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대만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제안설명과 더불어 처리과정에서도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진국입니다. 포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주신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의회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간 이외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무국장에게 자료수집을 의뢰하고 사무국장은 관련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 의원에게 제출하며 관련부서는 사무국장의 자료수집 협조 요구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의회의 의결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현행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의안으로써 먼저 "서류제출 요군"에 대한 실정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36조에서 지방의회는 감사를 실시하거나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5조의 2에서는 서류제출 요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조례계정등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한 규정으로써, 집행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감사·조사 및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일 것, 본 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할 것,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을 통해 대외기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요구할 것 등과 같은 내용상의 한계 및 절차상의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의원 개인이 의장의 허가를 얻어 집챙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동법 취지에 위반된다고 사료되며,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의회의 의결로 해당 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있어서도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는 감사원법 제32조, 지방공무원법 제69조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대통령령)등에서 징계요구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공무원에 대한 단순 시정요구가 아닌 문책 요청을 의회에서 할 수 있게 한 것은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정부의 권력구조에 있어서 일종의 기관대립형을 취하여 의회를 지방자치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단체장을 사무의 집행 기관으로 하여 그 권한을 각각 독립적으로 행사하되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상의 기본정신 및 입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규정한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한, 원칙적인 측면에서 독자적인 조례 제정은 불가능 한 것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제정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검토보고와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제출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적절하다든지 별 위법사항이 없다는 사항일때는 제안자에게 관례대로 질의하고 토론하면 되는데 지금은 검토보고 내용과 제안설명의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한 전문위원에게도 때로는 의견 청취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충분한 질의 토론을 하고잘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