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장영주 의원 발언

제64회 제3차 본회의1997-10-23

장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주

장영주의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칠곡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장영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장영백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영백 의원입니다. 바른 군정을 통한 살기좋은 우리 칠곡군 만들기에 열정을 바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할수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군에서도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며 이를 통한 지역발전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기존 행정업무에 대한 실태와 운영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된다고 보며 먼저 재무과장에게 미납세 징수대책에 대해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96년 체납액 8억4,000만원중 현재 3억7,900만원45%가 미수납 되었습니다. 이는'95년 2억2,300만원보다 35%정도 증가되고있는 실정입니다.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현상은 지방세의 징수 및 채권확보 등 세무관리에 헛점을 나타낸 것이라 사료되며 보다 철저한 세무관리가 요구된다고 생각되어 질문합니다. 첫째 체납세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둘째 세원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있는지, 셋째 행방불명된 징수불가능 미납세에 대한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61회 임시회에서도 본 의원이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질문 한바도 있습니다만 우리사회가 소비성향이 늘어남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우려와 걱정을 하고있는 중요한 업무라 판단되며, 무성의한 업무추진과 안일한 행정처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공해배출업체 지도단속에 대해 묻겠습니다. 관내 공해배출업체는 177개 업체가 되며 900여개가 넘는 관내 공장중에는 공해를 배출하는 업체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간 공해배출 단속실적을 보면 10여개 업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실적대로라면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겠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공해를 배출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된 업체도 개선명령, 경고, 이행명령 등으로 행정처분이 되었습니다. 이는 담당부서에서 업체를 봐주기위한 행정처분이 아닌지 의문이 생깁니다.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은 없는지, 이에따른 앞으로의 대책과 공공기관이나 병.의원등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공기관이나 병.의원에도 단속했는 실적이 있다면은 답변 바랍니다. 둘째, 공해로 인한 민원접수 사항과 처리된 실적이 있다면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징수에 대해 묻겠습니다. 공해배출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의 업무가 급증하고 있기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되오나 최근 3년간만 보더라도 1억2,000여만원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징수교부율이 낮아서 업무가 소극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으나 미징수 사유와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다음은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도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환경오염 및 각종 자연환경 훼손행위를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면 3만원의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상금 제도가 시행된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은 현재까지 포상금 지급 건수는 한건도 없습니다. 환경오염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번거러움이나 포상금이 소액이라서 신고를 꺼려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시에 포상금을 주도록 돼있어 주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행정지도나 홍보 미흡으로 제도의 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지 아울러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이 시행당시보다 문란해지고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규격봉투 수불 및 보관방법, 인쇄 원판관리 문제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규격봉투는 현금과 동일한 성격이라 제작시 공무원 입회하에 작업과정을 감독하고 수주업체에서 과업 지시량외에 임의로 제작하여 유통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일작업 완료시 인쇄원판을 봉인하여 관리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봉투제작 완료후 수불과 인쇄원판은 어디에 보관하며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있는지, 둘째 현재 제작 완료된 규격봉투는 읍면에서 필요시 수시로 제작업체로부터 수령하여 봉투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등 실수요자 공급체계가 상당히 번거로운줄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일괄 관리하여 판매업소가 요청할시 군에서 재활용품 수거차량 등을 이용하여 즉시 배달해 주므로서 주민에대한 봉사행정과 봉투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 수급이 되도록 수급체계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8군 대구 A3비행장 이전에 따른 질문을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왜관 캠프캐롤 미군부대에 관한 문제는 지난 '96년도 제53회 임시회에서도 군정 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대구 광역시를 비롯한 타 지역에서는 미군기지 땅 되찾기 운동이 수년전부터 대대적으로 추진되어 부산직할시는 이미 이전이 확정되었고 대구광역시에서는 미군부대 이전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우선적으로 A3비행장 이전문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오는 11월 14일 한.미안보연례회의에서 A3비행장 이전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이전여부를 최종적으로 결론 짓는다하여 이전 대상지로 왜관읍과 경기도 평택이 거론되어 왔다는 10월 17일자 신문보도가 있어 군민들이 매우 우려하고 궁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구 A3비행장 이전에 대하여 우리군에서 알고있는 정보와 이전에 관한 협의된 사항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둘째 만약 A3비행장이 왜관읍으로 이전이 확정된다면 여기에 따른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60년 6월 미 캠프케롤 부대가 창설된 이후 현재까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미군기지 땅 되찾기와 관련하여 단 한번도 범군민운동과 칠곡군의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군에서도 범군민적인 미군기지 땅 되찾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의향은 없으신지 있다면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가지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실과소장님들의 성실한 답변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장영주의장

