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영주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병창 의원님외 네분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시겠으며 건설과장외 7개 담당관 및 과장이 답변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질문 및 답변순서에 의하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이종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로 일컫는 2대 지방자치제를 실시한지 어언 2년이 지나 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지방의 특색 있는 문화를 가꾸고 지역민의 삶을 풍요롭게 펼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제천시가 펼치는 자치행정의 뒷모습을 면면히 살펴보면 아직도 그늘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방자치제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조차 모를 정도입니다. 구석구석에 배어있는 낡은 행정의 틀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틀도 틀이거니와 공무원들의 마음 자세도 구습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게 바로「부도나지 않는 부실기업」의 징후가 아니겠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로 안되겠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늘어 놓기 전에 나는 얼마나 변화를 하겠다고 몸부림 쳐 봤는지가 우선시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는 그만큼 일 안하고 버티 겠다는 사고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치기보다는 자신의 보신과 안위에 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사권자인 시장에게 알현을 해 눈 도장을 찍어야 하고 시장실엔 국장, 과장, 계장이 늘 줄서기를 하며 결재권자의 시간 나기를 기다려야 하니 얼마나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는 사례입니까? 정보화 시대의 총아인 컴퓨터 랜망도 막대한 시설비만 투자했지 무용지물로 전락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입니다. 이는 모든 제도적인 모순을 그대로 둔 채 선거를 통해 공직에 들어온 자치단체장만이 변신을 꾀하려는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봅니다. 표를 의식한 단체장의 마음은 그런 대로 민의를 수렴 하고 있는 구석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지만 직업 공무원들은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입니다.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 지역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도모하는게 시정의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이같은 시정의 치유책은 바로 1200여명이나 되는 공무원들의 「봉사 정신 마인드」변화만이 가능하다는 진단입니다. 그리고 투명성 있고 경쟁력을 불어넣는 인사고과의 형평성입니다. 국장에게 인사권까지 부여해 사명감을 갖고 일을 챙길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선 시장은 보다 광의적인 일에 매달려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부서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도록 교통 정리만 잘해도 「살기 좋은 새 제천 건설」은 저절로 되게 되여 있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제천의 발전된 모습은 눈부시게 빛이 날것입니다. 주민 자치 시대에 걸맞는 열린 의회상 구현을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제천시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면서 자치단체장은 행정도 잘해야 하지만 돈도 벌어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전부터 일부 시장, 군수들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자치단체를 무슨 주식회사라고 부르고 스스로를 무슨 사장이라고 거리낌 없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에 경영마인드가 도입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관선시대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을 타다 쓰던 자치단체가 이제는 경쟁력제고, 경쟁력 향상의 기치를 내걸고 돈벌이에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라 복지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려면 당연히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 되야 합니다. 사람도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비로소 사회적으로 독립하는 것처럼 자치단체도 중앙정부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이뤄야 명실공히 자치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제천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시기구로써 공영개발사업소를 폐쇄한 후 공영개발계로 전락한 후 추진한 사항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경영수익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추진해온 각종 경영수익 사업들이 투자 재원및 실경험 부족으로 한계점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제천시의 재정자립도가 22.8%로서 도내에서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민선 지방자치실시 이후에도 뚜렷한 경영수익 사업을 벌이지 못해 자치단체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민선자치시대 이전의 경영수익과 민선자치시대 이후의 경영수익 사업의 경영성과 변화추이를 년도별로 수익과 투자 비용 그리고 이익과 이익률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경영에 노하우를 갖지 못한 자치단체가 혼자 아이디어를 짜내기보다는 주민과 기업인 지방자치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는 경영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의림유원지 개발계획의 전면 재검토 계획의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만 제천시민의 휴식처이자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의림유원지의 개발계획이 90년에 219만9천㎡에 이르는 면적을 지정하여 개발계획이 지지 부진하고 개발면적이 너무 광범위하여 개인 재산권 침해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어 97년도까지 축소 조정하여 재검토 한 후 개발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추진 사항은 무엇이며 세부시설계획은 결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년차별로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수립되었는지 소상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답변순서대로 관계공무원께서도 책임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경영수익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조직이나 인력 대책이 없이 수익의 증대를 위하여서 민간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원을 좀더 생산적으로 활용하면서 아울러 시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하며 또 간접적으로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조세이외의 일종의 세외수입사업이라고 저희들은 보고있고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선지방자치시대 이후에 저희 제천시에서도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의 발굴과 사업의 영역확대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으며 또 나름대로 성과를 본 사업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영역이 공익적인 것에 한정되어있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데 별도의 기구나 인력이 없이 사업 소관과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그동안에 신규경영사업을 말씀드린대로 확대하고자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나 또 자체의 시책발굴 직원들의 아이디어 이런것을 수렴해 가지고 경영시책에 도입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총 21건 사업을 발췌를 해서 약 2개월에 걸쳐가지고서 이것을 집중 분석한 결과 내년도에 검토추진 대상사업으로 분리한 것이 9개 사업 장기적인 검토대상으로 3개 그다음에 우리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수지분석이 타당치 않아가지고 제외하는 사업을 9건으로 할당해 가지고서 이를 각실과에 통보해 가지고서 현재 각 실과에서 적법성과 추진가능성을 집중검토해 가지고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시민들에게도 이와같은 경영수익적 차원의 건의를 지금 여러가지로 35건을 받아들였는데 현재 시민들이 제안하신 35건 가운데는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의 사업으로써 우리가 채택해서 시행할만한 것이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별도 검토하겠지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영수익사업 시민제안제도를 연초에 개혁을 해 가지고서 좀더 홍보를 해 가지고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받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각 실과사업소에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어떤 시책을 제시하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도 우선해서 반영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영수익 추진에 따른 연도별 수익을 말씀을 드리면 95년도에는 5건에 1억6,600만원 96년도에는 4건에 2억3,200만원 97년도에는 9건에 33억7,100만원입니다. 상당한 성과를 보였는데 97년도에 이런 성과가 많이 늘어난 것은 청전 제2택지 개발사업이 그동안에 쭉 추진하여서 수익년도에 97년도에 도래하므로써 거기에 경영수익사업이 많고 그외 저희들이 여성회관이라든가 구내식당 입찰제도 그다음에 노면 주차장 해 가지고 입찰제도 이런것을 시행하는 상당한 여러가지 사업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많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앞으로 지금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그다음에 문화재단지 확대개발 중앙동에 공영주차타운 만남의 광장 조성에 민자유치 청전지하도 상가 건설 이와같은 사업을 경영수익적 차원으로써 전환하므로써 자체세입을 증대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하다면 민관군이 같이 참여하는 제3섹타 사업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경영기획단 구성 운영에는 지금 도내 상당한 시군에서 경영개발계를 별도로 설치해서 여기에서 경영기획단을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알기에는 새로운 직책을 설치하고 경영기획단을 설치하면서도 저희 시군보다 어떤 나은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경영기획단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다른 시군의 예라든가 여러가지 여건과 효과 이런면을 갖다 관계부서와 충분히 좀더 검토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의원 여러분의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손을 듬) 이종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론 서면에 제출해 주신 성과를 봤을 때는 괄목한 성과가 있다고 보는데 본의원이 봤을 때는 우선 상반기 경영수익 실적을 분석을 한 내용을 봐도요 뚜렷한 성과가 없습니다. 사실 조금전에도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청전 2택지 개발이나 청전 지하상가 같은 경우를 빼놓고는 특별하게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거의 저희들 시 재산인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해서 주차장에 대한 수익 외에는 뚜렷한 사업이 없습니다. 나머지 사업에야 기존에 쭉 해오던 과거 관선시대에도 해오던 사업의 답습입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이라든가 자연발생유원지라든가 청풍문화재 단지라든가 기타 그 외의 것은 특별하게 괄목한게 없습니다. 그외에는 공공건물의 임대수입을 빼놓고는 많은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고 했지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더 연구를 해서 했던 것은 건강진단 사업에 아무래도 보건소가 신축이 되어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이 늘고 또 거기서 그외에 수질검사 운영이라든가 이런것은 저희들이 안하던 것을 한것 외에는 특별하게 괄목하게 어떤 내놓을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 지역에 특수성이 있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서를 드렸던 뜻은 저희들 시같은 경우는 주변에 자연경관이 뚜렷하고 상당히 수려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어떤 투자를 한다면은 관광쪽에 대해서 투자를 하셔가지고 자원개발을 해서 하시는 방법이 모색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시같은 경우는 계획은 상당히 거창합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이라든가 어떤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이라든가 계획은 거창한데 사실 가시적으로 달라진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거기에 투자하다보면 투자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겠습니다만 어떤 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명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해서 해놓고 또 그다음년도에는 어떤 것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저희들 시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즉 말씀을 드리면 체계적인 청사진이 없다는 얘기죠 가령 청풍문화재단지를 어떤 것을 투자를 하겠다고 했으면 연도별로 해서 착착 계획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시에서는 단기간내에 모든 것을 다 끝낼려고 해요 그래서 한군데다가 재원도 넉넉하지 않은 입장에 억지로 딴데에 써야할 재원까지도 그쪽으로 빼서 투자했을 때도 어떤 가시적인 성과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또 있고요 가령 저희지역 얘기는 아닙니다만 충남 보령시 같은 경우는 갯벌에 진흙을 이용을 해 가지고 처음에 사우나로 시작한 것이 머드팩 화장품까지 개발을 해서 상당한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읍면동사무소에서 그것을 시판을 해서 거기에 남는 잉여금을 지금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을 뗄때 무료로 발급을 해주고 있는 것을 제가 언론의 보도를 본적이 있고요 또 부여군 같은 경우에는 백제 금동황로를 모델로 해서 그것을 그대로 복제한 것을 판매를 해서 수익을 1억원 이상씩 올리는 것을 제가 언론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물론 인근 평창 같은 경우에도 메밀꽃 필무렵의 이효석씨 생가를 복원을 해서 그옆에 메밀꽃하고 메밀묵을 팔 수있는 그런것을 연계를 해 가지고 상당한 관광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을 봤는데 저희들 시에도 박달재 확대개발 사업이라고 구호는 거창했지만 실지 금년도에 추진해온 것을 보면은 상징 조각상 하나하고 겨우 성황당 하나 해놓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의시설이 없다보니까 올라가서 사실 한번 쳐다보고 들를때가 별로 없다보니까 가게되는 이런 결과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떤 저희들 시쪽에서는 눈에보이는 경영수익보다도 이런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고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관광쪽에 눈을 돌리 시는 것이 저희시를 알릴 수도 있고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종호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시정에 대해서 발전, 열악한 재정에 대한 어떤 자체수익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지역개발 분야랄까 시정의 시책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은 여러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최선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재원과 법률적인 뒷받침 이런것이 다 짜임새있게 하면은 가장 바람직한 시정의 운영이 되는 것이고 또 시민에게도 약속된 어떤 시정을 펼칠수가 있는데 한정된 재원과 여러가지 지역 나름대로의 균형발전 여러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음으로 해가지고서 완급에 분배 이런 과정속에서 시정 전반이 당초에 목표했던 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저희 제천시에서 좀더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하라는 뜻으로 알고 그 나름대로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 가지고 도입을 하므로써 자체수익을 기존에 시민에게 주는 봉사라든가 기존의 인력이라든가 특별한 새로운 재원의 대책이 없이 자체수익사업이 경영수익사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금년도에 1천만원이 되었든지 1억이 되었든지 그 나름대로 노상 주차장이라든가 여성회관의 직영운영이라든가 몇가지 사업을 발굴했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상당한 고심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시책에 반영한 결과라고 앞으로 더 잘하는 뜻으로 알고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의 사업에 목적으로 해 가지고 하라는 말씀은 저희도 그런쪽에서 시정의 목표가 설정이 되어가지고서 문화재단지 확대개발 만남의 광장 조성 그다음에 ES리조트 등등 물태지구 관광개발 금성 청풍지역의 정주권 개발사업 그외 시군도에 정비사업 이런것을 같이 연계해 가지고 상당하게 시정에 가능한 재원이라든가 어떤 업무영역을 그쪽에 배려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어떤 경영수익사업으로 금방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경영적인 차원에서 수익과 지출의 어떤 성계가 되었을때 하는 것이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좀더 아이디어의 발굴이라는 것은 먼저 상반기 업무보고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각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한 160여건을 받고 실과에도 사례를 받고 그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각종 연구를 해 가지고 검토는 한 160건 했는데 그중에 경영수익사업적 성격을 밝히려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런 건수가 나와서 그러는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도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검토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황토 방갈로, 황토방갈로를 만들어 가지고 휴양림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 또 건강랜드도 청풍 대류 이쪽도 검토했는데 사실은 남원이나 진주를 알아보니까 건강랜드의 황토사업에 답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과 타산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지금 지역의 오염이나 이런것도 안되고 먹는 샘물 관계도 검토를 해봤고 현재 이것도 지역민의 정서나 수지분석이 상당히 불투명 합니다. 먹는 샘물이, 수치적으로 다 일일이 말씀을 못드립니다. 그다음에 설계를 하는데 용역설계를 줄여가지고서 자체설계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지고서 설계하는 방안 전원택지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새로이 개설되는 국도의 수림용지 그다음에 왕암공단에 조경수를 굴취해서 재활용해서 하는 방안 이런 여러가지 시책을 해당실과에 지금 부여를 해서 검토를 해서 시장님한테 결재를 맞는데 과정속에서 저희는 이렇게 부여를 했지만 법적으로 현재 실질적으로 수익과 맞지 않을시는 이중에서도 제외할 사업이 있고 보완을 할 사업이 있고 그런 것이 있고 그 외에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그마한 아이디어라도 경영수익 차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은 전환하는 그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그만 수익이라도 더 올려가지고 시의 재정에 보탬이 되는 그런 경영수익사업을 많이 발굴을 해서 내년도에 실행을 하겠습니다.

