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서정돌 의원 발언

서정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의 마지막 날로써 그동안 처리하지 못 했던 진량읍 승격과 관련된 조례안 2건과 지난 제22회 임시회의시 보류되었던 명문사립중·고등학교 설립 시유지 사용승낙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과 그리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국장님 해외출장중이라서 총무과장 이영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정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진량면의 읍승격과 관련한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으로 부터 진량면의 읍설치가 승인되었으며, 이와관련, 진량읍의 하부조직으로 6급 부면장을 5급 부읍장으로 상향조정되고 하부 계조직으로는 현행 총무, 재무, 호병, 복지, 산업, 건설등 6개 계에서 청소계와 상공계등 2계를 신설하도록 승인되었으며, 이 진량읍의 하부조직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5급 및 6급 각 1명씩은 본청의 한시기구를 감축하여 상계조정하도록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청 한시기구인 유통특작과, 그리고 경영개발과등 2과에 시설관리계, 재활용계, 축산물 유통계, 유통기획계, 유통시설계, 경영기획계, 경영개발계등 7개중 1과 1계를 감축하여야 하나, 유통특작과와 경영개발과의 경우 대도시에 인접하여 근교 농업의 육성과 도농복합 도시의 농촌소득증대 및 날로 팽창하는 공업공단조성, 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등 경영수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서로서 현실적으로는 감축이 불가능하므로 장래 민간위탁이 불가피한 위생환경사업소와 그 하부조직인 관리계와 기술계를 폐지하고 환경보호과로 통합, 위생환경계를 신설하여 위생환경사업장의 관리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며, 이와함께 위생환경사업소의 폐지로 남은 위생환경사업소장 정원 5급 1명은 진량읍 부읍장 정원으로 6급 정원중 1명은 진량읍 계장요원 정원으로 활용코자 하며, 이와 관련하여 본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본청 환경보호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제8조 제3항, 환경보호과 분장사무에 현행 위생환경사업소의 위생환경사업장 설치 및 관리운영, 위생환경사업장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위생환경사업장 시설 경계 및 경비, 위생환경사업장 반입 분뇨처리 및 관리, 위생환경사업장 광역수 수질검사 및 관리, 위생환경사업장 분뇨의 위생적 처리에 관한 사항등, 업무를 추가하고 부칙에서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와 마찬가지로 진량면의 읍승격이 승인됨에 따른 것으로 진량읍의 정원은 현행 진량면 37명에서 53명으로 16명을 정원하도록 승인되었으며, 이중 5급 1명과 6급 1명은 본청의 한시기구를 감축하여 상계조정하고 7급 이하 14명 정원은 순증되도록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까 설명드린 바와같이 본청의 한시기구는 현재 폐지가 불가능하므로 위생환경사업소를 폐지하고 그 폐지되는 위생환경사업소 정원 16명중 5급 1명과 6급 1명 해서 2명은 진량읍의 부읍장과 계장요원 정원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14명은 본청 환경보호과로 흡수하며, 진량읍에서는 위생환경사업소의 폐지로 남은 5급 1명, 6급 1명과 순증되는 7급 이하 14명을 포함, 총 16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로서는 총 정원은 1,013명에서 1,027명으로 14명이 증원되는데 본청은 413명에서 427명으로 위생환경사업장의 관리 인력 14명을 증원시키고 사업소는 위생환경사업소가 폐지됨으로서 88명에서 72명으로 16명이 감축되고 읍면동은 진량읍의 정원이 16명 증원됨에 따라 356명에서 372명으로 16명이 증원이 됩니다. 참고로 진량면의 읍승격에 따라 증원되는 16명의 직급과 그 정원의 활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생환경사업소의 폐지로 상계조정되는 5급 1명은 부읍장 정원에 충당하고 6급 1명과 기존 부읍장, 부면장 정원 1명은 신설되는 2개의 계장요원으로 활용하며, 7급 내지 9급은 세무직 4명, 토목 및 건축직 2명, 보건 또는 환경직 1명, 행정 또는 농업직이 6명, 13명이고, 기능직 보조원 1명으로 7급 이하 14명이 순증되는데 이 14명중 세무직 4명은 재무계에 보충하고 토목 및 건축2명과 기능직 1명등 3명은 건설계에 보충하며, 행정 또는 농업직 3명과 보건 또는 환경직 1명등 4명은 신설되는 청소계 정원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행정 또는 농업 3명은 상공계를 신설하는데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진량면의 읍승격과 관련하여 시 본청 및 사업소, 그리고 읍면동의 직제와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돌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봉
현덕봉전문위원
