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가. 조용문의원

조용문 의원입니다. 꿈이 있는 함안건설과 7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밤낮으로 여념이 없는 조성휘 군수님에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함안군 행정구역 개편입니다. 지금의 1개읍과 9개면 1개의 출장소로 되어 있는 행정구역은 과거 조선총독부 초창기인 1914년에 주민통제와 수탈의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그동안 부분적인 개편은 다소 있었으나 그 기본 골격은 80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과거 중앙의 통치시대에서 주민위주의 자치시대로 전환되고 지방화, 세계화의 거센 물결속에서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든 작금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우리가 원하든 원치않든간에 지방행정도 이제는 경영행정을 구현하지 않으면 안될 시기가 도래했다고 봅니다. 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으로 인한 재정압박이 예상되고 지방자치로 인한 주민부담과 재정수요가 앞으로 가중된다면 지방자치 이전부터 있어왔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마저도 앞으로는 크게 위협을 받게될 것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땅한 경영수익도 없는 본군의 실정은 앞으로도 개선될 전망조차 보이지않아 실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비단 우리 함안군만이 안고 있는 어려움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한다든지 또는 과거의 고정관행을 과감히 타파하여 혁신을 단행하는 시군도 있음을 우리는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전반적인 호경기 속에서도 망하는 기업이 있는가하면 부도가 속출하는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도 성공하는 기업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재정형편이 나은 인근 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마산시는 기존 41개 동에서 32개 동으로 9개의 동을 축소하여 금년도 경영행정평가에서 전국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되었고, 창원시는 인구 50만을 포용하고 있으면서도 구청제를 시행하지 않고 오히려 기존 24개 동에서 16개 동으로 8개의 동을 감축하여 연간 420억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진주시 역시 42개 동에서 37개 동으로 5개의 동을 감축하였으며, 진해시도 24개 동에서 16개 동으로 8개의 동을 감축하여 연간 18억의 예산을 절감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지역의 동개념과 군지역의 면개념과는 주민의 오랜 전통과 정서가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늘어만 가는 지역이기주의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저해요소를 더 이상 방치할 수만은 없으며, 여항면 산서리와 같은 뼈아픈 후회가 삼칠지역에서 되풀이되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전 군민에게 일체감을 조성시키고 너와 나라고 하는 단순한 논리보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식으로 재무장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행정구역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구체적인 대안을 감히 제시하고자 합니다. 군북월촌출장소를 군북면으로 귀속시켜 면 소재지의 유동인구를 증대시켜 시가지를 활성화시키고, 여항면과 함안면을 통합하여 경영수익사업 또는 관광단지로 활용하고 산인면과 가야읍을 통합하여 마산, 창원의 배후도시로 육성시키는 한편 칠서, 칠북, 칠원의 3개면을 통합하여 읍으로 승격시켜 산업의 중추기지로 발전시켜 가야권과 삼칠권을 양대축으로 하는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면 시승격도 앞당겨 지리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235개의 행정리도 인구의 증감 및 교통,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재조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4개면과 1개 출장소가 줄어든다면 공무원의 승진기회가 상대적으로 좁아지고 군의원도 10명에게 8명으로 2명이 줄어드는 아픔이 있지마는 뼈를 깎는 아픔이 수반되지 않고는 개혁은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득권을 주장하는 일부 인사들 중에는 피해의식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선거직 군단위 기관장 5명중 가야읍 출신은 단 1명뿐이며 심지어는 가야단위조합장 마저도 가야읍 출신이 아님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나무를 보지말고 숲을 볼줄 아는 거시적인 안목과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행정구역의 대대적인 개편에 대해서 함안군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군수님의 소신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심재동의원

권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허락해 주신 조석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조성휘 군수님과 산하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함안군은 민선자치행정의 시작에서부터 조성휘 군수님은 꿈이 있는 함안건설을 군정의 목표로 정하여 그 꿈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고 있으나 어찌하였던 이 꿈의 달성을 위하여 함안군 전 공직자 모두가 열심히 매진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언제까지나 무한정의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 꿈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하는 현실적 바탕에 근거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자세의 정립이 지극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의사당 본회의장 역시 함안군을 이끌어갈 토론의 장이 될 것이며, 비록 사람은 바뀔지라도 남겨지는 과제들은 영구히 지속되어 군의 발전을 향한 열기나 군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는 대화의 광장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우리의 노력과 꼭 이루어 내고야 말겠다는 강한 집념의 의지는 곧 『꿈이 있는 함안 건설』의 실천이라 믿으면서 본 의원이 평소에 느끼고 또한 아쉬움을 갖고 있었던 사안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저의 질문사안에 대하여 형식에 그치려는 태도의 답변이 아닌 실질적 추진의지의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우리군에 양질의 상수도 원활한 공급대책입니다. 