물론 조동현 기획담당관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실지 시행을 했을 때가 문제지 계획만 거창하다고 모든 것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재원이라든가 확보책이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별한 여기에 대해서 경영수익을 하는데 어떤 투자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영수익과는 다릅니다. 지역개발 시정을 운영하는 기본 사회간접 기반시설을 갖다가 확충을 해서 시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분류가 되는 것이고 경영의 수익성은 수입과 지출의 운영을 함에 따라가지고 민간인에게 일정한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공익의 한계도 갖고 수익과 지출을 형평을 맞춰가지고 지방재정 확충을 하는 것이 경영수익사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경영수익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다고 하면은 제1순위로 예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다른 사업을 조금 못하더라도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요전에 경영기획단 설치운영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증명드렸던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한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화 전략을 추진하고자 하는 데는 전략적인 개념이 제대로 적립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참 문제점이 한두가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현존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기획 관련부서의 실질적인 기능이 기획기능하고 거리가 먼 사업을 기획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경영수익에 대해서 기획담당관 조차도 전략적인 개념이 잘 이해를 못하고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무리수를 둬가면서도 경영기획단이라든가 이런것을 운영하는 것도 그런 뜻이 내포가 되어있고요 물론 질문내용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영개발사업소가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폐쇄되어서 공영개발계로 도시과에 지금 가있습니다. 계장 한분하고 직원 한분이 계시는데 과연 그분들은 지금까지 해서 공영개발계를 존치를 하면서 해온 사업은 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청전2택지 개발 후속업무에는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괜히 큰일도 없으면서 직원만 놔두고 있는 결과라면은 어떠한 실제적으로는 경영개발을 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를 해서 새로 신설을 하더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때 제가 기획담당관님의 답변을 듣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의 확고부동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사실은 시장님 답변을 요구했었던 사항인데 기획담당관님이 나오셔서 답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시장님이 마침 나와계시니까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셨으니까 이종호 의원님 답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제가 시장님 답변을 요하는 것은 전체적인 모든 권한이 우리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영수익사업도 사실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업무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가 어떤 직원이 배치되었을때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이라든가 이런것을 제가 묻기 때문에 사실 질문내용을 시장님께서 들으셨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획담당관님 보다는 시장님 답변을 원한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좋은 말씀은 다음에 제가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의원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고자 했습니다만은 시장님의 답변이 의회에 출석하셔서 시정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하시는 것인지 여러가지 착각을 많이 하고 계신것 같아서 한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에 대해서는 좀더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고 의회에서 답변하실때 제발 분위기 파악좀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태영의원님 말씀 그대로 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대해서 도시과장 답변은 내일 10월24일날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순서에 따라서 김병창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있는 의장으로서 의원님들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요구하실 때는 시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정확하게 답변을 요구하셔야지 답변 도중에 갑작스럽게 과장님이나 부시장, 시장님을 바꿨기 때문에 오늘같은 일이 난걸로 생각해서 앞으로 답변을 듣고 싶은 의원님께서는 반드시 명시해서 해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앞서서 말씀이 있으신 관계로 분위기가 상당히 어떻다고 표현을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시정질문 계속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과 시정에 대하여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그리고 시장님 집행부의 관계관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97년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우리시의 시정에 대하여 질문을 한가지 하고자 합니다. 다름아닌 충주댐 건설로 교통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오지부락의 교통 불편해소및 우리시의 관광 기반사업과 시설확충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옥순대교 가설공사와 옥순봉 관광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대교 가설공사의 현재까지 진척상황및 향후 추진계획은 그리고 지난 96년 9월경 영남대학교 부설 공업연구소의 자문과 효성중공업(주)의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키로 한 옥순봉 관광케이블카 설치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사업과 향후의 대책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답변은 건설과장, 두번째는 관광과장 순서에 따라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김병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순대교 가설공사의 현재까지의 진척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옥순대교 가설공사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연장은 450m, 폭은 10.5m 의 교량으로서 교대 2기와 교각 6기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94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 12월 26일 공사계약을 하고 12월30일 착공하여 계속사업으로 3개년 99년말 완공목표로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1차 공사 계획은 사업비 50억3천만원으로 교대 1,2기 콘크리트 타설, 교각 1번 콘크리트 우물통 기초 콘크리트 타설, 교각 2번 강제우물통 제작 기초 콘크리트 타설, 교각 3번 강재우물통 가공조립 설치이며 공사실적은 교대 1,2기 콘크리트 타설중이고 교각 1번 콘크리트 기초우물통 설치중이고 교각 2,3번 강제우물통 제작중으로 6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 공사 계획은 사업비 18억7천만원으로 교각 1번 구체콘크리트 타설과 교각 2번 구체콘크리트 타설, 3번 강제우물통 기초 콘크리트 타설과 교각 4번 강제우물통 1단 가공조립설치, 교각 6번 압성토 토공작업이며 공사실적은 1차공사와 연계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교각 6번 토공압성토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계속공사의 전체공정은 17%이고 1차공사의 운영은 62%이며, 2차 공사의 공정은 20%입니다. 연내에 1차공사와 97 이월 2차공사가 완공되면은 3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98과 99년 사업비를 확대지원받아서 본공사가 계획년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2개 의회에 건설과장님이 주요업무 보고시에 옥순대교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있는 계획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몇회에 걸쳐서 보고를 하여 주셨는데 지금까지 계획에 차질이 어느 정도나 발생했다고 인정하십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96년도에 발주한 이후에 당해년도에 50억3천만원이 소요됐습니다. 97년도 사업비가 계획보다 부족하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를 계획대로 하면은 69억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현재 내년도 사업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해서 양여금사업비를 확대 지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차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99년도까지는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1차적인 계획이 차질이 생기면 2차, 3차는 당연히 생기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97년도 금후 계획이라고 해서 옥순대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전에 우리시에서 계획서를 가지고 있는거를 보면은 97년도에 89억5,1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에 투자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게끔 하시겠다고 하셔놓고 지금에 와서 거의 20억 정도가 차질이 생기는데 그거는 노력 부족에서 온거 아닙니까? 부족분이 26억9,700만원이죠?