장영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백환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기

백환기재무과장

재무과장 백환기입니다. 장영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체납액 8억4,000만원중 4억1,000만원을 징수하고 9월말 현재 '96년도 체납세는 3억7,900만원입니다. 늘어나는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금년에도 4회에 걸쳐서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였고 또한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2회에 걸쳐 번호판 영치를 448대로 자동차세 9,400만원을 징수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성업공사 공매처분 의뢰를 2명에 대해서 했고 예금압류 3명, 금융거래 제한 21명, 부동산압류 102건, 자동차압류 1,691대, 또한 납세확인 경유제 시행등 체납세 징수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왔습니다만은 지금 경기의 불황과 기업체의 부도로 체납세 정리실적이 많이 미흡하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시인하고 있는 바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체납세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납기개시전 읍면별 주요도로변에 지방세 납부안내 홍보현수막도 설치하고 납기 3일내지 5일전부터는 각종 홍보매체인 마을앰프, 또는 유선방송 반상회 등을 통하여 납세자 홍보를 집중해 왔습니다. 또한 지방세 자동납부 제도를 실시하여 주민편의 도모는 물론 체납세 예방에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고지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전에 납기후 1개월까지 최대한 납부할수 있도록 전화나 또는 저희들 직원이 방문 독려를 실시해서 체납세 예방에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관리는 체납자 명부를 별도로 작성 관리함과 동시에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별 관리카드를 작성 담당자를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300만원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에서 직접 관리, 재산압류등 조치를 취하고 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행방불명된 징수불가능 미납세 처리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방불명 또는 무재산 업체도산등으로 징수처리가 불가능한 금액은 약 3억3,700만원정도 되고있습니다. 이 행방불명이나 무재산, 또는 업체도산등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한 주소 추적조사와 전국 재산조회를 년 4회 실시하여 재산발견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주소불명 등 무재산으로 판명시에는 미납세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해서 체납세 정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납세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의장

백환기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덕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윤

