할 것입니까?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까? 신호체계를 정비 해야 되겠던데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신호체계는 저희들이 전자신호체계를 한 김해시가지 9개군으로 묶여져 있어서 그것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라든지 그 외 외곽지에 전자신호체계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이 있지만 계속 시간대별로 통행차량 등을 조사해서 그 신호가 맞게 떨어지도록 경찰서에서 신호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전자 연동신호체계가 우리 시에 9군데 있는데 그것을 저에 저희들이 보고 받기는 한달간으로 오차가 생긴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볼 때 직선 도로에 청색등이 켜지면 쭉 같이 연결되어서 파란등으로 되다가 그러때는 컴퓨터를 조작한 시점인 것 같은데 그것이 얼마 안가면 다시 예를 들어서 건설공고 앞에 대성동 부분 직선도로에 신호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파란불이 켜져가지고 주행하면 빨간불로 바꿔버리는 전자 연동체계를 조작을 제대로 맞춘 시점에서 보름간격도 채 되지 않아서 다시 그렇게 엇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하거든요. 그것을 수시로 점검이 되고 확인을 해 가지고 물론 그런 부분들이 차량 소통 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수시로 확인이 되고 점검이 되어가지고 조금 엇나가고 하는 부분은 조작을 단축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조작이 되어져야 될 것으로 너무 긴 시간을 두고 맞추다보니까 맞춘 시점에서 얼마만에 저것을 확인을 하고 재 조정을 합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저희 시에서 문화의 거리 조성으로 인해서 구봉 초등학교에서 박물관까지 도로를 차단하면서 신호기를 죽였습니다.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신호기를 아홉군데를 묶어 가지고 조작을 해놓았는데 한군데 조작을 안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신호기 통제 경남도경 TV에 다 나옵니다. 통제요원이 거기에 연동으로 신호가 안 떨어지면 바로 조정해서 신호기가 터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연동 신호체계 조작 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저희 시에서도 경찰서와 같은 문제가 있으면 바로
민정
박민정위원
컴퓨터 조작을 경찰서에서 합니까? 도경에서 합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도경에서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조작을 며칠에 한번씩 합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수시로 문제가 있으면 바로
민정
박민정위원
오늘 아침에도 제가 회의하러 나올적에도 일률적으로 청색등이 안 켜지거든요. 한 구간을 지나고 와서 빨간등이 켜져 가지고 또 정차를 해야 되고 연동 신호체계라고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직선도로는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한번에 그렇게 터져야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조작한 시기가 조금 지나서 그렇는지 몰라도 오늘도 직선도로 신시가지내에 보면은 빨간등이 켜져있는 데도 있고 청색등이 켜져 있는데도 있고 지금 그렇거든요. 이 시기를 빠른 시일내 조작을 맞추어주므로 해서 교통흐름이 더 원활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용위 위원
용위
배용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신호체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출퇴근 시간대는 교통량이 그 외 시간에는 교통량이 없다시피 한 이런 아파트 앞 도로라든지 지금 신시가지에 도로가 주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삼방 아파트 쪽 25m 도로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활천초등학교 앞에도 신호체계가 있습니다만 전혀 차가 안 다닙니다. 그런데 차가 안 다니는 시간에 신호가 오니까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그 신호를 지켜야 됩니다. 주위에 차가 없는 상황에서 신호만 지켜야 되니까 사람들이 안 지킬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신호위반이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차가 없을때는 치워주고 인공지능 이런식으로 연구를 해보신 일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활천동 관할 삼방동하고 경계지점에 보면 신어천이 흐르고 있는데 14호 국도에서 부산경계 내려가는 신어천변에는 부산쪽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출.퇴근시 교통 도로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둑이 지금 현재 도로로 만들어져 있고 그 중간에 사고가 나면 이것은 하천 제방이지 도로가 아니다 해서 경찰에서 사고처리를 안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도로는 보면 겨우 차가 한 차선만 위에는 다닐 수 있고 김해경계를 벗어나면 2대가 비켜갈 수 있는 그런 넓게 도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부산쪽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출퇴근 시간에는 많은 교통의 흐름이 일어나고 다리에서 14호 국도로 올라오면 상당히 혼잡이 일어나고 14호 국도의 교통흐름까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밑에 제방에는 제방이라고 해도 일단 올라오면 도로입니다. 도로상에 차가 막혀가지고 상당히 교통흐름도 방해하고 그렇는데 그런 민원을 접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배용우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심야에 또 이른 아침에 보행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신호기는 빨간등으로 바꾸어가지고 통행에 불편 없도록 우리가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신호기를 가지고 대형사고를 막는 차원에서 불을 그대로 살려두자 운전자가 운전해오다가 빨간불이 있으면 속력을 낮춥니다. 그래서 대형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시 때문에 깜박이등 보다는 신호기를 그대로 그 체계대로 살려두자 저희들도 안전협회와 경찰서와 여러 가지로 지역에 있는 신호기를 깜박이등으로 바꿀려고 했습니다만 차후에 대형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현 체계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어천 제방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로라고 인정되고 있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로과에 알아가지고 앞으로 어던 교통사고가 날 때 대책이 되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용위
배용위위원
그 지역에 출.퇴근시산에 나가 보시면 매일같이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쪽에서 신어천을 따라 올라와서 14호 국도에 올라서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좌회전도 할려고 그러고 우회전을 할려고 해도 바로 우회전만 하면 교통흐름에 다소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신어천을 건너가지고 좌회전 하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을려고 하니까 도로 중앙을 전부 횡단을 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직진 차선을 전부다 막아버리고 출퇴근 시간대마다 아우성입니다. 사움이 일어나고 이렇는데 거기에서 그런식으로 좌회전을 받을려고 하면 교통흐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리라고 봐지고 조금전에 차량 통행이 없을 때 신호문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선진국의 예를 보면 보행자가 있을 때는 스스로가 보행신호를 누르고 건나가듯이 평상시에도 그런 식으로 해주면 교통흐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인데 출퇴근 시간대를 지나고 나면 신개발 지역에는 교통량이 없습니다. 계속 신호만 서게 되니까 오히려 신호체계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이런 요소들이 많이 생기는 이런 부분을 인공지능식으로 바꾸든지 안 그러면 보행자가 있을 때 자기가 보행신호를 누르고 보행할 수 있는 이런 신호체계로 강구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버튼식으로 신호기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김해시 진영가는 농로로 이용하는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속 작동이 되므로 횡당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빨간불이 켜지기 때문에 불편이 많다 이래서 저희들이 버튼식 신호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아직까지 교통신호 체계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누르면 10초가량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야 지금 노란불이 와 있으면 그것을 바꾸어가지고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꾸어 줍니다. 10초라는 그 시간을 못 참아가지고 그대로 누릅니다. 안 바뀌니까 계속 누르니까 그것이 3일도 안되어서 부수어졌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시가지내에서는 사람이 건너가는 사람이 10명이라든지 20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모였을대 눌러가지고 지나가야 되는데 오면 바로 눌러가지고 자기 신호를 받아가지고 횡단하고 이럽니다. 우리 김해 열악한 도로사정에 그런 식으로 계속 횡단보도에 사람이 파란불만 계속되면 차는 전부다 정체된단 말입니다.