네.

그렇다고 볼때 양여금이나 특별교부세를 서면으로 지원건의만 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실적은 없죠? 실적이 없으니까 계획에 차질이 생긴거 아닙니까?

우선 지금 당초에 사업계획 확정시부터 옥순대교가 사업계획이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확정되기 까지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옥순대교를 착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도에서 제기가 되고 해서 사업비 확보가 어려움이 많았는데 교통소통대책사업은 제천시에 충주시하고 2개 시가 배정을 받게 되는데 전체 계획된 사업계획에 의해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96년도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많이 배정받았습니다만 97년도에는 충주시와 제천시와 사업비 배분비율에 의해서 배정받았기 때문에 계획보다 적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는 특별교부세등 다른 재원을 계속 서면으로 요청도 했었고 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당초계획된 사업외에는 더 배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양여금과 그외에 특별교부세를 더 지원받으려고 건의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9년도 완공예정이죠?

예.

건교부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거죠?

내무부 교통소통대책 지원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는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99년도 이후에도 투자를 하겠다 투자계획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그렇다고 볼때 99년도에 완공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계획은 99년말까지 잡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 문제는 도 나름대로 계획은 99년말까지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원을 확보할려고 별도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없게끔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혼신의 힘을 다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계획하는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서 차질이 없게끔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명중입니다. 김병창의원님이 질문하신 옥순봉 케이블카 설치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충주댐 건설에 따라 소외된 수산면 상천리, 하천리, 계곡리 지역의 지역균형 개발을 기하고 금수산을 전국적으로 홍보하여 이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이루고자 옥순대교와 순환도로 건설과 연계하여 전국 최초로 호수를 횡단하는 관광케이블카의 설치를 설치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케이블카 설치 가능성과 비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95년도 9월20일 우리나라에 케이블카에서 제일 권위자인 영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장 최선호 박사를 저희들이 불러다가 기본조사를 한바있습니다 그분이 현지에 와서 조사해 본 결과 정류장 부근에 부지확보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비용이 과중하게 들기 때문에 콘돌라식 보다는 교주식 삭도로서 51인승의 설치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경제성 검토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95년 11월21일 부터 24일 까지 실무자 2명이 울릉도 그리고 대전 대둔산, 구미 금오산등 케이블카 운영사항을 현지 견학한바 있고 견학한 결과 우리시의 여건이 위 3개 지역보다 우세해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교리지구 개발및 옥순대교 건설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동년 4월16일 효성중공업과 계약해서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한 결과 교주식 삭도 51인승을 설치하고 정류장및 승강장 공사를 포함해서 8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결과를 받았으나 자연 훼손을 감소하고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시에서 규모를 조금 축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56억원으로 사업비를 확정했었습니다. 사업비를 확정하고 충청북도의 투융자 심의를 2차에 걸쳐 상정을 했습니다 1차는 96년 5월9일 2차는 96년 10월15일날 2차에 걸쳐서 투융자 심의에 상정했습니다 그결과 도에 의견은 자연경관의 훼손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어째 투자여건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내용은 옥순대교 건설하고 순환도로가 먼저 사업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과도한 재정 투융자 유발등의 사유로 당분간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유보하고 있었습니다. 옥순봉 케이블카 설치는 옥순대교와 순환도로가 완료되어야 사업성이 확보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중인 옥순대교 순환도로 건설은 99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서 98년도 옥순대교와 순환도로 진척사항에 따라서 동 공사를 다시한번 추진해 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 용역업체인 효성중공업과 금수산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민간사업자로서 민자로서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내용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의사 타진이 오면은 시 자체적으로 적극 검토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병창의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창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중 관광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현재까지 투자액은 얼마나 됩니까? 설계비나 용역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용역비 6천만원 소요됐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은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다고 해서 저에게 환심을 사실려고 해서 그런지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서 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조금 듣기가 거북스럽네요 수산면 상천리, 다불리 지역에 균형적인 개발도 개발이지만 첫째의 목적은 관광객 유치로 해서 주민의 소득증대나 시 재정에 확충 효과를 보기 위해서 또한 우리 제천시 전체적인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게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답변에...고맙습니다. 어쨌든 저희지역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95년 9월21일날 용역을 기본조사 의뢰를 하여서 교주식이다 콘돌라식이다 해서 금방 이루어지는 것처럼 저희 의회에 몇해에 걸쳐서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여 주시고 또한 옥순대교와 같이 동시에 발주를 해서 옥순대교와 케이블카가 동시에 우리 수익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해서 보고를 들은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는 일단 대교가 완공후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를 하여 주시고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전혀 언급이 없어요 원인이 어디있다고 보십니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옥순대교와 순환도로가 완공이 돼야지만 본사업이 사업성을 갖는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98년도 예산이 옥순대교와 순환도로에 얼마가 투자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 케이블카 공사는 1년 내지 1년6개월이면 공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시에서 계획할 때는 96년도 부터 98년도 완공으로 계획을 잡았죠?

예.

그러면 그계획안이 차질이 생겼던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차질의 원인이 어디에서 나왔느냐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문제는 20억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할려면 시에서도 심의를 하지만 도에 투융자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투융자 심사 과정에서 그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옥순대교와 순환도로를 먼저 투자를 하고 그거와 연계해서 같이 옥순봉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도 조금 지연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제가 지적하는건 저희 시에서 너무 무책임하게 무질서한 계획속에서 시비나 국비를 낭비하는 결과가 온게 아니냐 하는 첫째적인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기 투자한 6천만원이라는 것이 지금 6천만원을 투자해가지고 계획을 계속해오다 96년도 5월9일날 투융자 심의를 받았고 96년도 10월15일날 2차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96년도 10월 15일 부터 지금까지 1년간에 추진성의나 계획을 전혀 안가지고 계시는거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1년간에 대해서, 그렇죠?

그때에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융자 심의에 통과가 됐으면 우리시에서 없는 재정이지만 기초공사는 들어갔을거예요 그러나 사업비 확보문제도 있고 사업 우선순위가 대교와 순환도로 건설을 먼저 마무리하고 그거와 연계해서 옥순봉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도에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연기를 시킨겁니다. 투자시기를,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전체적인 얘기가 제가 유도를 해도 안나오는데요 우리 도에서 첫째는 단양군에서 올라온 계획서가 있죠?