우덕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우덕윤입니다. 장영백 의원님께서 '97년도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도단속 업무 문제점 및 대책, 공해로 인한 민원접수 및 처리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공해배출업소 단속실적은 144개소를 단속해서 이중 위반업소 10개소를 적발 했습니다. 행정처분은 개선명령, 조치이행명령,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이들 4개 업소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한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기업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전환과 과거 공해방지법이 시행될 당시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이 부과됐습니다만은 현재는 환경사범에 대해서 물론 경중은 가리겠습니다만은 벌금 외에 인신구속을 원칙으로 하는데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반업체의 행정처분은 위반사안별로 처분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보전법을 적용받은 관내 병.의원은 왜관병원 1개소로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향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단속이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들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도단속 업무의 문제점 및 대책은 배출업소 관리권한이 3원화 돼있습니다. 공단은 지방환경관리청, 배출량에 따라 1, 2, 3종은 도에서 나머지 4, 5종은 시군으로 이렇게 3원화 돼있는것도 문제점이고 지도단속 인력도 현재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배출업소 관리권한 일원화를 계속 저희들 권의를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환경부에서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행돼지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도단속 인력 보충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해로 인한 민원접수는 총 16건 접수돼서 조사한 결과 12건은 법령 미저촉입니다. 이래서 현지 계도를 했습니다.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사직 당국에 고발 조치한바 있습니다. 장영백 의원님께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과 부담금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해서 미징수 사유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은 유통소비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과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미징수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세액이 적다보니까 납부자가 의무 소홀한다 이런 원인도 있겠고 그다음 건물같은 경우는 전세 입주자가 많습니다. 이래서 영세한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볼수가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자동차의 경우는 1년에 1만3,000원정도 됩니다. 다음 시설물의 경우는 50평을 기준해서 1년에 5만2,000원정도 이렇게 부과됩니다. 앞으로 칠곡소식지라든가 유선방송 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납부를 독려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조치도 병행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장영백 의원님께서 환경오염 포상금 지급절차 및 실적을 말씀하시면서 환경오염 신고에 대한 신변보호대책, 환경오염 신고자 포상금 지급홍보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 포상금 지급절차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환경오염 행위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 총 16건이 접수돼서 조사한 결과 12건은 법령에 미저촉됐고 나머지 4건은 신고자 신원미상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현재까지 포상금을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대책은 저희들이 신분보장을 철저히 합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사실 익명을 요구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걸 개선하기 위해서 유선방송이라든가, 소식지, 언론에 홍보를 하고 따라서 교육도 병행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장영백 의원님께서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전년도 대비 규격봉투 판매실적 규격봉투 미사용 및 배출기준 미이행가구 조치계획, 규격봉투 수불 및 보관방법, 인쇄원판 관리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대비 규격봉투 판매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9월말 기준으로 '96년에는 2억3,314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억4,279만원, 그래서 전년도 대비 4.1%가 증가된 9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규격봉투 미사용 및 배출기준 미이행가구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규격봉투 미사용 등 위반행위자 단속실적은 97건을 적발해서 1,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투기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정기 수시단속을 하고 불법 배출자에 대해서는 적발해서 강력한 행정처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를 통한 불법투기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격봉투 수불 및 보관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 수불은 읍면에서 봉투 수령시에 검수증을 3매 작성합니다. 이래서 1매는 읍면에 보관을 하고 1매는 군청, 1매는 제작공장 우성산업이 되겠습니다. 제출한 후에 읍면 보관창고에서 봉투 판매소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 잔량은 현재 봉투 보관창고 미확보로 제작공장에서 보관을 하고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향후 내년 본예산에 전용 보관창고 설치예산을 확보해서 규격봉투 보관과 수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쇄원판 관리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제작중에는 담당공무원 1명을 현지 고정 배치해서 제작과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제작이 완료되면은 철저한 봉인을 거쳐서 제작공장에서 관리를하고 있습니다. 해서 '98년 전용 보관창고가 확보되는 즉시 원판을 회수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봉투 수급체계를 군에서 일괄 판매소로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은 여기에는 인력 장비가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타당성 여부를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의장

우덕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교민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민

김교민내무과장

내무과장 김교민입니다. 장영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구 A3비행장 이전에따른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A3비행장 이전문제는 내무과장이 여론관리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20만평 국방부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주무과로 부터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주시해오던 동사안이 언론을 통해서 표면화되고 있기에 이제는 본 군의 입장과 방침을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안을 행정기관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검토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공론화된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보면은 '97년도 4월 29일날 영남일보, '97년도 10월 17일날 매일신문에 칠곡군 왜관읍과 경기도 평택군으로 게재된바 있습니다. 이래서 '97년 4월 23일 저희들 칠곡군 도시계획재정비사업에 의해가지고 석전리 24-1번지 일대 자연녹지가 58만1,700㎡를 이미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또 삼청리 565번지 23만3,100㎡를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삼청농장 10만7,000㎡를 취락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석전, 매원 아곡리 일대 34만1,146㎡를 각각 종합운동장, 문화예술회관, 종합복지회관 예정지로 재정비도 했습니다. 미군기지 땅 되찾기 대구시민 모임에서 A3비행장 이전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미군부대땅 되찾기에 관한 노력은 한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군부대가 지금까지는 우리지역의 주요 경제활동지가 되어왔고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일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A3비행장 이전반대를 위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회봉사단체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연대해서 전 군민의 의지로 결집해서 이전반대 결의대회는 9만군민 서명운동 등을 전개해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주