용위
배용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정도의 사고가 날 수 있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부분에는 신호체계를 그대로 두어야 되지요. 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도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기계가 고장날 정도로 보행통행이 많다고 하면 그것은 신호체계를 그대로 두어야지요. 그런 쪽이 아니고 사람이나 차가 출.퇴근시간이 지나고 나면 신개발지에 보면 텅빈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당장 삼방 동원아파트, 대동아파트 부분이라든지 활천초등학교 부분이라든지 이런데 가서 당장 한번 관찰을 해보십시오. 그런데는 차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출.퇴근시간 지나고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강구해보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기계가 고장날 정도로 사람이 많이 다니고 차가 많이 다니면 그런 부분을 위해서 신호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알겠습습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횡단보도 신호시스템에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대도시에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창원시도 그런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폭이 전과 달리 35m가 넘는 도로들이 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도로폭이 넓어진 도로들이 많습니다. 그런 도로에는 신호등만 빨간등에서 푸른등으로 바꾸어서 사람들이 횡단을 하게 되는데 그게 예산이 어느정도 필요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선진국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 대도시에서도 도입을 해서 서울 같은데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신호등이 바뀜과 동시에 음악이 흘러나온다든지 어떤 육성을 넣어가지고 계몽하는 그런 녹음시스템이 되어가지고 35m라는 긴 거리인데 그 동안에는 음악이 나오는 푸른등이 켜졌을때는 음악이 나옴과 동시에 사람이 횡단하는 그게 상당히 인상적이던데 우리 시도 상당히 도로폭이 넓어지고 하니까 횡단보도 신호체계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과에서 지금 안동공단 입구에 그 다음에 제일교회 앞 대성사거리 등 네곳에 저희들이 음향신호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예.
의찬
김의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
정소방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시가 30만이 넘었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욕구는 김해에서 왜 고속버스가 없느냐 이런 식으로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저희시에서 김해∼서울, 김해∼대구 이런 식으로 지금 노선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되면 광주까지도 우리 김해서 출발해가지고 광주고속으로 해서 버스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원에서 터미널만 건립되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성원에 기본계획이 저희 해당실과에서 협의가 잘 안되어가지고 지금 상세계획을 하기 위해서 성원에서 다시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해시민들이 고속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삼부주유소 옆에 터미널은 협소해도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지금 성원 부지에다가 임시 터미널을 만들어가지고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저희들이 1억원을 요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에는 5천만원을, 천일과 고려여객에서 5천만원을 부담하고 저희시에서 5천만원을 부담해서 모양새있는 임시터미널을 건립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터미널 예산 5천만원에 대해서는 꼭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은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박남기입니다. 저희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89억7천268만1천원에서 30억1천620만2천원이 증가한 219억8천88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해서 기정예산 97억8천554만9천원에서 3억2천716만1천원이 증가한 101억1천271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조성,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폐기물처리 시설 사업 등 해서 기정예산이 92억8천713만2천원에서 26억8천904만1천원이 증가한 118억7천61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기정예산이 349억3천541만6천원에서 12억7천167만1천원이 증가한 362억70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청소과, 위생처리사업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를 합해서 기정예산이 257억4천828만4천원에서 14억1천737만원이 감된 243억3천9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의료보호기금조성,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폐기물처리 시설 사업해서 기정예산 91억8천713만2천원에서 26억8천904만1천원이 증가한 118억7천61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박남기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수영입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168페이지 시민복지를 위한 모임 참석자 보상 2만원씩 해가지고 20명 3회 120만원, 시민복지를 위한 모임은 어떤 모임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각 국별로 자생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 사업에 대해 쉽게 말하면 정책과 시책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시행하는 기구입니다.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것은 의사, 안경협회 회장,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 등 기능별로 해서 1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4명입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분들 참석하면 보상을 해주어야 꼭 참석이 됩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회비를 내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시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모임을 합니까? 스스로 자생 모임입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스스로 모이는 여론도 있었고 그래서 모임 이런 시책들을 저희들이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받고자 합니다. 이번에 모범적으로 한 것은 의사회에서 무료로 노인들 진료를 했습니다. 700명의 의사들이 내과, 외과, 산부인과 해서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매일 자기들이 회비를 내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일부분
민정
박민정위원
2만원씩 봉투에 넣어가지고 줍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식비 지급을 계상한 것입니다.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저녁 식사때만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시 관내에 장애인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0세미만의 장애아동이 우리 시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취학 때문에 81명정도
민정
박민정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천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전체 등록 이 1천900명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중에 지금 어떤 장애아동들이 특수학교에, 우리 관내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일부는 학교별로 위탁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일반학교에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특수학교가 우리 관내는 없단 말입니다.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중증 장애아동들은 부산이나 마산, 창원등지에 그것도 가정형편이 되는 집 아이들은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그 나머지 아이들은 지금 교육을 못받고 있는 아동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가지 내외지역에 종합복지회관을 건립을 하고 계획중이죠?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장애아동 교육을 위한 그런 계획을 지금 우리 시는 가지고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어떤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 같은 체계적인 교육을 할 그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호수별로 1실, 2실, 3실, 4실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소가 될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알겠습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상단에 보면 예식장 드레스 구입 해가지고 기정예산이 4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다시 추경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1년에 2번씩 하는 것입니까? 다시 더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하고 구입한 것이 11벌이 있습니다. 작년에 구입한 것은 250쌍이 하고 나니까 신체 사이즈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맞추다보니까 5벌이 터진 것이 있고 세탁을 매일해도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벌을 더
의찬
김의찬위원장
5벌을 더 구입한다는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5벌에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더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김해 지금 정신장애인 가족 모임이라고 들어보신적이 있습니까? 정가협이라 해 가지고 그런 사무실을 두고 있는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내외동쪽에서 지금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김해시 복지를 맡고 계시는데 물론 정신요양원 같은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장애인을 둔 가족들의 고통도 우리가 헤어려 보아야 될 복지차원에서는,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내외동쪽에 사무실을 두고 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정신장애자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많은 연구를 하는 것을 제가 몇차례 방문을 해서 지켜 보고 했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분들에게도 다른데 막 흩어서 예산도 많이 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집기라든지 예산지원이 될 수 있으면 내년 당초예산에는 일부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마음 아픈 사람들 마음 달래주는 것도 복지 아니겠습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입법 시한이 되어있는데 법이 통과 안되어서 난점이 있습니다. 제가 현지에 가서 실태를 보고 지원가능하면 하겠습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주진입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림 생철에 (주)진도에서 폐기물 처리장을 건설중인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2천여평에 당초에는 건설폐자재 매립하는 이런 허가가 아니고 공장을 짓겠다라고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건축 폐자재 같은 것을 매립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주민동의를 얻고 하는 이런 과정들 우리 환경을 책임 맡고 있는 분으로서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과정은 들었습니다만 상세한 것은 청소과장님이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습니까? 청소과에서 이것은 맡아가지고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업무가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광범위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 환경관리계에서는 각종 환경 배출시설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오염 관계를 담당하고 자연보호 관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계에서는 수질문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관리계에서는 축산폐수와 분뇨 정화조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환경감시하는 공익요원 환경보호과에 몇 명 두고 있습니까?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현재는 9명이 있습니다. 하천감시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하천감시원 9명이 있는데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 8월달에 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하고 이럴 때 쓰레기매립장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만 해반천으로 하천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가 그대로 방류된 사실 과장님 공익 요원들한테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주진