내용은 알고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오늘 왜 언급을 안하십니까? 제가 다 알고서 질문을 드리는건데 단양군에서 올라온 계획서와 우리 제천시에서 미리 올렸지 않습니까?

예.

검토하는 과정에서 단양군에서 올렸기 때문에, 거의 같은 위치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줄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검토를 더 신중하게 하자 해서 유보시킨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거는, 우리 과장님도 맨 알고 계실거예요 그런내용을, 그러면 그런 내용을 언급안하시고 자꾸 은폐를 하시는데 그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구요

단양군 제비봉 케이블카 설치 문제는 김병창의원님이 어떻게 아시고 계시는지 몰라도 그내용은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사업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지금 그문제가 관리공단 측에서는 설치 불가한걸로 이미 단양군에 통보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관없이 저희들은 앞으로도 독자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우리시에 계시던 김선웅 부시장님이 관광문화국장으로 가셨죠?

예.

그양반 가신지 몇개월됐죠?

저희는 지금 98년도 예산확정전에 한번 협의할려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98년도 예산 하마 협의하기는 늦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케이블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종의 경영적 시설이기 때문에 도나 중앙의 지원이 어려운 시설입니다.

도하고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계획을 세울때 시비로만 충당할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도 나왔었죠?

예. 민자유치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분이 타진중에 있기 때문에 민자를 확실하게 들여오겠다고 신청서를 내면은 시에서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집행부에서의 생각을 갖고 있는거는 98년 이후에 옥순대교가 원할하게 진척이 됐을 때 다시한번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까?

98년도 옥순대교하고 순환도로가 사업비가 얼마나 확정이 되는지 그게 99년도에 마무리 될수 있는지 여하에 따라서 추이를 봐가면서 이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케이블카 사업은 99년도 이후에나 다시 검토가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98년도 후반기나 99년도 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저희 의회에 2,3차에 걸쳐서 보고를 해주셔놓고 유보돼 가지고 이렇게 무산돼가는건 보고를 안해주십니까? 집행부에서 혼자서 그렇게 힘들이고 있는거와 우리 의원님들 전체의 지혜를 모아서 대응해 나가면 원활하게 해나갈수도 있는 문제인데 순수하게 또한 시비만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더군다나 의회의 의원님들이 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의 협조요청이나 협의가 없었습니까? 이만큼 태만했다는 증거가 아니예요? 계획에 차질이 초래됐던거는 과장님 능력에서도 조금 이러한 현실을 초래했다고 인정이 됩니다. 향후 여하간 투자된 것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노력하셔서 더이상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끔 지금서부터라도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홍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의원입니다. 케이블카 설치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6천만원의 기본시설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시의 재정상태로 봐서는 큰 돈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케이블카만 설치하는 것이 만사가 아니고 그 케이블카를 설치해 가지고 과연 56억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투자 했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효과나 경제성도 면밀히 검토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용역결과 내용에 보면은 그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답변서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용역해 가지고 완성되었을 때 과연 경제성과 투자효과가 어느정도 우리시에 가져올 수 있나 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결과 보고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서에 보면은 울릉도, 대둔산, 금오산 케이블카 운영 현황과 우리시의 여건이 위 3개지역보다 우수하여 경제성이 많다고 하는데 어떠한 면을 봐가지고 우수하고 경제성이 많다는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안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점이 우수하고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우선 주위경관이 저희들 지역보다 뒤지지 않고 그리고 호수를 횡단하는 케이블카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양에 구담봉, 옥순봉 이런지역을 조감할 수 있는 위치기 때문에 기 설치되어 있는 3개 지역보다는 지리적 여건보다는 그리고 옥순대교하고 순환도로가 개설됐을 때는 접근로라든지 이런데에서 상당히 뒤지지않는 좋은 지역입니다.

차후라도 이런 대단위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은 사업 시행전에 분명히 세밀한 검토와 검증을 거쳐서 착오없이 시행돼야 한다는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런 뜻에서 질문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홍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순서가 남기영의원입니다만 영천1동에 주민들이 많이 나와 계십니다. 신태소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듣기위해서 나와 계시고 시간관계상 남기영의원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섯번째 신태소의원님의 질문을 먼저 듣기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태소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이신 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하수도 증설공사와 관련한 주민홍보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치단체라든가 행정기관에서는 법적으로 공고할 수 있는 15일간의 공고기관과 공고 장소만 공고를 게시했지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오는 그런 사안을 가지고 주민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장소에다 게시했다는 자체부터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점에 대해서 하수과장께서 주민들에게 어떤 홍보차원에서 알린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법적으로 15일간 공람 공고를 합니다만은 읍면동에 게시할 적에는 읍면동장한테 게시와 동시에 홍보하라고 일단 공문이 나갑니다. 사실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한사람 한사람한테 홍보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게시공고도 하고 또 각종 회의때 홍보를 하라고 공문상으로써 시달한 바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홍보는 개인적으로 못하고 그로인해서 요번 기공식때 공사에 대한 현황 여러가지 현황을 다시한번 홍보하기 위해서 영천동 주민들을 참여 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뭔가 잘못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처음 부지가 선정될때 부터 많은 시민들이 그자리가 적지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하수과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실겁니다. 이왕 증설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섰고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그러면은 우리 시민들에게 공청회라도 열어서 과연 그 지역이 가장 적지인가 아니면은 장평천 하류에다가 적지를 찾아서 증설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대책도 좀 강구를 했었으면은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증설공사에 드는 비용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전체 공사비 총사업비는 217억입니다.

217억중에 지금 137억이라는 돈이 우리 왕암공업단지 자체에서 시설해야 할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을 하지 않고 제천시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는데 거기다가 보태서 하는 것으로다가 나와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뭔가 이 부분만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알렸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왕 지금 시설을 하고 있었고 또 우리 영천동 주민들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증설 기공식을 한다고 그래서 가서 수건도 타오고 그러셨던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지한 우리 주민들에게 그런 식으로 백년대계인 그런 사업을 하는 시점에서 전혀 알리지 않고 한다는 그 자체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슬러지가 98% 악취를 제거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몇%정도 탈수가 되어서 차량에 적재가 되어서 운반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80% 이상은 악취제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신공법을 도입을 해서 악취를 제거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냄새가 나지않는 그런 시설을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자체도 이미 하는 기관에서 신경을 써주신다면은 그렇게 악취가 나지않는 슬러지로다가 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현장을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도 이미 슬러지는 그 슬러지로써의 기준치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5%이하의 수분을 함유하면은 그 이상의 슬러지는 매립을 할 수 없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 슬러지가 5%이상의 수분을 함유하고 또 24시간 흘러나오는 대로 차량에 적치되면서 방치되어 있다가 보니까 어떤 저기압 이라든가 이런 날씨적인 현상때문에 악취가 동내에다가 유입이 되지 않았나 누가 보더라도 유입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시설을 보완을 해서 슬러지가 완전 탈수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전혀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가 첫번째로 슬러지 처리에 운반로와 그냥 슬러지를 차량에 적재를 해서 그냥 버리는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증설관계에서 슬러지는 처리를 완벽하게 해서 그 슬러지는 케잌화 시켜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슬러지 악취관계는 날씨가 저기압일때 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환경기준에 적합하도록 또 환경기준 이하로다 최대한의 악취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시설을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설보완도 중요하지만은 관리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슬러지가 발생을 해서 탈수되기 까지 오는 과정 거기에서 탈수하는 과정에서 부주의 또 탈수한 슬러지를 모아두는 장소에 어떤 환경적인 차원이 아닌 쓰레기 처리하는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비가 온다든가 이런 수분이 슬러지에 합류되면 냄새가 안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특별히 유의를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슬러지를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환경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날씨 좋은 날만 운반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날만 운반하다 보니까 저기압으로 인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에도 어차피 시설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런 방식으로다 관리를 해줘야만이 이웃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덜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피해의식에 대한 민원발생은 정말로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개행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피해 지역주민들에게 정말 24시간 오픈시설해 놓고 주민들이 와서 언제든지 와서 보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대책을 지금부터라도 세워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행정은 지양하시고 정말 몸으로 실천하는 제천시의 환경 행정이 되어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한두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 9월2일날 기공하면은 준공은 언제되는 겁니까?

99년도입니다.

그러면 민원의 주원인인 악취문제가 99년도 부터 발생하는 겁니까? 지금부터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도 저기압때 발생되는데 이런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악취발생하는거 부터 준공과 관계없이 시설하는 겁니다. 기존 처리에 대해서 악취문제는 내년초에 바로 시설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확보에 하수과장님 신경쓰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 3안중에서 1,2,3안을 놓고 볼때 활성탄 설치기 3안이 제일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그로인해서 최근 2도가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했을 때 농도는 몇도까지 다운이 됩니까?

거의 2도 근처입니다. 2도도 냄새가 흉악하게 나는건 아니고 우리가 냄새라는 것이 0도부터 5도까지 있는데 보통 환경기준은 2도입니다.

