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기원 의원 발언
태영
변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의사일정 제1항, ’97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중 본 위원회 소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2의 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님께서 사전 제출해 주신 자료를 수합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작성 기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달
박종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달입니다. 1997년도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감사하므로써 시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199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19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부서는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 상수도사업단 4개기관으로 하며, 감사실시경과는 감사위원은 8명으로하며 위원장에 변태영 위원님, 위원에는 이기원 위원님, 박기철 위원님, 최상석 위원님, 이우경 위원님, 정영해 위원님, 손영길 위원님, 박종윤 위원님으로하고 감사보조요원에는 3명으로 전문위원 박종달, 행정8급 김상태, 속기사 손민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에는 감사일정에는 ’97년 11월 26일 수요일 10시부터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 감사기관은 산업경제국, 장소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입니다. ’97년 11월 27일 목요일 10시부터는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같은 장소에서 하고 ’97년 11월 28일 금요일 10시에는 같은 반, 건설도시국에 대해 같은 장소에서 하겠습니다. ’97년 11월 29일 토요일 10시에는 상수도사업단 장소는 같은 장소가 되겠습니다. ’97년 11월 30일은 일요일이고 12?1일 월요일과 12월 2일은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 상수도사업단에 대하여 사업장 현지답사를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감사요령에 감사방법에 있어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과 질의 및 답변 청취를 회의식 감사방식으로 진행하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확인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서류확인 방법으로 실시하고 현지확인 시간계획 및 장소는 별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선언 및 인사를 위원장님이 하시고 피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고 집행부 관계관 증인선서가 과장이상 하도록 하고 업무현황 감사자료 보고입니다. 감사종료선언 순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에는 ’97년도 주요시책에 대한 계획과 추진실적, ’97년도 예산대 사업추진상황,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및 처리사항은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촉구 및 건의사항, 감사반 종합건의사항 이 세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처리는 위원장이 감사결과를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처리하고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요구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이런 순으로 감사계획서를 잡았습니다. 이상 감사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감사계획서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의문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위원
하나 물읍시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예, 이기원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기원위원
감사일정 및 장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감사일정이 7일간인데 일요일을 빼면 사실적으로 우리 업무가 6일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의 답변 감사는 4일이 되고 현장답사 확인감사는 2일이 되는데 그러면 또 현장자료요청이 많이 들어오면 확인감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자료가 덜 들어왔을 경우는 이틀이 안 걸리고 하루 걸릴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러니까 이 6일간은 융통적으로 운영하는데 아무 관계가 없지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여기 못이 박혔으면 여기에 틀에 박아서 해야 되느냐, 우리가 6일간은 융통적으로 위원장 재량이라할까, 우리 위원들 협의해서…
태영
변태영위원장
6일간이라기보다 위에 현장조사말고 감사기관을 질의하고 답변받는 것은 규정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시간적인 효율이 많이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경제국에 질의할 것이 많으면 밤 늦게까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하루만에 일단 종결을 하고…

이우경위원
그것이 아니고 이기원위원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틀에 박혀서 하지말고 그 당시에 가서 감사항목이 취합이 되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현지답사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양이 많으면 이틀을 하지 말고 하루를 더 늘려서 29일부터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이 틀에 박혀있는대로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협의해서 하면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이기원위원
그렇지요! 거기서 곁들여 이야기하자면 가령 산업경제국이 감사사항이 많으면 또 건설도시국에 양이 적을 수도 있고, 자료가 들어 오는 것을 보면 취합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태영
변태영위원장
그렇겠지요!

이기원위원
그러면 여기 부서명에는 수도과라든가 농촌지도소라든가 감사사항이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탄력성있게 운영할 수 없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우경위원
우리가 이런 사항속에서도 이 틀에는 계획은 이렇게 해 놓았지만 그 당시에 다시 계획변경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달
박종달전문위원
약간 수정은 안 되겠습니까?

이우경위원
수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현지답사 이틀인데 이것을 이틀가지고는 모자라겠다, 3일간으로 늘리자, 대신에 그러면 감사하는 건설도시국에 대해 사무실에서 하는 것은 줄이자, 시간을 늘리더라도 줄이자고 하면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영
변태영위원장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융통성있게 운영합시다.

이기원위원
가능하지 싶은데 왜냐하면 첫날 산업경제국 감사를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면 다음날 일정을 파악해서 내일은 감사자료가 얼마 안되니까 내일은 너무 수월하니까 오늘 넘겨서 다음날 집행부에 부르면 안 됩니까?
태영
변태영위원장
그런데 물론 맞습니다. 어느정도 계획성있게 맞추어 나가자는 뜻이지,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도 의회에만 계속있을 것이 아니고 그 자체 내에서도 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계획에 준해서 하되 융통성있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감사는 어차피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아주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목적인데 일을 하다보면 집행부에서도 이해를 할 것이고 물론 집행부의 업무는 고려하지, 일정을 통보를 해 주면 고려를 하되, 하다가 보면 못다할 경우 같으면 다음날에 부를 수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예,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있지요?
태영
변태영위원장
예. 더 좋은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기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한 ’9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관계규정에 따라 10월 24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