전문위원 현덕봉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항부터 3항까지는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4항,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진량면의 읍설치가 승인되면서 내무부 자치 제13120-832 ‘97. 9.26일자 시 본청의 한시기구중 5급 1명과 6급 1명을 감축토록 되어 있어 장래에 민간위탁이 불가피한 위생환경사업소와 그 하부조직을 폐지하고 그 업무는 환경보호과 내에 위생환경계를 두어 계속 추진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두번째,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역시 제4항, 검토의견입니다. 내무부 제1997-20호 ‘97년 9월 26일에 의거 진량면의 읍설치가 승인되면서 그 정원은 현행이 37명에서 57명으로 16명이 증원되었으나 5급 1명과 6급 1명의 정원은 본청의 한시기구를 감축하여 상계조정토록 하고 7급 이하 정원 14명은 순증토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상의 총 정원은 당연히 14명이 늘어난 1,027명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석현
정석현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5급이 진량읍사무소 부면장으로 가게 되면 지금 현재 진량면장은 별정 5급이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현재 6급입니다. 진량면 부면장은 6급입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아니 진량면장은 별정5급이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진량면장님은 별정5급입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그러면 나중에 별정5급이 정년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5급이 또 읍장으로 가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그러면 다 같은 5급도 호봉이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전부다 읍면동장이 5급인데 아마 하양하고 진량, 지금 하양 부읍장도 5급이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석현
정석현위원
그리고 면장은 별정이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읍장은 일반 5급입니까? 거기에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다 같은 5급이 읍장하고 부읍장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그런 문제는 앞으로 연구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정석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량면이 읍승격 되면서 부면장이 5급으로 되는데 5급이 되었을 때 읍장도 5급이고 부읍장도 같은 5급으로서 지휘체계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 하양읍이 지금까지 그와같은 경우로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96년도 이전에는 사실상 하양읍도 별정5급과 별정5급이 읍장으로 계셨고, 일반직 5급이 부읍장으로 계셨고 이와같은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96년 2월 21일자로 제가 처음 하양읍에 부임함으로 해서 일반직 읍장이 5급으로 또 부읍장도 같은 5급으로 같은 일반직으로서 5급과 5급이, 읍장과 부읍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전국 현상입니다마는 저는 아직 중앙부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우리 시장, 군수모임에서 내무부에 건의를 한번 올렸습니다. 이와같은 읍장도 부읍장과 동일한 5급에 속해서 있으니까 지휘체계가 좀 곤란하다, 이런것을 중앙부서에서 조정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를 했는데 앞으로 이것은 내무부에서 조정이 될 줄 압니다마는 빠른시일내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휘체계는 사실상 같은 직급으로 봤을 때는 어려움이 있지만 또한 경력과 또는 연륜과 이런 것을 봐서는 별로 지휘체계의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 바로 그것은 인사를 할 때 그러한 경력과 경륜이 높은 사람을 읍장으로 보하고 또 신규5급으로 승진하시는 분들을 부읍장으로 임명을 한다면 그러한 문제는 다소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예,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소가 환경보호과로 흡수되게 되면 어차피 사무분장은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무실은 지금 사업소가 정평동에 있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석현
정석현위원
그러면 역시 환경보호과에 흡수되더라도 과장이 없어지고 계장이 없어지면 업무처리는 그 사무실에서 봐야 겠네요? 그런 문제가 나오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위생환경계가 바로 위생환경사업소 자리에 사업장 관리를 맡도록 …
석현
정석현위원
그러면 전에 과장이 보던 것을 계장이 맡아 보는 그런 것이네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면서 환경보호과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석현
정석현위원
지휘 감독을 받고, 예, 알겠습니다.