현재 최고농도가 2도가 나온다면서요

예.

그러면 그시설을 했을때는...

그거보다도 더 냄새가 안나게끔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최고 농도 2도가 나오는 상태에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4억2천만원을 투자했을때 농도가 어느정도로 떨어져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시설했을 때는 거의 1도 정도 가깝게 나옵니다.

1도에서는 평상생활에 지장이 초래되는게 없죠?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공고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 제안하겠습니다. 물론 동사무소 공고나 시보에 공고하므로 해서 과장님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법적인 하자는 모면이 될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관치시대를 벗어나서 민선 자치시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미만대상 지역에 대해서 시보면 시보 또한 그런 계획서면 계획서를 각가정에 민선시대에 맞게끔 걸맞는 행정을 펼쳐나간다는 차원에서 대상민원인 가정에 전체다 배부를 해서 의사타진을 받고 민원해소에 도움이 되게끔 그러한 행정을 앞으로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의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아까 동료의원도 보충질의를 했지만 먼저 하수종말처리시설 위치 선정에 문제점을 제기코자 합니다. 도시계획에 있어서 전반적인 관련부서와 이해관계없이 주민들의 의견없이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선정이 완전히 잘못된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차 공사가 91년도 우리가 계획해 가지고 지금까지 오는데 그당시 135억을 투자해서 제가 알기로는 10년동안 제천시 하수처리를 할수 있다는 홍보를 제가 접한게 있습니다 지금 가동한지 몇년도 채 되지 않아서 다시 증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좋습니다. 그동안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님비현상이라고 해서 혐오시설을 자기 지역에 갖고 오는걸 꺼림직스럽게 생각하고 또 지역주민으로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중에서 영천동 주민들은 그동안에 많이 참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증설공사를 다시 그곳에 한다고 하면은 더이상 참을 수 없는 심정에서 지금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차 증설 더나아가서 제천시의 도시계획이 더 넓게 잡히고 있는데 3차 시설까지 된다고 그러면 영천동 일대는 하수종말시설장으로 변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금번 2차 증설공사 계획을 동료의원 말씀하셨지만 장평천 밑으로 해서 분뇨처리장 오수도그런다고 그랬고 왕암공단에 있는 오폐수문제도 다시 이쪽으로 끌고 오는 일이 없도록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딴데로 위치변경이 어렵고 기 보고말씀 드린바와 같이 이미 도시계획 결정이나 하수도 재정비 계획시 이미 왕암공단이나 분뇨처리시설이 그자체가 오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전처리를 해서 하수가 유입이 되는 겁니다. 이미 도시계획이나 하수도 정비계획이나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세워진거라 이거를 딴데로 옮길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차 준공되는 99년도 그 증설시설 규모가지고는 제천시 인구를 하수배출량을 얼마나 잡아서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처리량이 2006년을 기준으로 해서 17만5천명을 대상으로 한것입니다.

본의원도 영천동에 있기 때문에 이문제가 영천1동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제천시에서는 북서풍이 연중 80%이상 부는 곳입니다. 항상 제천시 영천동으로 해서 화산동으로 바람의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천1,2동, 화산동은 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제고방법에 있어서는 3안이 나왔는데 4억2천만원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는게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확실하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작년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계획에 따라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확보계획이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모든것이 단순하게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제천시 전체적인 문제로 생각해서 과장님께서는 최선의 업무추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님별로 지역단위 행사가 많으신 관계로 정회를 하지 않고 지루하시더라도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대신 보충질문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기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제31회 임시회가 연일되는 가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실과담당관님께 감사드립니다. 97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한해를 뒤돌아 볼때 대내적으로는 다가오는 12월 대선 분위기 때문에 어수선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올한해 농민들이 땀흘려 가꾼 농사는 풍년이라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격 폭락과 밀려오는 수입농산물때문에 풍년속에 기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때일수록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구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으며 집행부와 의회는 항상 수레의 양바퀴라는 생각을 갖고서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선의의 견제와 이해로서 제천시 발전을 위하여 사심없이 일할 때라 생각하며 제31회 임시회 기간중 몇가지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농산물 가격하락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저희 제천시는 지역특성상 비교적 중산간지에 속하며 지역의 농산물 생산품목중 밭 작물이 많음을 누구나 인정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금년도 생산된 고추는 면적에 비해 많은 양의 수확을 하였지만 가격하락으로 농민들의 고민은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의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덕산 보건지소의 건물 자체가 노후된 건물이어서 냉.난방의 효과가 매우 적으며 당초의 잘못 시공으로 벽면의 균열이 심각하다 하겠으며 또한 환자의 대진료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새로 지어야 된다고 수차에 걸쳐서 보건소장님께 건의를 했고 지역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사업시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보건의료 사업중 각읍면의 보건지소의 치과의료기구가 노후된 기구이어서 내년부터는 쓸수가 없게 되는데 이에 대한 예산확보및 대책은 있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박달가요제는 전국 규모의 행사라고는 하지만 홍보면에서는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않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가요제를 실시할 계획이라면 좀더 보완하고 전국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 해야하며 일반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수산 산악마라톤대회의 성과면에서 과연 얼마나 제천시에 득이 되었으며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번째 다음은 도기-벌천간 534호선 지방도 확포장 공사의 지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5년 3억 예산 확보후 사고이월시켜 ’96년도에 사업비분만 공사완료하고 ’96, ’97년도에는 전혀 예산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사업시행 계획에 대하여 또한 월악-억수간 군도확포장공사의 향후 사업계획을 포함해서 관계관께서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암-도기간 지방도가 승격되었으나 덕산면 소재지 입구에서 소재지의 끝부분 구간은 사실상 제방을 도로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천시 관내 지방도 및 시군도로의 확포장 및 미포장 구간의 사업계획서 및 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서 원예유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기영의원님이 질의하신 고추값 하락에 대한 제천시의 대책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농사가 대풍이 들었습니다. 농업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도 풍년이 들면 가격이 하락하는 악순환의 반복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쌀의 경우도 507㎏으로 최고의 풍작을 이루었고 고추의 경우도 단보당 수량이 250㎏이 나오는 대풍작을 이루었습니다. 먼저 고추생산및 수급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면을 말씀드려야 이해를 돕기 때문에 전국적인 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금년도에 15%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금년 작황이 양호하여 올해 수요량 수준 고추 18만9천톤을 약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월 이월 물량이 25,000톤이 있고 MMA라고 하는 의무수입물량이 5천톤이 포함되면 수급 과잉이 예상됩니다. 시중가격이 그런 관계로 해서 전년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으며 향후 가격도 현 수준에서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서울시 면목 3,4동등과 고추작목반을 연결해서 소비지에서 직접 직판행사를 했고 이거는 시에서 주관했습니다 청주에서 예술제와 더불어 청주직판행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특히 지난달 19일에서는 시장님께서 인천시를 직접 방문해서 인천시 내무국장님으로서 부터 9개동을 추천을 받아서 관계동외 8개 동을 추천을 받아서 관내에 읍면동 8개 읍면과 고추가 많이 생산되는 두학동을 자매결연을 연결하고 각 리.통장님들한테는 안내문을 발송해서 안내문에 의해서 읍면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읍면에서 먼저 인천시 자매결연 동을 방문해서 협의한거를 가지고 일정을 정해서 또 인천에서는 그동에서 부녀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물량이 만약에 1천근이다 하면은 여기서 2천근을 가져올라가는 방향으로 해서 직판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18회 직판행사를 하므로서 고추 38,000근을 직거래한바 있고 부수적으로 쌀, 사과, 무, 배추등을 산지가격보다 20%정도 높은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건고추 기준으로 3,200원에서 3,500원을 받았고 양건고추는 4,500원을 받았습니다. 해서 생산농가의 간접소득 향상에 다소 기여한바 있고 시내에서 부녀회를 통해서 시내 청전동하면 청전동 도시지역에 있는 부녀회와 모산쪽에 있는 부녀회를 통해서 서로 알선 공급하는 방안을 해서 400근을 소화를 했고 청내 직원 고추팔아주기 운동을 해서 한 500근 가량을 소화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입니다. 앞으로도 인천시나 이쪽에서 계속 주문을 받아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은 읍면에서 조달해 주는 방안으로 추진을 할것이고 이것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협 계통조합에 약정 수매물량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307톤에 약 96-97%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물량도 금년도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이것은 정부에서 농한기금 200억을 풀어서 2,800원씩에 사들이는 농협을 통해서 수매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수매추진을 하고 농협계통 조합이 고추 유통관계를 담당해 줘야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서울시 자매결연처가 있습니다 농협 각기마다 다른쪽으로 있는데 이것이 13개 동을 중심으로 고추및 기타 농산물 직판행사를 11월중에 추진토록 이미 지시를 했고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재의 이시기에 고추가격은 3,200원 내지 3,400원이 갔었는데 현재는 2,400원 내지 건고추 기준으로 2,500원이 나가기 때문에 농업행정을 하는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기영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의원입니다. 저는 19일에 시장께서 인천시를 직접 방문하셔서 9개 동과 저희 관내의 9개 동면을 자매결연을 시켜서 직거래 판매사업을 하신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저도 덕산에서 인천시 가경2동에 농산물을 가지고 올라갈 기회가 있어서 가서 봤을 때 좀더 아쉬움이 있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포장지나 수송차량에 대해서 시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협조해 주신다면 질좋은 상품이 될수가 있는데 포장지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상품화 되는데 효과가 없었다는게 아쉬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잡곡이라고 그렇고 고추라도 질좋은 품목을 그냥 됫박으로 판다든지 무더기로 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포장지를 제대로 갖춘다면 좋은 상품이 될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이런 계획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재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장재를 금년에도 81만1천매를 제작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 자치단체에서 할수 있는 사업은 되지 못합니다. 대개 작목반이나 농협단체에 주어서 그사람들이 개발하는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건데 금년에 저도 직거래를 90년 이후에 유통사업이 행정기관에서 직접 처리하기 시작한 이후에 처음으로 많은 행사를 읍면을 통해서 해봤습니다. 그때 포장재 문제가 상당히 생겼습니다. 우선은 금년도에는 고추나 다른것을 갖다가 사용할때 포장재를 농협에 지원한 포장재를 구입해서 쓰거나 쉽게 얘기하면 고추 포장재 하나가 350원에 제작이 됩니다. 저희들이 150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농가는 200원만 내면 서울에 갈때 농협에 가서 달라고 그러는데 농협에 가서 200원만 내면하고 내고서 포장재를 가지고 와서 하고 읍면에 전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18,000매에 보증서 같은 것을 박아서 인쇄해서 내보낸게 있습니다. 그거를 포대안에 놓아서 이거를 포대안에 놓으면 앞에는 덕산농업협동조합이 찍혀 있지만 그래도 농가가 직접 했구나 하는걸 안다 그렇게 해서 팔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점은 저도 좀 느끼고 있는 상태고 해서 가능하다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내년도에는 시에서 직접 시비를 세워서 고추하면은 제천고추로 통일해 가지고 한 1만매면 1만매 2만매면 2만매 제작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잡곡이나 그런거에 대해서는 계속 작목반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현재 제천에서 생산해서 나가는 물량은 한해에 많을때는 120만매 적을 때는 80만매까지 지원하고 있으니까 거의 소화가 되고 옛날에서는 3-4년전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규격출하사업을 전체 지원하는 것이 시 전체에 6만매밖에 안됐습니다. 이것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했으니까 그런거는 개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송관계는 수송관계를 어떻게 지원할 방법이 없어서 읍면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수송차량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1톤짜리 두대씩 끌고 갈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지 어떤 수송체계가 저희가 차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지원이 되거나 이러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송차량은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든 농협 농산물 수송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분들이 농협차량을 이용할때는 수수료 주고 포장재까지 농협에서 사서 써야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시에서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계속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점심식사를 해야지 지금 계속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점심식사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기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미 덕산보건지소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여 이전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97년1월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에 이를 반영 신축예산 3억3,088만1천원을 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국고 지원 신청 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심의 과정에서 전국에 노후보건소 시설보강을 우선한다는 방침에 의하여 97년도에는 국비지원을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98년도 계획에는 덕산 보건지소 신축계획이 반영되어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국비지원이 안될시는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지소근무를 보수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또한 각 읍면 보건지소에 배치된 치과 유니트도 노후되어 사용상 많은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덕산을 비롯한 송학, 수산, 금성, 백운지소에 유니트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98 당초예산에 5개소의 지소 치과 유니트 예산 5천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기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영 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읍면 치과 유니트가 대당 가격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1천여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정도면 최신기계로