장영주의장

김교민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장영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영백

장영백의원

먼저 재무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95년도 '96년도 '97년도를 대비를 해보면은 체납액이 매년 많은 액수가 증가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것은 세무관리에 채권확보 등에 헛점이 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체납자에 대한 전국 금융연합회 같은데 통보를 해서 신용불량 거래자로 처리를 해서 각종 금융 거래시에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런한 방법, 또 칠곡소식지나 유선방송 이러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고액체납자들은 명단을 공개하는 방법도 있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아울러서 체납세 징수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거기에대한 투자경비는 얼마나 되는지 아시면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보호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 보유하고있는 수질측정 장비나 아니면은 공해배출장비, 보유하고있는 장비현황을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환경단속이 주종을 이루고있는 세차장을 비롯해서 공장축사, 폐수 배출업소 이런 부분들은 이런데 축산농가를 단속을 할려고 그러면은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군에 보유하고있는 장비는 어떤 장비가 보유되어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장비가 없으므로해서 업체에 대한 신속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어렵지않느냐 이런 생각도 되어집니다. 더욱이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그러한 공해들은 공해를 대상으로 하는 단속도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있는지 전적으로 외부기관에 의뢰하고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수점검의 경우도 검사결과를 외부에 의뢰해서 1주일정도 걸려야만이 검사결과를 알수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러한 장비가 부족하다면은 앞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군민들이 모두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고 또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환경부분들은 상당히 업무가 중요한 업무고 이러한 점검장비라도 갖춰져야 되고 거기에따르는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단속을 보면은 아까 답변에 의하면은 일반가정 위주가 됐는거 같습니다. 쓰레기배출량이 많은 병원이나 아니면 다른 공업지역, 이런 공공기관들도 단속의 대상이 돼야된다고 보고 그런곳은 한군데로 단속실적이 없는 이런 사정입니다. 이런 어떤 단속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문제는 지금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데 이것은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은 환경부가 시장 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액의 1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단속이나 부과징수 하는데서 징수교부율이 낮아서 단속이 소홀하지 않은지 또 그것도 한 번 답변을 과장님 나름대로의 소견을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징수교부율을 30%내지 50%로 정부에 상향조정 해야된다고 건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따르는 인건비라든지 여러가지 우리 군에서 투자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비용 및 인건비 등을 비교해가지고 징수교부율을 높여야한다는 논리를 정해가 정부에 건의가 돼야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은 체납자에대한 독촉장을 발송했는지 여부도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무과장님께 A3비행장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나 아니면은 전체 동료의원님들도 다 알고있는 바로는 국방부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국방부에 까지도 거의 확답을 얻은걸로 알고있는데 지금까지 그게 아직 결론이 났는사항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할 성질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담당부서에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어느정도 돼있으며 여기에 따른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아는바로는 거의 불하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 도시계획에 대학교 부지로 선정된 위치에 A3비행장 이전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어서 압니다만은 추진이 되고있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확실한 우리군의 매입 확정 단계가 되고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부분 현재까지 추진과정을 아시는데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내무과장님께서는 아까 이런 부분들은 예도 들었습니다만은 부산이나, 서울, 대구 그런 예도 있습니다만은 군민적 차원에서 우리 군에도 많은 자생단체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군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활용한다든지 물론 아까 9만군민의 서명운동도 앞으로 하시겠다라고 말씀 하시니까 미군부대 이전관계는 옛날에는 지역의 미군부대가 경제적인 활성화에 대해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우리 칠곡군의 개발,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군부대 이전관계는 범군민적으로 추진이 돼야되고 그런 앞서 말씀드린데로 많은 자생단체들을 활용해서 강력한 표현을 쓴다면은 투쟁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1, 2년만에 되는것도 아니고 수십년에 걸쳐서 타 광역시를 보면은 수십년에 걸쳐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긍정적인 검토가 되고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걱정하고 추진을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 좀더 소상한 계획을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장영주의장

