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부조리 및 부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고부경지정리사업관련의건 2. 군산시건축물공사관련의건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1997 년도 건설부조리 및 부실공사와 관련하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은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0월23일 농림수산국장 박성석 농지개발과장 권영길

다음은 동진농지개량조합 강점식 전무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남양건설 김영신 업무차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었든 건설부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심려를 끼치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경지정리가 다른 일반적인 경지정리 방식이 아니고 턴키지구 식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농민들한테 불편을 끼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공사하는 과정에서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검토도 잘 해야 겠지마는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앞으로 하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여기에 지적되어 있는 45개 하자가운데 9군데가 미진되고 있습니다. 미진된 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동진농조에서도 보완한다고 하니까 저희 도에서도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농민들한테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한테, 또 농사를 짓는 농민대표도 나와계십니다마는 농정을 책 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민원인 대표 나오셔서 전무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은 해주시고 없으면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 다. 있어요? 말씀하세요.

전석진 전무님께서 말씀하신 1호지선 확장을 추경예산에서 승인이 나는대로 공사를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승인이 안난다고 하면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한 앞으로 복토 25필지, 지난번 1차 조사때 계획고하고 실제 측량고하고 차이나는 25필지, 그 양을 보니까 약 22,000 ㎥정도가 더 들어와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곳에 흙을 넣으려고 하면은 보리도 갈아야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그것도 여기서 확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수구간 보완공사가 물이 내릴 때는 물 내린다고 못하고 이제는 물이 안내리니까 어디서 새는지 몰라서 못합니다. 그것을 양수를 해서라도 확인해서 누수로인한, 절대 논에 물이 마르면은 농사를못짓습니다. 확인을 해서 체크해서 보완공사를 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류구간이 있습니다. 용수로가 침하되어 가지고 지반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수로를 설치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곳보다 약 50㎝이상 낮 은 데도 있습니다.

뭐가요?

전석진 용수로 수로관이 침하되어 가지고 50㎝이상 낮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이 2m 앞에서 새버리기 때문에 뒤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물사용을 못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표현하는 것은 단지라고하는데 한 필지라고 표현해야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임시로 지주들이 1천평, 2천평 나눠서 쓰고 있는데 정부에서 하는 경지정리 사업목적이 대규모 농촌경지정 리 대 구획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이 어느정도, 그러니까 2,3㎝미만까지는 지균이 안맞아도 하 지만 5㎝이상 넘어가면은 농사를 못짓습니다. 말라죽고 물에 녹아죽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구획화 사업에 맞도록 조치를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 여기에서 관련되시는 분들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수를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서 혹시 잘못된 것은 없어요?

임기택 우리가 농사 짓는게 그전보다는 편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 보수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설계의 원칙론에 보수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손으로 발라서 보수를 해서 우리가 영구히 농사지을 수 있는 보수인지 묻고싶고, 우리도 팜플렛을 주었으면 낱낱이 하겠습니다마 는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두서 없이 체크를 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개폐기가 온 지 한 두달이 넘습니다. 지금 사장되어 가지고 부패된 곳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지 않고 며칟날까지 한다고 하는데 너무나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농로 재시공이라고 12월달에 하겠다고 하는데 농로라 하면은 농사의 편익을 위해서 농로가 나지 딴 이용도가 없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고저가 심해서 기계나 사람이다니는데 너무 불편한데 사리부설까지 해가지고 지금 여기를 보면은 재시공을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재시공을하면은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할런지, 그 구간을 전체적으로 해줄런지 묻고 싶습니다. 진입로 확장 황규만씨 말씀을 하시는 데 경지정리지구 전부 한다고 승인해주었으면은 농로도 충분히 그때 당시에 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해놓고 나서 개인한테 토지를 포기받아라, 좋은 방법으로 할 수도 있었건만 왜 그렇게 하는지 묻고싶습니다 전 지대 성토 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성토를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15t차를 갖다가 성토를 하면은 어느 정도 몇 m는 올라와 서, 예를 들어서 1,200평 40차를 부르면 7㎝ 오른다든가 5㎝가 오른다고 하는데 그 공사과정에서 너무나 흙이 적기 때문 에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성토얘기가 나오는데 하시면서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유말공 보수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유말공이 우선 당장 영농에는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어느 정도 유말공보수처리를 해서 했는지 현지를 보시면은 알겁니다. 공사용어를 잘 모릅니다마는 백두처리를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지를 보시면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리부설, 아까 말씀하실 때 사리부설을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사리부설 도 사실은 제대로 되지 않고 일부만 약간하고 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삼 말씀드립니다마는 여기 나오는 대로 적어서 문헌이 틀렸습니다마는 유말공도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시공의 원칙에 공사설계 원칙대로 했으면은 그렇지 않을텐데 그렇지 않고 편의상으로 했기 때문 에 너무나 현저하게 나타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합장님보고도 부실공사가 된 것을 어떻게 해서 보수를 하십니까 하니 까 공사의 원칙으로 해서 잘못된 것은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수로 다 끝난 걸로 말씀하신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실씨 용수해결문제에 대해서도 거기 논이 1,200평이 아니라 600평으로 되 어 있는데 왜정때도 간이용수가 있어서 물을 대고 영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가 나서 1년간 용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당장에 영구적으로 보면은 국토입니다. 그런데 그 곁의 사람한테 해결을 해서 어떻게 해서 그 사람한테 환지가 끝나고나서, 그 사람한테 땅 포기를 해서 용수 를 내게해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엄연히 해주어야지요. 첫째 경지정리를 하면은 1용수 2배수가아닙니까.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놓 고 개인간에 해결을 해라, 그러면은 인촌지간에 해주니 안해주니 곁에서 뭐라고 해야할 지 뒤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 기 바랍니다. 용수지거 상승이라고 해결했다고 이렇 게 말씀을 했는데 아까 우리 전석진 씨가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안맞기 때문에 물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높은 쪽은 물이 안들어 가고 얕은 쪽은 논이 넘기 때문에 배수로를 터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곁에서 보면은 여기는 물이 빠 지는데 그러냐고 해서 상수를 했는데 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연 상수하는데 벽돌로 쌓아야 하느냐, 철근 이라도 넣어서 영구적으로 해야할 것이냐저는 이것을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은 벽돌로 쌓는다고 설령 농가가모르고 벽돌로 쌓아달라고 한 것을 안 됩니다라고 시행측에서는 만류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리베르가 안맞고 또 이것을용수 흄관을 뜯었다 다시 맞추기 때문에 누수가 너무 많아요. 한번 잘못된 것은 다시 부착을 해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조금만 구멍이 나면은 밑에서 나오기 때문에 막지도 못하고 어 렵습니다. 그래서 상수 관계도 아까 남양건설측에서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동진농조 관계자 여러분께서 현지 답사를해서 과연 이렇게 해서 되는지 한번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99년 10월 29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자보수에도 완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는일을 해야하고 그 기간내에 잘못된 점 이 발생했을 적에는 고치는 시간을 요하 는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기간으로 따 진다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냐 저는 이렇 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빨리 잘할 수 있도록 고쳐주어야 영농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하자보수기간이 5년이다, 3년이다, 이렇게 해서 그 기간을 따져서는 안되지 않는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토라고 항시 얘기를 합니다마는 쌀이라도 한톨 더 내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경지정리를 하고 편익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도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정책적으로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기왕이면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너무나 잘못되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해서 특위에서 수고를 하시고 계십니 다마는 현지답사를 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가 들어서만 하지 마시고, 현지에 오셔서 과연 이렇게 해야할 것인 가 한번 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김학태 위원 먼저 말씀하시지요.