정주진환경보호과장
나중에 며칠간 방류된 걸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현장조사를 하고 방송에서 보도를 하고 난 연후에 행정이 알았을 겁니다. 그 정도로 환경보호과에서 제대로 환경감시자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단정을 지우고 싶습니다. 침출수가 쓰레기 매립된 쓰레기 매립장 가운데로 그 당시에도 우수기가 되어서 비가 많이 오고 침출수가 전부 하류로 다 내려온 상태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도 지적이 안됐고 공익요원들 물론 9명가지고 넓은 시가지 전체를 커버한다는건 무리가 다른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는 지적이 되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방송에 보도가 되고 하니까 당장 그낭 메웠습니다. 시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끄러운 현실 아닙니까? 해반천 밑으로 도심 중앙으로 흐르는 하천이 그대로 침출수에 노출이 다 된 현실이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 관심을 가지시고 감시자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l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조금전에 환경보호과에 질의한 부분 생철리 추진의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림면 생림리 177번지 외 4필지에 면적이 1만8천328평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진도모피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하겠다고 해서 진도모피에서 다니는 사람들도 발견하지를 못했고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진도모피에 윤덕현 이사라는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은 진도모피에 직원을 한 번도 본 사실이 없고 서류도 들어온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항간에 소문이 들리기로는 1억5천만원을 가지고 와서 3천만원을 가지고 생림면 하봉마을에 가구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씩 주고 주민들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림면 본봉리 면소재지 마을 이장이 김병영이라고 그 사람한테 제보를 듣고 생림면에 연락을 해서 생림면장한테 진상을 파악해서 동향을 올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림면에서 진상을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여론이 있기는 있는데 누가 돈을 100만원씩 200만원씩 받았다는 사람이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다니면서 유언비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공무원들한테 로비가 다 되어 있고 심지어 신문기자들까지 전부 로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여론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림면을 통행서 저희들은 진도의 직원들을 모르니까 생림면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찾든지 찾아가지고 저한테 보내달라 수차례 이야기 했는데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여론이 정보 보고를 해서 경찰서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자들한테 로비를 했다. 황길성 기자가 어떻게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기자실에 전 기자들이 다 모인 앞에서 굉장했습니다. 당신들이 기자 한번 만난 사실이 있느냐, 없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직접 경찰서 수사과장한테 당신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라 계속 그렇게 나올 때는 그냥 안있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가서 이 사람들이 해명을 하고 기자들, 공무원들 매도한 사릴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방에 온걸 많이 야단했습니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윤덕현 이사라는 사람은 아직까지 얼굴을 보지 못했고 그런 여론이 들려서 사실이냐고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산업폐기물 쓰레기 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 동의를 받고 있는건 사실이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림면민들 전부다 동의서를 다 받더라해도 허가는 안되니까 그렇게 아십시오하고 만약에 한번더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릴 때는 고발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에도 환경담당검사실을 통해서 만약에 특정폐기물 매립장을 할 경우에는 낙동강환경지청에서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환경지청에도 허가를 못내주도록 검찰을 통해서 이미 조치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이건 사실무근으로 받아들여도 진도에서 고장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조성은 현재 하고 있습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지금은 전혀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게 경남지방에서 발행되는 신문도 아니고 경북에서 발행되는 영남일보에 이 기사 보도된 부분을 "식수원 상류에 폐기물매립장 추진 김해시 생림면 생철지역에 2만평 규모 공장건립 속이고 주민동의서 받기도 "이래가지고 이 기사를 게재한 기자를 한 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어떻게 해서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되었느냐고 한번 만나서 물어보니까 이 기자 왈 돈 받고 한 주민들 이런 폐기물 매립장으로 할 상세한 이야기를 본 위원도 다 들었습니다만 사실무근이라 하면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그래서 기사 나간 내용도 하봉리에는 제가 전부다 파악을 다 해봤습니다. 전영복, 신승옥 이라는 두 사람이 오세호씨한테 와서 자기들이 100만원을 받았다 이걸 받고 나니까 동의서를 해달라해서 도장을 찍어주었는데 보니까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한다 하더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시에 쓰레기수거, 건전지 종류 수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지금 건전지는 약국이나 수집함이 약국 같은데도 있고 시청에도 수집함이 비치가 되어 있고 관공서 아파트단지에 전부다
민정
박민정위원
수거한 부분을 약국이나 카메라 점포라든지 건전지 수은 전지같은 걸 나름대로 약국에 수거를 안합니까? 수거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자원재생공사에
민정
박민정위원
자원재생공사로 보낸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도 쓰레기 소각로 설치를 계획중이고 앞으로는 쓰레기를 모두 소각해야될 시가가 다가오고 있는데 수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걸로 최근 언론에서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공해병 미나미타병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부 수은에 의해서 생기는 걸로 보도를 접하고 있거든요. 물론 전지부분도 수거를 분명히 해내야 되겠습니다만 형광등에 들어 있는 형광물질이라든지 페인트에 든 수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쓰레기 소각로에 들어갈 때는 엄청난 재앙을 가져온다 소각로 그런데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건전지는 수은이 함양이 안됐습니다. 충전용으로 쓰는 건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쓰레기 소각장이 내년 연초되면 착공을 합니다. 2천년 3월달되면 준공이 됩니다. 내년후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수거체계를 지금 현재는 매립을 하기 때문에 그냥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부터는 1년반 2년부터 시민들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때는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 이걸 구별해 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형태로 수거체계를 개선해야 소각장 준공 1년반 정도 전부터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수인이 1천kg에 5g 정도 포함되어 있는 쓰레기를 태울적에 태울때는 600배 정도가 수은이 더 농축되는 5g의 수은이 함유된 쓰레기를 1kg 태웠을 적에 3천ppm 정도의 수은이 타면서 농축되는 걸로 조사결과 드러나거든요. 수은이 인체에 미치는 것 제가 설명 안해도 과장님 잘 아실거고 향후 쓰레기 소각체제로 들어갈 때는 수은 부분은 분명히 관심을 가지셔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장
배철호 위원
철호
배철호위원
220페이지 가정용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용기구입에 1천5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EM발효제 구입에 6천만원이 감이 되었고 음식물 찌꺼기 이건 사업이 실패작입니까? 삭감이 된 이유,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배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퇴비공장을 빨리 지어야 됩니다. 문제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9억1천만원은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할려고 하면 약 20억 가까이 돈이 듭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 정부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할려고 환경부에서 재정경제원까지 올라와서 저희들 쓰레기 소각장 부분은 43억정도 내년에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음식물 퇴비화 관계는 재정경제원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영에 설치할 장소가 매립장 땅 사 놓은데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 갈라하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 의견청취는 끝났습니다만 아직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안해서 그게 되고 나면 금년 하반기라도 착공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퇴비화 시설 이게 되었으면 이 예산이 전부다 소요가 되었을 것인데 그것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2천5백만원 EM발효제 같은 건 2천5백만원을 썼다 이 말입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12월말까지 하면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12월말까지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이네요?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아파트 시범적으로 한다 하는 거기에 EM발효제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5000개, 34가구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음식물 찌꺼기 수거량이 420톤 정도 수거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이건 대행하는 사람이 음식물 쓰레기를 갖고 갑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부다 수거를 직접해서 최종처리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퇴비공장에 톱밥을 사주고 퇴비공장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과에 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지하수 조사한 결과 한부 받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예. 받아봤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0m 굴착한 시료결과가 생활용수 대장균이라든지 화학적 산소요구량 같은 부분은 10m일적에 상당한 수치가 오버되고 있거든요 대장균수가 5천이하로 되어야 생활용수로 적정한데 10m 시굴결과 1만3천mpm이 나왔단 말입니다. 100mm당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경우는 생활용수 기준치가 6이하여야 하는데 9.4그램 리터당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20미터에는 기준치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서서히 지하로 대장균이라든지 불순물 같은게 스며들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를 제시하는건데 저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물론 지하수가 그 인근만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 잘 아실거고 향후 물론 조사특위에서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청소과와 도시개발사업소간에 협의를 거쳐서 향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예결특위에서 소견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그건 지난번 여름에 조사를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결과가 집행기관에 넘어오게 되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관내에 물론 당시에 시군통합되기 전에는 시부에는 쓰레기 매립할 공간이 없어서 그렇게 했겠습니다만 과장님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봉초등학교 앞쪽에도 많은 양의 쓰레기가 매립된 것 알고 계시죠. 