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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종수 의원 발언

제63회 제1차 본회의1997-10-23

김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복

김상복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상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영철 의원외 4인으로부터 '97년 10월 14일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해 제63회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10월 15일 집회공고하였으며, 오늘 제6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중 위원회 운영사항으로는 10월 22일 의회운영 위원회가 개의되어 제6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을 의결하여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7년 시유재산 제5차 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 속초시지역의료보험운용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김종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 대로 '97년 10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웅

신부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부웅입니다. 언제나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종수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속초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9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3회 임시회에 제출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재원의 한계로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기투자된 사업의 마무리에 우선하에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은 3십1억6천6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십7억5천9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십4억6백5십만원 됩니다. 기정예산 대비해서 2.4%가 증가되었으며 금년도 총예산액은 1천3백3십2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추가세입이 9억5천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지방세수입이 3천9백만원 정도고 세외수입이 9억1천5백만원 정도 됩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가 약 8억4백4십만원 정도고 그내역은 법정교부세가 1억1천3백만원, 특별교부세가 3억원, 도비보조금 4억1천4백만원, 국가보조금이 2천3백만원이 오히려 감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일반회계 세입재원이 1십7억5천9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내역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에서 2천8백만원, 관서운영비에서 4천9백만원, 경상적경비에서 9천7백만원을 자체 삭감조치를 했고 그대신 사업예산을 1십8억2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예산절감한 1십6억8천만원을 주민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주민편익과 관련된 사업예산에 집중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 항목인 예산과목인 장별로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선거관리비를 대선 및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관리비가 8백5십만원, 지방의회운영비에선 3천2백만원이 삭감되었고 기획관리비 1억4천7백만원, 공보관리비 1천4백만원, 내무행정비에서 1천2백만원이 삭감조치 했고 재무행정비 7천2백만원 그래서 일반행정비가 1억9천8백만원으로 세입재원이 되어서 세출내역은 내년도 제2회 동시 지방선거준비경비와 영상편집실에 디지털 카메라등 장비구입, 연금부담금, 재난재해구조 무선통신망구축, 조양동 사무소신축증액분등 행정수요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개발비 쪽에서는 교육 및 문화비가 1억3천6백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9천3백만원, 사회보장비 1억5백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9억5천6백만원을 계상하면서 총1십2억9천2백만원으로 주요 세출요인은 문화회관 대강당 난방 및 무대배경막 시설비, 보건소 내과환자진료의약비, 인플렌자 백신구입비, 외응치 공중화장실 신축, 간이상수도시설개량, 장애인재활센타건립, 경로당신축, 신수로도로개설, 부화빌라에서 평강막국수간 도로개설, 송재일내과에서 수복로간 도로개설등 소규모 지역사회 개발에 집중적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수산개발비에 7천7백만원, 지하경제개발비에는 1억6천7백만원을 삭감시켰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3억8천4백만원, 교통관리비에서 1천8백만원을 삭감해서 총2억7천5백만원을 계상해서 세출내역은 농촌지역의 농로포자공사, 어항진입로 피해복구공사, 영금정 정자 교량시설, 미시로확ㆍ포장 보완설계용역, 동해콘도에서 유공코끼리주유소 앞까지 인도개설, 교통안전시설 및 유지보수등 주민편익사업에 우선하여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안에서 2천7백만원을 예산절감 삭감조치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1천1백만원, '96년도 국ㆍ도비 보조금 잔액에 대한 반환금과 농림수산부의 학사평 개간농지 과오납으로 계상된 것을 지원 및 기타경비로 계상되었고 동사무소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8천9백만원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수입재원은 정기예금이자 2억원, 상수도 시설개량사업 국고보조금 1억2천만원등 총 3억2천만원을 재원으로 상수도시설유지보수에 1억4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경우 추가경정 수입재원은 만천택지 영구분양수입 1억8백만원, 예금이자수입 3천9백만원, 토지정산환수금 3천4백만원, 청초호 유원지교량 및 도로개설과 상수도관 교체공사의 재특자금 2십5억원, 지역개발기금 2십억원등 총4십7억2천1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만천택지분양수입 7천2백만원, 종합터미널부지매입 3십3억원, 청초호 유원지 분양선수금 5억원, 과년도 5백5십만원등 총3십9억1천1백만원을 삭감조정시켰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은 7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청초호 유원지 개발공사에 대한 미지급 대금 이자상환과 유원지 개발사업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써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억3백만원, 주차장설치특별회계 1천2백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기정세출으로 자체조정해서 기타특별회계가 총3억1천6백만원이 되면서 이걸 가지고 의료보호진료비에 3억3백만원, 농공단지진입로포장에 4천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사항인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98년도까지 실시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계속사업이 '97년도 지방양여금 일부 조정으로 인한 시비부담금 1천6백만원이 삭감되었고 대행년도 사업비가 변경되었음을 아울러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회계에서 상세히 제안설명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 재정을 알뜰하면서도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항상 염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모쪼록 저희가 제출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금년도 우리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넓으신 배려가 있으시길 거듭 부탁올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13인을 의장인 제가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등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7년 10월 24일부터 10월 27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6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