최신기계로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읍면에 실과 의료기구가 노후되다 보니까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상당히 대 진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내년에는 읍면치과 유니트 기계가 전면 다 교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입니다. 먼저 지난번 창의 102주년 제천의병제 행사에 의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셔서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천의병제 이벤트 행사로 개최된 박달가요제 행사의 홍보미흡대책에 대하여 남기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달가요제를 개최하게 된 것은 SBS 서울방송의 악극 울고 넘는 박달재를 기획 공연한 것과 계기가 되어 가지고 제천시가 주최하고 서울방송이 후원이 되어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개최하므로써 이를 전국행사의 가요제로 키워 명실상부한 제천의 빛나는 하나의 상품으로 명품화 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홍보한 사항을 잠시 소개를 드리면은 포스터와 행사요강을 3천부 제작을 해 가지고 8월20일까지 전국 26개 지자체에 발송을 해서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중앙 및 지방대학 463개 동아리 클럽과 연애인 협회 122개 지부에 송부하여 서면 협조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접수기간인 8월25일에서 9월20일까지 전국에서 총 211명이 접수되어 그중 서울이 36명, 경기도가 9명, 인천이 4명, 강원도 3명, 대전 3명, 경남 3명, 경북 3명, 부산 1명, 대구 5명, 전북 1명, 제주 1명으로 충북 2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가 관외 보조자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인근 원주를 비롯한 강원도 8개 지역 경북 영주를 비롯한 6개 지역 충북 충주를 비롯한 5개 지역에 10월15일에서 10월17일까지 출장하여 포스터를 중요지점에 2천부를 직접 부착하고 시군을 방문 관내 홍보매체를 이용 홍보토록 협조한 바있습니다. 언론매체 홍보로는 중앙지 및 지방지에 특집광고를 9월10일에서 9월15일까지 6개사에 게재하였으며 SBS 라디오 프로인 김예분의 영스트리트 방송과 스파트 방송을 통하여 8월25일에서 10월10일까지 30초간 매일 2회씩 홍보한 바있습니다. 또한 각종 생활정보지 화제라든지 교차로 천리안 및 제천시정지 9월 10월호에 게재하였고 전단 10만부를 제작 인근 시군 주민 및 학교에 배부하여 나름대로의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제2회 박달가요제 행사 개최시는 금년도 행사추진 경력을 바탕으로 계속 연구 보완 해 가지고 명실공히 전국 행사로써 제천하면 박달가요제라는 인식이 가도록 가요제 행사에 적극 노력하고 사전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영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홍보는 그런데로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날 행사를 하면서 녹화라도 해서 SBS 전국 프로그램에 방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라디오 방송은 사실상 듣는 방송으로 만족할 수 없지만은 듣기보다는 보고 듣고 즐기는 효과를 노린다면은 우리시를 더 알릴 수 있고 더큰 뜻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달가요제를 할 경우에는 SBS TV 전국 연예프로그램에 녹화 방영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녹화방영프로를 이용할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SBS에서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SBS측에서 첫회기 때문에 제천을 소개하는 쪽으로 어떤 프로가 나가야 바람직하지 녹화하나 프로만 해 가지고 큰 제천의 효과가 없지않느냐 이런게 대두가 되어 가지고 현재 금년도 행사는 아시다시피 그렇게 치뤄졌습니다. 내년도 부터 어떤 정규프로를 이용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SBS측에서도 연구 하고 있고 또 청주방송이 개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주방송국에서 우리한테 섭외가 와가지고 개국 기념사업으로 하도록 이렇게 서울방송하고도 서로 상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계속 연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천을 알리고 소개하는 홍보과정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효과를 더 노리자면은 녹화 방영 되므로써 제천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은 더 좋은 효과를 노릴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명중입니다. 남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1회 금수산 산악마라톤 대회의 성과에 대한 집행부의 평가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지역에 알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시민의 소득증대를 꾀하고자 지난 10월12일 청풍공설운동장에서 산악축제인 제1회 제천 금수산 전국 산악마라톤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행사로는 본행사인 산악마라톤 대회와 부대행사로 탐험가와 함께하는 행사 그리고 경비행기 축하비행 경품권 추첨 먹거리 장 및 향토풍물점을 마련했었습니다. 대회에 참가자는 1,800여명으로 산악마라톤 참가자 367명, 탐험가와 함께하는 등산 및 마라톤 참가 1,250명 그리고 진행요원 25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개회종료후 수집된 각계의 반응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긴 마라톤 코스와 산수가 어우러진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참여자 모두가 다음기회에 꼭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고 충청북도권에 문화관광 답사에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처음 시도한 참가형 관광축제가 첨부된 마라톤 참가자 현황과 같이 전국 시도에서 골고루 참가해서 명실상부한 전국 산악축제로 거행되었다고 이렇게 평가 됩니다. 또한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고 자신의 체력 검증기회로 이용될 수 있어 시민의 건강증진에도 많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대회 성과로는 산악마라톤 대회를 계기로 우리 시민 참가자를 제외한 참가자 240여명과 동행자 480여명등이 체제비 그리고 사전 코스 답사자의 체제비용 그리고 향후 증가될 관광객의 관광비용등 해서 약 2억원 이상의 소득증대가 되리라 예상되며 제천관광 홍보측면에도 상당한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참가자들의 설문 그리고 자체 파악된 미숙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을 하고 마라톤 참가자들의 시상품 확대 그리고 대대적인 홍보로써 명실상부한 전국 산악인들의 축제로 자리매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번 대회는 도에서 이미 책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므로써 일간지에 홍보등 전혀 홍보를 하지 못했고 마라톤 대회 시상폭도 5위까지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더욱 확대를 해서 내년도에는 더 알찬 대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서는 별첨에 첨부된 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 잔액에 대해서는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남아있는 전화요금을 이것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의 대회를 반성을 해서 다시한번 더욱 좋은 대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자료 잘들었습니다.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적게 참가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당초에 계획된 인원보다는 좀 적었습니다만은 공교롭게도 같은 날 대구에서 있었고 부산에서도 있었고 이런것은 내년도에 계획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일자를 조정하는데 고려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게 왜그러냐면은 저희시에서 참가자가 많은 것 보다는 타 시군에서 많이 참가해야지만 저희들 시에 도움이 되지 저희들 시민들 중에서 127명이 참가를 했다면은 거의 반수에 가까운 이런 숫자인데 이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소모성 행사로 끝날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타시군에서 타도에서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좀더 홍보를 하셔야 될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참가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취합중에 있는데요 한 70%는 현재 설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취합중에 있습니다.