수로왕릉 뒤편에도 많은 쓰레기가 매립이 되어 있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단정을 짓고 싶은데 그런 매립된 쓰레기로 인한 침출수의 침투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된 결과가 공설운동장 지하수라고 단정을 짓고 싶습니다. 인근의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로 인한 질산성 질소부분이 많이 오버되었기 때문에 공설운동장 물을 음용수로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부산일보 97년 10월 13일자 보도된 내용이 좋은 게 있습니다. 제동건설 주식회사 폐기물 선별장치 기기개발 기존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계를 개발한 모양인데 제가 과장님께 이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참고 하시고 앞으로 그런 쪽에 매립된 쓰레기도 언젠가는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 쓰레기가 부패하는 시점이 올적에는 그 인근 지하수 김해지하수를 완전히 오염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이전에 어떤 조치를 해야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하수를 다 망쳐놓고 난 연후에 손을 쓸라하면 시기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이 되니까 미리 이런 부분에 사회환경국 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건 미리미리 취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대성동에 쓰레기 매립장 인근에는 지하수를 파면 질산성 질소질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물이 몇군데를 수거해서 개인적으로 시험을 해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질산성 질소 그 인근에는 기준치 다 초과할 걸로 저는 봅니다.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그런데 질산성 질소는 생활쓰레기에서 생활오수나 이런데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반적으로 그 사항은 한번 검토를 볼 사항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입니다만 신변관계로 오늘 소장님이 출석을 못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입니다. 사업소장도 오늘 감사 때문에 참석이 안 됐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도 소장님께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2차추경 예산안 설명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세출총괄표를 봐주시면 기정예산액 43억9천728만3천원에서 이번 2차 추경에 26억6천188만2천원을 신청했습니다. 총 70억5천91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301페이지 가운데 종합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 설치 1억2천만원과 보건소 신축 및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23억8천988만8천원 이게 본래 사회복지과 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겁니다. 이게 공사 자체를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관계로 저희 보건소로 옮겼습니다. 이게 25억9천만원으로서 나머지 8천만원 정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용은 지속사업에서 부족분이 되겠고 중요한 1건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세 번째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6천만원 되겠습니다. 작년 실적으로 해서 약 3만명 실제 올해 추정컨대 약 4만명에 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업비가 6천만원이고 나머지는 당초예산해서 반영이 안된 부족분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생림면과 대동면에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개설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거기에 인원은 어떤 인원들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본래 보건지소내에 물리치료실을 개설하면서 정식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가진 임시직 공무원을 두 사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채용을 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물리치료실에서 기종은 어떤 기종들이, 어디라든지 치료할 물리치료기 같은 부분 예산은 여태까지 그런 예산을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당초에 반영해서 했는데 주 내용이 물리치료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재활치료와 통증치료인데 아무래도 저희 관내에서는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주로 통증 치료에 관련되는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주민들 이용 많이 합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근처 노인분들 중심으로 호응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알겠습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
장방정농정국장
농정국장 장방정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준 예산액 66억5천3백54만5천원에 비해서 5천864만9천원이 증가한 67억1천21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는 기정예산액보다 2천588만9천원이 삭감된 46억8천2백58만4천원이 되겠고 도비 보조는 기준 예산액보다 8천453만8천원이 증가한 20억2천9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기준예산액 129억9천720만9천원보다 9억4천762만1천원이 증가한 139억4천48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농어촌 발전 기금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16억2천833만2천원으로서 이번 2회 추경에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과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기준예산액 72억6천859만2천원보다 1억6천8백74만4천원이 증가한 74억3천7백3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축산과는 기준예산액 12억9천468만6천원보다 2억2천692만1천원이 증가한 15억2천16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입니다. 기준 예산액 44억3천393만1천보다 5억5천195만6천원이 증가한 49억8천588만7천원이 되겠으며 농어촌 발전기금은 농정과에서 관리합니다만 16억2천833만2천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양묘장 조성관계가 삭감이 된데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근래 시가지에 철쭉등 교목과 나무를 공원에 많이 심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입비용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양묘장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장척 우리 시유지에 여름에 조사를 해 보니까 경사적으로 상당히 좋고 적지라고 보고 3만평을 계획을 했는데 근래 잎이 전부 지고 나니까 바닥에 자갈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2만평정도는 확보가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성비의 요구는 2억6천2백만원으로서 당초에는 3만평에 관한 것입니다만 자갈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사비는 다소 2만평하더라도 이 정도는 들 것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이것이 금년부터 조성이 되면 내년 가을에 식재가 가능하고 앞으로 나무가 작은 철쭉이나 그러한 작은 나무는 앞으로 3년뒤는 우리 시의 소요량으로 전부 자급자족이 될 것으로 봐지고 가로수는 다소 5년생 조금 큰 것을 심어서 7,8년내에 가로수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직원의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책임지고 열심히 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장방정 농정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종익입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욱 위원
세욱
송세욱위원
과장님 농산물 유통지도 단속이라면 어떤 내용을 말합니까?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수입농사물이라든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해야 우리 농산물이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를 정착화 시킬려고 원산지 단속을 백화점이라든지 대형슈퍼마켓 아니면 일반재래시장까지 계속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산물이나 수산물들이 원산지 표시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산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산이라도 따라서 이것은 함안서 나온 것이다 김해서 나온 것이다 표시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상복 위원
상복
송상복위원
208페이지 양묘장 기자재 반값공급하는 이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종익
김종익농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서 도비 150만원, 국비 150만원, 300만원 지원 계획을 도에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3백만원 배정을 해 주었는데 도가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통보오기를 도자체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통보를 받았고 또한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내수면 어업하는 사람들이 12억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는 7명이고 운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5명입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계획을 할 때는 운영하는 7명은 전부 양어장 기자재를 공급 다 했습니다. 여기에 펌프라든지 다 했고 나머지 안하는 5명에 대해서 이 자금이 확정이 되면 이 분들한테 권해서 공급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자금도 확보 안됐을뿐더러 이 사람들도 지금까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집행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준
박동준축산과장
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
원관
이원관위원
과장님 218페이지 자체사업에 한우 고급육 생산 고유브랜드 개발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우라 하면 축산조합에 해당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축산조합에서 고유브랜드를 찾아서 시행하면 될 것인데 우리시 자체에서 권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동준
박동준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도내에서는 남해 화전 한우와 같이 고유브랜드를 개발해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한우고기로서 브랜드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 김해같은 경우에 이런 브랜드가 없이 농가들이 직접 백화점과 상대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90두가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개 농가가 백화점을 상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게 되면 대외 교섭력이 약하게 되고 또 제값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 한우 42농가를 묶어서 현재 영농조합 법인을 구성하여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농가들이 앞으로 김해를 대표하는 한우고기를 생산하고 이 고기를 단체교섭력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브랜드를 개발 지원하고자 합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법인으로 하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자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금이 있으면 처음에는 자기들이 어느정도 고유브랜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그때 가서 지원하면 안됩니까?
