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식 의원 발언

공익근무요원을 지금 병무청 군대복무를 대신하는 요원인데 저희가 주차장관리라든지, 하천녹지, 산불 이런데에 저희가 배정을 받아가지고 근무를 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교통비는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150명의 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군복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동사무소에도 있고 산 현장에 가있는 사람도 있고 주차장, 하천감시 여러 가지 기능을 병무청에서 거기 범위내에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사관리에도 있고 읍.면.동에...

삭감하는 것은 저희가 먼저번에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이것이 공익근무 안보의식 고취 견학도 하려고 했는데 견학이 취소가 됐고 소집대상자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은 계획 변경이 위에서부터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 계획에 의해서.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남규우 입니다. 이규천 내무위원회 간사 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기대한 관심속에 저희 사회환경국 예산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추경 규모에서 사회환경국은 당초예산 314억5,700만원에서 323억9,145만4천원으로 9억3,399만4천원이 증액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에 의해서 먼저 세입부분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15페이지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배출업소의 기본부과금 징수교부금 7,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오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기 질의 개선을 위해서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배출 허용기준 이내 오염물질 배출기업에 대해서 부과금을 금년 9월 최초로 부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연 2회 부과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대기 1,2종, 수질 1,2종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금년 97년9월에 대기1종 업소로 신풍제지 등 7개 업소에 대해서 7천만원, 대기2종 오뚜기라면 등 9개 업체에 대해서 3백만원, 이렇게 부과를 했고 다음은 징수교부금은 그 중에서 100분의 10인 7,390만원입니다. 그것은 7억3,900만원에 대한 10퍼센트 7,390만원입니다. 다음에 아래 페이지에 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환경기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협중앙회에서 저희 시지부가 되겠습니다. 농협의 공익상품인 늘푸른 통장에 조성된 환경기금을 원래 사용목적인 환경청소예산에 쓸 수 있도록 저희 시에 작년 7월1일부터 금년 6월말 까지 1년간 기탁금 1억3,042만9천원을 저희한테 기탁해준 1억3천 기탁금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세출부분 설명하실 때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것은 생략하시고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77페이지는 인건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7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거택보호대상자 전세등기수수료 15세대분입니다. 이것을 195만원을 감을 하는데 이것은 81페이지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단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288만원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03명에 지급대상자가 225명으로 22명이 신규 및 전입자가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일인당 월 45,000원 지급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자 중에서 1급 또는 2,3급 중복장애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자애인 의료비 19명인데 이것이 자활보호대상자 진료비에 자부담금 20퍼센트를 국고보조하는 부분인데 30명분에서 19명으로 줄이면서 감액이 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녀교육비 38명분에 대해서 816만원은 당초에 22명에서 38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1~3급 장애인 가구의 자녀에 대해서 자녀교육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복지관 엘리베이터설치 이것은 팽선에 있는 에바다 종합복지관입니다. 거기에 국도비 외에 시비부담금을 미계상했던 부분 시비 계상금액이 2,66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 장애인복지회관 순회차량 버스구입도 역시 국도비는 기왕에 됐습니다마는 저희 시비가 부담되지 못했던 24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80페이지 상단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45명에서 12명이 늘어난 157명이 되기 때문에 신규자하고 전입자 일인당 월 35,000원씩입니다. 이것은 1급 또는 중복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밑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5년 이상 7명은 인원이 14명에서 7명으로 감소됐기 때문에 자동감소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단부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서 저희저소득층지원 등 사회복지시책 등 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지난번 에바다 농아원에 직원들이 하루에 5명씩 근 3개월 가깝도록 가서 근무한 급식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입니다. 거택보호자 구료비 최저생계비지원 1억3,195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영세민들의 생계비가 정부에서 주는 것이 약 90퍼센트 정도밖에 안됩니다. 