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훈 의원 5분자유발언

남진훈 의원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1,592억1,242만9천원보다 19억2,841만원이 증액된 1,611억4,083만9천원으로써 일반회계 세입의 재원별 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정기예금이자 수입 4억원, 국유재산 매각수입 2억3,225만4천원, 그외 사용료수입, 과태료수입등에서 8억3,786만5천원이 증액된 250억9,31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여성회관신축비 1억원이 삭감되어 479억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신규 쓰레기매립장 건설, 농림사업 평가실적 가산금, 도계 어린이집신축 등에 9억3,899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에서 마읍경로당 신축비, 탄광지역진흥대책비, 임원항 어구보수 보망장시설비 등에 2억5,155만1천원이 증액되어 527억2,607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9억2,841만원이 증액된 1,611억4,083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능별 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에서 죽서루부지매입, 시민의날 행사추진, 도문예진흥기금 출연비등에 1억2,357만2천원이 증액되어 322억4,391만4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8억3,172만2천원이 증액되어 322억4,391만4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8억3,172만8천원이 증액된 545억9,115만6천원으로써 신규 쓰레기매립장건설, 문화예술회관 장비보강, 도계어린이집 신축등에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10억696만3천원이 증액된 716억3,794만원으로 편성되어 보 및 도수로 설치사업에 7억원, 광산진흥사업 2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서 3억2,722만4천원, 맹방관광지 토지매입비에 2억5,003만원, 기타 유급산불 감시원 인건비,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구 삼척교 상수도이설사업비등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비는 병력동원 훈련소집, 수송임차료,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비등에서 5,767만원이 삭감되어 3억6,898만5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 반환금에서 2,381만7천원이 증액되어 22억9,884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규모는 1억783만2천원이 증액된 145억4,127만원으로써,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융자금수입 7,005만3천원의 세입감소로 세출에서 경매수수료 국내차입금 이자, 국내차입금 원금에서 7,005만3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진료비중 국비 1억8,799만7천원, 도비 4,699만9천원의 세입증가로, 세출에서 2억3,499만6천원 전액을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금이자에서 588만9천원의 증액은 있으나,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5,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금에서 1,300만원의 삭감으로 전체 5,711만1천원의 세입감소로 세출에서 생활안정기금융자사업비 5,711만1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예산이외의 채무부담사업은 삼척상수도 취수원이전 및 확장공사 사업비 11억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하여 볼 때 기정예산보다 20억3,624만2천원 증액된 1,756억8,210만9천원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써, 세입의 경우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었고 대부분 정기예금의 이자수입, 국유재산 매각수입의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에서만 증액되어 세입의 무리한 편성은 없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우리시의 숙원사업의 하나였던 대이리 환선굴개방에 따른 마무리를 위해 긴급한 추가사업비의 충당과 시민 모두가 하나됨의 축제인 시민의날 행사비용의 추가부담과 예산절감에서 오는 자체예산의 전용, 그외 각종 지역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부득이 증액 투자하는 사업비로써,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부담을 주는 팽창부문은 없는 적절한 긴축예산 편성으로 판단되어,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