동준
박동준축산과장
지금 초기단계에서 저희 시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한우 법인등기를 했는데서 우리 시에서 고유브랜드 개발에 관한 자금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까?
동준
박동준축산과장
이것은 당초 설립계획에 저희들이 브랜드 개발을 해서 지원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한우농가에서 법인을 만들기 전에 우리 시에서 이것을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까?
동준
박동준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계획에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자체 사업을 하는 것은 본 예산에서 편성하시지 추가경정예산이라 하면 본 예산에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추경예산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기적으로 바쁩니까?
동준
박동준축산과장
시기적으로 그렇게 급박하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법인등기가 언제 끝났습니까?
동준
박동준축산과장
7월달에 완료되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잘기들은 고유브랜드라는 개발에 대해서 안을 낸게 없습니까? 우리가 직접 다 해주어야 됩니까?
동준
박동준축산과장
저희들 생각할때는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우산업이 상당히 침체기에 있습니다.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발족단계에 저희 행정력으로 지원해 주어야 제대로 일어 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의 이해가 있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과장님 고유브랜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60만원이라는 것을 용역을 주어서 할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브랜드에 대한 우리시에서 안을 세운게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축산과장
명칭은 우리 시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고 그 선정된 명칭에 대해서는 다시 로그를 만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용역이 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이 6백만원만 고유브랜드가 용역비하고 산정한 로그하고 다 됩니까?
동준
박동준축산과장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내역 빼놓은게 있습니까? 공모에는 얼마들고 선정하는데는 얼마 로그하는데는 얼마든다든지 명시한 것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축산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돈이 6백만원 든다는 산정이 나왔습니까?
동준
박동준축산과장
명칭개발 공모를 할 때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기는 공모할 때 당선작에 대해서 1백만원 지급하고 5백만원은 용역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대충적인 것만 알지 공모할 때 1백만원이 든다 선정하고 로그할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 정도 안들겠느냐 하는 추측이지 않습니까?
동준
박동준축산과장
구체적으로 의뢰를 할 때는 계약이 되고 금액이 산출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아직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이것 구체적인 계획을 보니까 공모하는데는 1백만원이 나왔는데 선정한 로그도 다른데 용역을 준다든지해서 이 선정하는데는 얼마정도 든다든지 로그가 얼마든지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준
박동준축산과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두섭
박두섭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박두섭입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욱 위원
세욱
송세욱위원
송세욱 위원입니다. 해반천변 유채 꽃밭조성 공사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채를 파종했습니까?
두섭
박두섭산림녹지과장
지금 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지금 파종 시기가 늦다고 안 봐집니까?
두섭
박두섭산림녹지과장
시기가 10월 중순이 적기 인줄 알고 있습니다. 며칠정도 늦겠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제주도에서 유채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김해에서 한다면 유채를 기름을 짠다기 보다는 관상목적으로 파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겨울초와 비슷하지요. 지금 파종시기가 늦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섭
박두섭산림녹지과장
며칠 늦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그리고 1회 추경때 8백만원 예산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두섭
박두섭산림녹지과장
기정예산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을 할려면 반 정도밖에 안됩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8백만원을 다시 요구한 것입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지금 하반천변에 내외동쪽입니까?
두섭
박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봄에 복숭아하고 꽃을 심었는데 다 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파종하는데 위쪽에 운동장 부지 예정지 주변에도 공한지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거기 유채꽃 5,451㎡인데 평수계산은 1,649평이 되는데 많은 면적이거든요. 유채꽃만 할게 아니고 현재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잘 볼수 있겠지만 보리라든지 밀 같은 것도 하천변에 심어서 도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일반 유채를 다 심는 것보다도
두섭
박두섭산림녹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신어천변에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인데 지적해서 아왜나무하고 결주가 많이 되어서 부분적으로 모으고 해서 보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봄에 아왜나무를 보식한 부분에 근래에 와서 한발이 계속 되면서 물을 안줘서 고사직전에 있는 것을 누구를 시켜서 물을 줘야되겠다 했더니 물을 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어천변에 정비작업을 하면서, 포크레인이 드나들면서 아왜나무를 많이 훼손을 시켜났습니다. 그것을 캐어서 어떤 지역에 가식을 해서 다시 심으면 되는데 부분적으로 훼손을 시켜났습니다. 그것을 캐어서 어떤 지역에 가식을 해서 다시 심으면 되는데 부분적으로 훼손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업자가 보식을 할 것입니까?
두섭
박두섭산림녹지과장
거기까지 조사가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지금 현재 가보시면 포크레인이 다니면서 두군데 훼손을 시켰습니다.
두섭
박두섭산림녹지과장
조사해 보겠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얼마전에 전국체전을 하면서 삼방동에 있는 신어구획정리지구에 벚나무 심은 기억이 있습니다. 인제대학 후문쪽입니다. 거기하면서 미관상 보기 싫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벚나무를 뽑아 버렸습니다. 뽑아서 그것을 가식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구획정리 지구에서 나무를 심을 겁니까? 아니면 훼손된 부분을 시에서 할 것입니까?
두섭
박두섭산림녹지과장
구획정리지구에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고사 안됐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유심히 봤는데 멀쩡한 나무를 그냥 미관상 보기 흉하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뽑아 없앴습니다. 그것을 우리시에서 심을 것입니까? 아니면 구획정리지구에서
두섭
박두섭산림녹지과장
구획정리지구에서 심을 것입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송상복위원
상북
송상북위원
임업협동조합 육성보조 이것은 우리가 임업협동조합에서 금융도 하는데 왜 이것 보조를 주어야 합니까?
두섭
박두섭산림녹지과장
이 보조는 사실 임협이 자립이 안되니까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따라서 시비가 보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자력이 안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복
송사복위원
자기들이 돈장사까지 되고 있는데 지금 보조해 줄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두섭
박두섭산림녹지과장
지금 금융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여신고가 16억정도 아주 보잘것이 없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임협에서 우리시에 해 주는게 있습니까?
두섭
박두섭산림녹지과장
임협에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도라든지 육림, 조림까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복
송상복위원
녹지과에서는 임협에 많이 주지요.
