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본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 10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97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용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97정기회의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대상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용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도시국장 입니다. 용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운영중 불합리한 것을 바로잡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과 동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및 미술장식품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건축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이 삭제되어 건축조례로 정한 온돌 시공자의 자격 등의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 위원수 보강, 미술장식품의 예술성 평가등 미술장식품 설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지방 건축위원회에 회화, 조형등 미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2명을 보강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범위 확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시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에 한정하던 것을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 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까지 확대하여 적용. 다.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에 관한 사항 신설로 문화예술진흥법령에서 위임할 문화예술 공간의 권장대상 건축물의 용도 등을 규정. 라.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사항신설, 문화예술진흥법령에서 위임한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미술장식품의 종류, 가격, 설치 확인 및 심의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 마.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에 대한 비율, 미술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5/1000이상∼1/100이하, 공동주택은 1/1000이상∼ 1/100이하. 바. 온돌 시공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삭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건축법제56조 제2항의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건축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한 온돌 시공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삭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국장께서 기 설명하신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관계법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문화예술진흥법제11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5조,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1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발췌해서 첨부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자가 시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또한 문화예술진흥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및 미술장식품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건축법 제56조 제2항(온돌 시공자의 자격 등)의 규정이 삭제되어 건축조례로 정한 온돌시공자의 자격 등의 사항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장 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요즘 추세로 봐서 건강이나 TV에도 많이 방영이 되고 그래서 온돌 시공이라던지, 흙벽을 하던지 해서 건강을 증진한다고 해서 상당히 온돌이라던지 흙벽돌 이러한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건축법 제56조 제2항 온돌 시공자의 자격등 규정 삭제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왜 지금 삭제하게 되었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하단에 보시면 중간에 건설산업기본법 부칙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30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 7월 1일로 시행이 되는 사항인데 제10조 다른 법령 개정 건축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6조 온돌의 규정등 제2항은 삭제한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태여 그냥 둬서 건축법에 크게 저해되거나 특별한 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냥 두면 위해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님들이 법을 건축법 중에서 온돌구조등에 대한 삭제한 배경을 본위원은 잘 이해가 안가네요.

있어서도 안될 것은 없잖아요?

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법 취지를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지금 아파트를 선호하고 침대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나름대로 우리 조상들이 온돌에서 살고 우리들도 다 온돌세대들인데...... 법까지 특별히 삭제해야 될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큰 의미는 안 갖는데 국회의원님들이 법을 바꾸는 거지만 그 배경을 잘 모르겠다 이겁니다.

조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온돌 시공자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시공을 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새삼스럽게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모르고 "위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합니다. "라고 하면 안되죠. 이것은 이래서 부득이 조례를 삭제해야겠다는 그런 저기로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 현재까지 온돌 자격증 없는 사람이 계속 시공해 왔으니까 자격증이 필요 없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자격증 있는 사람은 없죠.

자격증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아요. 현재 자격증 가지고 온돌시공업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봐서 필요 없지 않느냐는 뜻으로 삭제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내용이 있으면 삭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조례 개정전에는 구비서류로다 자격증 있는 사람이 그것을 부처가지고 준공한 것도 아니쟎아요? 그런데 왜 구태여......

관보나 도에서 다시 알아보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삭제하면서 배경이나 진위도 모르면서 위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한다고 그러지 말고 진위가 위다라고 하면 "아! 당연하구나" 그런 내용밖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 건축위원회 위원수가 10명이죠?

네.

그런데 2명을 보강하시는 거죠?

네 .

그러면 그전에는 예술장식이나 이러한 분야에 있던 분이 한 분도 안 계셨기 때문에 보강을 하는 거다.

있었는데 위원님들을 두 분을 더 보강하는 거죠. 당초가 10명인데 12명중에서 건축조례가 처음 삽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형이나 그러한 부분은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이 분야가 없었다 이거죠?

조형이나 미술장식품에 대한 전문가를 2명 보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받은 분은 있어요?