취합이 완료되면은 그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매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500매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천매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참가 선수들은 360명밖에 안되는데 나머지는 상당히 차질이 많이 생겼네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소모성 경비로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는데 500명 선수가 참가를 안했다는 것은 상당한 차질이 생긴다고요 제천시 관내에 있는 분들만 참석해도 500명은 참가시킬 수가 있는 것이라고요 남은 것은 어떡해요 이왕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학교팀을 어디가서 섭외를 해가지고 와도 만들은 예산은 다 집행을 해야지 이런게 참 안타깝고 참가 기념품중에 스카프 같은 것도 말이지 이렇게 해 놨어도 이렇게 2개 3개씩 줘도 될것 같아요 앞으로는 내년에 이런 행사를 하실 경우에는 참 너무 많이 와서 부족했다는 얘기가 나와줘야지 이것 예산 얻을 때는 없다고 예산 모자란다고 그렇게 해놓고 지금와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예산쓰여진 것하고 전혀 앞뒤가 안맞아요 내년에 2회 대회를 할때는 이번 첫회니까 이렇게 되었지만 다음에는 이런일이 절대 없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서 행사를 치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남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기 벌천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도 534호선은 군도에서 94년말 지방도로로 승격되어 충청북도에서 관리하는 노선으로써 우리시 덕산면을 시점으로 단양군 대강면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12.4㎞로써 2차선 도로입니다. 따라서 본 지방도 시설기준 미흡상태로 지방도로 승격된 군도로는 덕산면 소재지내의 도로로 도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96년도에 덧씌우기 공사이후 현재까지 일부 구간은 제방겸 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방겸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구간에 대하여는 지방도 이설 및 확장과 사업비 확보안은 현재 충청북도와 협의중에 있고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는 데로 충청북도에 정식 건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확포장 공사의 추진 경위는 도기리 구간에 대해서는 95년도에 도비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96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여서 현재까지 380m의 도로 확포장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계속 사업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사업구간이 지방도로이고 도비지원 사업임에 따라 충북도 관계자의 현지 방문 유도 및 충청북도 예산 관계자 방문등 지속적인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천-수산간 597호선 착공등 연내 도내 지방도 확포장 사업 소요예산이 과다하므로 사업비 반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98년도의 확보를 위해서 충북도에 건설교통분과 위원님들의 제천방문 유도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서 98사업비로 우선 보상비 지급 등 구간만이라도 공사비가 적극 검토될 전망이고 단양구간 사업비는 현재까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제천-어상천 백운-방학간 지방도 사업이 완공되면은 연차적 신규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악-억수간 군도 확포장 사업은 총연장 4.5㎞중 96년도에 3억8,700만원으로 1㎞에 대하여 확장을 실시하였으며 97년도에는 국비 4억3천만원으로써 1㎞에 대하여 포장과 830m에 대하여 확장 공사중에 있으며 98년도에도 국비 지원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외에 지방도와 시의 군도 확포장 및 미포장 구간 사업계획 및 현황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남기영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 의원입니다. 덕산면 소재지 입구에서 소재지가 끝나는 지역 거기는 과장님께서 제방겸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방을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면서 지방도로 승격된다는 자체가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회도로를 내서라도 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게 있습니까?

그래서 본 지방도 승격이 군도에서 당초 있는 상태대로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우회도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지방도 중기계획에는 99년도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이전이라도 우선 용역설계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그러냐면은 지금 534호선은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94년말 입니까? 95년말 입니까?