두섭
박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이원관 위원
원관
이원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5페이지 서낙동강 수목 보식 30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낙동강 수목 보식이 어느 지역에 할 것이며 어느 수종을 보식할 것이며 연령은 몇 년생을 할 것인지?
두섭
박두섭산림녹지과장
위치는 대동면 부산시하고 경계되는 강변입니다. 지금 도로를 달리면서 외곽지역이 되어서 잘 안보입니다. 부산쪽에 보면 잘 관망이 되고 있습니다. 심을 수종은 현재 있는 수종 히말리야시다입니다. 보식본수는 30본이고 규격은 지경은 8㎝ 심을 계획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몇 년생
두섭
박두섭산림녹지과장
연령은 15년생정도 됩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과장님 강변에 히말이야시다를 심어야만이 보식이 더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부산시에서는 히말리아시다 보다 향나무를 잘 했는데 멀리서 보니까 히말리야시다를 심으니까 우리가 외관상 섬뜩섬뜩한게 향나무를 잘 다듬어서 해놓으니까 우아하고 안정된 감이 보이고 수종에 대해서 신경을 서 가지고 선택을 잘해 주세요. 외부에서 오는 길목이기 때문에
두섭
박두섭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히말리야시다가 서 있습니다. 식재가 되어있는 중간 중간에 고사목이 생겨서 그것을 보식할려고 합니다. 그것이 5년생 같으면 30년간 15억원이 듭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이식비까지 그렇습니까? 나무만 그렇습니까?
두섭
박두섭산림녹지과장
식재비하고 경비가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227페이지 상동 묵방리 장척 시유지 양묘장은 몇 평이나 됩니까?
두섭
박두섭산림녹지과장
현재 700평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수종은 어떤 수종이 현재 양묘장에 있습니까? 수종이 몇그루나 있습니까?
두섭
박두섭산림녹지과장
지금 수종은 메타스과이아 1만본하고 은행 360본이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이것을 현재 우리 양묘장에서 과장님 답변에 1만360본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시에 보급을 할려면 1년의 수목이 사용하는 양의 몇%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두섭
박두섭산림녹지과장
이것을 다 이식을 했을 때 저희들 현재 연간 식재하는 본수가 11만본, 95년도 11만본, 96년도 12만본, 금년에는 훨씬 더 상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상동 묵방리에 양묘장을 건설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시의 향후 몇 년간만 있으면 지금 자급자족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시에서 드는 나무 식재말입니다. 그것을 몇 년 정도 하면 이 면적에서 보급이 되겠습니까?
두섭
박두섭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전량 작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99년도 식재를 한다고 보면 관목류, 연상홍이라든지 키가 작은 나무는 2002,3년후에는 작업이 된다고 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그러면 작은 나무는 2, 3년대에 우리가 자급자족이 될 것이라고 또는 수종이 더디게 크는 나무라든지 소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7,8년 지나면 보식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어느정도 자급자족이 되겠습니까?
두섭
박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과장님 설명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잘 못드려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상당히 채산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못드렸습니까?
두섭
박두섭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죄송하다고 하지 말고 설명을 못드렸는지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보세요. 소견을 말해보세요.
두섭
박두섭산림녹지과장
사실 지금 저희시 같은 경우는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경수요가 굉장히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경수도 매년 저희들이 수요가 증가 안하겠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체 작업은 안되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필요한 나무 필요한 양을 확보해야 저희들이 적기에 적수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묘장 관계는 위원님들께서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끝으로 예산하고는 틀립니다. 과장님 참고로 산불감시 초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어산 정상에 보면 10월 3일 제천절입니까 제 지내는 정상에 감시초소가 있는데 우리 올라가다가 감시초소라는 것이 잘 보이기는 보이는데 밑에서 보면 플라스틱으로 된 것이 화장실처럼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시할 적에는 왔다 갔다 하더라도 능선으로 조금 내려서 정상에 올라가니까 보이는 것이 화장실처럼 보입니다.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그것을 조금 고려 하셔가지고 능선 밑으로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두섭
박두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저는 상임위위회에서 예산부분은 심도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 업무 몇가지 지적사항을 건의하겠습니다. 우리시가 95년부터 푸른도시 조성을 위해서 67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은행나무, 소나무 22만3천여그루를 가로수로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 감사에 지적된 부분을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구입한 해송의 구입가가 너무 비싸다 이런 지적을 받으셨죠?
두섭
박두섭산림녹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시에서 구입한 해송이 직경 12㎝짜리가 그루당 32만7천원씩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고성군에 경우 직경 8㎝짜리 해송이 그루당 3만7천원밖에 안하거든요. 직경 4㎝정도 고성군에서 구입한 것은 나무가 작겠습니다만 이렇게 엄청난 가격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섭
박두섭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들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 감사시 지적 안 받았습니까?
두섭
박두섭산림녹지과장
받았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구입한 가격이 전혀 문제가 없다
민정
박민정위원
어째서 이렇게 비싸게 구입이 되었습니까?
두섭
박두섭산림녹지과장
규격이 큽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규격이 크다고 해서 8㎝, 12㎝ 별 차이가 난다고 나무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날 수가 있나 이 말입니다.
두섭
박두섭산림녹지과장
규격 차이에 따라서 상당히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은 접어두고 95년부터 지금 가로수 식재를 우리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3만 3천여 그루를 가로수로 식재를 했는데 2년여정도 지났습니다. 5천여 그루가 말라 죽어 있다 이것도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사후관리 부실에 문제점이 있는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받았죠?
두섭
박두섭산림녹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어째서 살림에 67억여원이나 들어간 예산을 관리를 잘해 가지고 나무를 살려야 되는데 5천여그루가 고사상태에 있습니다. 산림녹지과 기술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두섭
박두섭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식재한 장소들이 전부 다시 새로 조성한 그런 땅이기 때문에 상당히 토질이 척박합니다. 삼투현상에 연결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외동이라드니 신도시 개발한 지역은 성토를 해가지고 조성을 해놓았는데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내외동 시노시 주촌 넘어가는 쪽에도 가로수로 해송이 심겨져 있습니까? 내외동 가로수는 토개공으로부터 우리시로 인계가 된 상태이죠?
두섭
박두섭산림녹지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인계가 안되었습니까? 아직까지 토개공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토개공으로부터 언제쯤 이양을 받습니까?
