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이홍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는 이홍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7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시장제출)

기획실장 이종민입니다. 존경하는 이민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6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19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모든 시정 시책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19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차원의 절감예산 운영을 기본 목표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여건변동으로 인한 기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조정과 함께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재원 확충과 법적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필수경비 확보를 최우선으로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금년도 징수실적과 징수전망 등을 세원별로 정밀 분석하여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은 추가 또는 변경 내시분에 대한 조정과 위수탁사업비 등 세외수입은 징수가능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 조정하여 능률적인 세입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였으며 세출예산 부문에서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필수 부족 경비외에는 모든 경상경비를 동결하고 불요불급한 경비와 연내집행 불가능분 그리고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조치하여 도로망 확충, 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로 집중 투자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786억 3,878만원보다 4.8% 감소된 4,557억 6,330만원으로 228억 7,54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510억 5,160만원보다 0.4% 증가된 4,526억 9,060만원으로 16억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296억 9,039만원보다 2.3%가 감소된 9,084억 5,390만원으로 212억 3,64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감소액은 228억 7,548만원으로 지방세 부문에서는 주민세 7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도세징수교부금 14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위수탁사업부담금 283억 9,49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입북동사무소 임차보증금 회수금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세입 부문에서는 소방도로개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10억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8,747만원이 추가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 편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서는 4억 8,894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으며. 의정활동 VTR제작비 1,000만원, 영통지구 입주에 따른 시민생활 안내책자 부족분 추가 제작비 4,500만원, 관사 구입비 3억원, 영통지구 입주에 따른 동출장소 개소등 관련경비로 5억 2,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에서는 17억 2,235만원이 감액 반영 되었으며,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 유치사업 8,500만원, 화성 세계문화유산등록 기념 사업 3억 533만원, 장안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부족분 8,190만원, 구시가지 도시경관 조성계획 수립 1억 5,000만원, 영상테마파크 기본계획수립 2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서는 227억 1,5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중소유통업 공동창고 건립지원 1억 5,000만원, 수원천 자연하천 조성사업 부족분 5억 2,000만원, 우석연립주택 배상금 2억 2,610만원, 서부우회도로 개설 토지 매입 32억 4,600만원, 중동 삼거리∼지동초등학교간 도로 개설 22억원, 창룡문주변 성곽옛모습 찾기 사업 1억 2,000만원, 창룡문∼법원∼지리원간 도로 개설 1억 2,500만원, 입북동 진입로 개설 토지매입 2억 500만원, 인계동 373번지선 소방도로 개설 1억 7,000만원, 비상활주로 횡단지하도 설치 12억원, 장다리천 복개도로 보도 조성 4억 7,000만원, 원천동 407번지 도로 개설 10억원, 소방도로 개설사업 41억 2,150만원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 부문에서는 48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 부문에서는 삭감재원에 대한 예비비10억 6,811만원을 추가로 계상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정예산 4,510억 5,160만원 보다 0.4%가 증가된 4,526억 9,060만원으로 16억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 사업등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03억 4,272만원 보다 13억 4,700만원이 증액된 3,316억 8,97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하수도 사업등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07억 887만원 보다 2억 9,200만원이 증액된 1,210억 87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13억 4,700만원이 증액된 626억 4,41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부 사업비를 가감조정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억 9,200만원이 증액된 167억 8,31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부 사업비를 가감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공영개발사업, 하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규모 변동없이 일부 사업예산을 조정계상 조치하였습니다. 지금 까지 설명드린 19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시 해당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19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관계실·국장님께 상세히 질문하셔서 의문점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