우리군은 인근 마산·창원시의 인구팽창과 칠서공단의 설립과 각종 공장 유치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인구의 증가가 불가피한 현실이고 또 많은 신규 아파트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의 보급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파트 등의 신규허가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군이 추진하는 인구증가 문제와 우리군의 꿈인 함안시를 만드는데 중대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1세기 인간의 삶은 교통이 편리하고 공기가 맑고 주거환경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오염되지 않은 청정수를 버리고는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군에서는 맑은 물을 풍요롭게 확보하지 않고서는 미래의 도시화 꿈은 한갖 허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늦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역설적인 논리가 있듯이 우리군의 미래의 꿈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확보하여야 할 상수원 공급에 있어 상수원 확보와 그 확충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산시의 중리지역에 삼계 택지개발과 호계 신도시 개발 계획으로 삼칠권과 낙동강으로 이어지는 광려천 수질이 COD·BOD농도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 군에서는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요? 또한 마산시의 이와 같은 개발계획에 우리 군으로서는 환경적 피해만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엄연히 나타날 환경오염등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한 사실이 있으신지, 있다면 그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대책을 강구한 사실이 없다면 방관만 하고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천공단 조성에 따른 우리군의 대책은 어떠신지 묻고자 합니다. 대구·경북에서는 지역경제 회생이라는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는 위천공단 조성은 단순한 공단조성의 의미를 넘어서 물싸움의 전쟁인 것입니다. 자기들의 구역 밖인 위천지역에 공단을 유치하므로써 대구의 집수장 위에 있는 공장들을 이전 유치하려는 계획인 것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2급수 정도의 선수질 개선후 공단을 유치하겠다고 하나 이것은 또다시 수질을 악화시켜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군은 마산시 상수원 1일 만톤으로 군민의 반 이상이 낙동강의 원수를 식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비춰볼때 위천공단 조성은 필사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요? 또 낙동강 환경벨트의 추진으로 우리 주민이 받는 개발억제 예상 사례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시에서는 현행 수도법의 규정상 수질오염도, 취수량 등을 고려 4㎞이내 지점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군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향토사 연구 발전을 위한 소견입니다. 함주지 편찬과 더불어 칠원읍지를 만들어 군민들로부터 향토연구에 바람직하다는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350년전 기록되어진 칠원읍지의 고증자료에 의하면 칠원의 작대산 지명이 작대산이 아니고 청룡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지에 의하면 작대산이란 말은 아예 언급이 없으며 이 글자를 해석하여 보면 벼슬 "작"자에 큰 "대"자를 써 큰 벼슬을 한다는 산으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공보실에서 기록된 이 산의 유래를 보면은 천지가 개벽하여 온통 물로 잠겼을 때 이 산이 작대기만큼만 남았다 하여 작대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엄청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50년전 칠원읍지를 기록한 당시의 현감이 유동발님과 곽연 선생님께서는 '친지가 조생지덕을 베풀어서 이 기록이 썩거나 전쟁이 나서 불타 없어지지 않으면 후손들이 이 기록을 보고 감회가 깊을 지어다' 하시면서 칠원향교 대들보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고증자료에서 기록된 청룡산은 현의 진산이라고 되어 있으며, 관아에서 동쪽으로 칠리지점에 청룡산이 위치하고 북쪽으로 십리지점에 무릉산이 위치하여 칠원의 양대 명산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에 의한 교묘한 역사의 왜곡과 변절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역사의 재정립을 위한 군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리군의 3.1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적 고증을 정립코자 하는 소견입니다. 함안군 교육사에 의하면 3.1운동이 경남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곳이 칠북면 연개장터에서 순수농민의 만세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우리군의 3.1운동의 진원지 기록을 고증에 의하여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것으로 믿으며, 또한 현재 가야초등학교에는 한 집에 한 사람씩 징용이라는 명목으로 부역 내지는 정신대 등으로 일본으로 수없이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끌려갔다는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근세에 이러한 흔적들이 곳곳에 묻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역사적 가치들이 많을 것으로 보아 군에서는 우리군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원대한 차원에서 발굴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주제넘는 말씀같습니다만 칠원면의 현안사항 몇 가지만 이 자리에서 토론코자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는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군정계획에 검토를 요청합니다. 먼저 칠원중·고등학교 앞의 국도의 협소로 많은 학생이 통학하는데 항상 교통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학거리가 1㎞나 2㎞ 떨어진 곳에서 자전거라도 이용할 수 있음에도 학생들의 교통사고의 당연성에 어느 부모하나 학생에게 자전거를 구입해 주지 않습니다. 막말로 자전거를 사주는 그날 바로 자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부모들의 절박한 심정이기 때문입니다. 군수님께서 본 현실을 면밀히 검토하여 하루빨리 학부모의 애환이 해소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칠원에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하나 주민이 찾을 수 있는 쉼터 정도의 공원하나 없습니다. 