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될 안건은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김숙동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 (안)"과 "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장이 사무를 소속기관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려면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사무는 조례로써 위임사항을 정하여 위임하고, 중앙부처의 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무는 위임권자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써 위임사항을 정하여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의 장이 법령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위임한 사무를 도지사가 규칙으로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한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다시 위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위법규의 규정에 의거 현행 사무위임관련 자치법규를 전면 재검토하여 상위법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민원사무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적극 위임하고, 시 본청에서 처리하여도 될 사무는 본청으로 환원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읍면동 업무량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무위임관련 규정 정비방침을 말씀드리면 상 위법규의 범위와 체계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자치사무는 사무위임조례로,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무위임규칙으로 구분하여 위임하고, 사무내부위임규정은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 제·개정에 따라 규정내용이 상위법규와 불일치하는 위임사무는 제·개정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고, 민원편의 목적보다는 본청 업무량 경감을 위해 읍면동에 위임된 사무는 본청으로 다시 환원하여 읍면동 업무량 경감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사무위임조례로 100건, 사무위임규칙으로 6건, 사무내부위임규정으로 77건 등 총 183건의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사무위임조례로 109건, 사무위임규칙으로 30건 등 총 139건을 위임처리하고 타 법규에서 기 위임 조항이 있어 중복되거나 관련 법규 정비 등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44건은 삭제 또는 환원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도직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라 농촌지도소·보건소 소속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직속기관내 전보발령권을 각각 농촌지도소장 및 보건소장에게, 농촌지도소 본소계장 및 지구지소장을 제외한 지도사의 소내 전보 및 보직발령권을 농촌지도소장에게 위임하는 등 2건은 직속기관장에게 신규로 위임하고, 주민편의 도모와 업무추진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면제승인 등 25건을 읍·면·동장에게 신규로 위임하도록 하며, 사무내부위임규정으로 위임되어 법령체계에 맞지않는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휴직 및 복직발령권, 읍·면·동 계장 보직발령권 등 19건을 조례로 위임하도록 하고, 읍면과 동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동에는 위임되어 있으나 읍·면에는 위임되어 있지 않는 인장업 영업의 신고, 인장업 폐업신고 등 45건의 읍면동 위임사무의 수임기관을 통합 또는 확대하도록 하며, 개별법령·조례로 위임되어 있으나 사무위임조례로 중복위임된 읍면동 공무원의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의 처리와 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급수전설치허가 등 31건을 사무위임조례에서 삭제하고, 법령개정으로 업무가 폐지된 임산연료 채취신고 사무는 삭제하도록 하며, 업무의 능률적인 추진을 위해 읍·면·동에서 집행하는 공사의 예정가격 2,000만원 이하를 3,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동에서 관리하는 보조금의 금액 100만원을 읍·면과 동일하게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사무위임범위를 확대하며, 읍·면·동 업무량 경감을 위해 본청에서 직접처리가 가능한 부동산 중개업자 영업소의 출입, 검사 및 지도감독업무 등 6건의 사무를 본청으로 환원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단위사무별 정비내용은 사무위임관련 조례·규칙 정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임대차 보호를 통한 시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가 종전에는 법원·등기소 또는 공증인사무소에서만 처리되었으나, 시민들의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읍·면·동사무소 및 면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처리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읍·면·동사무소 및 면 출장소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시 징수하는 수수료를 법원·등기소 또는 공증인사무소에서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에 의하여 건당 600원을 징수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건당 600원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97. 9. 5부터 9. 24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사무관련조례와 규칙이 상위 법령과 불일치 되거나 그 내용의 불합리한 점을 정비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사무는 적극 읍면동에 위임하되 주민의 편의보다는 단순히 본청의 업무량 감축을 위해 기 위임된 일부 사무는 다시 본청으로 환원하는 등으로 법규 운용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종래 법원, 등기소 또는 공증인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부여하였으나 주민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지침"이 시달되어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과장님 확정일자부여관계는 세입자들에게는 개인재산과 직결되는 문제일수 있습니다. 불의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시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홍보해온 과정하고 아직까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들어보니까, 예를들어서 집이 경매가 되거나 할 때 확정일자가 판결에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주시고 홍보관계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이 제도가 지침이 내려오면서부터 언론기관이나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했고 반회보를 통해서도 홍보를 했습니다. 바로 시행하기 직전에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내용을 일단 집으로 우송을 해서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유선방송을 통해서 여러차례 보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확정일자에 따라서 나중에 변제문제나 이런 문제가 우선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 전입과 동시에 이루어 져야 됩니다. 주민등록 전입보다는 먼저 이루어질 수는 없다 하는 이점만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사법적인 처리문제는 그 순서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주민등록전입을 먼저 해야 하고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그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홍보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것이냐 하면 일단은 전입신고를 할 때 행정적으로 제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전입신고는 되어있는데 확정일자를 못받아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으니까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해야되겠다.

조직을 통해서도 그런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저희들 시관내에 읍면동사무소에서 83건이 확정일자를 받은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동 같은 곳은 12건, 용성동에 22건이나 되고 그만큼 세입자들이 많다는 증거도 되지만 홍보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