동진농조 전무님한테 묻고싶은데, 보완요구 45건 중 전무님 말씀대로 하면은 미진사항이 9건이라고 설명하셨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약 60 내지 65㎝ 정도입니다.

말하자면은 경지정리사업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논의 범용화 추세에 따라서 특용작물 재배도 늘어나고 주산단지 미곡종합처리장 생산가공 유통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결, 농업기계화 촉진 등 상위도로망 형성과 생활개선, 체계적인 경제로망 등 이런 여러 가지가 농로가 되어 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망 흔히 들녁단위 평야지역 그런 데는 대형 농기계 영농을 하는데 있어서 는 상호연결이 잘 되도록 도로망이 계획 되어야 하는데 기계화 경작 또는 농기계 진입이 편리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기계화경작로의 역할을 잘 되게해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법대로 잘 못되었기 때 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시끄러운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우리 전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국장께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래도 우리 농수산국에는 토목전문기 술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여기 농림수산국에는 농지개발과에 14 명의 토목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경지정리현장이라든가 아니면 농지에서 관리하 는 용·배수로 그리고 또 경지정리현장에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 감독을 할 거예요. 여러 번 짚은 말입니다 마는 경지정리현 장을 돌아보면 사실 어떤 전문기술자가 현장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가 의아할 정 도의 부실공사를 하고 있어요. 오늘 가시면 1995년, '96년, '97년도 경지정리 발주를 하고 있는데 성토물량이다 잡혀져 있을 거예요. 전라북도 각 기초자치단체 토취장 허가를 내준 물량이 성토물량에 따라가지 못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나 성토를 하려고 하면 토취장허가를 내가지고 해야 돼요. 그런데 시방서나 설계서에는 토취장 허가를 내서 몇 km지점에서 흙을 갖다가 복토나 성토를 해야겠다고 해놓고는 토취장허가가 숫제 나가고 있지 않고 있어요. 이것을 검토 분석을 하셔서 본위원에게 자료로 주시고 지금현재 이렇게 많은 부 실이 요구된 것은 전문성이 없는 주민들 이 지적한 사항이에요. 전문기술자들을 투입시켜 가지고 지적하기로 하면 45건이 아닌 100건의 부실공사가 발생할 수 있었다, 지금현재 집을 지 어 놓고 벽이 한 쪽이 무너지니까 그것을 고치고 유리창이 깨지니까 유리창을 다시갈아 끼우고 수도 파이프가 막혀 있으니 까 수도 파이프를 다시 터주는 이런 공사를 하고 있어요. 왜 원래 설계대로 공사를 하지 못합니까. 동진농조에서 나오신 전무님 말씀을 해보세요. 이것은 고부지구 말고도 동진농조 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수없이 많아요. 이 경지정리 사업만이 아니에요. 준설사업을 비롯해서 수로사업, 농·배수로 사업까지, 하기로 하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과 직접 관련이 없으니까 지금 경지정리 하나가지고 여기에서 부실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현재 동진농조에 이 업무를 관장했던 사람들이 승진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원칙상 설계는 아까 김학태 위원님이 말씀드린대로 동결심도 이상까지 보조기 층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아까 전라북도에는 60~65cm라고그랬는데 보통 일반 도로 포장할 때는 보조기층이 한 45cm, 그다음에 기층이 한 10cm나 15cm 들어가고 그다음에 표층이 5cm도 있고 10cm도 있고 15cm도 있고, 더교통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이 경작로 포장은 특수한 것이 있어가지고 경지정리 사업을 하는데 중앙에서 통제를 해서 당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km당 올해 완료된 것 은 1억 1백만원의 km당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가지고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3m덮는데 아까 그런 기준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작로 포장을 보면 보조기층을20~30cm 깔고 그다음에 위에 정리를 한 다음에 바로 콘크리트 포장을 20cm 정도 로 하면 아까 그 1억 1백만원 정도가 딱 맞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기층을 깔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해놓고 다시 부실공 사라고 해가지고 다 두드려 깨서 부분적 으로 보수를 했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전라북도내의 기계화 경작로 포장하면서 제대로 잘 정리를 하고 포장한데는 대부분 포장이 잘 되어 서 일반 소형 자동차나 농기계가 다니는 데는 몇 년 지나도 괜찮은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몇 군데 부실공사되어 그 시공과정에서 좀 나쁘게 된데는 움푹움푹파지고 일부 침하된 곳도 있습니다.