다행히 군에서는 98년도에 칠원의 도시계획 재정비작업을 한다하니 이 시점에서 도시계획에 걸맞는 공원지대가 확보되도록 건의코자 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사항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 내무과장 이현수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우리군의 읍·면과 리·동 통폐합 등 조용문 의원님께서 깊은 연구와 고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은 지방행정의 근본 골격을 형성하는 중요제도일뿐 아니라 주민의 일상생활과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인 기본제도로써 80년 이전까지만 해도 산맥과 하천등 지리적 조건과 그리고 인구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해 왔으나 현재는 교통 통신의 발달과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행정여건 및 생활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주민편익과 행정능률 측면에서 조정·보완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91년 이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도·농복합형 도시와 인근 창원시의 대동제실시, 그리고 마산시를 비롯한 시단위의 여러 기초자치단체의 동 축소등 자치단체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영행정에 노력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들 도시들은 행정관청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적고 행정기관의 경비절감을 위하여 법정 동은 그대로 두고 행정동만 통·폐합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읍면 인구수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폐합할 때에는 통합하는 지역주민들은 긍정적인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고 생각되나 폐합 당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도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읍면민과 전체 의견은 시간을 두고 수렴해서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와 대중교통수단, 생활양식 등 모든 면에서 군의 여건과 다른 시지역의 동축소를 모델로 삼아 우리군의 일부 읍면을 통폐합함은 오랜 기간동안 머리를 맞대고 살을 부대끼면서 살아온 면민들간의 화합과 애정이 뿌리를 내려 지역적 연대와 공동체의식이 강하여 통폐합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재정자립도가 30여퍼센트에 지나지 않아 중앙정부의 교부세에 많은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볼 때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지역과의 사정은 많이 다르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 교부세 산정제도가 그대로 존속되는 한 읍면을 통합하여 중앙정부의 교부세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읍면수, 지방의원수, 선거구수, 공무원 정원 등이 줄게 되면 예산규모도 크게 줄어 경쟁력 확보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령군의 경우 전체 인구수가 적지만 읍면수와 지방의원수 등에는 3개면과 3명의 의원이 많아 금년도 우리 군보다 많은 교부세를 배정받은 것은 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99년 3월경 개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술대학설립과 지난 10월 9일 결정고시된 19만평의 광역유통단지의 유치계획 등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머지않은 시기에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도 인근 도시와 같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용문 의원님께서 많은 연구에 따른 고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는 향후 재정자립도와 지역발전도를 감안하여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아울러 창원시 마산시 등을 비롯한 행정 통폐합 시·군의 시책들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군의회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 발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내무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앙에서 지원되는 교부세는 면수에 따라서 다소 조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제도가 조만간 폐지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전망은 행정적으로 정보를 통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국가직공무원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인건비를 지금 현재는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만 몇 년도까지 중앙지원이 보장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지방직 인건비 부담액은 얼마로 추정을 하고 있으며, 세 번째는 만약 제가 제시한대로 4개면 1출장소를 폐지했을 경우 거기에 감축되는 예산 절감 효과는 얼마로 추정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수의 조정에 따른 여러 가지 교부세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별도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교부세 산정에 있어 읍·면 수에 따른 여러 가지 조정하는 것을 폐지한다는데 대해서는 현재 그러한 여러 가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외 특별한 정보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지방직 인건비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된 인건비의 중앙지원이 몇 년도까지 지원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몇 년도까지라고 하는 그 자료를 저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4개면 1출장소 폐지 시에 예산절감액에 대해서도 제가 이 보충질문에 대한 사전 검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본 사항도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청회 개최계획에 대해서는 이러한 통·폐합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청회 계획도 현재로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제가 답변드린 사항과 같이 이러한 사항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안이 준비가 된다면 지역주민의 여론과 아울러서 군의회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안이 확정된 이후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준입니다. 