94년말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지도 않고 있었다면은 이건 상당히 무관심 했다라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제방을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갑니다. 더군다나 지방도로 승격이 되면서는 접도구역 표시를 동시에 해 가지고 민원이 안들어 오게 할 수도 있었는데 덕산에서도 민원이 한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접도구역에 관계되는 주민들한테 내용증명을 띠어서라서 여기서 부터는 접도구역이 적용되는 구간이라고 통지를 해주면은 주택을 짓는다든지 시설물을 할때도 상당한 민원이 안들어 올 수가 있었던 것은 그것을 안해 놓고 있으니까 민원이 들어올 수 밖에 없죠 앞으로도 우리시에 접도구역 표시가 안되있는 지역은 즉시 해야 될 것이고 또 해 놓더라도 인근 주민들한테는 반드시 통지를 해서 민원이 안들어오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계속사업이 곤란하다고 했는데 곤란하다고만 하면 안되죠 예산확보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먼저 말씀하신 접도구역 관계는 먼저번 회기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바로 개인별로 행정적인 절차는 했습니다만 개인별로 접도구역이 저촉된다는 것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기도 구간에 대해서는 지방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는 지원이 안되고 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집행 잔액이라도 마무리 하는 것으로다 계속 건의 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우선 착공한 보상구간이라도 마무리 되고 그리고 연차별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몽룡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최몽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21세기를 향하여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할때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는 선진국가 대열에 동반자라고는 하나 지역마다 문화시설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정말로 가슴아픔을 금할 길이 없어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과장님의 위치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애로를 느끼는 시민의 입장에서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시내 일원 유선방송 허가 현황과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시내 일원의 유선방송 허가자가 몇명이 되며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시에서 유선방송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명목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또한 한수면 같은 경우에는 난시청 지역으로 모든 TV방송 시청을 유선방송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충주MBC방송이 나오지 않아 지방뉴스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주MBC를 보려면 막대한 시설비가 필요하나 유선방송의 힘으로는 어려움이 많으니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시민들이 보다 빠른 지방뉴스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해결해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두번째로 한수면 소재지 진입로 개설공사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수면 소재지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여러차례 건의를 하였는데 시에서는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한수면 소재지 진입로가 양옆에 좁게 설치되어 있어 면을 찾는 탐방객이나 민원인들이 진입로를 제대로 찾지 못하여 불편을 겪고 있으며 소재지 발전을 위하여 진입로 개설이 꼭 필요하며 면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몽룡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윤종섭입니다. 최몽룡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유선방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유선이 전체 13,000가구를 수용하고 있고 봉양유선, 덕산유선, 한수유선, 송학유선에서 4개 읍면에서 4개 유선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개사에서 15,620가구를 카바하고 있고 시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유선방송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매분기 행정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지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술적인 업무지도는 정보통신부 대전 체신청 전파관리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유선방송사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각종 정보화 시대로 인해서 급격히 정보화 시대가 도래가 되기 때문에 대중영상매체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형적으로 난시청지역이 많은 것이 우리시의 현실입니다. 유선방송의 역할이 어느지역보다 많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알권리나 열린 시정이라든지 의정의 홍보를 위해서 방송홍보비로 5개 사에 분기별로 120만원씩 해서 48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열악한 방송시설 장비 보강을 위해서 제천유선을 제외한 읍면지역 4개 유선방송사에 자막구입비로 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1개사에 125만원씩 지원해서 현재 구입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수면 지역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수면 지역이 우리시에서 가장 지형적으로 난시청지역이라서 조금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주민들이 정규방송을 보지 못하고 유선을 통해서 볼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자신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보면은 한수유선같은 경우는 200가구를 카바하고 있는데 일정 액수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쳐도 60만원밖에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선방송 관련법이나 현실 여건상 개인 사업자에 대한 예산지원이 현재 시에서 줄수 있는 방안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유선방송의 공익성이나 시의 예산을 감안하고 또 여타업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하고 지형적인 문제도 감안해서 행정적이나 예산지원을 적극 모색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KBS나 MBC사와 난시청 해소방안도 다각적으로 협의 시행하고 유선방송 자체적으로 난시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행정적인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한수주민들이 보다 깨끗하고 선명한 영상을 접할 수 있도록 전문채널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수유선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실에서도 그 보고를 받고 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관실에서 행정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대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조금더 말씀을 드리면 이사항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0월20일자에 공고사항입니다. 정보통신부에 입법예고된 사항을 보면은 유선방송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그내용이 앞으로 지자체에서 하던 모든 행정적인 업무가 이제는 정보통신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사항하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사항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입법예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몽룡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방금 담단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유선방송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려면 최소한도 3,000가구 이상이 되야지만 현상유지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수같은 경우는 200가구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85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현재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면 방송사에서도 막대한 손해를 봤고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주민들이 일부 주면서 왔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수 같은 경우는 유선방송이 아니면 정규방송을 볼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따나 볼려고 주민들하고 화합차원에서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방뉴스를 보지 못하고 원주방송을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러가지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여기서 시에서도 홍보비로 분기별로 120만원씩 5개사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을 지원한 효과가 한수같은 데는 났겠느냐 전혀 시의 홍보를 볼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감안할때 물론 어떤 유선방송사에 특혜를 준다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같은 시민의 한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같이 문화시설을 느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방송사에 지원대책도 좋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에서도 얼마전에 면에서도 건의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뉴스 즉 충주MBC방송을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전 면민들의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이것을 해결할려고 전체 면민들이 모여서 상의를 했는데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송사에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면민들의 숙원사업인 난시청 즉 안테나를 세워서 지방방송도 볼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고 시정질문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좋은 생각이 있으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담당관님의 자리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애로를 느낀 시민의 입장에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읍면이나 동을 묶어 놓은 것은 행정적인 편의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같은 경우는 하나의 충주댐이 수몰되므로 해서 이주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사항이 복합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3천가구 이상이어야 손익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그사항들은 근본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여 주시고 여기서 제가 해준다 안해준다 이렇게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별도로 상의를 해주실 것으로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최몽룡의원님이 질의하신 한수면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한수면 소재지 진입도로는 최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대로 양측으로 개설되어 있어 소재지 진입에 불편을 겪고 있어 지방도에서 직접 연결되는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여야 탐방객및 면민들의 이용이 편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도로를 개설할려면 도로연장 150m에 폭 15m에 사업비가 6억원정도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연차적으로 교부세 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몽룡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이 너무 간단합니다. 제가 이답변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여기 사업비가 6억원 정도 든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시설이나 공사를 할때는 사전에 그타당성 조사와 사실상 그것이 필요하냐 안필요하냐를 조사하고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책정하는 것이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일반적으로 봤을 때 면 소재지 진입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것은 누가봐도 그것은 이해가 가지않는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그지역은 수몰로 인해서 면 소재지를 다시 형성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여러번 건의를 했던 사실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현지 주민들에게 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여기 연차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이거는 너무 무의미한 답변으로 생각하고 다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즉 말해서 이것이 내년도에 된다든지 아니면 5년후에 된다든지 전혀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든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만 저도 가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할수있는 것이지 무의미하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다시한번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면 소재지 건은 군도, 농어촌도로 법정도로가 아니어서 양여금 으로도 지원이 곤란합니다. 82년도인가 면 소재지를 조성할때 그때 도로계획을 검토할 당시 지방도는 우회도로 성격에 의해서 직접 통과를 하고 소재지 진입도로 부분은 현재상태로 개설이 됐습니다만 본 진입도로는 국정계획상 준도시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도로가 계획이 되어서 양여금을 지원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본도로에 대해서는 법적도로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을 확보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자체예산으로도 어려울거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부세 지원대상으로 건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면 소재지가 형성된지 1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문제에 대해서 여러번 건의를 했는데 차라리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면은 주민들한테 그런 설명을 하고 어렵다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주민들이 얘기한다고 그자리에서 해주겠다고 얘기해놓고 이제와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는건 중간에 저희 입장은 뭐가 되는 겁니까? 주민들은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질겁니까? 누구는 가서 해준다고 그러고 누구는 안해준다고 그러고 중간에 책임은 누가 질겁니까?

자체예산으로 요구를 해서 반영될 수 있게 검토를 합니다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어렵다고 얘기를 하면은 주민들한테 솔직하게 이것은 어려우니까 못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의 입장도 난처하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해주겠다고 해놓고 시에 들어와서 건의를 하면은 해주겠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이렇게 어려운걸 얘기를 하면은 과장님께서는 물론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울줄 압니다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서 3년후에 한다든지 5년후에 한다든지 아주 못한다든지 뭔가 명확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로는 저희들 중기계획이나 이런데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반영이 안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법정도로가 아니고 도시계획에 빠져있다면 이거를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한수면은 제천시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해줘야지 이렇게 어려우면 그러면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든 시장님이 말씀하시지 못한다면 과장님이 대신해서 우리 한수면민들한테 이런 내용을 설명해 줄수 있습니까? 그거는 힘들거 아닙니까? 전번에도 얘기를 들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올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한겁니까?

자체 현안사업은 각읍면동에서 건의해온 사항은 자체예산에 요구를 합니다만 반영이 저희들 제정자립도나 모든 자체예산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게 그겁니다. 되면 되는거고 안되면 안되는 것이지 된다고 해놓고 안된다고 그러면 중간에 있는 사람의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그거를 생각해 주셔야지

의원님 말씀하시는건 자체상황은 그러니까 답변드린대로 교부세나 일반재원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거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내년도에 실시를 안해주면은 저도 면에 가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면민들을 다 끌고 오던지 시에 와가지고 어떤 민원이 제기돼도 될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용만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회에서 시정질문하는 사항은 대부분보면 지역현안사업을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지역에 보면은 교통불편 해소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과 소관의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에 보면은 교부세나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한 사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교부세,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해야될 계획된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도비 보조사업은 군도는 방학-원월간하고

방학-원월간은 지방도사업이 아닙니까?

그거는 백운-방학간 지방도이구요 방학-원월간이 새로 군도로 승격된 것이 있습니다 이 노선하고 명암-(청취불능)간 군도사업 그리고 입석-용석간 군도사업은 중기계획에 포함이 안됐다가 별도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보조사업으로 신청한 거를 보면은 인구가 많은 지역에 아니면 제천시에서 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인구가 많은 지역은 아무래도 도로 사용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인구가 적은 면에 이런 지역 숙원사업 해결 차원에서 도비사업을 요청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중기계획상 없는 반영이 안된 일반도로에 대해서 교통량이나 주민 수혜도를 판단해서 상황에 따라서 현재까지 신청해서 사업지구가 책정이 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설도 안된 도로는 주민 수혜도를 따라서 한다 교통량 조사 차원에서 한다 개설도 안된 도로에 무슨 교통량이 있고 합니까? 어떤 기준이전에 실질적으로 각 면단위 보면은 현안사업 차원 특히 일반재원 우리 순수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해줄수 있는 사업도로는 시에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는 통합지역으로서 시에 보면은 도시계획 도로 소방도로 같은데는 실질적으로 시비를 투자해서 전체 확포장을 다 마무리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비투자도 실질적으로 각읍면단위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건설과 소관에 관계된 사업추진을 위해서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 법정도로일 경우에는 미포장 미개설구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은 양여금 투자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지금 지역현안사업 특히 읍면지역에서 건의되는 사업을 순수 시비차원에서 안되면 지금 도비 보조사업이나 교부세를 이런거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올수 있습니까? 자신있어요?

그래서 한수면 소재지 진입도로 이런도로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교부세나

자체재원이라도 확보해서 민원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구간에 대해서 시비를 투자할 성격인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재원은 도시계획 순수 시비 투자되는건 재원이 많아서 하는거고 읍면지역에 현안사업을 위한 시비투자는 모자라서 못하는 겁니까? 앞으로 예산 배정에 있어서 아니면 지역 시민들 특히 읍면지역에 교통 불편을 겪고 있거나 어떤 차원에서 해결노력이 앞으로 건설과에서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가지로, 그래서 읍면지역에서 인구는 적습니다만 읍면지역에서 건의되는 이러한 현안사업 해결차원에서 노력이 건설과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읍면지역에서의 현안사업 해결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책임있는 의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몽룡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시장님이 한수면에 가서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을 건설과장은 내년도에 반영을 못한다고 하니까 시장한테 가서 예산편성권자한테 물어서 되는지 안되는지 최몽룡의원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하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진지한 자세와 명확하고 소신있는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및 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제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