두섭
박두섭산림녹지과장
내년초 되면 받을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금년 연말이면 관리를 받습니까? 본 위원이 주민들과 확인도 해보고 있습니다만 가로수가 뿌리를 못내리고 있거든요. 지금 주존 넘어가는 도로변에 심겨져 있는 나무들이 우리 국장님께는 상의를 했습니다만 내동과 외동의 지반의 차이라고 합니까? 큰비가 오면 외동쪽에는 물이 가득 차입니다. 위쪽에는 높기 때문에 물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지금 아스콘이 깔려있는 도로 밑에는, 외동쪽에는 아마 물이 흥건히 고여있는 이런 상태에 물에도 강하지 않은 수종이 가로수로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항상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뿌리가 활착을 못하고 있어요. 잔뿌리가 뿌리를 못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안제시를 하겠는데 그런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토양이라든지 이런데 위에는 아스콘이 덮여있으니까 물이 증발할 그것이 없는 상태란 말입니다. 전에 우리가 1회 추경때 제가 웅덩이를 파서라도 물을 범핑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방법보다는 제가 전문가들을 만나서 자문을 받아보니까 페이파트레이싱 공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땅에다가 심지를 박아가지고 지하에 있는 수분을 증발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든지 해가지고 나무를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말라죽고 하는 나무들을 어떤 계획을,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두섭
박두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알겠다는게 어떻게 나무를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종을 물레 강한 수종을 갱신하든지 수양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수분이 많은 토양에는 잘 자라니까 물은 지하에 꽉 고여있는 위에다가 해송이나 물에 약한 그런 수종을 지금 심어놓았기 때문에 나무 뿌리가 다 죽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한번 뽑아보세요. 이파리만 살아있지 조금 세월이 지나고 하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다 죽는 것이란 말입니다. 유념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신도시 지역이나 우리 북부 택지개발지구에도 도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만 환경경부에서 도시면적에 일정 비율을 환경림으로 조성하는 이런 지침이 우리 행정에, 시까지 하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접했는데 향후 신도시를 건설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데는 환경림을 조성하자 하는 그런 환경부에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두섭
박두섭산림녹지과장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냥 공병학교 택지개발지구도 집만 지어서 팔면 끝입니까?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그런 부분에 환경림 조성하는 그런 부분에도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건설사업소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도시다운 도시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두섭
박두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계획도 전혀 없네요.
두섭
박두섭산림녹지과장
아직까지
민정
박민정위원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원을 만들어주면 우리는 관리만 하면 되고 그런 차원입니까? 산림녹지과에서 그런 공원관리라든지 환경림이라든지 산림 이런 부분에 책임을 맡아 있는 부서 아닙니까?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앞으로 제일 중요한 부서가 산림녹지과 같은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림이 삶의 질을 높인다는게 우리 시장님은 항상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챙겨주셔야 될 것입니다.
두섭
박두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또 한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신도시나 물론 장유 신도시, 북부택지개발지구에도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나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공원의 개념을 우리가 그냥 시각적으로 보는 지나치면서 공원이다 하는 시각적인 효과만을 가지는 공원을 지금 우리가 많이 근린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타 인근도시라든지 발전이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원을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으로 전환해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물론 벤치를 설치해가지고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공원의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공원의 규모가 신도시 건설하는 지역에는 규모가 큰 공원들이 많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원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벤치에 앉아서 그냥 쉬는 그런 공원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해서 즐기는 공원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한 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조금 규모있는 공원을 시민들이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
두섭
박두섭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송세욱 위원
세욱
송세욱위원
저는 농정국자께 한가지 건의를 할까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우리 농정국안에 조경사가 있습니까?
방정
장방정농정국장
예. 여섯분이 있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조경사 채용을 했습니까?
방정
장방정농정국장
조경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녹지과 직원중에 정규 공무원으로 있고 또 조경기사를 채용해가지고 실제 공원정비하고 있는 두사람이 있습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송세욱 위원 잠시만, 속기관계로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지금 조경사가 자격증을 취득한 분 입니까?
방정
장방정농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에 조경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정규 공무원이 여섯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을 갖고 실무에 종사하는 두사람을 임직으로 채용을 해서 조경의 실제 공원에 전지를 하고 나무손보고 하는 조경관리원 31명을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두사람 있습니다.
세육
송세육위원
그 분들은 농과대학에서 조경학을 전공한 분입니까?
방정
장방정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저는 조경사가 없는 줄 알고 건의를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배철호 위원
철호
배철호위원
농정국장님에게 정책질의 몇가지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얼마전에 신어산 정상으로 해 가지고 불암동까지 종주를 한 일이 있습니다. 여름에 국제신문에서 인근 산탑사를 했는지 신문사 리본도 여러군데 달려가 있습디다. 신어산이라고 하면 그래도 외지에서도 많이 오는 지역인데 신어산 정상에서 불암동쪽으로 내려가는데 얼마 안가서 벌써 등산로가 거의 폐쇄되었다시피 수풀이 가슴위에까지 산불난 지역이 안 있습니까? 거의 헤쳐가야 될 처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얼마전에 과장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뒤는 안 올라가봤는데 그런 사항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등산하는 길에 풀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런것도 미리미리 대처를 하셔가지고 업무적으로 챙겨주셔야 되는데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방정
장방정농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철호 위원님 말씀이 계셔가지고 일단 풀은 한 번 베었습니다. 산불이 난 지역이 되기 때문에 새풀이 되어가지고 빨리 자랍니다. 앞으로 풀관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등산로 자체가 개설할 때 너무 좁아가지고 풀이 조금 자라도 같이 안 보이는 그런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개설비용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앞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본위원이 개력적으로 봐도 1.5㎞정도 길이 거의 없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어산 정상에 가니까 철쭉을 삼안동에서 심었다든가 4천본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방정
장방정농정국장
가봤는데 본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200평 됩니다.
세욱
위운 200평이 아니고 2천평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 인근에까지 확대로 해가지고 철쭉 대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방정
장방정농정국장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그 현장을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삼안동에서 철쭉 심어 놓은 그 부위에서 현재 위쪽으로 말고 동서 밑에쪽에 대개 50m 금방에 철쭉이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맨땅이 아니고 돌이 있거나 은폐물이 있는데는 자생을 합니다. 50m위에 올라간 평평한 땅에다가 삼안 동에서 식재를 해놓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생육상태가 대단히 좋습니다. 이게 산 철쭉이 아니고 사실 화원에서 가꾸어 놓은 철쭉입니다. 과연 겨울을 날 것이냐 저희들도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겨울을 만일 난다면 맞추어가지고 할 것이고 겨울을 나지 못한다면 산 철쭉을 조성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현재 시험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수종이, 잎이 조금 넓습니다. 산 철쭉이 아니고
방정
장방정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심은 그 지역은 은폐물이 전혀 없는 지역이고 거의 정상입니다. 바람이 심하고 추위가 심할 것이라고 보고 현재까지 생육상태가 대단히 좋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겨울 지났지 않습니까?
방정
장방정농정국장
아니죠. 올 봄에 심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그런 철쭉단지를 만듬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 등산인들이 찾아오더라고 상당히 좋은 구경이 될 것 같고 돌아가지고 않겠느냐.
방정
장방정농정국장
어떤 계획을 해야될 것인지 금년 겨울에 지나보고 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내외동 신도시 35m 도로 중간에 철쭉 선택은 수종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토지공사에서 한 것입니까?
방정
장방정농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했습니다. 우리가 토지개발공사에 5천만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쪽에 잔디를 당초에 심겨져 있었는데
철호
배철호위원
비가 안올때는 물을 일부러 주어야 되고 밑에 토심이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정
장방정농정국장
다른 부분은 다 괜찮은데 지금 주촌에서 들어오다가 우회전해가지고 옆으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흥동 조금 못가지고 그 지점 밑에 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50m 정도가 계속 죽습니다. 다른데는 괜찮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파보고 꼭 안되면 밑에 수분을 함유할 수 있는 유기질 비료나 그런 것을 넣어가지고 별도로 한번 더 손을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괜찮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중간 화단밑에는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방정
장방정농정국장
아직 위에 나무가 있어가지고 안 파봤는데 밑에 수로가 지나가니까 시멘트가 되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고 다른데는 괜찮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아까 우리 산림녹지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답변이 잘 안되고 무조건 잘하겠습니다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지적한 해송 그루당 김해시에서 32만7천원씩 주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개인에게 사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어디서 나무를 사옵니까?