마저 10퍼센트를 보조해 주려는 것인데 이것이 감사원으로부터 그렇게 까지 국비주는 것만 해서 이것은 주지마라 해서 저희가 할 수 없이 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9페이지에 말씀드린 대로 변경내시분 530명에서 670명으로 늘어난 부분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거택보호대상자 월세방 거주자 전세금 1억5천만원 이것도 역시 감사원에서 지난번에 감사를 해가지고 감액지시를 해서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하단에 보상금에 1,890만원 감하는 것도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백퍼센트 가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528만원 감한 것은 국도비가 변경내시가 되기 때문에 233개소에서 192개소로 11개소가 줄음에 따라서 감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582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상단에 경로당 난방비를 180만원을 증액을 하고 또 그 아래 부분에 가면 경로당 난방비로 240만원을 증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호연계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경로당 난방비가 국도비 변경내시가 돼가지고 203개소에서 212개소로 9개월 곱하기 2개소해서 1천만원이 상.하반기 각각 1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9개월 상.하반기입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노인교통비 시비만 3,600만원 증액하는 것은 종전에 말씀드렸던 식으로 시비를 우선 확보한 후에 도비부담 지시에 의해서 이번에 재조정해서 저희 시비를 3,662만5천원을 증액을 했고 도비는 바로 추경이 되는 대로 도비를 저희가 추후 영달을 받을 것입니다. 아래 경로당 난방비는 16개소 감한데 따른 240만원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 명절위로비 5,778만원 역시 65세 이상 자활보호대상자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므로 해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느냐 해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이것은 국고비지원사업입니다마는 82페이지와 연계가 됩니다마는 국고보조사업에서 예산이 감액된 물량을 국고보사업에서 예산이 감이 된 도비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이것은 저희가 경로당에 대해서 거리청소라든지, 지역청소, 청소년선도 이렇게 하던 부분을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1개 소당 10만원씩 계상을 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이라든지, 송출, 안출, 읍.면.동에서 28명을 추천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부미지원 경로식당 취사장비지원 이것이 종전에 1개소만 있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외에 북부노인복지회관에도 장비 지원을 2개소 해주는 액수가 합해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50만원, 시비 250만원 추가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의 집 전세금 지원이 밑에 나옵니다. 요셉의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대지가 211평방미터에 건물이 107평방미터 되는데 방 3개에 입주할 인원들에 대한 전세금지원이 되겠습니다. 무의탁노인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전세금 지원했는데 이것은 원평동에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경로당 이런 것들이 미비해가지고 그분들이 소일거리로 도라지 껍질을 까고 마늘도 까는데 그런 작업장이 없어가지고 몹시 고민들을 하셔가지고 마침 전세를 하나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전세금으로 지원을 해서 노인들 공동작업장에서 소일거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원평동입니다. 다음 그 밑에 북부노인복지 회관 경사로 설치 및 하수관 보수공사는 중앙동사무소 신축에 따라서 종전에 설계미흡으로 해서 잘못된 부분을 보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세 모자세대 위문, 영세부자세대, 고령 윤락여성위문, 모자복지시설 종사자 위문 이것은 감액하는 예산입니다. 합해서 2,604만원부터 다 합하면 4,137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동거부 부결 혼비용의 부족분 7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보자가정 신입생 교복비 부족분 50명에 대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를 같이 연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86페이지 하단부의 신입생교복으로 도비가 지난번에 39명으로 예상됐던 것이 거기에서는 감이 되고 페이지에서는 증액으로 해서 맞췄습니다. 그 위에 미혼모 시설운영 4,839만1천원 이것은 7명에 대해서 호봉이 지나치게 호봉책정이 돼서 남는 예산을 국고에서 3,900만원을 감하고 그에 따른 도비 시비를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동아아동복지시설내에 있는 에스더의 집 미혼모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사자가 7명이 있습니다. 다음아래는 설명을 드렸고 다음 87페이지 미혼모시설 장비보강 및 환경개선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동방내에 있는 에스더의 집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전기온수기 교체하고 전기 누전방지 54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자부담을 포함해서 입니다. 자부담을 포함한 545만원입니다. 저희 예산으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폐식용유 활용 저공해 비누공장 기계구입 6백만원이라고 돼있는데 이것은 저희 구 송탄지역에 구 여성회관내에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가지고 도내 18개 시.군에 내시된 것 중에 저희 시에도 6백만원을 받아왔습니다. 100퍼센트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다음 맨 아래 원평도 청소년 수련실 난방비 팬히터구입은 지난 9월에 준공한 수련실에 난방시설이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팬히터를 구입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층사무실, 다목적실 휴게실이 있는데 우선 거기 3개소에 놓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숙직실 하나 하고 휴게실에 2대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상단에 중앙동 청소년 공부방 열람대 의자구입 3천만원 이것은 중앙동 사무소가 구 현대아파트 3,4층에 있다가 신축을 하고 이전하면서 비어 있는 4층 150평을 148평입니다마는 거기에 독서대를 250명분 열람대를 만들어 놓으면서 거기에 따른 열람대하고 의자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인근 지역에 총 2,157세대의 현대 아파트, 효명아파트, 한양아파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일반 공부방 지정을 위해서 경기도에 승인 요청을 하겠습니다. 