심재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변화와 도전의 해에 부응하는 주요시책과 추진상황 그리고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동참하는 시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가 전문화, 다양화되고 주민의 의식수준 또한 점차 높아감에 따라 공무원의 자질이 향상되어야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치시대는 중앙의 획일적인 지시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을 개발하고 현안문제를 능동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의식혁신과 자질향상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 97년의 군정운영 방향을 『변화와 도전의 해』로 설정하여 현재까지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해서 추진한 시책과 그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96년 12월 30일 97년을 변화와 도전의 해로 공포한데 이어 1월 23일에는 『97년은 변화와 도전의 해』라는 액자 65개를 제작해서 산하 전 부서에 게첨토록 하여 추진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이어서 2월 24일에는 『추진전략』을 시달하여 실천방향을 제시하였으며, 3월 13일에는 주민의식제고 등 7개 분야 97개 항목의 중점실천사항이 담긴 『이제 우리 모두 달라져야 합니다』라는 유인물을 산하 전 직원에게 배부하여 실천지침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월 정례조회시에 실과별 윤번제로 실천사례를 발표하고 있으며, 지난 7월 23일에는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 실과·읍면별 평가보고회를 가져 직원들의 실천의지와 관심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는 2와 1/2운동전개 등 170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간관계상 개별시책의 추진상황을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어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동참하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 『변화와 도전의 해』실천 운동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 우리 공직자들의 의식과 행동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혁하자는 정신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우리 공직내부의 변화와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시책에 초점을 맞춰 추진되고 있으며, 군에서는 연말에 본 운동의 추진상황을 마무리해서 분석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98년에는 전 군민이 동참하는 정신운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심재동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재동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변화와 도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설명을 상세하게 하셨습니다만 우리 행정관서에 가보면 변화와 도전의 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많이 걸려있고 여기 대해서 군에서도 실무자들이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변화와 도전의 해라는 간판만 가지고 말만 가지고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일부주민의 반대가 있더라도 주민을 설득하려고 하는 의지와 실행을 강행하고자 하는 행정의 강력한 의지가 있을 때 변화와 도전의 실효를 거양할 수가 있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금년도에 통상적인 업무추진 외에 변화와 도전의 해를 맞이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양한 우수사례가 있으면 한 가지만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까 170여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것이 특별히 잘되었다 못되었다 하는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첫째 우리 공직자가 해야 될 그 사항부터 변화를 시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일시에 눈에 띄게 효과면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느끼신 바가 있을 겁니다. 환경의 변화, 우리 공무원의 태도의 변화 등등 해서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보고서 내용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해서 그걸 검토한 후에 추후에 질문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신준범입니다. 심재동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치단체장 취임이후 우리군에서 주민건강 검진분야 등 특수하게 실시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지 그리고 한방 치료를 위한 한방과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민선자치단체장 취임이후 현재까지 주민보건향상을 위해서 실시한 사항은 읍면 오지지역 및 산업체를 직접 방문, 순회진료 및 건강검진을 실시키 위하여 금년도에 국비 1억6천만원을 지원받아 이동검진버스 및 장비를 구입 '97년 4월부터 현재까지 4,859명의 건강검진을 실시 1억천만원의 검진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읍면 초등학생의 구강예방보건사업으로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실시 574명의 초등학생에게 치아홈메우기를 실시하였고, 취학전 아동 시력보호를 위한 예방차원에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701명의 유아들에게 시력검진을 실시하였으며,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관절 및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어 인구가 많은 지역인 군북, 칠원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시범 개설하여 638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현재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권병철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만 더 좋은 의료시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5세이상 거동불능자 및 만성질환자를 등록 관리함으로써 소외계층(노인)에 대한 가정방문 간호, 순회진료 등으로 의료시혜를 확대하기 위하여 2,391명을 등록시켜 의사의 진찰 및 신체사정을 통해 상세한 환자상태를 조사후 투약 및 혈압, 당뇨측정,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97년 7월 저소득층의 30세에서 50세 농촌부녀자에게 의료시혜를 확대하기 위하여 303명에게 유방암(170) 및 골다공증(133) 검진을 실시하여, 1명이 유방암 2차 정밀검사 결과 이상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골밀도감소 