침하되고 움푹움푹 패인데도 있지만 콘크리트가 다 균열되고 갈라져가지고 다시구축을 많이 했었잖아요.

또 한가지는 밑이 충분히 다져졌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좌우지간 공사가 원천적으로 부실했다는 거예요. 도로공사를 하는데 제대로 로울러로 다지지 않고 보조기층 좀 깔아놓고, 보조기층도 제대로 깔지 않았어요. 원석을 제대로 사이즈에 맞게끔 하지 않고 그다음에 기층도 깔지 않은 표층처 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경운기에다 나락싣고 다니던 시절은 지났어요. 트랙터도 다니고 덤프차도 다닌단 말이죠. 그리고 공사를 맡기실때 진짜 잘 맡기 세요. 우리 도청에서 분명히 감독을 해주셔야되는데 사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 청을 농조에서 주선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래 요. 이것도 제가 조사를 할 것인데, 돈을 몇천만원을 딱 받고 그 자리에서 넘겨줬 어요. 조사하세요.

위원님이 지금 저희한테 충고하신 것이나 저희나 같은 입장입니다. 저희도 농조나 시·군에 지금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경지정리사업이나 기계화 경작로사업 등등 해가지고 금방 위원 님이 말씀하신 불법하도급관계, 정식하도급, 법적하도급 범위내에서는 정식으로 체결하되 불법하도급 관계는 지양하고 절대 하지 말라고 공문으로도 내보내고 회 의때도 내보냅니다. 물론 현장 출장에 갔을때도 확인하고 그럽니다만 사실상 제한된 인원, 시간 관계로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중앙에 회의를 가신다든가 하면 직접적으로 도에서농조관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씀을 충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러한 것들이 이뤄지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사실 공사 비가 1백억원이 책정되면 50억원이나 60 억원 가지고 공사를 해요. 원청자, 그 밑에 하도급자, 부분하청,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비는 50억원이나 60억원 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자행이 되고 부실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찾아서 지도 감독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지금현재 고부지구,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를 짓게끔 해가지고 내년의 영농에는 불편이 없게끔 해주세요. 내년까지 가면 그때에는 제가 선동을 해서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 모시고 도청 아니면 동진농조에 가서 항의 데모를 할 런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동진농조에서 나오신 전무, 일 처리 좀 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농지개발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농로포장을 도에서는 안합니까? 농조에서 합니까?

예, 전부다 농조 아니면 시·군에서 농로포장을 합니다.

전무님! 지금 농로포장을 하는데 그냥 보조기층없이 콘크리트 포장만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cm~30cm정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고부정리 지구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농민님, 한번 나오시죠. 그때 갔을때 아예 그런 자갈을 안깔았 다고 얘기 했거든요. 그 위에다가 그냥 콘크리트를 쳤다고요

전석진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이 있죠?

전석진 예.

나중에 가서 캐보면 알죠?

전석진 예.

그런데 그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설계에그렇게 안되어 있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아까 이렇게 혹시 그런 구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 게 다녀보니까 밑에 성토를 할 적에 다져진 곳 위에다가 20cm, 30cm 보조기층 깐 그대로 표시가 나는데, 지금 대부분 경지정리 사업하면 논의 흙을 판다든지 저쪽 평야 쪽으로 가면 거의 펄흙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도로를 형성해놓고 거기에다 보조기층을 20cm~30cm깔고 차가 몇번 왔 다 갔다 해버리면...

파묻어져버린다?

아예 한덩이가 되버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위에다가 시공하는데...

그것은 캐보면 아니까요.

하나도 안 깐데가 있다 그말이죠? 다른데 같은 경우는 있을 수도 있죠.