승인요청을 받으면 월89만원씩을 도로부터 지급을 받습니다. 다음 아래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비지원이라고 이해가 좀 어려우신데 저희 통복동에 더불어 사는 교회 내에서 중앙대 청솔동아리들이 학교를 못가는 애들 24명을 데리고 11명이 옛날 얘기로 야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중퇴학생이라든지 이렇게 상당히 필요한 것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필수경비 국도비를 각각 따다가 172만7천원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틈새교육이랄까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에 마안산 청소년수련원 토지매입비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덕면 대안 리 마안산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8억원을 교부받은 것입니다. 그 아래 시설비에 무봉산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에 여기에서 시설비에서 1,900만원을 가해 가지고 89페이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사업지공고료 등으로 활용코자 이 시설비에서 1,800만원을 시비부담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9페이지 상단에 전페이지에서 설명드린 1,900만원을 감해서 청소년수련마을에 감정평가 등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에 중아동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수리비는 좀전에 말씀드린 공부방을 일단 수리를 하는데 필요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칸막이도 하고 전면적인 수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원평동 청소년수련실 아까 난방기 팬히터 말씀드렸는데 여기 냉.난방기라고 돼있는데 '난ꡑ자는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냉방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다목적실 하고 독서실, 음악감상실 이렇게 세군데에 우선 3대를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추가소요분을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아래 중앙도 청소년공부방 역시 냉방기 우선 150평에 대해서 8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국비는 1,488만3천원을 감하고 도.시.군비를 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애보육원외에 3개소 그러니까 4개소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내시가 온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어린이 놀이터 관리수당이 있습니다. 480만원을 감하게 되는데 금년도 당초에 960만원이 계상돼서 6월까지 지급을 했는데 이것이 유아복지에서 가정복지로 넘어가면서 이 부분에서는 감을 하게 된 겁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수당이 저희가 사회봉사활동이라는 것을 예산과목을 가정복지 항목으로 바꿨습니다. 저희가 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쉽게 얘기해서 유아원 토소아동 전세금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대상이 9명이 되는데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성인이 돼서 나가는 성인에게 생활근거지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세대당 750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에바다농아원이라든지, 이런 장애인 시설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퇴소아동 전세금이 제도상 마련돼 있지 않아서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 청북면 보육시설 진입로 부지매입은 청북면 고렴리에 시립어린이 집을 짓는데 이것이 내년 3월에 준공예정입니다마는 진입로 부지가 75평방미터 150만원을 추가로 했고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부지로 430평방미터 약 백여평입니다마는 이거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청북면 보육시설 신축 토목공사는 부대공사비용이 부족해 가지고 2,931만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신장 1동 보육시설 이것도 내년 2월 까지는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부대공사 신축토목공사비 부족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신장 2동에 측량수수료 부족분 54만5천원입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기의 굴뚝 자동측정기 교정검사비라고 하면 정밀도 검사비용을 내도록 돼있는 것이 있습니다. 11월에 납부할 것입니다마는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평택호 맑게 가꾸기 등으로 해서 평택호의 황토를 운반하고 맨 아래에 보면 황토구입비 200만원 운반임차료 50만원해서 250만원을 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차량선박비는 매연 및 공해단속차량을 추경에 아까 말씀드린 그린 통장에서 나오는 것으로 구입하는데 다른 차량유지비 고무모타보트 구입에 따른 차량유지비를 각각 40만5천원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저희가 매연 공해단속차량으로 벤 6인승 한대를 구입하는 1,500만원 예산이 되겠고 모타보트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료제시) 고무모타보트 식으로 돼있는데 이것이 12인승입니다. 이것이 특수재질로 돼가지고 상당히 견고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하나 구입하는데 800만원 계상했던 것입니다. 12인승으로 약 30내지 50마력파워가 돼고 시속은 40킬로미터입니다. 관내 방산업체인 삼공물산에서 생산하는 것입니다. 다음 94페이지 청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중에 가로환경비화원 및 재활용 선별장 미화원의 수당인상분입니다. 