의원 중에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은 없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인시에 건축에 대한 고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위원회를 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그 지역 특성이나 여러 가지 건물을 짓는데 관심을 갖고 그런 데에 대해서 자연환경이 훼손될 것이냐, 아니냐를 태어나서부터 이 지역에서 살아보고 그런 것을 느끼고 그러한 의원님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거기에는 전문지식이 없다고 해서 배제가 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수분들이야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지방이라던지 지역의 특성 같은 것을 볼 때는......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 명단을 저희들이 요구하니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답변이 금방 어려우신 것 같은데 잠깐 정회를 해서 이것을 분명히 사실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정해온 것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이콧트하기는 어려워요.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대부분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넘어가는 건데 심의원 얘기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2명이라도 들어가서 거기에서부터 조정을 해 나와야지. 거기서부터 결정이 다 된 것을 기술이 있고 대학교수들이 한 것을...... 우리 전문가도 아닌 위원들이 어떤 것이 이리로 넘어오면 상당히 토론하기 어렵습니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만 정치를 선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 위원님이 현재 10명에서 2명을 보강을 해서 12명이 되는 사항입니다.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8년 5월 1일자로 임기만료 후에 시의원 두 분을 보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을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이종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이미 조율을 마친 사항이므로 이종만 간사위원의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용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사전에 감사에 대한 서류 요구가 조성이 잘되어 있습니다만, 한가지 누락된 것이 있어서 추가로 서류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중에서 주택조합아파트 설립인가 및 분양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조합 아파트 설립인가 및 분양현황, 다음은 더..... 네. 이양구위원 말씀하세요.

이양구 위원입니다. 산업분과위원회에서 75건의 방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전부 서식에 의해서 들어오면 우리가 검토를 거쳐서 75건을 다 보기도 어렵고 세부일정계획을 세워서 중점적으로 서류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세워 가지고 우리가 수리해서 해야되지 않겠나? 너무 방대해서 수박 겉핥기식 감사가 될 것 같아서 위원장에게 건의 드립니다. 서류를 중점적으로 일정을 정해서 깊이 있게 들어갈 것은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세워서 일주일을 조리 있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양구 위원 말씀대로 행정감사를 하기 전에 비회기중 하루를 택해서 산업건설위원들만 미팅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규 위원 건을 추가하도록 해 주십시요.

예.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익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순 위원입니다. 나도 한가지 봐야될 것 같애요. 지역경제과에서 공장허가 신청시 반려나, 취소할 것이 있을 건데...

들어갔을 거예요.

공장은 아니고......

그거 건하고 녹지과의 산림훼손 허가 및 지도단속현황...

녹지과의 산림훼손허가 및 지도단속 현황에다가......

면적을 어느 정도 명시해줘야 되는 것 아녜요? 분량이 너무 많지 않을까?

공장등록허가 취소전하고 산림훼손허가 취소건. 받아가지 고 왜 안됐나를 집어봐야 될 것 같애요.

51번 같은 내용은......전문위원님!

51번요?

협약서 내용을 달라고 하면 안되고 추진실적 그런 진행사항을......64번 산림훼손 허가나 불허사유 같은 것은 면적을 제한시켜야 되지 않나? 이거 많지 않을까요? 허가가 많을 것 같은데...... 일정 면적 7백평이라던가 천평이라던가 이상 되는 산림 훼손허가 정도만......

천평이상으로 하죠?

고속도로 가시권 500m이내, 이렇게 하던지 해야지......

보전임지나 풍치지구 이런 데에 훼손허가 그런 것을 봐서

농림지역하고 풍치지역하고만......

농림지역은 다 농림지역이 다 태반이지요.

산림허가 지도단속 및 현황에다가 농림지역하고 풍치지구만 넣읍시다.

농림지역, 보전지역......

그 다음에 자연녹지나 일반녹지중에서 준논림지역에서도 일정규모이상, 면적이 2천평이상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기준을 넣어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하루 계획을 서류를 봐가면서 그때 뺄 것은 빼고 그래가지고 하자고요.

그러니까 농림지역, 풍치지역, 보전지역, 기타 천평이상요?

한 3천평이나...... 2천평으로 하죠. 2천평이면 그래도 많이 훼손하는 것 아닙니까?

대개 아파트 짓는데 2천평 가지고 돼요?

그게 규정이 없어요? 몇 평은 시장권한, 몇 평은 도지사 승인까지 받고 그러는 게 있잖아요?

농림지역하고 풍치지역하고 2천평으로 하면 되겠네요.

농림지역, 풍치지역, 보전지역과 2천평이상 규모.

보전지역은 빼고 농림지역 그렇게 합시다.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누락된 부분은 삽입하도록 해서 행정사무감사전에 간담회식으로 해서 사전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의된 안건은 10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