시공업자 측에서 나오신 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 없어요? ○(주)남양건설업무차장 김영신 제가 본사에 근무하기 때문에 현장에 상주를 안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 접 현장에 상주는 안했지마는 제가 듣기 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처리하고 실측을 했습니다. 왜 실측을 했냐면 작업반 관계하고 협 력업체 관계에 대해서 미묘한 공사부분이있는데 거기를 실측했는데, 그 실측한 분야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기층을 포사 안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설계에 반 영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에서 직접 설계에반영시키지 않고 주민의 민원사항에 의해서 시공해준 부분만 보조기층을 포사않고나머지는 전부다 포사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다만 덧붙여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 3일동안을 저희들도 준공처리를 해놓고 실측을 했습니다. 수로관이나 밴치프륨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측한 분야에 대해서 설계에 누 락된 분, 즉 말해서 최종 정산처리된 부 분에 대해서 저희 회사에서 직접 민원한 테 공사기를 순행하지 못한 부분, 즉 회 사에서 민원에 의해서 반영된 부분이 약 세계상 금액으로 1억 6천만원에서 2억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회사에서 직접 민원한테 편의를 봐준 것입니다.

전석진 당연히 고발을 해야죠.

공사기간이 9월 30일?

준공이 9월 30일이면 업자가 1주일인가열흘내에 준공계를 내게 되면 거기에서 2주내인가 준공검사를 해주기 때문에 10월내로는 됐을 겁니다.

이것을 준공해준 자체는 업체를 두둔해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원천적으로 설계에서부터 꼭 해줘야할 것이 빠진 부 분이 있다는 것은, 물론 이 설계상에 경 지정리에 필요한 부분이다 아니다 하는 기술적인 판단은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이있다면 농조에서 설계에서 검토를 부실하게 했고 야합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 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업체를 두둔해도 적당히 공사가말썽이 없는 것을 두둔하고 공사 준공을 해줘야지, 준공기일이 지나서 지체보상금물을까봐 업체의 준공을 얼른 해줘버리고하자보수로 뒷처리를 하려고, 이것이 업 체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제 말씀이 좀 과합니까? 전무님!

농조에서 발주한 것이죠. 이 턴키제도가 세미턴키제도입니까, 풀턴키제도입니까?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님도...

과장님, 가만 있어봐요. 시공회사에다 물어봤는데요. 턴키제도목적이 또 설계변경을 해서는 안돼요. 내가 지금 18억원가지고 이 95억원 짜 리 공사를 하겠다고 기본설계에서부터 실시설계를 다해서 입찰을 봤는데 왜 또 21억원이 추가돼요. ○(주)남영건설업무차장 김영신 제원인은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 회사에서...

전무님이 온지 4개월 밖에 안돼요. 그래서 자세히 모르니까 제가 잠깐 말 씀드릴까요?

과장님은 잘 알아요?

대충...

알면 해요.

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본설계부터 시공까지 완벽하게 했다면 설계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풀턴키제도...

그런데 지금 여기는 한두 가지 제약요 인이 있습니다. 무엇인고니 ha당 단비를 예를 들어서 2,200, 2,300만원을 주면서 507ha를 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사를 507당 하는데 완전한 설계대로 나온 공사비 가지고...

그것이 입찰조건입니까?

농민들이 ha당 단비를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95억원가지고 설계를 해라, 그러면 ha당 단비가 한 1,900만원이나 2 천만원이 미완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용·배수로가실제적으로 회사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나 동진농조에서 하려면 용·배수로 를 100km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 50km나 한다든지, 또 배수로도 한 3km를 한다든지 그렇게 한 것이 있고...

알았어요. 과장님이 변명을 하시는데 농수산부에-서 1 ha 2천만원을 했던 1백만원을 했던 지간에 95억원정도 들여서 그 농경정리를하라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것이 풀턴키제도로 지금 입찰을 붙였다고요.

설계할 적에...

그러면 입찰할 적에 시공회사에서 돈들여서 설계를 내되 농수산부 지침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아닙니다. 지금도 농림부에서 하는데 그 돈가지고그 면적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됐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민원인들때문에 21억원이 추가됐다고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렇게 하다가 설계때에 이렇게 이렇게하면 어떻겠냐 하고 동진농조에다 물어보니까 동진농조에서는 이것 이것을 더 보 완해주십시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설계심의는 건설교통부에서 중앙설계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것을 보완해주십시요, 하니까 중앙설계심의에서도 그것은 안된 다하고 일부 묵살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상태에서 입찰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69%자에게 낙찰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낙찰차액이 한 20몇억이 났거든요.

과장님, 자꾸 변명하시면 안돼죠. 제가 턴키제도는 설계시공을 거치는 것도 알고있고, 그러면 여기에 아무리 무식하게 생각을 해도 농경지 사업하는데 무 슨 68억원 공사에 21억원이 추가되는 그 설계는 도대체 어떻게 된 설계입니까? 그냥 입찰 해버리지 왜 설계를 받아요.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셔야지 자꾸 변 명하려고 하면 위원들이 화가 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할 적에...

알아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턴키제도는 설계변경은... 추가로 했으면 했지, 그 공사에서 다시설계해주면 안돼요. 특이하게 무슨 암반이 나와서 공사를 못한다든지, 공사중단사태가 됐다면 그것은 모르겠어요. 설계시공을 해서 다시 설계한다면 모르지만 턴키제도로 한번 일단 설계를 내놨 는데 그 공사를 또 변경을 해요. 그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설계에 나와있는 물량을 어떻게 변경한다는 것은...

과장님 시공 안하셨으니까 됐어요. 전무님 말씀해주세요. 잘못된 거예요, 제대로 한 거예요?

공무원 아닙니다.

조합원으로 되어 있나요?