서정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윤점용위원
예, 위생환경사업소 폐지에 대해서는 당초 한시기구를 설치할 때 위생환경사업소가 한시기구에 없애는, 폐지하는 거기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한시기구는 현재 우리 경산시에 경영개발과와 유통특작과가 한시기구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과정에서 한시기구로 경영개발과, 유통특작과를 지금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산시의 지역여건과 형평에 맞게끔 행정을 경영방식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와같은 경영개발과와 유통특작과를 신설을 했던 것입니다. 이번 위생환경사업소는 한시기구에 책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윤점용위원
그런데 위생환경사업소에 저희들 위원들이 가서 현황도 듣고 그 실태도 보고 운영상황도 보았습니다마는 사실은 상당히 기피하는 소외된 그런 사업소입니다. 냄새가 많이 나고 아주 근무조건이 나쁘고 그러한 사업소인데 이것이 사업소로 설치될 때는 이것이 꼭 필요 불가결한 것이고 또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업소가 꼭 필요하고 또 실제 가 보니까 사업소가 설치되어서 그것이 운영이 되어야 겠다는 것을 느꼈는데 지금와서 한 과를 없애고 한 계를 없앤다고 하니까 만만한데만 찾아서, 위생환경사업소를 없애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은 본청에 지금 한시기구라든가 그 여타 과가 많습니다. 통폐합해도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필이면 아주 소외된 부서를 없애야 되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이것은 사실은 집행부가 여러가지 사정을 검토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좀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는데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가지 경영개발과라든지 유통과라든지 필요하다면 무한정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요즈음 아주 전문성과 세분화되고 해서 사실은 전문성을 살릴려면 과가 엄청스럽게 쪼개져 있어도 가능한 것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현재 여러가지 시민들의 보는 정서라든가 또는 업무수행면이라든가 지금 본청에 엄청난 기구가 있고 또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소를 좀더 키우고 또 이러한 사업소의 사기를 도와주고 해서 앞으로 민간위탁이 될 때까지라도 존속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위생환경사업소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위생환경사업소 16명입니다.

윤점용위원
16명이면 위생환경계는 몇 명이라는 것이 아직 없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지금 환경위생계는 위생환경사업소가 당초 16명인데 과장 한 사람과 계장 한 사람이 줄어지고 14명이 됩니다. 남는 14명은 모두 위생환경계로, 이래서 그중에 6급 한 사람이 계장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순수 기술인력입니다. 그중에 행정직은 단 두 사람, 서무를 담당하는 사람…

윤점용위원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장 하나 줄이고 다음에 관리계장 하나 줄이고 그렇게 해서 과장 하나, 계장 하나 줄인다는 것이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렇지요.

윤점용위원
꼭 만만한데 손을 데어서 되겠어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만만한데 한다기 보다도 위생환경사업소는 과거에 분뇨처리장으로 관리를 해 왔던 부서입니다. 여기에는 사실상 순수 기술인력 전담부서로 되어 있는 부서인데 물론 우리 공직내부에서는 사실 열악한 환경에 고생을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기술인력만이 전담하는 부서에는 사실상 지도감독권만 가지고 있다면, 지도감독만 위에서 잘 한다면 제대로 운영을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윤점용위원
좌우간 알겠습니다. 알겠고, 앞으로 사업소가 폐지됨으로 해서 여러가지 감독기능문제, 내부운영 문제가 상당히 주목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지도력을 발휘해서 위생환경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셔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해동 위원.