백환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기

백환기재무과장

장영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체납세는 사실 매년 증가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 요인은 세수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요인도 있겠습니다만은 주 요인은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업체의 도산, 이것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데로 거기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만약 그 재산이 없다면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세를 정리하는 방법을 계속 강구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금융연합회도 고액체납자 21명에 대해서 금년에 금융연합회에 통보를했는 실적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금융거래를 저해시키는 그런 방법도 취해봤습니다. 그다음에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는 저희들도 수차례 시도를 해봤습니다만은 세금가지고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이래서 고려를 했습니다만은 금년중에 년말까지는 고액체납자를 우리 반회보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체납세 징수를 위한 공무원들의 경비는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체납세 정리여비 다소 계상되었는 것이 있는데 금액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장영주의장

재무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덕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윤

우덕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우덕윤입니다. 장영백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군에서 공해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보유하고있는 공해장비는 소음측정기, 그다음에 수질을 알 수 있는 폐하 메타기, 매연측정기 1대, CO측정기 1대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지금 배출업소 단속을 신속하게 하기위해서는 뭔가 군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빨리 검사를 함으로서 효율성이 안있겠나 저도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만은 기술상 그렇습니다. 저희들 조금전에 말씀드린 매연측정기라든가 CO측정기, 일산화탄소측정기 이거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하기 위해서 현재 보유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찍으면은 몇% 입력하는게 나옵니다만은 나머지 저희들 수질같은 경우에 BOD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검사를 하게됩니다. 이거는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밀실에서 1주일동안 양생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는 전부 시군 공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술상 문제로 저희 기초단체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래서 추가로 북부지방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북부에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하나 설립해다오 하는 도에서 과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 대구까지 거리가 안멀기 때문에 기술상 문제도 있고 해서 이거는 측정하기가 곤란한 수질분야는 그렇습니다. 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굴뚝에서 매연을 채취를해서 양생을 해야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는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쓰레기단속이라든가 각종 공해단속을 공공기관에서는 단속실적이 저조하느냐 저도 아까도 본 답변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소홀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군청을 비롯해서 경찰서 유관기관에 대해서도 성역없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징수율이 낮은것도 문제가 되고 징수교부율도 현재 10%에서 한 30%내지 50% 상향조정할 그런 건의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비용부담금 징수율은 저조한게 사실입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자 독촉장도 아울러서 발부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자동차같은 경우는 1,600건을 압류를 했습니다. 이래서 압류를하고 독촉장을 보내는게 능사가 아니고 조금 스스로 납부할 수 있는 그런걸 해야되기 때문에 홍보활동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징수율 상향조정 문제는 조금 정책적인 사안이라서 군에서도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상향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의원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했는 실적을 보면은 본 의원이 듣기로는 '95년도에 사무위임규칙에 의해서 대형 배출업소 1, 2종 업소의 단속군이 도에서 시군으로 위임된바는 없었습니까?
덕윤

우덕윤환경보호과장

이게 지금까지는 4, 5종은 군에서 하고 변동된게 없었습니다
영백

장영백의원

1, 2종은 없었습니까?
덕윤

우덕윤환경보호과장

예, 없었습니다.
영백

장영백의원

'93년 '94년 단속실적을 보면 상당히 많이되어 있거든요. 있는데 민선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면서 단속이 느슨해서 그런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때는 30건, 40건씩 단속이 됐었는데 지금은 1년에 10여건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데로 장비, 아니면 인력부족, 여러가지 문제점이 안있겠습니까만은 공장굴뚝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장비는 있습니까?
덕윤

우덕윤환경보호과장

지금현재 없습니다. 그것도 보건연구원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검사를하고 있습니다.
영백