변명이 아니라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끝까지 들으세요.

그때도 다 들었어요, 거기서 팠다, 안 팠다 해서 다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오신 분이니까 토 취장에서 설계상 거리가 있는 데에서 가 까운 것이 아니고 반입된 것이 없다면 그것 정산할 때 까고 취하느냐, 안까고 그 냥 주냐 그 의견만 얘기하세요.

그때당시에 그것이 오래되어서 제가 서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모르는 데 몇천만원 되었다고요. 전무님이 늦게 오셨다고 그러니 공사비정산서를 봐서 그것이 그대로 나갔다고 하면 회수를 해야된다 그런 얘기예요. 전무님 아시겠지요?

호해남 전무님께서 그 토취장내, 지구내 보급 한 것은 운반비를 주어야 한다, 이것은 역정에 의한것 아닙니까.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 흙을 파가기 때문에 수해지구를 만들어 버렸어요. 수해지구를 만들어가지고, 외부에서 흙을 파다가 수해지구를 고쳐주어야 돼요.

그런 뜻이 아니니까 오해마세요. 기술상으로 그런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보면 진입도로 확장, 설계서가 없음'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런것도 이 특위에서 할 얘기가 아닙니다. 어차피 이 공사로 인해서 주민한테 피 해가 가는 것이에요. 그 설계가 있거나 없거나 당연히 시공 회사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전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추경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뭐지요?

예, 그렇습니다.

해 줄 예정이에요?

검토해 봐야지요.

검토해가지고 부당하면 안될 수도 있네요.

민원이 있다면 농조에서도 일부 책임을지어야 할 일이지만 해결차원에서는 보완해주는 타당하다고...

안돼요, 농수산위원이지만 그것은 될 수가 없어요.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공사가 부실된 개거 아닙니까?

임기택 설계를 말씀하시는데 지도를 보시고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내용이 뭔데요?

임기택 20전을 크게 한 데도 있고 적게 한 데 도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려고요. 설계가 그렇다, 경지면적이 그렇다 하는데 지도를 보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 습니다.

알겠어요, 원설계는 2m로 되어 있는데 저쪽은 설계외에 더 크게 해 준 것이 아 닙니까. 그러니까 밑에 부분들이, 농민들은 설 계도면을 모르니까 왜 틀리게 하냐고 할 것이 아니에요.

수압조정에 문제가 있고 경사도 문제가있어서 그 문제가 똑같이 관을 1m짜리로 하든지 1m20 짜리로 하든지 간에 물의 유속이 있어서 크게 한 것이 더 경사가 있 으면 그 물이 1m이면 하나마나예요.

위원장, 장시간에 계속 했고 여러가지 의견 조율도 필요할 것 같아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마지막 마무리를 할려고 그런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얘기한 사항가지고 짚어 볼려고 하는 것이에요, 민원인이 있을때. 복토, 용수로의 누수구간이 있다고 그 러는데 파악하고 계세요?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도에서 감사하는 것이 큰 농조,8,000ha이상인 동진, 전북, 금강, 전주농조는 농림부감사입니다. 그 이하 고창, 정읍, 순창, 남원은 도 감사인데 도의 감사과에서 감사하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는 하잖아요.

법적으로 도 감사과에서 동진농조 이 현장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가 없냐 이 말이에요.

없습니다. 농림부에서 합니다.

농림부에서 했다니까 거기서는 해보나 마나이고.

이번에 일부 징계 나가고 그렇습니다.

더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유희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진농조 전무님께 묻겠습니다. 수렁으로 인해서 지금현재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그 문제, 특별관리 15필지에 대해서 개인별로 조사처리됐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희빈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수렁논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검토해서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용수선 폭 문제인데 어떻게 그 런 일이... 원인을 알고 예산을 세워져야 된다 그 소리예요. 20cm 적어서 물이 안통해서 농사를 못 짓는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개거를 해 주어야지요,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고 저쪽하고 이쪽하고 레벨을 틀리게 하고 20 cm가 적다고 해서 물이 안들어 가서 농사를 못 지을 정도입니까?

임기택 바닥이 완전히 얕고, 물이 있는 데는 높아요. 550m를 1m20으로 내려가고 높은 쪽으로는 100m까지밖에 안왔어요.

바닥이 저쪽보다 분명히 높습니까?

임기택 예, 높게 돼 있습니다.

그럼 공사를 잘못했고만요.

원래 지형이 그렇습니다.

지형이 그렇더라도 수로는 수평을 잡아주어야 물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아니지요, 이쪽 논은 낮은 지역이고 이쪽 논은 높은 지역이다 그러니까...

수로 입구가 완전히 달라요?

그렇지요, 다르지요. 양쪽에 있어요. 보니까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하나는왼쪽으로 가고 그렇잖아요.

한줄기로 와가지고 물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줄기로 와가지고 나누어지지요.

따로따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한줄기로 와가지고 한 쪽은 오른쪽으로 가고 한쪽은 왼쪽으로 가지요.

그러니까 문제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형이 높은 데하고 낮은 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수로가 수평이 맞아야지요, 낮은 데로 물이 고이는 것이지, 어디가 높은 데로 굅니까?

그러니까 논바닥이 어느정도 도로 따라서 쭉 가다보니까 용수관을 그렇게 묻게 돼있어요. 천상 수평 맞추어 놓으면 저쪽 가서는 2, 3m가 돼버리지요.