박해동위원
박해동 위원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위생환경사업소가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경산시와 군이 통합되는 날짜에 위생환경사업소가…

박해동위원
그러면 아직 2년이 조금 넘은 셈이고, 그러면 부지를 총무과장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는대로 다른 직원들한테 물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매입비, 건축비, 건축물안에 장비, 시설 합쳐서 약 얼마정도가 소요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여기에 투자된 비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재작년에 위생환경사업소 분뇨탱크라든가 이런 시설을 확장했는 사실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시한번 더 자세히 확인을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해동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왜 그것을 묻는가하면 현재 우리 통합시로 봐서는 위생사업소도 우리가 설치기구를 조례안을 만들어 줄 때 총무국장이 설명을 하기를 지금 우리시로 봐서는 다른데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고 또 용역을 주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직접 우리시가 관장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소를 설치하겠노라, 이렇게 해서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설치목적과는 불과 2년사이에 반하게, 그 인원을 그 사업소를 폐지하고 환경보호과 1개계 소관으로 넘어가는데 대해서 불과 2년만에 처음 당초 설립취지와는 동떨어지게 지금와서 폐지해야 할 그런 것이 꼭 사유가 발생했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을 확장했는 것은 아마 그 당시에 1일 20톤정도의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밖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산지역에 분뇨발생량이 1일 약 80톤정도 이렇게 발생이 되므로 해서 그것을 충당을 하기 위한 불가피한 시설확장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마 1일 60톤이상은 처리되는 량으로 증설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설이 증설이 된다고 해서 사실상 증설되는 분야는 대부분 자동시설로 처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전기직이나 또는 기계직, 또는 환경직 이러한 순수기술인력이 배치가 되어서 근무를 원활히 한다면 현재 위생환경사업소의 사업장으로 되더라도 운영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해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현재 환경보호과장이 관리감독을 하고 환경계장이 현지에서 위생사업소를 운영해도 관계가 없다면 그러면 지난날에는 구태여 5급까지, 또 필요없는 계장까지 만들어서 그 인력을 배치했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낭비라기 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지금도 역시 위생환경사업소의 주요성은 그대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산시세의 확장과 또 각종 행정수요가 과다발생이 되므로해서 역시 다른 부서에도 이와같은 행정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아마 현재 시점에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래도 위생환경사업소의 단순업무에는 기술인력만 전담을 해 주고 대신 지도감독을 본청에서 철저히 해 나가면 이러한 어려운 문제는 다 해소가 안 되겠나, 그러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같이 되었습니다.

박해동위원
예, 그리고 민간업자에게 위탁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시기라든가 이런 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해동위원
공개가 안되면 계획은 되어 있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앞으로 그와 같은 방향으로 추진할 이런 방침입니다.

박해동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상임위원회에 와서는 그러한 세부계획도 없이 여기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이야기를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무슨 큰 비밀에 속합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비밀이 아니고 이와같은 위생환경사업소는 민간위탁이 불가피한 시기가 안 오겠나, 그러한 예상을 하고 했는 것이지, 이것을 언제쯤 민간위탁을 하겠다, 그러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박해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소의 인원을 그렇게 환경보호과에 흡수를 시키고 그 다음 거기에 남는 인원은 물론 위생환경 현 청사에 다 근무를 한다고 하지만 소장과 계장이 없어지는 정도 같으면 그 많은 인원이 필요있겠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근무하는 순수인력은 행정직으로서는 계장1명, 그 다음 서무담당하는 직원 1명해서 두 사람 뿐입니다. 그 이외에는 모두 기계직이나 전기직, 환경직, 기술직에 종사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그 인력은 지금 그 자리에서 그대로 운영을 해야만 관리가 됩니다.

박해동위원
예, 우리 현재 시본청의 직제중에 1개 계원이 20명되는데가 현재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없습니다.