방정
장방정농정국장
조경업자한테 사온 것입니다. 대개 수종에 따라 틀립니다만 규격이 6㎝이하 되는 것은 조달청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 가격으로 전국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고 이상되는 것은 조달청도 단가를 내지 못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고성에 지금 해송은 직경 8㎝짜리를 3만7천원같으면 가격 차가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6㎝이하는 조달청 단가로서 해가지고 한다고 볼 때 8㎝, 12㎝ 이렇게 가격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우리시의 경우도 3만7천원 짜리를 사서 식재한 것이 도리어 안 좋겠나 이렇게 혈세를 낭비를 하고 또 하나 묻고싶은 것은 5천여그루가 고사직전에 있는 이것은 원인이 산림녹지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죽어간다라고 하면 안 심는 것보다 못한 것 아닙니까?
방정
장방정농정국장
아닙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애송이 구입가격입니다. 지금 8㎝가 3만7천원이고, 12㎝가 32만7천원이면 산술적으로는 안 맞아 들어갑니다. 우리가 느끼기로 다소 가격격차가 많이 난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 김해는 8㎝짜리를 도로에 심어가지고 12㎝만드는데는 5,6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묘목장에서 하더라도 적어도 4년 걸립니다. 소나무가 그렇게 빨리 안 큽니다. 그러니까 3만7천원짜리를 4년 포장을 해서 키워가지고 30만원 정도의 가격을 만들어낸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도도 감사를 하다가 이것은 감사할 부분이 아니다하고 물러섰는데 또 하나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나무가 결국 일반 공산품하고 틀려가지고 저희가 필요할 때 수요가 많으면 수급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가 우리 행정기관을 효율적으로 통제한다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하나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8㎝하고 12㎝가 기준하고는 대단히 틀리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3만7천원짜리 고성에서 한 것은 산에서 캐온 것입니다. 산지에서 캐온 것은 우리가 공병하교 나무 이식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잔 뿌리가 세근에 안좋단 말입니다. 또 수연도 좋지않습니다. 우리 내동 돌변에 해놓은 것은 돈은 비쌉니다만 수연은 상당히 좋은 걸로 활착력도 대단히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은행나무는 우리가 그루당 얼마에 구입을 했습니까?
방정
장방정농정국장
은행은 쌉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은행은 8㎝되면 어느정도 하는가요?
방정
장방정농정국장
쌉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굳이 살리기도 힘이 든 가로수를 해송으로 선택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방정
장방정농정국장
농정국장이 되고 제일 문제 있다고 느낀 것이 가로수입니다. 조사를 전부 해보니까 우리시 전체가 가로수중에 90%가 은행나무입니다. 물론 은행나무가 시목이니까 많이 하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전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미적감각이라든지 질높은 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지장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은행이 왜 많이 생겼느냐 하면 도로변에 보도가 좁습니다. 그러니까 폭이 넓은 나무는 심을 수가 없습니다. 수폭이 넓은나무 심을 수 있는 자리는 은행은 좀 지양은 하자 새로 심는 것은 그래서 소나무도 심고 벚나무도 심고 진영가는 도로는 느티나무도 심고해서 만장대 밑에 산복도로 이건 벚나무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양성을 기하는 입장에서 심는데 도로를 전체 놓고 어느도로 무엇 심을 것이냐 하는 것을 구상해서 교수들 견해도 들어보고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고사하는 원인이 무엇으로 밝혀졌습니까?
방정
장방정농정국장
고사하는 경우는 은행나무 관목이라 합니다. 작은 나무 그건 좀 틀립니다만 교목류는 대개 산림청이 봐주는 것이 고사율이 20% 봐줍니다. 5천본 하면 대단히 많습니다만 20만본에 5천본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은 대단히 낮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때는 좀 죽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5천여그루를 32만7천원씩 계상을 할 때 엄청난 겁니다.
방정
장방정농정국장
32만7천원 소나무 그것만 그렇고 그건 거의 고사 없습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것이 61억 투자한 것이 시비 61억 아닙니다. 구획정리조합이나 토개공이 들어 있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합산한게 이렇습니다.
방정
장방정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고사된 건 저거가 또 심도록 되어 있고 물론 국가적으로 봐서 손실입니다만 그러나 일정율은 죽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까 말씀하신 내외지구에 주촌가는 도로변에 다소 지하수가 문제는 있습니다. 저걸 박위원 말씀처럼 웅덩이로 팔려고해도 여러개 파야하고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말씀드린 공법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공법인걸로 받아들여지는데
방정
장방정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인도에 사람이 다니는걸 구덩이를 파놓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 안하고 여러개 파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안하면 전부 천공관을 빼내면 되는데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검토중에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물에 강한 수종을 바꾸면 안됩니까?
방정
장방정농정국장
소나무는 문제 없습니다. 중간에 심어놓은 느티나무가 문제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느티나무는 물에 약하니까 죽고
방정
장방정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티나무는 자전거 도로하고 보도하고 중간에 심겨져 있는데 지금 저의 50%이상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느티나무는 빼어서 이식하고 거기는 보도로서 놔두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현재 죽어가고 있는 나무들은 아직까지 토개공으로부터 이양을 안 받았으니까 빨리 뽑아 버리고 토개공에서 보식을 하도록 한 연후에 이양을 받는 그게 시비를 아끼는
방정
장방정농정국장
그게 좋은지 안그러면 그러한 수종을 어차피 보식을 해야되니까 나무를 받아서 딴 곳에 심는 것이 좋은지 일단 토개공에 나무는 받아져야 합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송세욱 위원.
세욱
송세욱위원
녹지과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 조경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몇분 있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조경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우리 시전역에 식재된 조경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 가면 병충해 벌레의 피해, 여름철에는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신어천변에 심은 아왜나무가 가을철에 두 번 피해를 봤습니다. 그게 번데기로 변해가지고 대롱대롱 달려 있어서 대롱벌레라 하는 모양인데 이게 아왜나무라 하는 것은 상록수로서 잎을 관상하기 위해서 식재를 한 걸로 아는데 대롱벌레가 갉아먹으므로 해서 미관을 흐리고 있습니다. 의회 건물 뒤쪽에 보면 동백나무라든지 상록수 심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어떤 벌레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회에 와서 벌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게 동백나무의 생육상태가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러면 조경사들이 현지에 나가서 벌레피해라든지 병해를 미리 예상해서 방지를 해주어야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경사들 잘 활용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두섭
박두섭산림녹지과장
병충해 방제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손이 다 안미치는 것 같습니다.
세욱
송세욱위원
뒤에 한 번 가보십시오. 동백나무에 하얀 벌레 무슨 벌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경사들 저런걸 다 알고 있습니다.
두섭
박두섭산림녹지과장
예 관찰 해 보겠습니다.
의찬
김의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7년 10월 24일 금요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