임기택 그것은 말씀이 안되는 얘기지요.

설계검토해봤어요? 설계가 그렇게 됐다면 설계가 잘못이지어떻게 경지정리를 하는데 높은 데하고 낮은데하고 구분없이 수로를 해주고, 낮은 데 인입관이 다르고 높은데인입관이 다르다면 이야기가 되는데 한 줄로 와가지고 나누어지는데 얕은 데로 먼저 물이 괴지. 농지개발과장 이 문제를 설계서부터 검토를 해서 보고하든지, 우리 전무님하고 상의하든지 그 단면을 이해할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 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설계도면이나 이런것들이 잘 되었는데 공사가 잘못되었다면 왜 도에서 예산을 추가로 줍니까? 시공업자가 당연히 재시공해주어야지요안그렇습니까, 전무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1호지선하고 2호지선하고는 양수간선에서 오다가 똑같은 지점에서 양쪽으로 분 기가 됩니다. 그래서 1호지선은 총연장이 한 600m, 2호지선은 총연장이 700m 됩니다. 처음 분기점은 표고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1호지선 말단의 지역은 약간 높습니다. 또 저쪽 주산쪽으로 가는 2호지선 700m말단은 지역이 얕습니다. 그래서 2호지선 말단이 17전이 얕게 돼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 표고는 똑같지만똑같은 부배로 했지만 물이 유속이 빠르 기 때문에 1호지선으로 약간 물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쪽을 틀고 20전을 연장 확대 시켜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최종결론 을 내려서 마무리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이 그동안에 해온 행태에 대해서 변명에 지 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설계도면과 여러가지를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어 요. 이런 것들이 부실하면 우리 위원님들 상의해서 시공업자하고 농조관련자 준공 처리 미진된 데 해 준 이런 문제, 의혹을가지고 경찰에 고발할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이상 질의없으시면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먼저 남양건설에서 오신 분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또 농조측에서도 얘기가 종합적으로 나온건데 수로가 아까 개거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현재 턴키식입찰이 라는 것은 시공회사에서 설계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주)남양건설업무차장 김영신 예, 그렇습니다.

박정종 직접 2호 용수지선에 대해서 부분적으 로 220m연장된 부분은 최대권씨 사는 쪽 에서 공사 시행하는 과정에서 강력하게 추가요구해서 220m 연장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개거공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하는 자료를 얘기한 것이에요.

김상복 위원님 질의를 다시 이해가 가 게 설명을 드린다면 그사람 요구대로 20 cm를 늘려 주었건간에, 결과가 물이 제대로 양분이 안되고 잘못 용수된다면 시공 미스가 됐건, 설계미스가 됐건 잘못 된 것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라 그 얘기요. 헐어내고 다시 개거를 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공업자나 감독을 한 사람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원래 설계가 다른데에서했다면 설계대로 시공을 했냐 안했냐가 문제가 되겠지만, 설령 설계대로 시공이 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시공업자측은 상관이 없고 설계가 잘못됐다고 판단은 되지요, 설계대로 시공한 부분이 잘못된 곳만, 그렇지요?

박정종 예.

그런데 턴키방식이나 시공도 거기서 했고 설계도 한 회사에서 했단말이에요. 시공에서 설계부터 다 책임을 지었는데공사를 해놓고 보니까 물이 안흘렀으면 누구 책임이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박정종 예, 알겠습니다.

알겠다고만 말고, 왜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준공검사를 처리한 사람은 농림부감사에 의해서 응분의 책임을 진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턴키식 방식이 아니었다고 하면내가 이런 얘기를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이 턴키식 방식이라는 것이 근자에 와 서 중앙에서부터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먼저 자료에서도 얘 기가 나왔지마는 이쪽 시행측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하지 않을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전에 이 자리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턴키식이라고 하면 바로 설계를 할 때에 잘못되었으면 감독하는 부분에서 감독자가 보완을 할 수 있는 것 아 니냐 그 말이에요.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사감독부서가?

박정종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보완을 요청해서...

요청할 수는 있지요?

박정종 예.

요청했습니까?

박정종 잠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이 아니라 요청을 했냐 그것이에요

박정종 예, 요청했었습니다.

어디다 했어요?

박정종 시행주, 동진농조에다 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다시 해야 한다고 요청했 다?

박정종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뭔 요청을 했다는 것이에요, 지금다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보수를 해야 할그 자리를 갖고 얘기만 하세요.

박정종 거기는 안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박정종 예, 잘못됐어요.

시행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턴키식의 입찰방법에 따라서 답변해주세요. 일반방식의 입찰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마시고, 이 지구는 다른 지구 다르다 하 는 그런 상식에서 회사측에서 답변해주세요. ○(주)남양건설업무차장 김영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장 시공과정 에서 양수장에서 1호 용수지선과 2호 용 수지선 분기된 시공과정에서 주민의 민원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공사감독청이나 시행청하고 협의를 조치해서 시공해 놓은 것으로 회사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공은 20cm 늘려서 이쪽 지선에 물이 안흐른다는 뜻입니까? ○(주)남양건설업무차장 김영신 개거 단면상으로는 용수로 개통해서 거기에 따른 경지문제로써 계산상으로는 하등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단면계상이 됐 었습니다.