박해동위원
없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박해동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환경위생계 인원이 이 만큼 가도 다른 무리는 없겠어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부분은 제가 자꾸 기술인력 전담부서라고 강조를 합니다만 기술인력 전담부서이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기술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만 적응을 하기 때문에 계장 한 사람이라도 관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해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경산시를 봐서는 계속 발전이 되고 인구가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위생환경사업소의 업무도 증가될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비중도 높아질 것인데 그 인원으로써 가능한지요?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그것은 인구가 늘어나고 또, 수요량이 많아지면 어느 시기에 가서 우리 경산시 전체 정원이 변경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그런 시기에는 이것도 보충이 되리라고 봅니다.

박해동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어떤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이영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봉
현덕봉전문위원
전문위원 현덕봉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총무·보사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제1조 목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항, 감사기간은 ’97년 11월 26일부터 ’97년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제3항, 실시대상기관은 시본청에서 기획, 감사, 문화공보, 정보통신담당관실, 총무국, 보사환경국, 직속기관에 보건소, 사업소에 위생환경사업소와 시민회관, 시립도서관, 우리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감사할 기관이 10개기관입니다. 제4항, 감사반 편성은 1개반 7명으로 편성했습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전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사무보조요원으로 전문위원인 저와 감사보조하는 이상률씨, 그리고 속기사 박지혜양이 보조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제5항에 감사일정입니다. 감사일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매일 본 장소에서 10시에 시작하도록 계획을 했고, 일자별로는 11월 26일에 기획, 감사, 문화공보, 정보통신담당관실, 이렇게 4개 담당관실을 마치고 27일에는 총무국 감사, 11월 28일은 보사환경국과 보건소 감사, 11월 29일은 위생환경사업소, 시민회관, 시립도서관 3개기관에 감사를 마치고 12월 1일과 2일은 현장을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답사에 대해서는 현장답사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현지답사할 장소를 받아서 현장을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항, 주요감사사항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요구사항을 별책으로 집행부로 보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7항, 감사요령은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과 질의 및 답변청취등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확인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서류확인 방법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 시간계획은 별도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항에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선언 및 인사, 위원장 인사가 있고 피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소개, 집행부 관계관 증인선서 5급이상으로 하고 도서관장은 별도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선언 식으로 감사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제8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촉구 및 건의사항, 기타 종합의견 등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결과 처리는 위원장은 감사결과를 다음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고, 본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처리하고 집행부에 이송한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요구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서정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의문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난 임시회시 보류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명문사립중·고등학교설립 시유지 사용 승낙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명문사립중·고등학교설립 시유지사용 승낙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임시회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오늘은 그 동안 본 건에 대한 지역주민들로 부터 충분한 여론수렴이 있었을 것이므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채기환위원 말씀하십시오.

채기환위원
예, 채기환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 제 의견은 위치가 어디인지 한번 현장에 답사를 할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서정돌위원장
예, 채기환위원으로부터 진정서문제도 있고 하니 학교설립예정부지 현장답사를 한 후에 결론을 짓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채기환위원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채기환위원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현장답사를 한 후 결론을 짓자는 의견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그러면 학교설립예정부지 현장답사 및 본 위원회의 의견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점용위원
아니, 위원장!

서정돌위원장
예.

윤점용위원
집행부에서 설명자료를 준비를 해서 상당히 유인물도 준비되고 해서 일단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서정돌위원장
정회를 하고…

윤점용위원
정회를 하고, 듣고가면 참고가 될 것인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한대로 명문사립중·고등학교설립을 위한 시유지사용 요구에 대하여는 백천동 시유림 매각대금으로 상방동 10번지 일대 종합운동장 시설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하여 승낙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이 건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의견은 명문사립중·고등학교설립을 위한 시유지사용 요구에 대하여는 승낙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제시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심사를 통하여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2건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그리고 의견청취의 건은 관계규정에 따라 10월 24일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