중증 환자 1명을 발견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주민건강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를 위한 한방과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신축하고 있는 의료원에 한방진료실 및 침구실 등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공중보건 한의사도 도 및 보건복지부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보조간호 인력 및 한약조제 인력은 정원이 미확보 상태이므로 인력이 신규로 충원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증원요청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한방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재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함안군에 신설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는 물이 부족해서 허가가 나지 않는 아파트가 있는지, 그래서 신설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물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허가가 안되는 동수는 몇 동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할 때 자체 지하수개발만으로 수도법에 의한 허가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중리 신설아파트 계획은 덕동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칠원, 칠서, 칠북으로 이어지는 광려천변은 환경오염에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지난번 함안환경포럼에서 경남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예곡 유원천에서 칠서 곤천내까지의 BOD농도 측정 불가까지 나왔고 칠북지역 낙동강 합류하는 지점에 있어서 BOD농도 14ppm이라는 농도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중리쪽에서 발생한 환경오염도는 우리군에서 이만한 환경오염을 배출하고 있다는 결과가 되는데 어쨌든간에 그날 환경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칠원쪽의 광려천변이 COD나 BOD농도가 측정 불가하리만치, 또 현실적으로 눈으로 봐도 미꾸라지나 개구리 한 마리도 살고 있지 않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함안군에서 배출하든지 또는 우리 함안군에서는 예곡천에 공장이 몇 개 안되기 때문에 분명히 마산시 중리쪽에서 환경피해가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현재 함안군에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몇 세대정도 설치하기 위해서 신설이 되어 있는가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한 물량을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며칠 전에도 칠원지구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기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들 군에서 국토이용 변경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 상수도를 공급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국토이용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는 물이 좀 부족합니다마는 어쨌든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와서 물을 공급하려면 3년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안에 저희들이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 함안군에서 상수도는 충분히 확보하기로 하고 이번에 국토이용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광려천이 상당히 물이 안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광려천변에 3개의 측정지점이 있습니다. 그 3개소의 측정지점에서 매월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BOD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 측정사항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어 옵니다마는 이 측정사항이 통보되어 오는 것을 보면 그전보다 수질이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눈으로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칠서 곤천내쪽에서는 낚시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거의 낚시를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는 광려천 수질이 그전보다는 다소 향상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수질보호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 의원의 질문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영개발로 추진중에 있는 도항리 택지개발사업의 완공은 200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가야지구의 상수도계획은 2006년도에 5만톤을 생산공급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도항리 택지개발에 필요한 상수원 보급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문 의원님 그 답변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장이 답변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시과장이 나오시면 물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형석입니다. 3.1독립운동 사료 및 진원지 등 묻혀있는 역사적 가치 발굴에 대한 권병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1운동사 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독립운동사 함안편에는 우리지역에서 일어난 3.1운동이 고찰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함안읍 의거, 군북시장 의거, 칠원면 구성리 의거, 칠서면 이룡리 의거, 대산면 평림리 의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부 운동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우리 지방의 3.1운동은 경남지방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으며 전국에서 부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삼남지방에서 제일 많은 애국지사가 총탄에 순의한 유서깊은 독립운동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함안의 3.1운동사를 재조명하여 함안의 자긍심을 기르고 애국의 혼을 일깨우기 위하여 '98년도에 함안의 독립운동에 관한 자료 발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른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