민원인하고 서로 협의해서 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김상복 위원님, 그것을 제가 설명드릴 께요. 잠깐만요, 그전 민원인들이 제기한 것 인고 묵은 얘기까지 나오는데, 저쪽 지선이쪽 지선이 있는데 설계가 똑같이 1m로 돼있었어요. 그런데 농민들 주장은 저쪽 지선을 공 사하면서 농조에 관련된 자가 그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1m20 으로 늘려달라 부탁을 하는 것 같아, 거기는 좀 봐주니 라고 1m20 으로 늘렸다는 것이에요, 그 리고 여기는 1m로 그냥 가고, 이것은 과 거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지금 저쪽에서는 민원인이 해달라고 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은 민원인도 민원인 성격이 다른데그것은 아마 설계외로 생색을 내준 것이 에요. 예를들면 1m를 1m20 으로 해달라는 민원의 이유가 뭣입니까? 여러분들이 그사람 뭔가를 봐주기 위해서, 민원의 원인이 없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당신들이 어떤 사람을 봐주기 위해서 생색내 준 것을 민원 요구해서 해줬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면 되나. 기술상의 문제를 묻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것이 다른 방식의 입찰방법이었다고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에 요. 이것은 어디까지 설계까지 시공회사에 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잘못돼 있으면 회사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것이 없이 민원이 나오던 어쨌든 적 당히 해서 적당히 만들어서 입찰봐가지고낙찰되어서 우선 하고만 보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의 입찰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최소한 다시 파서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농림수산 유위원님도 있지마는 다시 하는 데는 개거의 공사비를 줄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아무런 턴키식 방식의 의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책임질 것도 없고요. 그렇기때문에 반드시 이 턴키식이라고 하면 시공자나 또는 감리를 맡은 감리비 를 받고 하는 감독부서에서 책임을 지어 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런 대답을 할려면 이 자 리에 오셔가지고 앉으실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한마디로.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책임성 있는, 아까 선서하는 것 안봤어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여기서답변하는 것이지, 책임도 없는 사람이 답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식의 답변이 된다고 하면 설계방식, 입찰방식에 의해서 여기서 특단의 조치를 아마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해주시고, 제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남양건설측은 자꾸 책임을 회피하는 식의 답변을 하는데 절대 우리 용납못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특단의 조치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고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무님, 아까 새로운 얘기를 들었는데 농연에서 나온 그때당시의 한종식씨 라는 감리자가 농민들 입장에서 서서 였건 어쨌건 좌우간 공사를 쫀쫀하게 감 독을 하다보니까 3일만에 쫓겨 났다 하는얘기요. 감리자가 교체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농민들 얘기니까, 액면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이것은 발주관서에 서 감리자를 변경해달라고 요구를 해야만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실이 있어요?

박정종 저희가 배치 될 때에는 누구누구한다고통보를 하고 갑니다.

승인도 안받고요?

박정종 저희가 같이 가서 승인을 받지요.

이 양반들 큰일났네, 감독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한종식 '96년 6월말입니다.

'96년 6월이면 준공하기 3개월 전이고 만요. 농지개발과장, 이 사실을 서류상으로 확인하세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연의 책임자한테도 확인하고 왜 교체가 되었는지, 고발하면 이것이 근거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농민들 주장은 농조하고 남양건설에서 압력을 넣어서 감리자를 교체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문제요, 감리자가 쫀쫀하게 할 려니까 양쪽에서 합자해가지고 쫓아내요! 적당히 말 잘 듣는 사람 데려다 놔야 준공이 잘 되겠지. 위원님들 이것 어떻게 처리할까요?

처리의견을 개진하기 전에 남양건설 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상복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전혀 대답을 안하고 계시는데이 공사자체는 턴키식으로 입찰이 됐기 때문에 시공한 남양건설하고 발주청에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회사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남양건설업무차장 김영신 거기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법처리라는 표현은 조금 고쳐주시고 예를 들면 특단의 조치, 그것이 여러분들잘못된 공사에 대한 시공회사와 발주처, 또 감독부서인 농연 이것이 유착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고 발하든지 수사요구를 하든지 그런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유희빈 위원 말씀하세요.

전체적으로 재청합니다마는 거기에 보 완할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 더 첨부하고 자 합니다. 고부지구공사 보완한 요구 45건중 미진사항이 9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2월 20일로 해서 완료계획한그런 건수가 있고, 또 저지대 복토는 '98년 3월 30일까지 시행완료토록 돼있습니 다. 개거확장급수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는 문제도 12월 20일까지인데 이 문제도 '98년 3월 30일까지 복토까지 겸해서 완료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시간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이 동진농조, 그 다음에 시공회사 또 감리 했던 감독청, 관련부서에서 연대를 해가지고 확실히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요 청을 하고, 우리 위원회가 언제까지 더 지속이 될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장 될 것으로 믿고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수 있도록 특별히 어떠한 사업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출토록 해서, 또 김영 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인과의 협의하에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전체 세부적으로 넣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 해주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아서 우리 위원장님과 김영기 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만약 없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를 별도로 삽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의 의견과 유희빈 의견의 추가적인 의견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해결사항은 아까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자보수 처리를 하는 것이고 또 개거확장공사는 책임이 설계자가 됐건, 시공자가 됐건 공사 한 당사자가 책임이 있다, 도의회에 예산요구를 하네 어쩌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는 용 납이 안된다. 그러니까 책임지고 개거확장공사를 남양건설로 하여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행이 안될때에는 아까얘기대로 특단의 조치라든가, 우리 위원 회가 곧 끝납니다. 그래서 회의를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표현으로 의결을 해주셔야 표현한 그의결에 따라서 제가 조치하는 겁니다.