장영백의원

그러니까 공해단속을 위한 이런 인력이나 장비가 없기 때문에 어떤 형식적으로 단속이 돼고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덕윤

우덕윤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수질은 8근무시간 이내에 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기는 보건연구원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하고요 수질은 8근무시간내 물을떠서 보건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양생기간이 1주일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영백

장영백의원

대기는 시료만 검사해가지고 의뢰를하기 때문에 어떤 효율적인 단속은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것도 우리 군에서 자체 장비구입 마련 관계도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포상금지급에 대해서 이때까지 아까 4건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아서 포상금 지급이 안됐다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서 신원을 밝히지 않을때는 어떤 사후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신분을 밝히지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니면 지금 3만원이 포상금이 적다면은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안있겠습니까? 인상해서라도 지금 나가보면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도 명예환경감시원 제도가 있지요. 이런 명예환경감시원한테도 정기적인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따르는 수당지급도 한 번쯤 검토해서 환경이 깨끗해지면 좋은현상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그냥 유선방송 아니면 칠곡소식지를 통해서 홍보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홍보가 그렇게 반상회가 잘 안이루어지는데 반회보를 통해서 홍보한다고해서 군민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피부에 닿을 수 있는 홍보방안도 연구를 하셔야 될겁니다. 이래서 많은 신고도 받고 주민들한테도 포상금도 지급이되고 우리 군에 환경도 깨끗해질 수 있는 방안을 업무상 어려움도 많겠습니다만은 많은 연구를 하셔야되고 검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주

장영주의장

우덕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방부부지 매입관계는 내무과장님보다는 재무과장님이 설명 하시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기

백환기재무과장

재무과장 백환기입니다. 저희들 작년부터 추진해오던 국방부소관 재산매수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달에 국방부로부터 관리계획 승인받았는 면적이 11만2,614평입니다. 즉 종합복지회관부지, 문화예술회관부지 또 아곡동 쓰레기처리장 부지, 그다음 종합운동장 체육시설부지해서 11만2,000평입니다. 관리계획승인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동안에 매수신청을 했는 사항은 종합복지회관 부지가 7,849평입니다. 이게 정확한 평수인데 체육운동장 시설부지가 4만5,638평, 그다음 폐기물처리시설에 2만110평, 공공청사부지가 99평해서 7만3,696평에 대한 것은 매수신청을 해서 2군사령부에서 다음주부터 감정에 들어갑니다. 감정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감정을해서 2군사령부에서 국방부의 승인을 얻으면은 감정이났는 결과를 국방부의 승인을 얻으면은 그다음에 우리가 2군사령부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금년내에 매수는 가능하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부지는 당초의 계획이 관리계획승인 신청을 할 때는 택지개발 예정지역으로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불가능하고 이래서 지난 10월 6일자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학교부지로 시설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평수가 국방부 부지에 9만6,980평입니다. 국방부 소관땅만 이거를 관리계획 변경신청을 재경원에 올리기위해서 어제 2군사령부에서 육군본부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육군본부에서 국방부 갔다가 국방부에서 재경원으로 가게 됩니다. 재경원에 가서 승인이 나면은 다시 국방부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면은 학교부지는 학교재단에서 매수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면은 학교재단하고 2군사령부하고 계약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내까지는 가능합니다. 지금 추진사항으로 봐서는 연내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던 A3비행장 문제도 저희들이 국방부에 가는 기회가 있을때마다 국방부관계관들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만은 물론 대구시 남구 출신인 국회의원님들도 그동안에 국방부에 상당히 활약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국방부 관계자측은 저희들 한테는 국방부가 칠곡군수한테 이거를 팔겠다하는게 났기 때문에 A3비행장은 여기에 못들어온다하는 이 얘기까지는 제가 여러차례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제가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영주

장영주의장

장영백 의원님, 내무과장님한테 추진관계 답변을 듣겠습니까?
영백

장영백의원

답변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범군민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장영주의장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병우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