이것은 저희 미화원수가 본청에 147명, 안출에 9명새서 156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97년도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 기준이 당초에 늦게 내려와 가지고 4월1일부터 기본금 특수업무수당 5만원 또 작업장수당 2만원 포함해서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이렇것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만큼 추가한 분을 4월1일부터 지급할 소요비용을 각각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학비부담은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처음에 중학생을 12만3천원으로 했지마는 인상된 것이 14만2,470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차액보조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쓰레기봉투제작비 소요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152만7천매를 하는데 각가가 규모별로 5리트, 10리터, 20리터 추가소요분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이것은 저희가 3월에 자진납부를 했기 때문에 22퍼센트를 감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재활용 선별자 및 대기실에 연료비 부족분 214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했습니다마는 6개월분만 계상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차량 악취제거용 탈취제 단가가 단운이 됐기 때문에 4천원씩하던 것을 2,980원으로 잔여 예산 1,500만원을 감을 했구요. 고렴리매립장에 쓰레기매립장 단속관리임부임 3명에서 2개소에서 인건비를 줄여서 5,891만원입니다. 다음에 환경비화원 서진지 견학비 936만원 감을 했구요..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물품에서 분리수거함 다음에 스티로풀 감용기, 캔 선별기 이것은 일단 이번 예산에서 감을 하고 이번 추경에 저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무인카메라 그것을 300만원 짜리 5대를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데를 저희가 골라가지고 촬영을 해서 적발하는 그런것입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저희 위생처리장내에 평택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서 '공공ꡑ자가 빠졌습니다. 공공처리시설 설치예산 1억1,200만원에 대해서 국도는 돼있습니다마는 시비 미계상분 1억1,2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입니다. 저희 시비 부담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 2개는 서림환경하고 금강환경 부족분 저희가 4,600만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군문동 쓰레기 매립장 배수로 설치공사 관급자재부족분 558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압축기 2억원 이 문제는 당초에 현재 사용중인 압축기 고장을 대비해서 예비용으로 2백평 규모로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까지 운영을 해 봤더니 별 문제가 없어서 우선은 감을 하고 적정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9페이지는 다목적 인도용 처소장비구입 3,500만원 2대를 했는데 이것이 아까 농협에서 나온 그린통장 1억3천만 그 재원중에서 하는데 이것은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길거리를 청소하는 것인데 앞에서 이렇게 브러쉬가 돕니다. 돌아가면서 사람이 하나 타고 운전을 하면서 쓰레기를 끌어들여서 물을 약간 뿌리면서 끌어들여서 뒤에 봉투에 자동으로 담아져서 버리면 되는 것으로 길거리가 아주 깔끔하게 정비가 되고 겨울에는 염화칼슘을 넣어가지고 눈도 일부 많은 양은 아닙니다마는 보도 쪽에. 이것이 영국제품입니다.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효용성이 있는 것 같아서 추경에 저희가 이것을 해가지고 시내에서 한 번 직접 시험운행까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성능이 상당히 우수한 것 같아서 2대를 구입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한 3대 정도 더 추가 구입할 까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99페이지는 여성회관에 영상시설물 VTR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00페이지는 위생환경사업소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부족분 48만원하고 급양비 부족분 97만5천운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순서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여성복지회관, 위생환경사업소로 하고 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예산 폐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공채한 인원으로 별정 8급, 7급 해가지고 현재 16명이 동사무소에 배정됐는데 지금 원평동에 한 명, 신평동이 2명 이렇게 돼있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각 시.군으로 뽑아 보낸 지방직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신분이 별정직 8급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공무원하에서 승진을 시켜다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하겠지만, 이렇게 건의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히 건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동방하고 에바다에 있는 특수시설 종사자입니다.

국도비로 봉급주는 사람들입니다.

특수학교 시설에 대해서 고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봉급을 국비, 도비, 시비로 주고 있습니다. 봉급을 국비, 도비, 시비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숫자 자체가 줄었다는 말씀이 아니고 203개소 분을 주려던 것을 192개소 분만 준다고 하는 숫자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경로당이 256개소가 있습니다.

50명이 넘는 곳은 월9만원 또 50명 미만은 7만원입니다.

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수당..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8개소를 본청이나,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각 읍.면.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경로당별로 노인회에 줘서 28개소에 다달이 10만원씩 보조를 해주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10만원 곱하기 28개소 곱하기 12개월입니다. 1년이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분들을 특별히 거리질서 캠페인이라든지, 지역청소, 청소년 선도 그런 선행활동을 다른데 보다 뚜렷이 하시는데를..

예산이 되는 대로 바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