법에 따라서 의법조치한다고 했잖아요. 특단의 조치가 그거지요.

의법조치라는 표현은 제가 볼때...

같은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무슨 문제가 되는가요.

아무 이상이 없을까요, 우리가 생각하 고 있는 내용하고 의법조치라는 표현하고 어떻습니까? (의석에서 "괜찮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알겠습니다. 남양건설에서는 확실히 책임 짓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1997 년도 건설부조리및부실공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0월23일 건설교통국장 임종정 주택과장 문영록 군산시건설교통국장 노창덕 군산시주택과장 박용문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및 지정증인에 대한 심문과 증언에 들어 가기 전에군산시청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그동안의조사 회의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 여 처리한 결과를 보고 받고 위원님들께 서는 의문나시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군산시청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도정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군산시 행정에 지도하여 주신데 대해 서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저희 시를 방문해 공동주택감리자지정타당성 여부와 일반 건축물높이 제한적정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 여기에 검토사항과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군산시 건축물조사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주시지요.

보고를 받고 보니까 금후계획에 위법시공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69조에규정에 의거, 시정명령후 미이행시 관련 법에 의거 의법조치, 건축주, 건축사, 시공회사 이렇게 나와있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건축높이가 40cm, 50cm 초과된 것을 건축주가 어떻게 알까요? 건축주를 처벌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아무리 법을 준수하는 것도 좋지만 건 축주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노국장님이 참고하셔서 선의의 건축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건축주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선 건축사나 시공회사에서 책임을 지어야겠지만 건축주의 주문없이는 건축사나 시공회사에서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미 이것은 설계에 의해서 건축을 하 다보면은 시공회사나 건축회사에서 하지 않을려고 해도 사실 건축주가 해달라고 주문을 해서 짓기 때문에 일단 건축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 준건축주나 시공회사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김영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건축법 제69조 규정에 의거시정명령후 미이행시 관련법에 의거 의법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대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인하지 않고 안하겠다고하면 현재 특위에서 위원들이 질타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지만 군산시에서 의법조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처리를 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김유성 위원님께서 처 리를 다 행정기관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더 질의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이시고 어차피 상반된 의견이 나왔기 때문 에 처리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지금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달라고그랬습니다. 처리의견은 좀 빠르고요, 보고사항에 대해 일단 간단하게 질의하실 분 질의한 후에 처리사항을 해요.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물어 볼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성 위원 질의하세요.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감리자 지정타당성여부에 있어서 지금현재 금후계획에 있어서 동현장은 적정감리인력이 배치되어 감리업무를 성 실히 수행토록 하겠으며, '97년 8월 1일 이후 사업승인 P.Q제에 의한 감리자지정 방식으로 감리자 지정의 공정성확보계획 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확보를 했으며 지 금까지 어떻게 실시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군산시의 건축물회사 감리자를 공모해가지고 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받은 중에서 우선순위를 쭉 1번에서 32번까지 적어 놓았습니다. 첫째 건축허가가 들어 오면 1번이 하고그다음에 2번이 하고 3번이 하고 그렇게 순위에 의해서 했습니다. 1번이 하고 2번이 그 건물에서 안한다 고 할 적에는 다음 3번 순위로 넘아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편의상 한번 공문을내서 이 건물에서 감리를 해주십시오 하 고 지정이 되어서 내면 그 사람이 안한다고 할 적에는 다음 사람한테 또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일이 오래 걸리고 착공 이 안되고 그래서 저희가 편의상 전화를 해가지고 않는다 하면 거기를 건너뛰고 한 적은 있습니다. 그것이 순위에 의해서 적정하지 못하게그렇게 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저 희가 공문에 의해서 확인을 하겠는데 지 금 금년도 8월 2일 이후부터는 그렇게 않고 P.Q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모순이 발생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 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업체에 특혜를 주었지 않냐 하는 것 때문에 질타를 당하고 그랬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혜의혹이 좀 있다 했는데 앞 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최선을 다하시 겠다고 하니까 다 하실 것으로 본위원은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좀 분명히 해 둘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리업체한테 특혜를 주었다고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정과정에서 전화를 해서안한다고 하면 다음번에 넘어가고, 지난 번에 얘기했던 변명같은 이야기를 또 하시는데 결론이 뭐예요? 예를 들면 감리자 지적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공문으로 오고가고 해서 확실히 답변 을 받아서 다음 순위로 넘어갔어야 하는 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전화상으로 했 다는 것이 절차상 잘못되어가지고 특혜의혹의 시비를 불러 일으킨 것입니다. 그점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택과장도 잘못됐다고 시인하십니까?

예, 시인하겠습니다.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도 확신을 하지, 자꾸 변명을하면 저 사람이 앞으로 또 저럴 것이 아니냐, 그러는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시인이 안될 것 같고또 논란이 길어질 것 같아서 사실 우리 도 주택과장, 도 건설국장 참여시켰습니다. 잘못한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하니까 우리 두분한테 별로 물 어볼 일이 없는데, 그러나 누가 됐건 간 에 이해관계자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공정성이 확보 안된 그런 행정 이것들은 지도감독을 통해서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시면 정회할까요. 잠깐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